無相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국민소득수준이 곧 국민행복지수와 비례하지는 않아

2009-11-23T00:08:55Z

2006년 7월에 영국 신경제재단(NEF:New Economics Foundation)은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 에너지 소비량 같은 환경적 여건을 종합하여 세계 178개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하였다. 어느 나라가 1위를 했을까?

경제대국 미국, 일본이나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서유럽국가들이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바투아누 공화국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혔다.

바투아누 공화국은 평균수명 68.6세에 1인당 소득 2944달러에 불과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7.4점이었다. 평균수명 77세, 1인당 소득 1만 7971달러인 우리나라가 5.8인 점과 비교하면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 아리송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102위였다.

이 행복지수를 보다보면 경제력은 행복과 그렇게 깊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덴마크 112위, 노르웨이 115위, 스웨덴 119위, 핀란드 123위였다. 이들 국가들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한다는 목적 아래 사회복지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들에 속한다.

이런 나라들도 중국 31위, 몽고 56위, 자메이카 53위보다 국민들의 행복지수 만족도 점수가 낮은 걸로 나타났다. 세계최고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미국은 고작 150위였다.

일본 95위, 영국 108위, 프랑스 129위, 러시아 172위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콜롬비아 2위, 코스타리카 3위, 도미니카 4위, 파나마 5위 국민들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조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경제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소득과 소비, 권력, 긴 수명 등이 행복과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출세를 위해 가족을 포기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친구를 배반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남을 속이고 표리부동한 언행을 서슴치 않는 위선적 행위는 결코 행복과 비례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이것은 행복한 삶도, 성공도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징기스칸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의 삶은 성공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그가 한 말들이 ‘어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변방에 떠돌던 유목민에 불과하던 몽골족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했으니 영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정복전쟁을 치르며 약탈과 파괴를 서슴지 않았다. 자신과 부족의 야심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와 몽골족은 대국을 거느리며 성공했을 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에 짓밟히고 칼과 창에 찔린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약탈과 파괴로 다른 나라와 백성들을 정복한 것이 성공일까?

참다운 성공은 성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했을 때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은 부, 소비, ·권력, 명예는 결코 진정한 성공이라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민 행복지수 10대 도시 중 ‘꼴찌’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10개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복지재단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서울,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밀라노,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스웨덴 스톡홀름 등 10개 도시 사람의 행복도를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조사는 도시별로 1000명씩을 대상으로 △경제 △문화 교육 △안전 △생태환경 △건강 등 11개 항목에 걸쳐 전화로 이뤄졌다.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꼴찌인 63.64점(100점 만점). 평균(73.17점)은 물론 일본 도쿄(69.01)나 중국 베이징(67.76)에도 훨씬 못 미쳤다.

1위는 스웨덴 스톡홀름(80.08점)이며 캐나다 토론토(79.97점), 미국 뉴욕(78.30) 등이 뒤를 이었다. 도쿄 베이징 서울이 나란히 8∼10위를 기록, 아시아 대도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북미와 유럽 도시보다 낮았다.

서울은 문화 교육(49.83점), 복지(32.04점), 생활환경(55.5점), 시행정(46.89점), 공동체생활(44.08점)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생태환경은 28.64점에 불과했다. 서울은 8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조사에 참여한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는 “시민 행복도는 그 도시의 경제적 조건보다는 문화, 교육환경, 복지수준 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의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면서까지 수도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경기도 일원 등 수도권 일원을 일본 동경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인구과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전세계를 통틀어 일본 동경과 한국의 서울만큼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고 땅값과 집값이 비싼 곳도 없을 것이다.

일본 동경의 일반 직장인 남성들의 생활상을 제대로 접한 한국사람들이라면 알것이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말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형상 돈이 많고 부자나라 같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결코 선진국도 복지국가도 아닌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다. 그들은 한 마디로 돈버는 기계들이다. 높은 지가와 주택가격(아파트 포함)으로 인해 동경시내에서 주택을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대부분은 동경시내가 아닌 동경외곽지대에 대부분 주택을 마련하고 출퇴근하고 있다. (동경시내에 살고 있는 서민들 대부분은 20여평 이하의 저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음)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아예 자택에서의 출퇴근을 포기하고 캡슐같은 곳에서 잠자리를 해소하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때우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일원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곤한 삶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아니 일부 얼빠진 정치인들이 비틀어진 그들의 삶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일원의 국민들은 썩을대로 썩어 있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뽑아주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내잡값만 오르고 다른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면 그만한 매리트가 충분히 있겠지만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악영향을 주어 결국 전체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만들고 있다.

tag : 국민행복지수, 세계행복지수

대다수 서민들이 꿈꾸는 나라는...

2009-11-20T14:09:55Z

궂은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일할 의욕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시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일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필자가 한창 젊었을 때인 70년 후반과 80년대엔 적어도 그랬던 거 같다. 게을러서 굶어죽은 사람은 있었을 지는 모르나 일할 곳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깨끗한 일이나 쉽고 편한 일을 찾아서가 아니다. 예전에 사람이 했던 그런 일자리들은 이젠 대부분 로보트나 자동화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이젠 로보트나 자동화기계가 할 수 없는 기피작업(3D 직종)만 취업의 문이 열려 있다. 그것도 대부분 동남아의 저임금 근로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는 아주 살기 힘든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돈 많고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더 살기 좋고 편한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적어도 그렇다는 애기다.

특히 남자들은 더욱 사정이 안 좋다. 그 흔한 대리운전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나이가 중년이 넘어선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언젠가는 주인과 노예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로 변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이 나라는 중산층이 없는 부자와 가난한 계층만 존재하는 사회로 급속도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요즘 실직한, 아니 취직하지 못해 실업자 신세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궂은 일이라도 좋으니 도둑질 하지 않고 떳떳하게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한다.

누추하고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어도 좋다. 안정된 일자리와 보수가 보장된다면 일을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럼에도 일자리가 없다. 나이든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젊은이들조차 일자리가 없다.

얼마만큼 취직하기가 힘이 들면 예전 같으면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경찰(순경) 모집과 교정직 공무원(교도관)과 환경미화원 모집에 엄청난 지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어느 기초단체의 환경미화원 모집에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그것도 지원자 대부분이 대졸출신들이라고 한다. 대졸들이 취직할 곳이 없어 환경미화원 모집에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그런 실정임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취업문제의 근본책과과는 거리가 먼 4대강 개발과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 마디로 암담하다. 희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잔여임기인 3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진다. 3년 뒤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두려워진다.

서민들은 원한다. 병 안 걸기고 그저 열심히 일하며 소박하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tag : 서민들이 꿈꾸는 나라

부끄러운 과거를 사죄하는 친일파 후손들

2009-11-20T11:39:50Z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친일을 부끄러워하고 고백하고 참회한 사람도 있었다.

"일제 하 검사, 즉 고관을 지냈다는 것만은 한없이 후회하는 일이다. 일제 통치에 협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사과해도 모자랄 것이다." 1948년 8월 대검찰청 차장 엄상섭 등 8명은 일제강점기에 검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다.

하동군수를 지낸 이항녕(전 홍익대 총장)은 강연을 다니면서 친일을 반성했다. "일제 말 27세 젊은 나이로 하동군수를 지내면서 저 자신의 출세와 보신에 눈이 어두워 (군민들을) 죽창으로 위협까지 했던 저를 너그럽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하동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991년 7월10일.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협의회 초청 강연회).

이항녕은 1961년 자전석 소설 <청산곡>을 통해 친일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여러 차례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감사 편지 보낸 친일 후손

▲ 2002년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들이 친일 문학인을 공개하고 참회하고 있다.

김남식씨는 일제 식민지 교육을 담당한 사실을 반성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동대문구 회기동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있다. 그는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는 데도 공헌했다.

친일파 후손이 사죄한 경우도 있다.

"아버지가 일제 말엽 한때 저지른 치욕적인 친일 행위를 뉘우치고 변절 고충을 고백하면서 '반역의 죄인'임을 자처했던 바 있음을 되새겨보면서, 저는 가족을 대신하여 국가와 민족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지낸 소설가 김동환의 아들 김영식씨는 책과 학술대회 등에서 여러 차례 부친의 친일 행위를 사과했다.

할아버지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다는 것을 확인한 손자 이윤씨는 곧바로 사과했다.

"아픈 마음으로 과거를 사과합니다. 소위 '조.중.동'을 필두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속죄하지 못하는 무리에게 새삼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2005년 <친일인명사전> 1차 수록 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자 후손인 한진규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다.

"조상들의 업적과 함께 친일 행동도 함께 후손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조상들의 노고를 후손이 나눠가지는 것이며, 또 그렇게 작지만 용기있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조금씩 바뀌어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친일에 대한 언론계의 반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 문학계와 종교계의 반성이 눈에 띈다. 2002년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친일 문인 명단 및 친일 문학작품 목록을 공개하고 참회했다.

"친일 문학인들이 국정교과서에 버젓이 활개를 치고 행세함으로써 진정한 문학의 이름을 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겨레 모두에게 심대한 상처를 주었다."

2000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친일에 대한 반성문을 내놓았다.

"우리 교회는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교회의 안녕을 보장받고자 정교 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재하기도 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은 '친일 청산을 통한 국가비전 창출과 과거사 정립 노력 촉구 성명서'를 내놓았다. 2007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의 부일협력에 대한 죄책고백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친일인명사전> 이 민족공동체를 참회의 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면, 영광의 역사 못지않게 민족적 용기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2009. 11. 20. 시사IN>

과거 친일 후손들 중에서 이런 분들만 계시다면 과거를 용서하고 화합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긴 일평생을 살다보면 공과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했느냐일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는 커녕 되레 미화하고 억지궤변으로 정당화하려는 후안무치한 버러지보다 못한 친일파 후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기득권층을 형성한 채 오히려 큰소리로 활개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서글프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야 할 것이다. 더더욱 이가 갈리고 서글픈 것은 대부분의 이 나라 서민들이 그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현실이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부끄러운 현실이다.

tag : 과거를 사죄하는 친일 후손들

정부가 만든 외국인 안내 홈피 엉터리 영어로 국제망신

2009-11-20T11:04:41Z

정부가 재한 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최근 개설한 홈페이지가 엉터리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 그마저도 19일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이 트위터를 타고 전파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톡톡히 망신을 당한 사이트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설한 '재한 외국인 인터넷 본인확인 안내 홈페이지'(www.ifriendly.kr)' 이 사이트는 국내에 머무는 110만명의 외국인들이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이용,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우리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개설됐다.

그러나 영어 사이트의 경우 수준 이하의 영어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핵심 내용인 '본인 확인'(identify person acknowledgement)'을 여러 군데서 'identify'대신 'identical'로 표기해 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identical'은 똑같은 혹은 일란성 쌍둥이라는 의미, 'identify'는 확인하다, 식별하다는 뜻이다.

유명 블로그 '브라이언 인 전라남도' (http://briandeutsch.blogspot.com/)를 운영하는 전남 여수의 원어민 영어 강사 브라이언은 자신의 블로그에 'ifriendly.kr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ifriendly.kr 사이트를 방문했으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며 "다른 외국인들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이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에 퍼지면서 'ifriendly.kr' 사이트는 졸지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일부 외국인들은 댓글 등을 통해 '바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놓고 조롱했다.

또 외국인들은 ifriendly.kr 사이트가 인터넷 접속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만 지원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IE' 외에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볼 수 없거나 일부 기능을 작동할 수 없다.

방통위는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19일 서둘러 ifriendly.kr 영문 사이트를 잠정 폐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어 문장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 임시로 막았다"며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맡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금주 중 수정 작업을 마치고 다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KAIT는 문제의 발단을 외주 업체에 돌리고 있다. KAIT 관계자는 "홈페이지 제작을 맡은 업체에서 제대로 번역 작업을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최고 번역가를 기용해 완벽하게 고치고, 사파리와 크롬 등 다른 인터넷 접속 소프트웨어도 추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와 KAIT는 국가 이름을 걸고 만든 사이트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자료출처: 2009/11/20/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1/h2009112002391321500.htm)>

국가원수로서 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연설을 하는 영어박사(?)가 있는데 어찌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까? 그뿐이던가. '어륀지'니 뭐니 하며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하는 영어예찬론자들이 또 얼마나 많았던가.

난 가끔 이들이 한글을 없애버리고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있다. 저 사람들은 영어를 국어로 선포하고나서 나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면 모두 잡아들여 감옥에 보낼 것 같아서이다.

tag : 정부가 만든 홈피 엉터리 영어로 국제망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

2009-11-20T09:36:24Z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

"돈이 없어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말은 적어도 내년부턴 통하지 않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성적만 유지한다면 집안이 어렵더라도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년간 3200만원 대출자, 16년간 6884만원 갚아야

실제 상환금을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소득이 기준이 되는 까닭에서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크게 낮아져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소득 4~5분위(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 학생 중 재학 중 4년간 총 3,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소득 발생 때까지 8년이 걸렸다면 초임연봉이 2,500만원일 경우 16년간 6,884만원을 갚아야 한다.

대출액과 거치기간 중 이자를 합친 순수 대출금액(4,174만원) 보다 무려 2,71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빼는 방식의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을 상환 개시 기준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Q & A.

-대출 절차와 금리는.

"금융기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studentloan.go.kr)으로 신청하면된다. 소득 분위 결정 때문에 등록 10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학기 결정된다."

-해외이주자와 유학생, 중도실직자, 개인파산자는 어떻게 되나.

"해외이주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한뒤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및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귀국 후 상환을 하면 된다. 파산할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업주부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상환 개시 여부가 결정되긴 해도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대출 약정에 명시된다."

-졸업 후 취업해서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나.

"월급여 200만원을 연간 총급여로 환산하면 2,400만원이다. 이를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1,365만원이다. 1,365만원에서 678만원(원리금 상환 개시 금액인 4인가족 최저생계비 1,592만원을 국세청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초과소득으로 인정돼, 대출자는 초과소득의 20%인 연간 137만원을 갚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월 11만4,500원을 고용주가 원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소득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대출원리금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늘게되는 것이다. 계속 체납하면 압류, 매각, 청산 등 집행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강제 상환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은.

"일단 대출손실분 만큼 재정부담이 생길 것이다. 80만명이 현행 금리(8.5%)를 적용받아 대출받을 경우 연평균 1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현 제도에서 40만명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 보다 7,000억원 정도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60만명이 대출받는다면 연평균 재정부담은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사자료출처: 2009. 11. 20. 한국일보>

기존 무상장학금·이자감면 혜택 사라져…교과부, 실행안 확정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졸업 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던 무상장학금과 이자 감면 혜택이 사라져 저소득층의 부담은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 한겨레 > 11월6일치 9면)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환제도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졸업 뒤 4인 가족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연 1592만원)를 넘는 소득이 생길 때부터 초과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졸업 뒤 3년이 지나도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그 뒤 1년 동안 상환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한다. 대출자가 결혼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교과부는 애초 졸업 뒤 25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계획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대출액이 남아 있으면 평생 상환 의무를 지게 되며,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는 싸지만 국고채금리보다는 높은 5.8% 정도이며, 상환이 시작되면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아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어지던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과 저소득층에 대한 1.5~4%의 이자 지원이 사라져, 저소득층의 경우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기사자료출처: 2009. 11. 20. 한겨레신문>

저소득 서민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돈 없어도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이것이다. 두 신문사의 기사내용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서민들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여진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자녀들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해 줄 거 같으면 무이자로 해 주거나 아니면 최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게 도리이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저소득층 자녀들을 모두 채무자로 만들어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원래부터 저 인간 말은 신뢰히지 않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아주 악독하게 구는 인간들을 두고 하는 경상도 속담이 있다. '문디(문둥이) 코꾸멍에 마늘 빼먹을 놈'이라고.. 내가 보건대 저 인간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다.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국가사업이 대통령 취미활동입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개인 취향에 따라 여야합의로 마련한 국가사업이 번복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가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

"국가사업을 대통령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뒤집어도 되는 건가요?"

"취미생활 하시려거든 골프를 치세요.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다시 오뎅 사 드시던지. 국가사업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기업을 내려보낸다구요? 정부도 안 내려가는데, 기업이 미쳤다고 그리로 내려갑니까?"

"게다가 정부 명령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그게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명령경제지"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국가사업의 방향이 시대착오적인 대통령 개인의 복고취향 때문에 홱홱 바뀌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 수령님 말 한 마디에 좌우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4대강과 세종시 놓고, 양자택일 국민투표 합시다"라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어른의 위치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첫째 말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 분(?)에게선 전혀 말의 진정성이란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는 나라, 대통령이란 분(?)이 국민의 인심 얻는데는 관심이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대통령. 참으로 대단한(?) 대통령을 우린 뽑았다.

tag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허와실

2011년 핵심 생산인구 2천만명선 붕괴 임박

2009-11-19T09:19:20Z

경제 노쇠화 빨라.. 잠재성장률 타격

우리나라의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1년여후인 2011년에는 2천만명 아래로 주저앉는다.

이는 한국경제의 노쇠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5∼49세 핵심 생산가능인구(이하 핵심인구)는 지난 2007년 2천6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2천58만8천명, 올해 2천42만6천명에 이어 2010년 2천19만6천명, 2011년 1천994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11년의 핵심인구는 4년전에 비해 71만명이 감소하면서 2천만명 선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핵심인구가 2천명 아래에 머문 것은 2000년(1천981만6천명) 이후에 없었다.

전체 인구에서 25∼49세 핵심 인구의 비중은 ▲2007년 42.6% ▲2008년 42.4% ▲2009년 41.9% ▲2010년 41.3% ▲2011년 40.7% 등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심인구는 또 2015년(1천896만6천명)에는 1천900만명선이 붕괴되고 2021년(1천784만7천명)에는 1천800만명선이, 2025년(1천689만6천명)에는 1천700만명선이 각각 무너진다. 거의 5년 간격으로 100만명씩 줄어드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핵심인구가 내년에 515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점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이미 2007년 455만8천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1년에는 442만1천명으로 감소한다.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의 전체인구는 내년에 195만8천명으로 최대치에 도달한다. 그러나 핵심 인구는 이미 작년에 74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향길에 접어들어 내년에는 73만67천명으로 감소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2011년 핵심인구가 전체의 31.4%인 53만9천명에 머물게 된다. 또 2011년 기준 핵심인구의 비중은 전북 34.2%, 강원도 35.7%, 경북 36.0%, 충남 37.3%, 충북 37.6% 등으로 상당수가 40%에도 못미친다.

경제전문가들은 인구수가 자본, 생산성 등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핵심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결제실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노쇠화 속도가 빠른 편"이라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의 내용은 오늘자 경제신문에 올라와 있는 기사내용의 일부이다. 현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필자도 제조업체에 근무하다 보니 누구보다 이에 대한 실태를 몸으로 체함하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실태를 익히 알고 있음직한 경영주들은 기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들 나름대로의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제조업체의 현장에는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이 근무한다. 단순노동자에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노동자까지 각양각색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평균 40세를 훌쩍 넘은 제조업체들이 수두룩하다.

이 중 노동자들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파트이다. 이들은 기존장비에 대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해선 안되겠지만 새로운 설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40중반이 넘어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안증세가 찾아온다. 노안증세가 생기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 가까이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면이나 매뉴얼을 보기 위해선 돋보기를 써야 한다.

그런데 돋보기는 5분 이상 쓸 수가 없다. 5분이상 돋보기를 끼고 있으면 눈리 침침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그러니 이전처럼 도면이나 오랜동안 매뉴얼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공부는 커녕 장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외에도 노동자들이 노령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러가지이다. 첫째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현격히 높아진다. 예전에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이 별것 아닌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들의 골절상을 입곤 한다.

두번째는 기동성이 떨어지고 창의적인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 또한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굳어지니 생기는 현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문제점을 열거하라고 하면 부지기수로 많지만 이 정도로만 말할까 한다.

제조업체의 기업주주들은 지금이라도 노령노동자들을 위한 조기퇴직기금을 조성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강제로 쫓아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조기퇴직을 유도해야 한다.

노령노동자의 가속화와 그로 인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선 젊은 노동자들을 많이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기 하기 위해선 나이든 노동자들을 내보내지 않고선 달리 대안이 없다. 조기퇴직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나이든 노동자들을 쫓아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뿐이가 때문이다. 정년보다 일찍 내보내는 만큼 기업주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도 젊어지고 청년실업문제 역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이 느껴질 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기업에 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기업이 해야할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tag : 핵심 생산인구 2천만명선 붕괴 임박, 노동자의 노령화 심각 수준

보수언론의 허위보도로 국회의원 낙선한 정청래 의원 승소

2009-11-18T21:07:26Z

'교감에 폭언' 허위보도 입증한 정청래 전 의원,

“왜곡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

"허위보도, 이거 파렴치 범죄 아니에요?"

인터뷰 끝무렵, 그의 짧은 반문에는 1년 반 동안 언론과의 싸움에서 삭힌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언론에 의해 전국민적 '이지메'를 당하면 평생 멍에로 남죠."

지난해 4·9총선을 코앞에 두고, 통합신당 마포을 정청래 후보는 보수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정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구내 한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자르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 문화일보 > 는 닷새 동안 관련기사 11건을, < 조선일보 > 는 7건을 쏟아냈다. 특히 총선 전날엔 문화일보의 자매 무가지인 < 에이엠7 > 도 가세했다. 결과는 6383표 차 낙선이었다.

작년 총선서 보수언론에 몰매, 낙선뒤 장외서 언론개혁 운동

그는 이들 신문 등에 대해 민·형사소송 모두 6건을 제기해 최근 1년6개월여만에 '법정투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는 두 신문이 사실상 허위보도를 했음을 인정하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제보자인 한나라당 구의원 이 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 전 의원에게 사과하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상대가 승복하면서 마무리됐다.

신문들은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 아무개씨 등 2명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으나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였음을 인정했고 또 다른 1명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정 전 의원의 경쟁후보 선거 사무장이었다. 이씨는 상대후보 비방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 강안남자 > (연재 소설)의 선정성을 강하게 문제삼은 바 있다.

또 그가 신문·방송 겸영 금지와 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문법을 2004년 대표발의하면서, 보수신문의 '공적'이 됐고 이에 앙심을 품었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생각이다. "중1인 아이가 방과후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아빠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소리지르며 울다 오곤 했대요. 판결문을 같이 읽고, 저의 중학교 시절 일기를 읽어주면서 어른에 대한 불신을 씻어주고 있어요."

정 전 의원은 아이 마음에도 깊은 홈을 낸 허위 보도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만두소 사장이 '쓰레기 만두' 보도 뒤 한강에서 뛰어내린 심정이 이해갑니다. 죽고 나서는 만두소가 아무 문제 없다 밝혀졌잖아요."

"언론은 '신속보도 경쟁' 대신 '정확보도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언론 피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고 허위 왜곡보도는 분량만큼 반론보도를 싣도록 해야 합니다."

낙선 뒤 그는 장외에서 '언론개혁 운동'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비판하는 글 수백여 건을 다음 아고라에 올리기도 했다.

"엠비정권은 무한질주 하지만,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연주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 등 재판부의 옳은 판단도 국민적 열기의 힘이 아닐까요?"

<기사자료출처: 2009. 11. 18. 한겨레신문>

이 기사를 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치솟아오른다. 그런 음해성 보도를 한 보수언론과 아무런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없는 필자이지만 그들의 파렴치하고 다분히 계획적인 그들의 범행(?)에 분노하는 것이다.

제3자인 필자의 기분이 이럴진대 그들의 더러운 음해공작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정청래 전 의원의 심정이 어떠했을 지 보지않아도 그 마음 익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 저 개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지켜보고 있노라면 사람 죽여놓고 그 죄상이 밝혀지니 개값 물어주는 식이다. 정말 천인공노할 놈들이 아닐 수 없다 해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본 블로그에 소개하였습니다만 본 기사인용에 대해 한겨레신문의 삭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삭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tag : 정청래 의원, 허위보도 입증한 정청래 전 의원

요즘 북한의 실태 사진 모음

2009-11-18T15:01:57Z

tag : 북한의 실태 사진

요즘 세태의 아들과 딸에 대한 인식 변화

2009-11-18T11:46:57Z

▲ 그냥 심심하신 분을 위해 눈요기나 좀 하시라공... 무슨 스포츠 뉴스 진행사진 같기도 한데.. 뭘까요? ^^

잘 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게 되면 사돈이 된다.

아들을 낳으면 1촌, 대학에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 가게 되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같은 동포가 되고, 이민 가게 되면 해외동포가 된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라 칭한다는데.. 에구 난 아들만 달랑 둘인데 목메달감이구먼 그려.. 쩝쩝..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고 한다네요.

에궁 왜 마음이 갑자기 서글퍼지려 하는 건지.. 에구궁 죽으면 늙어야지 원...!!

tag : 아들.딸의 현대판 해석

대한민국 국가투명지수 후진국 보츠나와보다 낮아

2009-11-18T09:20:45Z

한국의 국가투명도가 경제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별로 나아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프리카 보츠와나보다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90만명인 보츠와나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 8천달러가 넘는 아프리카에서는 `부국'에 속하나 성인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고 빈부격차도 크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17일 발표한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리포트에서 한국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상승했지만 점수는 0.1점 떨어졌다. 우리와 같은 39위에는 브루나이와 오만이 랭크됐다. 대만과 보츠와나(5.6점ㆍ37위)보다도 순위가 낮다.

싱가포르(9.2점ㆍ3위) 홍콩(8.2점ㆍ12위) 일본(7.7점ㆍ17위) 등 다른 아시아 선진국가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졌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어느 정도로 부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8년에 5.6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8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계속 상승해 왔었다. 노무현 정권 때까지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오던 부패인식지수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나서도 한동안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는 반증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 2년째가 다 되어가는 작금의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드디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 곳곳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징후들은 사회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어제 각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보니 고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억대의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일도 아닌 듯 대법관과 검찰 고위직에 임명되는 세상이다.

현직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서도 혹자는 거침없이 전과 14범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무위원,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 중 많은 이들이 위장전입 또는 부동산 투기에 연루 된 자들이다.

사회이든 가정이든 간에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도 흐려지기 쉽상이다. 윗물이 맑아도 아랫쪽에 문제가 있으면 썩을 수 있다. 하물며 위에서 부터 썩은 물이 내려온다면 그 아랫물은 당연히 썩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tag : 국가부패인식지수, 한국의 국가투명지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국가투명도, 국가투명지수

발상의 전환-'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

2009-11-17T09:29:22Z

한 대기업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할 인재를 모집했다. 급여, 대우 모두 좋은 편이어서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다.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다섯 명이 사장실에서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사장은 사무실 한 귀퉁이에 앞뒤로 나란히 놓인 커다란 캐비닛 두 개를 가르키면서 말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쪽에 놓인 캐비닛을 사무실 바깥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세요. 결과를 보고 어떤 분을 선발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지원자들은 족히 500kg은 충분히 될 것 같은 철제 캐비닛과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왜 이런 해괴한 문제를 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사장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캐비닛을 어떻게 옮길지 이내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틀 뒤, 네 명의 지원자가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방법을 들고 나타났다. 지렛대를 이용한다, 도르래를 사용한다, 여러 개로 쪼갠다 등의 갖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사장은 대충 흝어만 보더니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 우리는 집은 사각형이어야 되고, 창문 역시도 사각형을 주로 많이 생각하게 된다.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보편화 되어 있다보니 어느새 우리의 생각은 사각형으로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때 마지막 지원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빈손인 걸 보니 그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 순간 그가 곧장 캐비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더니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무거운 캐비닛이 너무나 쉽게 움직인 것이다. 알고 보니 캐비닛은 일반 철제 제품처럼 보이도록 칠한 것일 뿐, 실제 중량은 몇 kg에 지나지 않는 초경량 제품이었다.

마지막 지원자는 아주 가볍게 캐비닛을 사무실 밖으로 옮겼다. 지원자들이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방금 확인하셨듯이 이분이 고안해 낸 방법이 가장 훌륭하군요. 방법만 생각해 낸 게 아니라 직접 행동까지 보여 주었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생각이란 머릿속에 숨어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반면 행동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직접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이 부싯돌이라면 행동은 부시, 즉 쇳조각에 해당된다. 부싯돌과 부시가 부딪혀야 성공이라는 불꽃이 생기지 않겠는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행동을 옮겨지지 않는 아이디어는 결국 죽은 아이디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를 이끄는 목적의 힘》 중에서 -

tag :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

세종시,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11-16T12:02:49Z

지금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행복도시 설치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재야세력들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하물며 한나라당내의 친박세력까지도 원안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 이 시간 야후에서는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에 대해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계획은 전 정부가 추진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계획을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이게 합당한 일인가?

☞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여론조사에 참여 할 수 있다. 선거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론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들의 중론이 어떤 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의를 무시한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http://kr.news.yahoo.com/nuriwl/poll_v2/view.html?qid=50167

tag : 세종시 수정 논란

올해 국민소득 1만7천弗..4년전으로 추락

2009-11-16T09:26:09Z

▲ 연도별 국민소득 변화추이. 아래 글내용과 일부 수치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함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년전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년만에 4천500 달러가량이 급감하면서 환란 이후 최고의 감소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추락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0% 안팎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2.7∼2.9%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70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명목 국민총소득(GNI)을 계산하면 원화로 1천59조4천941억원, 달러 기준으로 8천342억달러로 예상됐다. 이를 올해 인구 4천875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소득은 2천170만원, 1만7천100달러로 계산됐다.

작년에는 1인당 GNI가 2천120만4천원, 1만9천231달러였다. 따라서 올해 1인당 GNI는 원화기준으로 작년보다 2.5%가량, 달러기준으로 작년보다 11%가량 줄어든다.

1인당 GNI는 ▲2004년 1만5천82달러 ▲2005년 1만7천531달러 ▲2006년 1만9천722달러 ▲ 2007년 2만1천659달러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작년에 금융위기로 환란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폭으로 줄었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올해 1인당 GNI가 1만7천달러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률 0.1%, GDP 디플레이터 1.3%, 환율 1,270원 등으로 계산하면 1인당 GNI는 1만6천달러 후반대 또는 1만7천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인당 GNI는 금융위기로 2년간 무려 4천500달러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이것이 입만 뻥긋하면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2년간 국정운영 성적표이다. 저 사람들이 말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은 결국 대한민국을 10년전 수준으로 회귀 시키겠다는 얘기였던가 보다.

이제 겨우 임기 2년을 채웠을 뿐임에도 4년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으니 앞으로 남은 3년을 채우고나면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 지금의 성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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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다살다 이런 개념없는 대통령은 또 첨일세

2009-11-15T16:49:40Z

아래 내용은 오늘 '머니투데이'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내용 중 일부이다. 저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라는 사람이 해선 안 될 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민심이다.

그런데 자신이 재임기간 중 국민들의 인심 얻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럼 도대체 뭣에 관심이 있단 말인가?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선으로 나라의 최고자도자를 뽑는 시대가 아닌 절대 군주의 1인지배하의 왕정시대에도 왕(임금)이 가장 두려워 하고 의식했던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민심이었다.

그런데 인심을 얻는데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당신이 관심 가지는 게 무엇인가? 한반도 대운하인가? 아니면 4대강 개발인가? 그것도 아니면 녹색성장인가? 당신이 정녕 이 나라 대통령이 맞긴 맞나? 정말 어이가 없어 할말을 잊게 만든다.

국가의 최고지도자에게 있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동력원이자 자산은 바로 민심이다. 그런데 그 민심을 얻는데 관심이 없다면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인심을 얻는데는 관심이 없는데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국민들은 당신을 따라 주지 않는데 당신 혼자서? 국가는 당신 혼자서 운영하나? 한나라당원들끼리? 뉴라이트전국연합회원들끼리?

당신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고두고 치욕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당신이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이 국민들에게 있어 크나큰 불행이자 재앙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李대통령 "임기중 인심 얻는데 관심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임기 중에 인기를 끌고 인심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단단한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동포 및 진출 기업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내 임기 중 목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닦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세종시 수정과 관련, 야권은 물론 친박계를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제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보고를 받고 "세종시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경쟁력, 둘째 통일 이후의 국가미래, 셋째 해당지역의 발전"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외국기관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6∼3.9%로 보고 있지만 예측대로 되면 (이보다 높은) 4∼5%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민들의 민심 얻는덴 관심이 없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은 강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 일을 우짜모 좋을꼬..?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겠다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이...

tag : 국민의 인심 얻는데 관심없는 대통령

'미수다' 출연녀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발언 파문

2009-11-13T14:39:45Z

'미녀들의 수다' 출연녀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 실패자) 발언 파문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키 작은 남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에서 방송된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ㆍ패배자)" 발언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 남성이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하면, 프로그램 폐지 등을 요구하는 네티즌들 글이 다음 아고라에만 이날 오후 6시 현재 2만건에 육박하는 등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유모(30)씨는 이날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유씨는 "'미수다'가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편집 없이 방송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유씨는 조정 신청서에 자신의 키가 162㎝라고 적었다.

문제의 발언은 9일 밤 방송된 '미수다'에 게스트로 나온 여대생 이모씨가 키 작은 남자와 교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키가 작으면 일단 싫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180㎝는 돼야 한다"고 말한 것.

방송 직후부터 사흘이 지난 12일까지 '미수다' 게시판과 이씨가 재학 중인 대학 홈페이지 등에는 이씨와 제작진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과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씨의 고교졸업사진 등 신상 정보까지 찾아내 인터넷에 공개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서슴지 않는 등 사이버 테러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KBS 제작진은 그동안 "출연진이 솔직하게 한 발언을 그대로 실은 것"이라는 책임 회피성 반응을 보이다 비난이 더 거세지자 이날 오후 '미수다' 홈페이지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작진은 "의도와 상관없이 일부 시청자에게는 오해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점에 대해 유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녹화 이전에 모든 출연자들에게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해 대본화하고 있다"며 "대본은 토론 진행상 참고자료로 쓰일 뿐,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작가가 스케치북에 써 준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이씨의 해명과는 달라, 제작진이 책임을 개인에게 덮어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올바르고 모범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출연자들을 긍정적으로 이끄느냐, 부정적으로 이끄느냐는 전적으로 방송제작진의 몫이고 책임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 발언을 하여 말썽을 일으킨 이 모양의 인간됨됨이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방송제작진의 도의적 책임을 책임은 회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 모양은 시청자나 네티즌들로 부터 호된 비난과 질책을 받아도 싼 언행을 했다. 작금 지존의 위치에 있는 모 정치인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구민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여 사회적 약자나 신체적 약점을 지닌 사람에 대해 공중파 공영방송에서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논리대로라면 그럼 키가 크고 외모만 이쁘면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얘기인가? 역사를 통틀어 영웅들의 면면을 보면 키가 큰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유달리 많았다.

영국을 2차대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도 키가 아주 작았고, 유럽대륙을 주름잡았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도 역시 키가 작았다. 그리고 중국을 개방시킨 등소평도 키가 채 150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이 모양이란 저 학생은 아마도 사람의 가치기준을 인간됨됨이에서 찾는 게 아닌 외모에서 찾지 않나 싶다. 162센티 이하의 남자는 '루저'라고 빈정댈 정도이면 신체적 장애를 지난 사람들을 저 학생은 뭐라 부를까?

소문에 의하면 저 여학생이 홍익대 퀸카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다. '인간의 탈을 쓴 인간쓰레기'라고 말이다. 겉만 번지르하면서 대갈통에는 똥만 가득한 인간쓰레기 말이다.

tag : 홍익대 이도경, 키 작은 남자는 루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