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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009-11-09T17:07:32Z

행정절차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30>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관할) ①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제7조(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응원)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행정응원은 당해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⑥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절 당사자등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10조(지위의 승계) ①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1조(대표자) ①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내에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대표자의 선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2조(대리인) ①당사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대리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14조(송달 <개정 2002.12.30>) ①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②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삭제<2002.12.30>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12.30>

③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개정 2002.12.30>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처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2.12.30>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④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⑤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02.12.30>

⑦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2.12.30>

②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5.17>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삭제<2002.12.30>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8조(청문주재자) ①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①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개정 2002.12.30>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②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청문의 진행) ①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해 청문일에 청문주재자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증거조사) ①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장부·물건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기타 필요한 조사

③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조서) ①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삭제<2002.12.30>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35조(청문의 종결) ①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⑤삭제<2002.12.30>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6조(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공청회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7.5.17]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전자공청회의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개정 2007.5.17>)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2.12.30]

제3장 신고

제40조(신고) ①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30>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행정청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예고방법) ①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3.24>

③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7.5.17>

④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7.5.17>

⑤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6.3.24>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공청회) ①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30, 2007.5.17>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7조(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5.17>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①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감정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협조요청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8.2.29>

부칙 <제5241호, 1996.12.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 1999.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제6839호, 2002.12.30>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04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1호, 2007.5.1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루팡 3세 vs 명탐정 코난

2009-11-08T03:46:51Z

tag : 코난& 루팡3세

1분만에 보는 지구의 역사 동영상^^

2009-11-08T03:45:19Z

이혼가정의 아동 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

2009-10-28T22:35:20Z

1. 이혼의 원인
1위 - 배우자의 부정행위 (46.4%)
2위 -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27.3%)
3위 - 동거/부양의무 유기 (8.0%)
4위 -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6.1%)
기타 - 경제문제, 고부갈등을 포함한 가족간 불화, 성격차이 (12.2%)
2. 이혼의 최근 감소추세 현황
★★ BUT →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1. 최근 혼인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특히, 이혼율이 높은 젊은 층의 결혼기피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 이혼율이 급감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2. 2003년에 비해 작년 이혼율이 16.3%나 감소했다고는 하나, 실제건수를 살펴보면 18만4746건으로, 하루 평균 506건의 이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3. 자녀의 성씨 변경을 위해 호주제 폐지 때까지 이혼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 경우는 이혼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음
4. IMF 경제위기 이후 증가해 온 생계형 이혼의 감소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이혼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음
5. 여전히 30대 후반 이혼율이 가장 높기 때문
⇒ 30대의 이혼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20대, 40십대 순서.
이는 이혼가정 대부분의 자녀가 유아기 또는 아동기에 있음이 추측 가능
6. 이혼소송 당시 무자녀가정은 15%에 불과하기 때문
⇒ 나머지 85%의 가정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는 것.
특히 이혼가정의 70%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서 론
1. 이혼의 원인
2. 이혼의 최근 감소추세 현황
3. 이혼가정 아이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본 론
1.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 과정
3. 재혼을 통한 새로운 문제

결 론
1. 이혼가정과 아동을 위한 대책방안
(1) 이혼 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2) 이혼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2)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3) 가족상담

이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009-10-28T19:41:24Z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이혼 후 편부모가 양부모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이해와 능

력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따른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에

의해서 가족 연대감이 파괴되었을 때 자녀들은 감정적, 정서적 타격을 받는다

. 따라서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 학교, 사회, 이성 문제에 부적응 현상을 초

래할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연령에 따라 이혼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고, 그들

의 연령, 성별, 가족 내의 위치, 과거의 경험, 지원 체계와 인지적, 사회적인 능력

에 따라 특히,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정서적 문제

(1) Wallerstein과 Kelly의 연구

Wallerstein과 Kelly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 후 최초의 별거가 일어났을 때의 아동

의 연령에 근거하여 6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2-3세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반응으로 퇴행이나 어리둥절함,

분노, 매달림, 성인에 대한 무분별한 욕구 표현이 나타났다. 3-4세 아동들에게서

는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졌으며,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

신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6세 아이들은 발달적 퇴행은 보이지 않고 이혼이라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7-8세의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반응으로 몹시 슬퍼하

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9-10세의 아동들보다 더 퇴행적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았

으나, 어린 아동들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대한 이유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이

들은 이혼에 따르는 일에 겁을 먹는 것처럼 보였으며, 부부의 갈등을 아주 심하게

겪었던 아동들조차도 부모가 다시 합치기를 몹시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9-10세 때는 인지능력이 성숙됨에 따라 이혼을 보다 절제 있게 현실적인 형태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어 기능이나 대처 기술들을 사

용함으로써 어린 아동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을 덜 겪는 것 같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외로움이나 신체적인 증상, 수치심, 특히 부모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

러냈다.

청소년들에게 이혼은 고통, 분노, 슬픔, 그리고 부모의 성적인 행동에 관한 갈등

들로 특징지워진다. 이혼 당시 비교적 성숙했고 부모의 갈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청소년들은 이혼 후 1년 말경에는 생활을 더 잘 해나가

는 것 같았고, 사회적 문제들을 가졌던 청소년들은 이혼 후 더욱더 심각한 어려움

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2) 행동적․사회적 문제

이혼 후 첫 2년 동안 아동들은 행동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역량이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특히 여아에 비해 남아들은 이혼 후 4-8년 정도까지 불복종하고 충동

적이며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덜 유능하고 더 공격적이며, 불복종하고

약물이나 술을 더 많이 즐겨 약물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이혼한 가정의 10대 소녀들이 성적 활동에 빨리 눈을 뜨는 것은 신체적 조

숙, 성적으로 적극적인 어머니, 나이 든 친구들의 존재 및 친구들의 활달한 성적

활동 등에서 비롯된다.

3) 학업적 문제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의 낙제와 관련된 주요인은 낮은 학업 성취인 반

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의 낙제는 사회적 문제와 행동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

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후 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계속되는 갈

등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에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 심리적 에너지가

분산되어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떨어진다.

이혼가정 미성년자 10만 넘었다

2009-10-28T19:28:42Z

우리나라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수가 10만명을 넘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말 현재 국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는 11만5,637명으로나타났다. 이는 93년 6만5,967명에 비해 6년만에 무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혼가정의 미성년자수는 93년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94년 7만2,736명 95년 7만6,828명 96년 8만7,495명 97년 9만7,065명 등을 기록했다.지난 6년간 이혼가정의 총 미성년자수는 51만5,728명으로 연평균 8만6,000여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93년 5만8,223건이었던 이혼건수는 97년 8만3,318건, 98년 9만8,498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혼 1건당 평균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보사연은 미성년 자녀를 둔 20대후반~40대초반이 이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갑작스런 이혼은 ‘의존적 가족구성원’인 아동에게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권(金勝權)보사연 가족복지·인구정책팀장은 “이혼은 결손가정 아동을 양산하는 근본 원인이자 성장 및 발달 등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문제 해결방안에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가정의 청소년 어떤 영향을 받는가?

2009-10-28T19:17:49Z

1. 이혼 경향(통계청, 2001~2004)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혼경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980년에 비해 1995년 이혼건수는 4배 증가하고 조이혼율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IMF 경제위기이후 1998년 이혼건수는 1995년에 비해 1.8배 증가하고 조이혼율도 1.7배 증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의 증가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혼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로 조이혼율의 증가는 해체가구의 증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03년 현재 총 이혼건수는 167, 100건(쌍)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2년 145, 300건에 비해 15% 늘어난 것으로 1998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3년 조이혼율도 3.5건으로 전년도 3.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이혼의 증가는 부부간의 성격차이, 경제문제 및 자기중심적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성 및 연령에 따른 이혼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도 남자의 평균 이혼연령은 41.3세, 여자는 37.9세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6년에 비하면 남자는 2.7세, 여자는 3.1세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15년 이상 장기동거부부의 이혼 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거기간에 따른 이혼율을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현재 5년 미만이 24.6%로 10년 전(93년 35.8%)에 비해 11.2% 감소하여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이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93년 5.3%에서 2003년 17.8%로 12.5% 증가하였다. 또한 5~9년은 23.1%로 10년 전에 비해 3.0% 감소하였다. 10~14년은 19.6% 로 93년보다 1.7% 증가하였고, 15~19년은 14.9%로 10년 전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동거기간에 따른 이혼 구성비를 보면, 5년 미만이 전체의 64.2%, 10년 미만이 85.5%를 차지했으며, 신혼기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도 10.9%나 됐다. 2003년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11.4년으로 나타나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96년보다는 2.2년이 증가한 것이다. 장기동거부부의 이혼, 예를 들면 황혼이혼의 증가 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보여진다.한편 2003년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68.4%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는 28.6%, 3명 이상인 경우는 4.9% 순이며 없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조사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연령이나 남녀구성비, 이혼 후 실제로 부모 중 누구와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알 수 없으나 남녀모두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많은 이혼부부의 자녀들이 가정의 보호와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기에 속하리라 예상된다.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이혼 경향 및 결과
1. 이혼 경향(통계청, 2001~2004)
2. 이혼의 이유
3. 이혼의 특성
4.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1) 경제적 문제
2) 심리, 사회적 문제
3) 자녀와의 문제

Ⅲ. 청소년 문제와 이혼
1.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 적응에 미치는 영향
2) 심리적 반응
2. 청소년 문제와 이혼
1) 약물남용
2) 우울증
3) 청소년 AIDS 감염

Ⅳ. 이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회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부모의 이혼상황에서 청소년의 인권의 문제
2. 이혼가족 청소년을 위한 사회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
1) 법적 지원체계
2) 경제적 지원체계
3) 심리적 지원체계

Ⅴ 논의 및 제언

출처

http://happy1004.org/web/bbs/board.php?bo_table=41&wr_id=176

미국 아동 성폭력으로 공론화의 출발점은?

2009-10-21T15:00:56Z

▲유엔에서 연설하고 있는 클린턴 힐러리 미국 국무부장관. 힐러리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1994년 르완다내전으로 10 만명 이상의
여성이 강간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의 이름으로 폭력의 이름으로 성범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를 그나마 뒷받침 해주고 있는 힘은 바로 비영리기구입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커뮤니티재단과 민간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정부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3섹터라고 불리는 비영리기구들이 없다면 아동 성폭행도 근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1994년에 미국에서 아동 성폭력으로 숨진 폴리 클라스의 이름으로 세워진 비영리재단(KlaasKids Foundation For Children)을 소개시켜 드릴까합니다.아울러 한국의 나영이사건과 은지사건으로 한국도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 2의 공론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해 봅니다.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2살 소녀(Polly Hannah Klaas/1981 - 1993)가 성폭행 당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Richard Allen Davis was)은 1996년 유죄가 확정되어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 년 뒤 1994년 뉴저지 성폭력 사건으로 숨진 7살 메이건 칸카(Megan Nicole Kanka) 사건과 함께 미국 시민사회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사건은 메건법(메이건법/Megan's Law)을 탄생하게 만듭니다.

▲ 아동 성폭력으로 숨진 미국의 두 소녀 클라스(왼쪽)와 메건.
두 소년의 죽음으로 인해 성범죄와 아동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리게 된다.

뉴저지주에서 통과된 메건법은 1996년 5월 17일 연방 법률로 제정되어 50개주에서 통용되게 되지요. 성범죄자석방공고법이라는 불리는 메건법은 기소된 경력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 성도착자 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 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이 전화를 통해 누구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메건법의 제정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동성폭력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메건법과 함께 클라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설립된 재단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범죄를 근절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클라스키즈 재단은 아동 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클라스 키즈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전역의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흰 색으로 칠해진 주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나영이사건과 은지사건으로 한국에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공론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메건법과 취지에 부합되는 나영이법(가칭)을 만들자는 요구에서부터, 국회에서도 뒤늦게나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아직 너무 미비합니다. 1990년대 초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성범죄는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으르게됩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규정이나 관심이 낮았습니다. 이 때가 성범죄 공론화의 1기였다면 이제 제 2의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법적 장치가 다시 정비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성범죄 추이나,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간헐적으로 터질 때마다 자전거 바퀴 땜방 때우듯, 일부 법 개정(유기징역 상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팔찌제도, 공소시효 연장)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성범죄통합법이나 제도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v.daum.net/link/4364260

아동성폭력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2009-10-21T10:01:35Z

아동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고작 8살, 한 아이가 성폭력으로 인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멸되었는데 무자비한 '아저씨'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민들이 뿔났다. '고작 12년 형이냐!', '니 애가 성폭력당해도 12년을 줄꺼냐!', '형량제한을 폐기해야한다!' 비판의 소리가 드높다. 그동안 묻혀있던 여러 아동성폭력 사례 또한 속속들이 들어나면서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문제의 현 실태를 돌아보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자. 아동성폭력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누구인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아동성폭력'으로 검색한 결과. 가해자를 규탄하는 글들이 대다수일 뿐 피해자를 생각하자는 글은

필자가 청원한 '성폭력 피해아동을 동정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뿐이다.

전자팔찌도, 화학적거세도, 특별법 제정도 자라나는 눈물로 얼룩진 우리 예쁜 아가들을 생각하면 백만 번 천만 번 이해되는 주장들이다. 가해자 그 놈들은 '나쁜 놈'이 맞다. 그러나 그렇게 가해자들에게 '저 나쁜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피해 아동을 안아주는 일이다. 피해 아동들이 더도 말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중고등학생이, 취업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가끔 상사도 욕하는 직장인이, 그저 '평범'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말이다.

5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내겐 '성폭력'하면 바로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다. 바로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다. 2004년 유난히 추웠던 겨울, 밀양의 44명의 고교생이 6명의 울산 여중생들을 1년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기도 했지만 당시 내가 살던 울산의 여중생들에게 일어난 일이라 내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다. 바로 내 주변에서, TV 속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성폭력 사건이, 나와 같이 중학생이었던 친구들에게 벌어진 것이다. 내가, 내 친구가, 나의 딸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러나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석방되거나 훈방조치만 취해졌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욕을 먹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심지어 이 때 한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밀양에 뭐하러 왔냐",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저 돈으로 그 아이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 어머니가 아이를 다독거리며 속으로 흘렸을 피눈물을 대신할 수 있을까.

기소된 것만 44명이고 실제 100명이 넘는(!) 직간접적인 가해자들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대학생이 되어 웃고 떠들며 미팅과 소개팅도 해보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술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대학생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병원에 다니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했던 6명의 아이들은, 잠만 자면 악몽을 꾼다는 그 아이들은, '괜찮아'라는 다독거림 대신, '니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거잖아!'라는 말을 들어야했던 어린 소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함부로 딱지붙이지 마세요.

이뿐만이 아니다. 2004년, 의붓딸을 7년동안이나 성폭행한 노모씨(50)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그 이유가 당황스럽다. '그동안 딸의 생활을 살펴볼 때 유죄를 인정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단지 꿋꿋이 학교생활을 했다는 것이 무죄 이유라고 한다. 허, 참. 피해자가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정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불쌍해'라는 시선 속에는 이미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다 망했다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 이금이 작가의 소설 <유진과 유진>. 이름이 똑같은 큰유진과 작은유진은 유치원 원장님에게 성폭행당한다.

사건이 밝혀진 이후, 큰유진의 부모님은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보듬은 반면 작은유진의 부모님은 더럽다는듯 몸을 벅벅 씻기며

그 사건을 잊기를 강요한다. 결국 큰 유진은 그 사건을 하나의 비밀로만 간직한 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만

작은유진은 사건을 완전히 잊은 채 공부만 하다가 기억을 떠올리곤 학교에 빠지고 담배를 피우는 등 탈선을 한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다음 책정보로 이동합니다 )

하지만 과연 그 아이들의 인생은 정말 망한 것인가? 아니다. 성폭행당한 아동은 성폭행 이후 따뜻한 보다듬과사랑,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속삭임만 있으면 충분히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벗어나, 지금 이 글을 보는 여러분 앞에 성폭행 피해 아동이 바들바들 떨며 서있다고 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불쌍해', '힘내..'라고만 말할 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 당황할 것이다. 막상 그 아이들이 필요한건 유리벽 너머에서 '불쌍하다'는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피해 아동'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이 아닌 똑같은 한 '사람'으로 안아주는 것일텐데 말이다. 서두에 꺼냈던 아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아직 8살 꼬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 처벌을 강화하자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도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 아이들을 감싸안고 토닥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 아이들에 대한 동정의 시선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로 똑같이 봐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 지식e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영상에서 보듯이 자신의 아이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안 부모들은

이것이 알려지면 아이에게 쏟아질 눈초리와 '성폭행당한 아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을 알기에 비밀로 하고 아이를 윽박지르게 된다.

'우리 사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따뜻한 모금 부탁드려요.

동정의 시선이 아닌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안다. 막상 내 딸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 또한 내 딸에게 어떤 시선을 보낼지 알기에, 내 자신이 무섭다. 그렇게 아이들의 상처는 곪고 곪아가는 것이다. 지난 11일, 이러한 아이들이 전문 상담사와 만나 사건을 극복하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동정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청원(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83583)이 5일동안 6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곧 성폭행 피해아동들을 위한 전문 상담기관에 모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그깟 사건'을 스스로 극복하고 예쁘게 자라나 멋진 어른이 되길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자.'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자.

출처- http://v.daum.net/link/4515801?RIGHT_BEST1=R25

아동성폭력 예방 7문 7답

2009-10-21T09:44:16Z

1. 어린이 성폭력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 성폭력이란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우리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 302조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 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원조교제’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성폭력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달리 접근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폭력은 한 마디로 ‘성적인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인 성은 그 당사자 간의 동의와 합의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접촉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곧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포함하는 피해를 유발하여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3세 미만 어린이는 그 발달단계상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적인 의사결정능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적인 접촉은 그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지적인 면에서 어른과 다름없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사회경험이나 인생전반을 관조하는 종합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의 감언이설이나 유혹, 협박 등의 위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과사회가 이들을 성인이 될 때 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약 80% 정도가 가족이나 이웃 등 아이가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발견하기도 어렵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그 어린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다.

-. 일부에서는 “로리타” 등의 소설과 영화를 거론하며 어른과 어린소녀의 낭만적 사랑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곧 어린이와 팔씨름을 하면서 1억원 내기를 하고 부모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덤벼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의학이나 범죄심리학적으로는 어린이에게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증상을 ‘소아기호증(paedophilia)'이라는 일종의 변태성욕적 성도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형량을 마친 후에도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성폭력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성폭력은 발생을 해도 부모나 주위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 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매년 약 5,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약 1/3 정도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이고 약 50%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나타나고 있고 성범죄 신고율은 약 6-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나 미국 국무부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2-3위의 성범죄 발생률을 나타내는 ‘성폭력 위험국가’에 속합니다.

3.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린이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는 방어능력이 미약하고 어른의 유혹이나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폭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여 어린이 보다는 어른의 권리가 우선시되었고 연장자에 대한 공경 등 ‘예절’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어린이가 어른의 접촉행위에 대해 싫다는 표현을 하거나 다른 믿을만한 어른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린이성폭력의 80% 이상은 가족 등 가까운 어른에 의해 저질러지는데 체면과 집안의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전통이 이러한 문제를 외부에 알리길 꺼려해 왔다는 점도 어린이 성폭력 빈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도 그 동안 어린이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구요. 특히, 용기를 내어 어린이성폭력사건을 신고하여도 어른 위주의 수사 및 재판절차로 인해 어린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가해자와 대질한 채 가혹한 신문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중간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어린이 성폭력범들 사이에 ‘끝까지 우기고 강하게 나가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 잡은 것도 어린이성폭력 빈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4.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직장도 집도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성폭력범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부모나 의붓아버지, 형제 혹은 사촌형제, 조부모 혹은 아저씨 등 가족 구성원이 범인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친구, 이웃, 선생님, 아는 오빠 등 주위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경우고 세 번째가 낯선 사람에 의한 경우인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전체의 약 80%)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어린이성폭력은 어린이가 믿고 따른다는 점과 어린이로 하여금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대단히 계산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의외로 가해자들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의붓딸을 6살 때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50대의 외국계 컨설팅 회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세계적 명문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의 대학에서 교수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2살 난 한국 어린이를 입양해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미국인 의사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성폭력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준 것은 속칭 ‘김00 양 사건’인데요, 지방검찰청 간부인 의붓 아버지에게서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해 오던 김00 양이 대학에 들어간 후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 아버지를 살해하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었지요. 이렇듯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겉으로 보아서는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점잖고 근엄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낯선 사람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 이들은 아동에게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기호증’ 혹은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아성애자는 주로 다른 아동과 떨어져있는 아동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방치되어 있어 몇 시간 정도 없어져도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적이 됩니다. 아동강간범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피해자와 친구가 됨으로써 신뢰와 우정을 얻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들은 유혹하고 싶은 타입의 피해자의 관심을 끌면서, 이러한 아동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장난감이나 과자, 물건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가까이에 있기 위해 어린이집 운전수나 아파트 경비원, 학교 청소부 등으로 취직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5. 어린이 성폭력은 매우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잘 발견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 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해어린이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행의 지속기간, 폭행의 은밀성,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어린이의 반응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어린이는 성폭행 사실을 알릴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들킬 경우 혼이 날까봐 숨기려합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말하길 기대하기 보다는 아이 행동상의 변화를 통해 감지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 어린이마다 또 상황에 따라 보이는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주의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아이를 관찰하시고 의심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옷을 잘 갈아입으려 하지 않는다

-.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체육시간에 참여하기 싫어한다

-. 사람을 피하려하고 손을 빠는 등 유아적 행동을 한다

-. 자주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와 유사한 기이한 성적 행위를 한다

-.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성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다

-. 친구들과 급격히 사이가 멀어진다.

-. 자주 악몽을 꾸거나 밤에 혼자 있는 것을 심하게 두려워한다

-. 교사나 다른 어른 혹은 친구를 유혹하는 행동을 한다

-. 활발하던 아이가 침울해지거나 조용하던 아이가 과도하게 활발해 지는 등 성격 혹은 행동상의 급작스런 변화가 나타난다

-. 자살이나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시도한다.

-. 식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갑자기 폭식하는 등 식욕의 극심한 변화를 보인다.

아울러, 가까운 어른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 어린이에 대한 과잉보호나 질투 등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 만약에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성폭력 피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아이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침착하고 느긋하게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지, 혹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지, 걱정거리가 있는 지를 물어보고 아무리 작은 일이나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의 깊게 들어주고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믿는다는 점을 확실히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추궁하듯이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태도를 취하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아이는 금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이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 듣습니다. 이야기를 중단하면 재촉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립니다.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어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려주며 ‘넌 아무 잘못 없어, 괜찮아’라고 반복해서 안심시켜주고 울음을 터뜨리면 그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곤 ‘아무 걱정하지마. 엄마가 다 해결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보호해 줄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했으니 다 된 거야. 이 문제는 엄마에게 맡기고 그동안 걱정하느라 몸도 약해졌고 공부도 게을리 했으니 빨리 다시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줍니다.

그리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전화(해당국번 + 0118)하여 상담을 하고 경찰관과 상의 하에 전문 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 경찰병원 등 성폭력피해자지원병원(One-Stop 센터)을 찾아 증거채취와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7. 무엇보다 이런 불행한 일이 어린이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상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주의를 주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습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합의하에 아버지들은 딸 아이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도 몸의 소중한 곳을 필요 없이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능한 어린 나이 때부터 아이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어른이 성적인 접촉을 시도할 때 아이가 분명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부모에게 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가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아이에게 일러주고 어머니가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나 할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라도 필요한 경우(오줌을 쌌거나 옷이 젖어 갈아입히거나 등) 아이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몸의 중요한 부위를 보거나 만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안돼요!”라고 대답하도록 교육하고 반복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이에게 예의만을 강조하게 되면 잘 알고 있는 어른이 성적인 접촉을 하려할 때 아이는 반항하지 못합니다.

특히, 아주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비밀이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이든 할아버지이든 선생님이든 그 누구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안돼.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이야’라고 이야기하면 ‘난 엄마하고는 절대로 비밀 같은 것 없어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엄마에게 말해주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본문-

성폭행당하는 아동 평균나이가 9.6세인가 그정도 였습니다...초등 2학년 3학년~~우리 모두가 모든아이가 울아이라 생각하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보살피는 길 밖에 없는것 같아요~~~괜히 제가 화가 납니다.......

-관련리플-

본문 & 리플 출처 - http://v.daum.net/link/4342630

"언론은 '나영이 사건' 해결 의지 있나?"

2009-10-21T09:36:29Z

"언론은 '나영이 사건' 해결 의지 있나?"

진중권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강경발언, 포퓰리즘의 전형"

2009년 10월 06일 (화) 11:53:37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나영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에 대해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는 "과연 언론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 사건을 가지고 큰 뉴스로 올리고 싶어하는지 구별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언론은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KBS보도에 반응하는 대중들의 분노에 반응하면서 경쟁적으로 표절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아 성폭행범들이 처벌을 피해가는지,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과연 지금 언론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진중권 중앙대 교수 ⓒ개인 블로그

진 전 교수는 "재판이 이미 세번 이뤄졌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한 언론은 없었다. KBS에서 먼저 보도를 하니까 뒤늦게 다른 언론들도 난리를 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이라면 대중들의 도를 넘어선 분노는 걸러내야 한다. 대중의 분노 중 정당한 부분을 끄집어내 논리적으로 표현해야는데 과연 지금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강경 발언에 대해 "손쉽게 지지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범죄를 처벌하는 건 사법부에게 맡기고, 대통령이라면 어린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화학적 거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화학적 거세란 일종의 신체형인데 이는 근대적 법관념과는 거리가 멀다"며 "성적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 평생 놓아야 하고, 도중에 중단할 경우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때"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화학적 거세에 반대하는 것이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단순논리가 너무 쉽게 횡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의 인권을 우리도 무시하자고 할 경우 범인과 사회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범죄자는 인권을 무시해도 사회는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한다, 그래서 사회는 범죄자를 처벌할 자격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범죄자의 인권을 말한다고 해서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v.daum.net/link/4371487

어린이 성폭력 예방

2009-10-21T09:33:36Z

조두순 사건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더더욱 애가 타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요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8살짜리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동생의 성추행범을
잡았다는 걸 보니..
걱정만 하지말고..서서히 우리 애기들에게도 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관련 예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성폭력예방과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센터가 있더군요..
예방법이라든가 부모상담에 대한 내용..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도움등이 나열되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었군요...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쭈욱 살펴보니 도움되는 내용도 많지만..일단 서울에 기관이 하나밖에 없는것도 그렇고..
전국에 10곳..시설도 그리 크지않은것같고..사이트도 좀 일방적인 느낌..단순히 글들을
쭈욱 나열한 느낌뿐입니다.

블로그나 커뮤니케이션같은 교류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진행을 해도 모자랄것같은데..

암튼 거기서 뽑은 아동 성폭행 예방법 요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방문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1.자기몸이 소중함을 알게한다. 남/녀 신체 특성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기르게 하고..
2.어린이가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하게 가르치는것
3.좋지않은말을 하거나 나쁜사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모나 교사에 알리고 피하도록합니다.
4..어른이 요구할때도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절할수있음을 알게 합니다.
5.몸의 각부분의 명칭을 정확히 교육하고 그 기능을 말해줍니다.

좀 더 우리아이가 컸을때는 좀더 인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데..점점 더 어려워지는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출처- http://v.daum.net/link/4474657

글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