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공정택교육감은 재판결과를 겸허리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하라

2009-06-10T17:09:50Z

공정택 교육감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하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재판결과는 불법적 방법으로 당선되었기에 더 이상 교육감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결이다. 또한 공정한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교육감 자리에 대해 법원은 도덕성 문제를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 교육감은 당장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하였다.

이는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중심, 부자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온 이유를 이미 보여주는 것이었다.

공 교육감의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 교육정책이 서민을 위하고, 공교육을 혁신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해본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종민

tag :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결과, 교육감, 논평,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재판

아.. 덕수궁 경찰차벽

2009-05-24T20:25:34Z

명박산성....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었다면

덕수궁 경찰 차벽은 국민 눈물을 막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경찰차벽을 치워야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가 이명박 퇴진운동으로 바뀔까봐 두려운 것이라면

그럴수록 경찰차벽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이명박은 조문한다고 하면서

시민의 조문행렬을 왜 막는 것입니까?

국민장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장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례지내거나 경찰이 장례지내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니다

어느나라에서 전직대통령 추모를 경찰이 막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1987년 6월 30일 이한열열사 장례식처럼

범국민항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tag : 덕수궁, 이명박, 명박산성, 노무현, 이한열, 장례식, 조문, 행렬, 경찰차벽

용산4구역 철거가 중단된다

2009-05-22T12:52:45Z

용산4구역의 철거가 중단됩니다.

민주노동당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무시되고 명도소송을 통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쫒겨나갈 수 밖에 없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법원에 위헌제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제청이 이루어질때까지

유사한 재개발지역의 명도소송은 중단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4구역은 위헌판결시까지 이주가 중단되고 철거가 중단됩니다

전국의 유사한 지역도 모두 해당됩니다.

관련 언론자료 보기

법원, 도정법 위헌제청 결정…용산 2구역 철거 중단

뉴시스 | 박상희 | 입력 2009.05.22 11:24

[서울=뉴시스】

용산 제2구역 내 임차인들이 신청한 도시정비법(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용산 2구역 철거는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2일 용산 2구역 임차인 이상훈씨 등 14명이 신청한 도정법 제49조 6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49조 제6항이 '차별적 효력으로 인한 문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위반' '적벌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대해 "정비사업시행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문언과 달리 차별적 효력을 지니는 재산권 침해의 조항으로 정당한 보상원칙, 적벌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성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도정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제 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신청인들은 "이 조항에 의해 재산권(임차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도시정비법 상에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신청인 변호사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의 명도 소송 재판이 정지됐다"며 "재판이 정지돼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철거작업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

“철거관련 조항위헌 의심”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도시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조항은 임차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2일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영업세입자 이모 씨 등 14명이 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 6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임차인으로서 신 건축물에 대한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청산대상자의 임차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권 박탈이 발생함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는 등 헌법 23조 3항 등 위반 여부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거ㆍ영업에 대한 기초의 상실은 임차인과 소유자에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임차인에게만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이씨 등 22명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이씨 등 14명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 6항에 대해 서부지법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의거해 피고(임차인)의 사용ㆍ수익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원고에게 임대 건물을 명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왔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가운데 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일부 세입자가 반대하더라도 용역 인부를 동원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날 서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용산역 전면 제2구역에 대한 명도소송 절차는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용산역 전면 제4구역 건 등 비슷한 명도 소송 역시 일제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신청에 따라 각 개별 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이나 협의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 측 소송 대리인인 조동환 변호사는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4구역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명도소송 중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내가 쓴 성명서 보기

법원의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위헌 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22일) 용산2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신청한 도정법 제49조 6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이 적정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조건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쫒겨나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은 무시되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세입자의 기본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이번 위헌제청 결정으로, 전국 재개발지역의 비슷한 명도소송은 중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위헌제청 판결이 있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 같은 소송은 잠정 중단되고, 철거가 중단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특히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용산4구역의 세입자들도 2구역 세입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하면서 얻어낸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판결은 용산4구역 전철연 소속 일부 세입자들에게 내려졌던 명도소송 패소 판결이 위헌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정부에 의해 무시당하고 차별 받아 왔던 재개발지역의 세입자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제 이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정부는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 판결을 계기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세입자의 기본권 입장에서 개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종민

tag : 뉴타운, 법원, 재산권, 세입자, 재개발, 위헌제청, 철거, 도정법, 명도소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한심한 구의원들, 의정비 돌려받자

2009-05-20T16:21:41Z

한심한 구의원들, 의정비 돌려받자

몇년전 구의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일명 의정비)를 대폭인상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했다.

2, 3000만원대에서 4, 5000만원대로 올린것이다.

당시 많은 주민들은 뭐 한게 있다고 주민혈세 받아서 자기 월급 올리냐고 반대가 심했지만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구의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것이 한 구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난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이에 불법적인 것이 많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너무 많이 올린 점, 의정비 심의기구를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한 점, 절차를 어긴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고, 설문조사를 조작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추진했고

이번에 법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소송 사상 첫 주민이 승소한 것이다.

모두 부당 인상된 의정비를 반납하라는 통쾌한 판결을 한 것이다.

도봉, 금천, 양천에서 추진한 주민소송이 승소했고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서대문, 성동, 중랑구에서 소송중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구에서 주민소송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부패하고 후안무치한 구의원들의 돈을 걷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꼭 민생살리기에서 써야 한다.

내가 쓴 논평

[논평] "불법인상 구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승소를 환영한다

- 서울지역 전 구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추진할 것

[논평] "불법인상 구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승소를 환영한다

- 서울지역 전 구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추진할 것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 인상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천구민이 이들 세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 소송에서 구의원 1인당 각각 2천136만원과 2천68만원, 1천916만원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여긴 구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승리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 구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 성동구와 주민감사청구 결과 인상과정에서 문제가 밝혀진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중랑구의 구의원들도 이번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당장 반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008년부터 구의원들의 부당한 의정비 인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에 승소한 3개구와 소송이 추진 중인 구를 제외하고 서울지역 모든 구에서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종민

[출처] jinboseoul.net - 진보서울 - http://seoul.kdlp.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4715

tag : 불법, 도봉구, 의정비, 구의원, 양천구, 금천구, 행정법원,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부당인상, 의정비반납

용산참사이후 세입자 두번죽이는 국토해양부

2009-05-19T15:08:50Z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시일이 흘렀다. 그러나 변한 현실은 하나도 없다.

정치권에서 참사이후 많은 대안을 위한 논란이 있었지만 제도로 개선된 것은 전혀없다.

그런데 얼마전 4월 29일 국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나름 재개발과정에서의 주민이나 세입자의 참여를 명시한다던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적 기준보다 더 좋게 하면 용적률을 높여준다던가 하는 등의 개선된 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세입자 보상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같이 통과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조항을 그냥 넘어갔지만, 내 눈에는 이것이 개악적인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동안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도정법과 토지보상법에 그간 명시해왔다.

그런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특히 주택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일로 할 것인가 사업시행인가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법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국토해양부의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교묘하게 이를 끼워넣듯이 발표해버린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5월 12일자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공고 <마>항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 방지(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이 교묘히 명시되었다 .

이는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한 것

이것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 중 30% 이상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같아서는 정비구역지정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사이에 입주하는 주택세입자가 많아 졌다.

이는 집주인이 주거이전비를 주기 싫어서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보냈을 때

모두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이후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신문지면에 오르내릴 때

뜨겁게 다루어졌고, 이에 대해 많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는 이때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입법예고는

올바른 재개발의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교묘히 편승하여 자기와 건설재벌의 편을 드는 행위이다,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확대되어도 모자를 판에 30% 이상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재개발지역에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 않으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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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뉴타운, 재개발 지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기준을 축소하는 국토해양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용산참사 이후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 재개발 관련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개선적인 면이 있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용산참사로 인한 재개발 관련 개선 논의에 교묘히 편승하여,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인 주거이전비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개악된 시행령이다.

국토해양부가 5월 12일자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공고 마항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 방지(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이 명시되었다

그간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명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 2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 왔다.

재개발조합,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그 기준일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건번호 [2008구합24699] [2008구합26916]의 재판을 톨해 기준일의 해석은 사업시행인가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에 많은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서게 되었고, 지금 800여명의 세입자들이 1차 집단소송에 나섰고, 지금 2차 집단소송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는 세입자는 60%정도에 해당하는데, 이중 40% 정도의 세입자는 정비구역지정일 이후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조합설립을 둘러싼 추진위간의 경쟁, 정비구역의 변경 등 많은 요소로 인하여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2년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조건에서, 정비구역지정일과 사업시행인가일 사이에 이사하는 세입자가 많이 말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계약이 일부러 회피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여 많은 세입자들은 두 기준일 사이에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시행령은 재개발지역에서의 세입자들의 실생활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표본이며, 그간 건설재벌회사, 재개발조합 등에 의해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이기적인 주장에 대해 편을 드는 국토해양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개발관련 제도개선의 와중에 벌어지는 교묘한 끼워 넣기는 국토해양부가 이번 용산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국토해양부는 당장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재개발지역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하는 입법예고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이 이번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취지이며, 용산참사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개발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전국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 5. 17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 위원장 / 대변인 김종민

국토해양부 입법예고 더 보기

국토해양부공고 2009- 37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정비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입안제안토록 함(시행령 안 제13조의2제1항).

나. 정비구역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자체 관보에 고시토록 함(시행령 안 제13의5).

다.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경우 주민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도 수행 가능(시행령 안 제20조, 제21조).

라.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폭넓게 허용(시행령 안 제30조)

마.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 방지(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g : 뉴타운, 국토해양부, 세입자, 재개발, 민주노동당, 시행령, 입법예고,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거이전비, 용산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