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무제한

오바마 대통령께-마이클 무어

2009-12-02T19:01:46Z

오바마 대통령께.

당신은 진정 또 하나의 '전쟁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가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아닌 증파를 선언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전쟁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당신이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과 꿈을 짓밟는 일입니다. 당신의 연설 한 번으로 당신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의 중추가 됐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환멸에 찬 냉소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군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이 통제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정합니다. 워싱턴 장군(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맥아더가 중국을 치고 싶다고 했을 때 투르먼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맥아더 당신은 군복을 벗으시오." 그 말만 하면 됐습니다.

당신은 매크리스털 장군(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4만 명을 증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당신을 유린했을 때 그를 잘랐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군복무중인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때의 웨스트모어랜드(당시 미군 사령관으로 수차례 병력 증파를 요구하다가 끝내 거절당했다 - 역주)부터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한 증거가 있다며 유엔에서 거짓말을 했던 콜린 파월까지, 우리는 그런 장군들을 증오합니다.

당신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정확히 30년 전 소련의 장군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쓸어버리자!"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소련을 넣은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정원의 나라'(16~19세기 서남아시아 지역을 지배한 무굴 제국이 그 지역에 타지마할 같은 정원을 많이 지어 아프가니스탄을 정원의 나라라고 부른다 - 역주)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또 다른 이름은 '제국의 무덤'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영국에 한 번 전화해 보세요. 아니면 징기즈칸에게 전화를 걸어 봐도 될 텐데 제가 지금 번호를 잊어버렸네요. 대신 고르바초프의 번호는 있습니다. +41-22-789-1662(고르바초프가 설립한 국제녹십자 전화번호-역주)로 해보세요. 그 사람이라면 당신이 꼭 새겨들어야 할 역사의 과오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우리의 귀한 청년들은 교만과 탐욕의 제단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당신이 정녕 전쟁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문명은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역사에서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제국들은 종말이 목전에 오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지 결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국들은 어떤 더 사악한 것이 무지렁이들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언제나 그 무지렁이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희망을 품은 이들과 희망을 잃은 이들이 만든 연대 깨질 것"

오바마 대통령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의 심장과 명석한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아직은 몇 시간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당신도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목표를 위해 군대를 더 보낸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 카에다 요원들이라고 해봐야 100명도 안 된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동굴에 살고 있는 100명을 잡기 위해 10만 명을 보낸다고요? 제 정신입니까? 군사력이면 뭐든 가능하다는 부시의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재임 첫 해 동안 했던 훌륭한 말과 행동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 묻힐 것입니다. 공화당에게 콩고물 하나를 더 던져줄 때, 희망을 품은 이들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뭉쳐 만든 연대는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곧바로 증오에 찬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을 후원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신의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지자마자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들의 분부대로 움직이는 얼간이들에게 다시 넘어갈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연설 다음날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우리 민중들은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수백만 표의 차이로 당선되었을 때로부터 점점 뒷걸음질 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이 '압승'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군대를 조금만 더 보내면 전세가 바뀔 수 있고 당신을 증오하는 이들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길 때까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1달러까지 빼앗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백만 명의 군대를 보낸다고 해도 저 미친 우익들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저 혐오스런 라디오와 TV에서 나오는 독설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하나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님,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이웃들에게 물어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며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더 많은 돈과 군인들을 거기에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건강보험 개혁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의 돈과 자녀들을 외국에 내보내세요. 우린 그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킹 목사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내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죽이게 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무료급식소 앞에 줄을 서고 있는데 전쟁에 돈을 퍼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에게 표를 던지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이 승리했던 날 밤 눈물을 흘렸던 우리 모두는 지난 8년간 우리의 이름을 팔아 범죄를 저지르는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왔습니다. 고문과 강제 송환,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침공, 아프가니스탄 결혼식장에 대한 살육. 우리는 수십만의 이라크 주민들이 학살되고 수만의 용감한 우리 젊은이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표를 던지면서도 기적을 바랐던 건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를 바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기대했어요. 이 광기만은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죽음의 굿판을 멈추기 바랍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거두세요. 그 나라는 제대로 모양을 갖춘 나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멈추세요, 제발. 우리 미국 젊은이들의 목숨과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목숨이 귀중하다면 멈추세요. 대통령인 당신을 위해, 희망을 위해, 미국의 미래를 위해 멈추세요. 하나님을 위해 멈추세요.

오늘 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머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마이클 무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경기침쳬 탓 아니다-이승선기자

2009-11-16T00:20:58Z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경기침체 탓 아니다"

크루그먼 "노동시장 유연성 운운할 때 아니다"

기사입력 2009-11-15 오후 5:14:43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난 것을 보여주는 일부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0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돌파하고, 구직 단념자나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는 단시간 근로자 등까지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17.5%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발표는 이미 나왔다.

이에 더해 장기 실업률도 대공황 이후 최고치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15주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장기 실직자(15주 이상 실업)의 비율은 10월 기준 5.7%로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최고 기록인 1982년의 4.2%를 크게 능가한다는 점에서 실업률에 관한 한 대공황 때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27주(반년) 이상 실직자 수도 560만 명, 3.6%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3년 간 실업률 상승폭도 5.8%포인트로 전후 최고 기록이었던 1982년 11월까지 3년 간 4.9%포인트 상승 기록도 깨졌다.

경제대국 미국과 독일, 경기침체 속 판이한 고용시장 상황

아무리 이번 경기침체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고용시장이 이처럼 붕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일까. 이에 대해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고용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해 주목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우선 다음과 같이 의문부터 제기한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불어닥쳤지만 그 타격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경제대국에 속하는 나라들끼리도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고용률(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 넘게 하락하고,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에 나섰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두 배(10% 돌파)로 급증했다. 반면 독일은 고용률은 불과 0.5% 하락하고 실업률은 위기 이전보다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은 형편없는 고용시장은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도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국내총생산(GDP)은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국제교역이 위축되면서 GDP에 타격을 받았지만 성공적으로 대규모의 일자리 손실을 피했다.

크루그먼 "독일의 고용기적은 정말 놀라운 사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에서는 독일이 어떻게 이런 고용 기적을 이뤄냈는지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실업 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정책은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있다. 이것은 사실 미국의 고용정책은 없다는 뜻이다. 그저 GDP 정책이 있을 뿐이다.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GDP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일 뿐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 한편, 민간부문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로는, 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법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게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 감원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대책들이 바로 독일이 해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독일은 강력한 고용보호법을 갖춘 상태에서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용 단기 대책'이 시행됐다. 이런 대책들이 경기침체가 닥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일자리 손실을 피하면서 경기침체를 견뎌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처럼 직접적인 고용정책 시행해야"

미국에서 유럽식의 고용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장기 성장에 해가 된다'는 논리를 꺼내든다. 성장세에 있는 분야의 기업들에게 고용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강요하면, 이들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들도 더 보수가 많은 자리로 이동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보통 때라면 미국처럼 기업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을 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이 풍부한 노동 시장도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다"고 반박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금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대열에 들어가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실정"이라면서 "장기 실업률은 이미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이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실업은 장기적으로 타격을 준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일자리를 벗어난 노동자들은 상황이 개선된 후에도 노동시장에 복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가도 따른다. 무엇보다 부모가 장기간 실업 상태인 가정의 자녀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과거 대공황 떄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추가적으로 쓰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크루그먼 교수는 고용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중 비용이 덜 드는 방법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책연구소(EPI)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등 미국의 진보적 경제연구소들이 제안한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나누기 지원금 등 독일의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한 방안들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그 이상의 뭔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은 고용 창출을 명확한 목표로 삼은 직접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기자

오바마의 의보개혁, 클린턴 실패 재연하나 -이승선기자

2009-08-17T18:29:41Z

오바마의 의보개혁, 클린턴 실패 재연하나

미지근한 여론, 선동적 반대 공세 속 지지율마저 추락

기사입력 2009-08-17 오전 7:51:26

국가로는 세계 제1의 부자나라이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고 민간 의료보험은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에는 너무 비싼 상품인 나라. 그래서 3억 인구 중 15%에 달하는 4500만여 명은 의료보험 가입도 못하고 대부분의 서민들도 최소한의 항목만 보장하는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한 나라.

무보험자가 구급차 신세를 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면 1만 달러가 넘는 고지서가 날아드는 곳, 어쩌다 무료 진료 행사가 벌어지면 환자들이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미국이다.

버락 오바마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하고 집권 후 '정치적 승부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 개혁'이 된 배경이다.

공영보험과 민간보험 경쟁 가능할까

하지만 이미 공약 때 내걸었던 '전국민 의료보험제'는 무산됐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대규모 적자인 재정이 의료보험을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거덜날 것이라는 공화당 등 '증세 결사반대론자'들의 공세에 밀린 것이다.

현재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대선 후보 시절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던 '공영보험과 기존 민간의료보험 병행제'이다. 공보험을 신설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공영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경쟁시키고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강화 등을 통해 전체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영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경쟁은 국가가 운용하는 건강보험상품거래소(NHIE) 설립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구상이다. 신설된 NHIE에 공보험 상품뿐 아니라 민간보험 상품도 등록시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진영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으로 오바마의 개혁안을 공격하고 있다. 오바마식 국민건강보험은 저질의 '사회주의적 의료서비스 배급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반대파들의 오류는 역사가 증명"

특히 의료 예산 절감을 위해 사회의 가장 비생산적인 구성원들이 정부의 심사에 의해 일찍 무덤으로 보내지는 '조지 오웰식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경고는 논리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중증 환자나 노인 환자들의 치료 거부를 결정하는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가 등장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특유의 논리적이며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화법으로 공개적 반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오바마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번호 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반대파들은 `사생활에 대한 연방정부 개입의 문을 여는 것이고, 국민에게 개목걸이를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케네디 대통령이 메디케어(노령자를 위한 공영보험)를 도입하려 할 때 반대파들은 '사회주의화'라고 경고했었다"라고 상기시킨 뒤 "익숙하게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반대파들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제도들은 수천만명의 고령자, 장애인, 약자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반대파들이 우려하는 현실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는 현재의 미국이다. 개인파산 원인 1위가 의료비 지출이며, 평균수명과 사망률 세계 29위이자 신생아 기대여명 세계 44위일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하다. 민간의료보험은 갈수록 비싸져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기에 파산하거나 일찍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이다.

의보개혁, 개인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은 여론의 강력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 국민들 중 부자들은 증세에 대한 부담과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상당 부분을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의료보험비를 내주는 '기득권 중산층'도 오바마식 의보개혁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서민들에게나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의료보험 체계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도, 오바마 개혁안으로 지금보다 자기 가족들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근한 반응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취임 초 70~80%를 오르내리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불과 6개월 사이에 50%가 무너질 정도로 급락하는 현상은 의보개혁 동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일간 단위로 조사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라스무센'이 지난 13일 발표한 오바마의 지지율은 47%에 그쳤다. 경제위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의보개혁을 둘러싼 대립 등이 이런 가파른 추락세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가을로 예정된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될 뿐 아니라, 내년 중간선거 참패와 오바마의 '조기 레임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오바마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개혁 추진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0년 초반 집권 후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내세워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했다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참패한 전례가 있다.

크루그먼, 의보개혁 좌초 우려하며 초조감 토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을 강력히 지지해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진보주의자의 양심'임을 자부해온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좌초될지 모른다는 초조감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현재 가장 확산되는 의보개혁 반대진영의 주장은 의보개혁이 노약자들을 일찍 무덤으로 보내는 '죽음의 위원회'의 등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억측"이라면서 "물론 완전히 날조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크루그먼 교수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이런 목표를 좌절시키려는 거짓과 공포 조장에 대한 분노가 결여돼 있다"면서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훌륭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가진 오바마가 비논리적이고 완고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소비자보다 기업 앞세우는 것은 한국 검찰뿐"-최진봉

2009-07-31T23:24:38Z

"소비자보다 기업 앞세우는 것은 한국 검찰뿐"

[최진봉의 뷰파인더]<18>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검찰 기소 '어이없다'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검찰의 억압이 도무지 수그러들 기색이 없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가 편파적인 왜곡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언론소비자운동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소비자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지난 2월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조ㆍ중ㆍ동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데 앞장섰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지난 7월 8일 조ㆍ중ㆍ동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 운동으로 이들 보수신문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가 생산, 판매하는 성품과 서비스를 불매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첫 번째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지목했다. 그러자, 광동제약은 곧바로 조ㆍ중ㆍ동에 대한 집중광고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소비자운동이 첫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검찰이 나서 언론소비자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조ㆍ중ㆍ동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언소주의 대표와 운영진 등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광고주 불매운동이 기업의 매체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소비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추구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보장해야 할 지 고민한 끝에 언소주 운영진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비자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소비자의 권리보다 기업의 권리를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소비자 운동 방식이다. 따라서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광고주 불매 운동이 언론사의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하는 압력수단으로 보편화된 이유는, 광고주에 대한 압박이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충당하는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언론사가 편파, 왜곡 보도를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듯이, 소비자들도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태도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광고주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 했듯이, 검찰이 이번에 언소주 운영진을 기소하면서 밝힌 기소이유는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 운동이 기업의 의사 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편향된 왜곡보도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소비자 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해당 기업에 전달하고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결코 아니다.

기업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강요나 협박, 또는 위협을 가했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기업에 의사를 전달하고 불매운동을 펼쳤다고 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소비자 단체가 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칠 경우, 기업은 자발적인 판단을 통해 소비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보이콧 커랍트 미디어'가 한국에 있었다면

미국의 경우 보수, 진보, 소수 민족, 여성, 성 소수자 단체 등 언론사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가진 수많은 단체들이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불매운동을 지금 이 시간에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단체도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인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곳은 없다.

미국의 보수 성향을 가진 언론 단체인 '보이콧 커랍트 미디어'(Boycott Corrupt Media)라는 단체는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광고주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웹페이지에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단체가 웹페이지에 소개한 진보적인 언론사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먼저 해당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이웃들에게 신문 구독을 끊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신문사에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당 신문에 광고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광고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단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업무방해와 공갈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광고주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중동이 이명박 정부와 가까운 보수 언론이어서인가

왜 일반적으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우리나라 검찰에게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혹시,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통한 압력의 대상이 현 정부와 이념적으로 가까운 보수언론이기 때문이 아닌지 자꾸 의심이 간다. 이러한 의심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도록 검찰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세계적으로 보편 타당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31181652§ion=06

Mehr Hunger, weniger Geld-bpb

2009-07-31T00:23:57Z

Mehr Hunger, weniger Geld

Während Hunger und Unterernährung immer weiter zunehmen, drosseln Industrienationen ihre Hilfsgelder für die ärmeren Länder. Schuld an der neuen Abwärtsspirale ist die Weltwirtschaftskrise. Das UN-Welternährungsprogramm (WFP) warnt vor einer neuen Form der Armut.

Nach Angaben des WFP werden 2009 mehr als eine Milliarde Menschen an chronischem Hunger und Armut leiden - 100 Millionen mehr als noch im letzten Jahr. Diese Entwicklung könnte die bislang erreichten Erfolge zunichte machen. In den vergangenen vier Jahrzehnten war die Zahl der Hungernden stetig gefallen. Das geht aus einer Studie der Ernährungs- und Landwirtschaftsorganisation der Vereinten Natione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hervor, die Anfang Juni vorgestellt wurde. Damit sind mehr Menschen von Hunger und Unterernährung betroffen als von AIDS, Malaria und Tuberkulose zusammen.

Die Entwicklungen sind dramatisch - vor allem mit Blick auf den aktuellen Etat des UN-Welternährungsprogrammes. Das benötigte und von den Geberländern zugesagte Budget der Organisation für dieses Jahr belaufe sich auf 6,7 Milliarden Dollar (4,7 Milliarden Euro). Einnahmen seien jedoch nur im Wert von 3,7 Milliarden Dollar zu erwarten, gab WFP-Direktorin Josette Sheeran am Mittwoch (29.07.2009) in Washington bekannt. Infolge der Wirtschaftskrise würden immer mehr Länder ihre Finanzhilfen für die armen Länder zurückfahren - viele hielten ihre finanziellen Zusagen nicht ein. Bislang verfüge das WFP nur über 1,8 Milliarden Dollar, weshalb die UN-Organisation ihre Lebensmittelrationen in mehreren Ländern bereits verringern musste. Das Welternährungsprogramm unterstützt die am schlimmsten betroffenen Länder. In diesem Jahr werden dies in 74 Ländern rund 105 Millionen Menschen sein.

Die Abwärtsspirale trifft die Hungernden gleich doppelt: Während auf der einen Seite die Hilfen reduziert werden, steigen die Preise für Lebensmittel. Dabei betont das WFP, dass die Auswirkungen der Wirtschaftskrise nicht zwangsläufig die Ärmsten der Armen treffen, sondern eine neue Gruppe von Menschen in Armut zu stürzen droht: ungelernte Arbeiter im städtischen Raum, die auf Rücküberweisungen (Geldüberweisungen von Migranten in ihre Herkunftsländer) angewiesen sind, sowie Arbeiter im Exportsektor, im Bergbau und im Tourismus. Rückläufige Auslandsüberweisungen, steigende Arbeitslosigkeit sowie sinkende Exporterlöse und Investitionen sind dafür die Hauptursachen. Dies geht aus der WFP-Studie hervor, in der die Organisation die Auswirkungen der Finanzkrise auf die Entwicklungen in fünf Ländern - Armenien, Bangladesch, Ghana, Nicaragua und Sambia - untersucht hat. Die Länder gelten als repräsentativ für viele andere Staaten, die vor ähnlichen Herausforderungen stehen.

In Armenien seien die Rücküberweisungen aus dem Ausland, die 20 Prozent des Bruttoinlandsprodukts und die Haupteinnahmequelle für ein Viertel aller Haushalte ausmachen, im ersten Quartal 2009 im Vergleich zum Vorjahr um ein Drittel gesunken. Viele Haushalte würden bereits jetzt Nahrungsmittel auf Kredit kaufen und riskierten, in eine Schuldenfalle zu geraten. Auch Bangladesch habe mit diesem Problem zu kämpfen. Die Zahl der Arbeitsmigranten ist in den ersten drei Monaten des Jahres um 40 Prozent zurückgegangen, so die Studie. Damit bleiben nicht nur die Rücküberweisungen aus - auch die Situation im Land wird durch den Kampf um Arbeit verschärft.

In Sambia sind die Preise für Nahrungsmittel besonders hoch. Grundnahrungsmittel haben sich gegenüber dem vergangenen Jahr um bis zu zwei Drittel verteuert. Zudem sei der Preis für Kupfer, das Hauptexportgut, drastisch gesunken. Geschätzte 8.000 Arbeitsplätze sind dadurch auch in der relativ wohlhabenden "Copperbelt Province" weggefallen, wo rund 30.000 Menschen im Bergbau tätig sind. Die Arbeitslosigkeit trifft die Bergarbeiter auch in anderer Hinsicht: Viele waren abhängig von ihren Arbeitgebern hinsichtlich Mahlzeiten und medizinischer Versorgung, wie beispielsweise HIV-Medikamenten.

Aufgrund der zunehmenden Armut beginnen die Menschen die Anzahl ihrer Mahlzeiten zu reduzieren und sich billiger, aber weniger gehaltvoll zu ernähren. Zudem wird weniger für medizinische Versorgung ausgegeben. Und auch die Bildung ist von den Auswirkungen der Krise betroffen: In manchen Fällen würden Eltern bereits ihre Kinder von der Schule nehmen. Auch für die Volkswirtschaft vieler Länder stellt der Hunger ein gravierendes Problem dar: Ökonomen schätzen, dass jedes Kind, das an Hunger und Mangelernährung leidet und körperliche und geistige Schäden davonträgt, dadurch fünf bis zehn Prozent seiner potentiellen finanziellen Einnahmen während seines gesamten Lebens einbüßt.

text : http://www.bpb.de/themen/M48NBP,0,Mehr_Hunger_weniger_Geld.html

The life and death of Michael Jackson -Workes World

2009-07-11T17:27:30Z

The life and death of Michael Jackson

By Larry Hales

Published Jul 8, 2009 3:17 PM

It happened you would even play, be merry
And dance, in sheer exuberance of spirit:
And then would all the splendour of your manhood,
The sweet desires of youth sound, wild with power,
On strings of brass, in burning tambourines.
And from that mighty music the beginning
Of jazz arose, tempestuous, capricious,
Declaring to the whites in accents loud
That not entirely was the planet theirs.
(Excerpt from “May Our People Triumph,” Patrice Lumumba)

The excerpt above, taken from a poem by Patrice Lumumba, depicts specifically the spirit of African people chained and enslaved. From the conditions imposed upon them came a rich musical culture.

The conditions were not of a natural kind, but came from the degenerate racist ideology that justified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by European nations and the U.S., which included genocide, rape, land theft and enslavement of the original inhabitants of the Americas, Africa and Asia.

Black culture was and is defined by the conditions imposed upon Black people in context of a larger culture that springs from the productive mode of the larger society; that is to say, Black culture is not only contrasted with nature, but with unnatural conditions in line with the specif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hen looking at Black culture years from now, though there may be many artists who were political and whose music spoke to and of the actual struggle for Black liberation, Michael Jackson—who passed on June 25 at the age of 50 from alleged cardiac arrest—will shine forever brightly.

Before his death, Michael was in the midst of rehearsing for a scheduled 50-concert tour that was to begin on July 13. All the concerts were to take place in London.

He was not only a brilliant musician and performer, but was a perfect example of how the human spirit can both thrive and suffer under the death-grip of capitalist society, no matter how wealthy cultural icons may become.

Upon hearing about his death, millions of his fans around the world held impromptu vigils, built shrines and gathered in public places to sing his songs and perform his dance moves for hours. More than a thousand prisoners in the Philippines re-enacted Jackson’s groundbreaking video, “Thriller,” as homage to him. As of July 5, over one million people have registered online to attend a July 7 public memorial for Michael at the Staples Center in Los Angeles—a venue that holds a little more than 20,000.

Thousands lined the streets of Harlem for a memorial at the Apollo Theater June 26, where Michael and his four brothers won amateur night on Aug. 13, 1967. They caught the eye of artists like Diana Ross and were eventually signed to Motown Records as the Jackson Five.

At that time, Michael was 9 years old and the second youngest son of Joseph Jackson, a steel mill crane operator, and Katherine Jackson. He was raised along with his eight siblings in Gary, Ind. He was then the little kid with the big voice, dance moves and incredible charisma.

Role of bigotry, exploitation

The Jackson Five came into being at the height of the Civil Rights struggle, as Black musical culture wa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in the mainstream. The realities of racism would play a major part in the development of Michael once he left the Jackson Five. What are seldom discussed are the effects of misogyny, homophobia and the patriarchal system on his development as an adult in the public eye.

Michael was a worldwide icon of popular music, and though for the most part he was not political, his life cannot be taken out of political context.

Michael has been ridiculed for being androgynous, for his effeminate speaking voice, his soft features and his alteration of them through cosmetic surgery, and even for his changed complexion over the years, which is attributed to his desire to even out his complexion after the encroaching effects of vitiligo, a skin disorder.

A person should be free to express who they are, no matter whether they exist in the public eye or outside of it. Michael, like so many, was denied that and the more his appearance changed, the more he was ridiculed and degraded in the mainstream media for it.

It is no wonder that he became more withdrawn and untrusting. Michael’s whole life was one of suffering child abuse, abuse by record labels and managers, and the general abuse of the music industry—which, like any industry under capitalism, views the end product, music, as a commodity for which to gain profit. Though many are extremely well-paid and adored by millions, musicians and entertainers are workers and ultimately work to make a profit for someone else, who most times owns the rights to the finished product.

Different than most people, though, Michael was very popular and made hundreds of millions for the labels he was signed to. MTV, which initially refused to showcase Black artists, owes its survival to Michael, who transformed music videos and stage performances.

His presence shone through and through; his singing could evoke many different emotions. His vocals could go from being light and delicate as an orchid to pithy and harsh, as evidenced on the song “Will You Be There,” where Michael sings: “Everyone’s taking control of me/seems that the world’s got a role for me/I’m so confused, will you show to me/you’ll be there for me and care enough to bear me?”

It is the system and his drive to overcome bankruptcy and be able to do what he loved to do, perform, which led to his death. After years of performing and learning to cope with the pressure placed upon him, he developed insomnia and turned to a powerful sedative, Diprivan—delivered through an IV and extremely dangerous—to be able to sleep. Jackson reportedly continued to take painkillers following an accidental fire that burned his scalp during a Pepsi-Cola commercial in the early 1980s. There is much speculation that the combination of powerful sedatives and painkillers eventually stopped Jackson’s heart and breathing.

His talent was immense. He will be remembered as a giant and despite the years of ridicule, the allegations of child abuse and molestation—something no one should make light of and for which a jury of mostly white non-peers acquitted him of—the legions of fans across borders and cultural lines never wavered in adoration for him.

There may have existed within him many contradictions, as exist in all under this brutal system. The years of suffering from racism may have taken its toll on him; he may have fallen victim to the dominant society’s definition of beauty and wanted to exist in between being Black and white. Frantz Fanon’s writings on the Black psyche seem to illustrate perfectly the paradox of Michael.

Louis Armstrong famously lamented suffering racism with the lyrics, “I’m white inside, but that don’t help my case/That’s life; can’t hide what is in my face,” in the song “Black and Blue.”

But, despite the detractors, Michael Jackson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Black experience. His music and dancing, which incorporated many Black musical and dance styles, was uniquely Black.

He never lost his Black fans in the U.S. and millions of his fans around the world. From Africa, the Middle East, Asia, Europe, Caribbean and the Americas he was beloved and the world will mourn him. His music will live on and he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King of Popular music.

Text : http://www.workers.org/2009/us/michael_jackson_0716/

tag : 마이클잭슨

한국경찰 vs 중국경찰 - nzz

2009-07-11T07:12:20Z

누다 더 쎈가?

한국경찰인가, 중국경찰인가?

다음은 스위스 일간지 nzz 인터넷싸이트에 소개된 사진입니다.

사진 하나는 한국 경찰이 머리로 격파 연습을 하는 모습이고,

또 다른 사진은 중국 쓰촨성에 한 경찰이 수평이 되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 눈에는 동양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줄 알겠습니다.

아니면 데모집압에 빈틈이 없어야 할 한국, 중국 경찰들에게 이런 운동들은 불가피 한가??

아무리 시위가 많아도 유럽 경찰들은 이렇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경찰이 사람이지 사람 잡는 무기가 아닙니다.

저렇게 운동하고 시민들에게 덤벼들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미 위험한 무기입니다.

tag : 중국, 한국, 경찰

스레브레니차(srebrenica)대학살 -bpb

2009-07-11T00:24:16Z

Das Massaker von Srebrenica

Am 11. Juli 1995 fallen serbische Einheiten von General Ratko Mladic in die Kleinstadt Srebrenica ein und töten in den darauf folgenden Tagen etwa 8000 Muslime. Der Massenmord während des Bosnienkrieges hat sich in das öffentliche Bewusstsein eingegraben. Was geschah vor 14 Jahren und was sind die Folgen?

Srebrenica liegt in einem grünen Talkessel im Osten von Bosnien und Herzegowina, nahe der Grenze zu Serbien. Vor Beginn des Bosnienkrieges 1992 hatte die Kleinstadt etwa 8000 Bewohner. Im Laufe des Konflikts vervielfacht sich diese Zahl: Zehntausende Menschen drängen aus den umliegenden Dörfern nach Srebrenica. Es sind vor allem bosnisch-herzegowinische Muslime, die Schutz vor den Soldaten des Generals Ratko Mladic suchen. Der Befehlshaber der bosnischen Serben zieht den Belagerungsring um die muslimische Enklave immer enger. In Srebrenica wähnen sich die Flüchtlinge in Sicherheit. Die UN hat das Gebiet zur Schutzzone erklärt. Niederländische und kanadische Truppen sollen dafür bürgen. Doch der politische Führer der bosnischen Serben, Radovan Karadzic, und sein Militärchef Mladic lassen sich nicht aufhalten. Am 11. Juli 1995 nehmen die bosnisch-serbischen Einheiten die Stadt ein und begehen einen schrecklichen Massenmord.

Mehrere tausend Flüchtlinge versuchen durch die Wälder in Richtung bosnisch-muslimisch kontrolliertes Gebiet zu entkommen. Andere Flüchtlinge sehen den Stützpunkt der niederländischen Blauhelmsoldaten als letzte Hoffnung. Deren Basis liegt im sechs Kilometer entfernten Dorf Potocari, das zur Enklave Srebrenica zählt. Am Abend des 11. Juli drängen sich etwa 25.000 Menschen auf dem Gelände der ehemaligen Batteriefabrik, die meisten von ihnen Frauen, Kinder und Alte. Nahrung und Wasser sind knapp. Es herrscht Chaos.

Viele der Flüchtlinge übernachten im Freien. Von Srebrenica rücken die Einheiten von Mladic schon bald nach Potocari vor. Am 12. und 13. Juli beginnen die Soldaten dort Frauen und Männer zu trennen. Sie geben vor, nach Kriegsverbrechern zu suchen. Die etwa 350 Blauhelme auf dem UN-Stützpunkt sind überfordert. Ihnen fehlt das Mandat einzugreifen. So sehen die Niederländer tatenlos zu, wie Mladic seine gezielte "ethnische Säuberung" fortsetzt: Frauen und Kinder werden auf Lastwagen und Bussen abtransportiert und bis kurz vor bosnisch-muslimisch kontrolliertes Gebiet gebracht. Die zurückgebliebenen Männer, die meisten von ihnen im wehrfähigen Alter, werden von Mladics Männern an verschiedenen Orten hingerichtet und verscharrt. Um den Massenmord an den etwa 8000 Menschen zu verschleiern, heben die Täter einige Gräber später wieder aus und verteilen die menschlichen Überreste auf andere Gebiete. Das Umbetten der Leichen findet auch nach Ende des Krieges noch statt.

Auf dem 2003 eingeweihten Gedenkfriedhof in Potocari sind bislang mehr als 3200 Opfer des Massakers beigesetzt worden. An diesem Wochenende (11./12.07.2009) sollen bei der Gedenkveranstaltung etwa 500 weitere beerdigt werden. Noch immer werden neue Massengräber entdeckt. Die Suche nach den Opfern geht weiter.

Die UN deklariert das Massaker an den bosnischen Muslimen als Völkermord. Ende Februar 2007 bewertete der Internationale Gerichtshof die Gräueltaten ebenfalls als Genozid. Einige der Täter hat das UN-Kriegsverbrechertribunal in Den Haag schon verurteilt. Das Verfahren gegen den Ex-Präsident der bosnischen Serben, Karadzic, läuft noch. Er wurde erst 2008 gefasst. Einer der mutmaßlichen Hauptverantwortlichen lebt weiter auf freiem Fuß: Ratko Mladic. Er wird in Serbien vermutet.

Doch die Schuldigen werden nicht nur in den Reihen der bosnischen Serben gesucht: Vor allem die Führung der niederländischen UN-Schutztruppe trifft immer wieder Kritik. Ihnen wird Tatenlosigkeit vorgeworfen. Sogar von Beihilfe zum Kriegsverbrechen ist die Rede. 2007 erhoben Opfer-Familien Klage gegen den niederländischen Staat und die UN. Im vergangenen Jahr entschied ein niederländisches Gericht jedoch, dass die Vereinten Nationen juristische Immunität genieße. Auch die Klage gegen den niederländischen Staat wurde abgelehnt. Die Hinterbliebenen haben gegen die Urteile teilweise Berufung eingelegt.

Was bleibt, ist auch die neu belebte Diskussion über staatliche Souveränität. Dazu trugen neben dem Fall Srebrenica auch ähnliche Verbrechen in Afrika bei: Der Völkermord in Ruanda mit hunderttausenden Toten oder der Konflikt in der sudanesischen Krisenregion Darfur. Die Fragen, die sich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stellt, lauten: Wie kann ein zweites Srebrenica verhindert werden? Wann ist ein militärischer Eingriff nötig?

Zusammengefasst wird die von der UN angestoßene Debatte unter dem Motto "Responsibility to Protect" ("Verantwortung zum Schutz", R2P). Demnach ist eine Einmischung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gefragt, wenn ein Staat nicht in der Lage ist, die eigene Bevölkerung vor Kriegsverbrechen und Menschenrechtsverletzungen zu schützen. Als letztes Mittel wird auch ein militärischer Eingriff nicht ausgeschlossen. Wie man jedoch sicherstellen will, dass der Westen aus rein humanitären Gründen handelt und nicht aus Eigeninteresse, bleibt strittig. Auch wenn das Srebrenica-Massaker Vergangenheit ist, die dadurch mit ausgelöste Debatte ist noch lange nicht beendet.

Der Bosnienkrieg

Dem Krieg in Bosnien Herzegowina ging der Zerfall des Vielvölkerstaats Jugoslawien voraus. Seit 1989 führten ethnisierte politische Konflikte - forciert durch nationalistische Akteure - zu Spannungen zwischen muslimischen Bosniaken, bosnischen Serben und bosnischen Kroaten. Diese eskalierten nach der Unabhängigkeiterklärung von Bosnien und Herzegowina und der Ausrufung einer bosnisch-serbischen Republik (Republika Srpska) Anfang März 1992. In der Folge kam es zwischen den Teilrepubliken zu kriegerischen Auseinandersetzungen. Der in allen Landesteilen um sich greifende Nationalismus resultierte in einer extremen Politisierung "ethnischer Gegensätze". Gezielte Angriffe auf Zivilisten waren Teil der Kriegsstrategie. Neben den regulären Streitkräften der Konfliktparteien standen sich paramilitärische und andere bewaffnete Gruppen aus der Zivilbevölkerung gegenüber. Im Verlauf des Krieges kam es in großem Umfang zu "ethnischen Säuberungen". Nach einer NATO-Intervention wurde am 21. November 1995 der Krieg mit der Annahme des Vertrages von Dayton beendet. Der Bosnien-Krieg forderte mindestens 100.000 Tote. Etwa 2,2 Millionen Menschen flohen oder wurden vertrieben.

Text : http://www.bpb.de/themen/OGQ6ST,0,Das_Massaker_von_Srebrenica.html

tag : 대학살, 스레브레니차

야윈 김정일 다시 공개석상에 나타나다-nzz

2009-07-09T07:37:35Z

야윈 김정일 다시 공개석상에 나타나다.

스위스 nzz 인터넷지면은 김일성 주석 추모일인 7월 8일,수요일 북한의 국가원수 김정일이 다시 공개석상에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지면을 스위스 언론에서 접하게 되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nzz.ch/nachrichten/international/abgemagerter_kim_jong_il_tritt_wieder_oeffentlich_auf_1.2954084.html

다음은 보도원문을 번역한 글이다.

야윈 김정일 다시 공개석상에 나타나다.

건강상태에 대한 비공식적인 의혹을 밝히다.

북한의 국가원수 김정일은 몇 달만에 처음으로 다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송에서 그의 모습은 지난 4월보다 더욱 야윈 인상을 주었다. 그의 지친 건강상태는 그의 후계자에 대한 권력다툼을 짐작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8일, 수요일 국가건립자 김일성의 15주년 추모제가 있었다.

추모행사에는 그의 아들이자 북한 국가원수 김정일이 참석했다. 행사를 보도했던 APTN 뉴스에서 김정일은 더욱 야윈 인상을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언론에 공개된 지난 4월보다 머리숱이 적어 보였다. 그 당시에도 그는 1년전 여름 뇌졸중이 있다는 보도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지난 4월처럼 그는 수요일에도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이었다. 이는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에서 비춰지는 김정일의 야윈 모습은 그의 권력을 승계 할 후계자를 추측하게 했다. 그의 세번째 아들, 김정운은 김정일이 원하는 후계자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보도는 없었다.

tag : 김정일, 김정운

G-8 setzt weiter auf staatliche Konjunkturprogramme

2009-07-09T06:49:00Z

G-8 setzt weiter auf staatliche Konjunkturprogramme

Gipfel in L'Aquila vor drängenden Problemen

Gastgeber Berlusconi begrüsst US-Präsident Obama zu dessem ersten G-8-Gipfel (Bild: Reuters)

(ap) Die Staats- und Regierungschefs der acht führenden Industriestaaten sind am Mittwoch im italienischen L'Aquila zu Beratungen über die drängendsten globalen Probleme zusammengekommen. Laut dem Entwurf einer Schlusserklärung betonen die Staats- und Regierungschefs der acht führenden Industrienationen, dass die wirtschaftliche Situation weiter unsicher sei. Sie verpflichten sich, die notwendigen Schritte zur Stärkung der Konjunktur zu ergreifen, darunter staatliche Unterstützungsprogramme.

Merkel fordert Exit-Strategie

Zugleich soll aber nach Wegen gesucht werden, wie man aus dieser Politik wieder herauskommt. Dieser Punkt ist ein Anliegen von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Sie fordert eine sogenannte Exit-Strategie zum Ausstieg aus den milliardenschweren Konjunkturprogrammen, wenn die Weltwirtschaft wieder rund läuft.

Arbeitsessen über Wirtschaftslage

Bei einem Arbeitsessen der G-8 sollte es zunächst um die Lage der Weltwirtschaft gehen, anschliessend stehen die Themen Klimaschutz und Entwicklungshilfe auf der Tagesordnung. Am Abend geht es um die Lage im Iran, Nordkorea, Afghanistan und Pakistan sowie um den Nahost-Konflikt.

Laut den Entwürfen könnten sich die G-8 und wichtige Schwellenländer zumindest auf das Ziel verständigen, die Erderwärmung auf zwei Grad zu begrenzen. Konkrete Schritte dahin dürften dagegen nicht beschlossen werden.

Immer weitere Kreise

Nur am ersten Tag sind die Industriestaaten unter sich. Am Donnerstag und Freitag gehen die Beratungen in erweiterten Kreisen weiter. An der dreitägigen Konferenz werden insgesamt 28 Staaten sowie 13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und Staatengemeinschaften teilnehmen.

Es ist der grösste G-8-Gipfel seit Gründung der Gruppe der führenden Industriestaaten 1975. Ursprünglich sollte er auf der Mittelmeerinsel La Maddalena bei Sardinien stattfinden. Nach dem verheerenden Erdbeben vom 6. April in den Abruzzen verlegte Ministerpräsident Silvio Berlusconi das Treffen in die Katastrophenregion.

Viel mehr als G-8

Zum 35. G-8-Gipfel wird eine Rekordzahl von 28 Staaten erwartet. Hier ein Überblick über die zahlreichen Beratungsrunden während der dreitägigen Konferenz:

G-8

Nur am ersten Tag war die «Gruppe der Acht» noch unter sich: Italien, USA, Japan, Russland, Deutschland, Frankreich, Grossbritannien und Kanada sowie die EU. Chinas Staatschef ist diesmal nicht anwesend.

G-5

Am Donnerstag stösst die sogenannte G-5 der wichtigsten Schwellenländer zu den Beratungen. Ihr gehören China, Indien, Brasilien, Mexiko und Südafrika an. Die italienische Präsidentschaft hat zu dem Treffen zudem Ägypten als Sondergast eingeladen.

Major Economies Forum

Am Nachmittag kommt das sogenannte Major Economies Forum (Forum der grössten Volkswirtschaften, MEF) zusammen, um vor allem über den Klimaschutz und die stockenden WTO-Verhandlungen zu beraten. Dem MEF gehören neben der G-8 und der G-5 Australien, Indonesien und Südkorea an.

Afrika

Am Freitag steht die Hilfe für Afrika auf dem Programm. An dem Treffen nehmen Angola, Algerien, Nigeria und Senegal und Äthiopien teil, sowie der libysche Staatschef Ghadhafi als Präsident der Afrikanischen Union.

Sondergäste

Als weitere Sondergäste hat Berlusconi die Regierungschefs aus den Niederlanden, Spanien und der Türkei eingeladen.

미국도 실패한 '신방겸영', 왜 따라가려 하나 -최진봉

2009-07-09T06:28:12Z

미국도 실패한 '신방겸영', 왜 따라가려 하나

[최진봉의 뷰파인더]<15>'신방겸영'의 폐해, 미국에선 '상식'

기사입력 2009-07-08 오전 11:16:29

미디어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오는 7월 13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다로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의 자세도 무시한 채 다수 의석의 힘만을 이용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의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산하에 설치돼 100일 동안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수렴과 미디어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는 결국 파행으로 활동시한을 마감, 여야 추천위원들은 각각 별도의 반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시기만 늦춰졌을 뿐, 기존의 한나라당안과 별 차이가 없다. 만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안을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보수신문과 재벌에 의해 독과점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보수 기득권층의 여론이 사회 전체적 여론을 지배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광고 경쟁' 美 신·방 겸영 언론사 뉴스 25% 줄어들어

미국의 언론 시민단체인 '프리 프레스(Free Press)'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 미국 내 언론 시장의 독과점화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7년 12월 미국 내 20개 대도시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곧바로 언론단체와 언론학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2008년 5월 미국 상원은 국민들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국민들의 여론과 언론단체, 그리고 언론인과 언론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과는 달리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미국 상원의원들의 태도야말로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싶다.

'프리 프레스'는 신문과 방송 겸영이 허용될 경우, 언론 시장의 독과점화가 가속화되어 소규모 언론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거대 미디어 그룹은 더 많은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어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은 거대 미디어 그룹의 경제적 이윤 추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수 미디어 그룹에 의한 언론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사회적 여론의 독과점화를 유발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은 지역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프리 프레스'와 미국 소비자 연합이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 신문과 방송을 겸영 하고 있는 언론사의 경우 전체 방송 프로그램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뉴스 프로그램이 줄어든 이유는 더 많은 광고를 차지하기 위해 시청률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공익성과 공영성이라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윤추구가 최상의 가치로 인정되는 거대 미디어 그룹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구호에 불과하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미디어 그룹들은 경제적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 소식이나 뉴스는 점점 줄여나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시청자와 독자들은 신문 방송 겸영이 허용될 경우,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뉴스를 습득할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된다.

'사회적 소수'를 위한 언론이 사라진다

나아가, '프리 프레스'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할 경우, 지역에서 소규모로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운영하는 언론사들이 자본을 앞세워 언론시장을 공략하는 거대 미디어 그룹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언론사 운영을 포기 하거나 거대 미디어 그룹에 흡수되게 되어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미국 내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주장을 사회에 알려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소수민족이나 여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언론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은 우리사회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고, 지역 뉴스 시간의 축소로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제한하는 역기능을 불러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들로 인해 미국 국민들의 경우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 FCC는 신문ㆍ방송 겸영 등 언론관련 법안을 개정 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의견 수렴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프리 프레스'가 FCC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열린 미디어 소유 제도에 관한 여섯 차례의 주민 공청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민 공청회에서 나온 일반인들의 발언 중 99%는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인 발언 중 신문ㆍ방송 겸영을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단 한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패한 언론정책을 따라가려 하나

미국 내에서 신문 방송 겸영에 반대하는 의견은 단지 일반 시청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미국 의회 의원들과 정치인들도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 시장 독과점과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지난 2007년 신문ㆍ방송 겸영을 반대하고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사 소유의 제한을 촉구하는 법안인 '2007 미디어 소유법(Media Ownership Act of 2007)'을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 중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가 포함 되어 있다.

소수의 거대 미디어 그룹에 의해 언론 시장 90%가 장악되어 여론의 독과점이 심각한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이 나서서 언론시장과 여론의 독과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언론사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실패한 언론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tag : 언론, 미디어법, 최진봉

교황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구할 것인가.

2009-07-09T06:19:21Z

로마교황의 교서

교황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구할 것인가.

글쓴이 Kai Beller (Berlin)

바티칸에서 온 영적 충고: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경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혁논쟁에 참견을 했다. 그는 은행과 경영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교황의 비판을 면밀히 분석해 본다.

독일출신의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첫번째 교서는 너무나 잘 계산된 시기에 진행되었다. 이탈리아 L'Aquila에서 G8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교황의 서한이 공개되었다. 공개 서한의 제목은 "유사- 국가지도자와 정부관리자들을 위한 가이드"이다. 베네딕트는 지난 30년 대, 경기침체 이후 가장 심각한 공황으로까지 확대된 욕망에 대해 비판했다. 교황은 해독제로써 도덕적인 가치를 권고했다: "경제는 그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즉각적으로 윤리가 필요하다; 어떤 윤리보다도 친인간적인 윤리."

무엇과 관련된 교서인가?

교황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들이 처한 세계경제공황의 충격을 심도있게 다뤘다. 그는 고삐풀린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어떤 도덕적 영향이 미칠 수 없다고 하는 확신들은 인간이 경제의 도구를 더욱 파괴하는 방법으로 남용되게 하는 것을 독촉하게 만들었다." 교황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 이러한 확신들은 오랜기간동안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러한 확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집단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이 약속했던 정의를 위해 근심 혹은 걱정을 위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 시장은 사회적 응집력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연대가 없고 상호신뢰에서 형성되는 움직임이 없다면 시장은 그 자신의 경제적 기능을 완전히 만날 수 없을 것이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신뢰는 이미 상실되었다. 베네딕트는 전통적인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규제되지 않은 시장들이 부정적으로 대치되있다는 입장이다.

교황은 금융위기에 대해 어떻게 언급했나?

Scharfe Kritik übt Benedikt an Bankern und Händlern. Das gesamte Finanzsystem muss seiner Ansicht nach umgekrempelt werden. Im päpstlichen Duktus hört sich das allerdings ein wenig anders an. "Die ganze Wirtschaft und das ganze Finanzwesen - nicht nur einige ihrer Bereiche - müssen nach ethischen Maßstäben als Werkzeuge gebraucht werden, so dass sie angemessene Bedingungen für die Fortentwicklung des Menschen und der Völker schaffen."

Benedikt geht an dieser Stelle konkret auf die Probleme ein. "Die Finanzmakler müssen die eigentlich ethische Grundlage ihrer Tätigkeit wieder entdecken, um nicht jene hoch entwickelten Instrumente zu missbrauchen, die dazu dienen können, die Sparer zu betrügen", heißt es. Als Modell einer "weitblickenden und gerechten Wirtschaftlichkeit" empfiehlt er Kreditgenossenschaften.

Wie soll die Krise überwunden werden?

Benedikt fordert eine Reform der Vereinten Nationen und des internationalen Wirtschafts- und Finanzsystems. Dazu müsse eine "echte politische Weltautorität" geschaffen werden. Der Papst erinnert in diesem Zusammenhang an Johannes XXIII., der die Idee dazu gehabt habe. Wie diese Autorität aussehen soll, bleibt jedoch offen. "Offensichtlich muss sie die Befugnis besitzen, gegenüber den Parteien den eigenen Entscheidungen wie auch den in den verschiedenen internationalen Foren getroffenen abgestimmten Maßnahmen Beachtung zu verschaffen", schreibt der Papst. Konkreter wird er nicht.

Warum hat sich die Veröffentlichung der Enzyklika verzögert?

Wegen der umwälzenden globalen Wirtschaftskrise musste das päpstliche Rundschreiben einige Male aktualisiert werden. Im Herbst vergangenen Jahres hatte Benedikt die Enzyklika kurz vor dem geplanten Erscheinungsdatum wieder zurückgezogen. Zu diesem Zeitpunkt spannten die Regierungen Schutzschirme über den Finanzsektor, um Banken vor der Pleite zu bewahren. Es wurde deutlich, dass Bankmanager durch hochriskante Geschäfte die Krise mitverursacht haben.

Es soll aber auch Probleme bei der Übersetzung gegeben haben. Begriffe wie "Börsenwert" oder "Steuerparadies" gibt es im Lateinischen nicht.

Welche Bedeutung hat eine Enzyklika?

Unfehlbar sind sie nicht, dennoch sind die päpstlichen Lehrschreiben verbindlich für die katholische Kirche. Nach den Worten von Papst Pius XII. sprechen sie ein Urteil über bisher umstrittene Fragen, die damit der "freien Erörterung der Theologen" entzogen sind.

Die Sozialenzykliken bilden die Grundlagen für die katholische Soziallehre. Benedikts Vorgänger Johannes Paul II. gab zwei Rundschreiben zu diesem Themenkreis heraus. Die erste Enzyklika "Über die menschliche Arbeit" aus dem Jahr 1981 betont den Vorrang des Menschen und der Menschenrechte im Produktionsprozess. Die Zweite aus dem Jahr 1988 kritisiert "wahrhafte Formen von Götzendienst" gegenüber Geld, Ideologie, Klasse und Technologie.

Welche Enzykliken hat Benedikt bisher veröffentlicht?

Die Enzyklika "Caritas in Veritate" (Liebe in Wahrheit) ist die dritte von Papst Benedikt XVI. In "Deus Caritas est" (Gott ist Liebe) hob Benedikt 2006 den untrennbaren Zusammenhang zwischen der Nächstenliebe und der Liebe Gottes hervor, 2007 betonte er in "Spe Salvi" (In der Hoffnung gerettet) die Bedeutung der Hoffnung und kritisierte jegliche Form von modernem Atheismus.

http://www.ftd.de/politik/international/:Enzyklika-Wie-der-Papst-die-Weltwirtschaft-retten-will/537035.html

tag : 교황, 교서, FDT

중국, 달러에 반대해 위안화 위치조정

2009-07-08T22:43:39Z

중국이 세계화에서 자리를 잡으려 안간힘을 다한다.

중국은 화폐의 지배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세계시장을 정복한다는 현실을 알고있다.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처럼, 중국은 위안화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에 도전을 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G8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기사는 Financial Times Deutschland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번역했다.

기사의 원제목은 China positioniert Yuan gegen Dollar

7월 6일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ftd.de/boersen_maerkte/aktien/anleihen_devisen/:Leitw%E4hrungsdiskussion-China-positioniert-Yuan-gegen-Dollar/536547.html

중국, 달러에 반대해 위안화 위치조정.

북경에서 몇 달 전부터 달러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국제 결제통화로 확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위안화가 결제통화로 행사하기까지, 그리고 미국 맘에 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은 파일럿(Pilo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안화를 결제통화로서 수출,입에 사용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로써 금융 국제화를 촉진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달러가 지닌 우월함에 다시금 상처를 가했다.

중국은 일찍이 러시아와 함께 달러에 의존하는 국제 경제를 비판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화폐가 너무 느슨한 회계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붕괴하고, 그들이 지닌 막대한 외환보유에 피해를 염려한다. 중국은 새로운 국제외화보유통화(Reserve Currency)를 요구하며, 이에 IMF의 특별인출권(SDR) 확대를 언급했다. IMF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65%가 달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새로운 중국의 결제 프로그램과 외국내 위안화로의 부채 판매는 자국 통화가 중앙은행으로 집중 될 것을 예상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경비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다. 아직 국제적인 상업거래에서 이 무역지대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거나, 타 화폐로 교환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몇 몇 지역 내로 한정될 것이다. 또한 처음 진행되는 거래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14 Mio. 위안 (2 Mio. 달러)이다. 상하이에 있는 6개 기업이 지난 월요일에 홍콩과 인도네시아에서 계약 거래에 서명했다. 그리고 구 영국 식민지도 위안화 결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홍콩은 자국통화가 사용되지 않는 역외센터로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시험장소가 될 것이다.

"위안화는 다른 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화폐이다." 라고 중국 중앙은행의 부총재 Su Ning은 전한다. "안정적인 위안화는 기업들을 도울 것이며 외환 위기를 조정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12월부터 한국, 아르헨티나와 같은 많은 나라들과 외환스왑을 체결하고 위안화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장기간 걸친 재평가를 기대하며

지난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른 전방을 기대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에 대한 크지않은 효과는 단지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프로그램에는 공식적인 제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고 심천시, 중국 상인은행의 Liu Dongliang 은 로티터 통신에 전했다."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확장은 위안화의 상승압력을 가져올 것이며, 그 안에서 위안화의 국제적 위치는 올라갈 것이다."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중국의 은밀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아직까지 많은 위안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경을 다시한번 비난하고 있다.

tag : 중국, 달러, 공부하는학생, 테마무제한, 위안화, SDR, FTD

언론학자 138명 "한나라당, 언론법 강행 처리 중단하라" -채은하

2009-07-07T07:38:28Z

언론학자 138명 "한나라당, 언론법 강행 처리 중단하라"

미디어공공성포럼 "여론 독과점 심화시켜 민주주의 위협 우려"

기사입력 2009-07-06 오후 5:52:36

언론학자 138명이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미디어공공성포럼 소속 학자 138명은 6일 "한나라당은 언론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 "한나라당의 행보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자세마저 외면하는 것으로, 다수 의석에 힘입은 의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개정안을 두고 "재벌 방송, 거대 신문 재벌의 방송 겸영이 허가되어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 독과점을 한층 더 심화시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인터넷 규제와 검열을 통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 처리는 언론 다양성과 언론 민주주의의 발전보다는 재벌과 소수 과점 신문에 기대 기득권층의 사회적 여론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정 신문과 재벌을 위한 언론 법안이 강행 처리되어 통과된다면,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키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지할 것 △언론 법안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문과 방송 시장에 대한 조사,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할 것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여야가 합의하여 민주주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언론 관계 법안을 새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미디어공공성포럼의 성명 전문.

한나라당은 언론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법 개정안을 기어이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법안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우리 언론학자들을 비롯한 언론 현업 종사자들은 신문과 방송 겸영, 재벌 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여론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우여곡절 속에 여야 합의로 탄생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언론법 개정안의 쟁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국민 여론수렴을 통해 언론법 개정의 향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일말의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여론수렴의 대전제인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거부함으로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은 파행적으로 마감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추천위원들 중심으로 작성된 반쪽짜리 보고서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언론법 4자회담'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자, 언론법의 회기 내 표결처리 전제를 운운하며 스스로 회담을 결렬시키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자세마저 외면하는 것으로, 다수 의석에 힘입은 의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왜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언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가? 한나라당이 의도한대로 언론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재벌방송, 거대 신문재벌의 방송 겸영이 허가되어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 독과점을 한층 더 심화시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터넷 규제와 검열을 통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 처리는 언론 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발전보다는 재벌과 소수 과점신문에 기대 기득권층의 사회적 여론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언론민주주의의 측면에서 2009년 한국사회는 이미 심각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 억압, 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의 자유 말살, MBC PD수첩에 대한 강압적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사생활침해, 관계 기관이 총 동원된 공영방송 장악 및 비판언론 길들이기가 작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여기에 특정 신문과 재벌을 위한 언론 법안이 강행 처리되어 통과된다면,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키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체제마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독선과 독주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 법안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라. 신문과 방송시장에 대한 조사,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여야가 합의하여 민주주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언론 관계 법안을 새로 마련하라.

2009년 7월 6일

언론 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언론학자 일동

서명 참여 언론학자 명단(무순)

강태완(경희대), 최영묵(성공회대), 권혁남(전북대), 김영주(경남대), 박춘서(경남대), 안차수(경남대), 임동욱(광주대),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신병률(경성대), 이경숙(한국디지털대), 오미영(서울여대), 강진숙(중앙대), 최영균(동국대), 조항제(부산대), 신태섭(전 동의대), 유홍식(서울여대), 강상현(연세대), 윤각(서강대), 류웅재(한양대), 김동규(동명대), 이은택(방통대), 조맹기(서강대), 이상길(연세대), 이강형(경북대), 오종환(경성대), 김진두(서일대), 정의철(상지대), 정현선(경인교대), 이창현(국민대), 김창남(성공회대), 김남석(경남대), 정상윤(경남대), 이범수(동아대), 장택원(대구가톨릭대), 한태학(영산대), 김형일(극동대), 허진(창원대), 송기인(경성대), 이광석(성공회대), 전영우(인천대), 하종원(선문대), 김민기(숭실대), 정재철(단국대), 김승수(전북대), 김평호(단국대), 김은규(우석대), 안병규(인제대), 이병섭(인제대), 이효성(성균관대), 손병우(충남대), 강길호(영남대), 김동민(한양대), 박진규(서울여대), 박용규(상지대), 한희정(숙명여대), 정연우(세명대), 윤태진(연세대), 주동황(광운대), 이희은(조선대), 차재영(충남대), 장낙인(우석대), 박종수(수원대), 백미숙(서울대), 임동환(한남대), 이승선(충남대), 심영섭(건국대), 김영순(인하대), 오정호(세종대), 김연식(동의대), 정인숙(경원대), 김경호(제주대), 최낙진(제주대), 고영철(제주대), 최용준(전북대), 채백(부산대), 원용진(서강대), 김창룡(인제대), 김상호(대구대), 김훈순(이화여대), 이오현(전남대), 김경환(상지대), 김미라(서울여대), 정재민(서울여대), 남궁협(동신대), 문상현(광운대), 권장원(대구가톨릭대), 김예란(광운대), 이건혁(창원대), 박홍원(부산대), 송정민(전남대), 이상기(부경대), 김경희(한림대), 송현주(한림대), 이황석(한림대), 정연구(한림대), 홍석민(한림대), 황인성(서강대), 윤태일(한림대), 박근서(대구가톨릭대), 신호창(서강대), 김서중(성공회대), 이진로(영산대), 정수영(성균관대), 이기형(경희대), 류한호(광주대), 김민수(서강대), 이원섭(경원대), 염찬희(성공회대), 김수정(충남대), 윤영태(동의대), 이남표(성균관대), 김동윤(대구대), 정미정(성균관대), 나미수(전북대), 김진웅(선문대), 이상훈(전북대), 양문희(상지대), 이영원(우석대), 김수철(한국외대), 이정춘(중앙대), 문종대(동의대), 이재신(중앙대), 이승조(중앙대), 전규찬(한예종), 이영주(한예종), 이준웅(서울대), 황용석(건국대), 박승대(성공회대), 양문석(공공미디어연구소), 김균(서강대), 윤석년(광주대), 민영(고려대), 김주환(연세대), 이용성(한서대), 김연종(단국대), 나낙균(인제대), 최병진(광주대), 김성재(조선대)
(총 138명)

/채은하 기자

tag : 한나라당, 언론학자, 미디어악법반대

오바마, 러시아 방문-Der Tagesspiegel

2009-07-06T23:50:45Z

오바마는 5일 미국을 떠나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했다. 사흘간의 러시아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러시아 방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에 대한 후속 협정,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 북한 및 이란 핵 문제, 아프가니스탄 군사협력, 경제위기와 통상문제 등 다양한 현안의 논의가 예상된다.

나는 독일 일간지에 실린 텍스트를 번역해 오바마의 러시아 방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일간지 (7월6일자)는 오바마의 러시아 방문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제목- Liebesgregge nach Moskau

글쓴이-Christoph Marschall

http://www.tagesspiegel.de/zeitung/Titelseite-Barack-Obama-USA-Russland;art692,2840738

26년 전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 학생은 학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전쟁에 대한 성향 파괴(Breaking the War Mentality)"라는 제목으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목표'의 기사를 썼다. 그의 이름은 바락 오마바.

그가 "전쟁에 대한 성향을 파괴" 하기 위한 1983년은 냉전이 더욱 심화 되던 시기였다. NATO는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에 군비확장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Mutlangen(독일의 한 도시)에서 발사되는 퍼싱(Pershing Ⅱ) 미사일에 반대했고, 다른 곳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그들은 오바마와 비슷한 나이의 동년배들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그 당시 어떻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몇 년 후, 공산정권은 무너졌고, 수 많은 이들은 레이건의 군비강화에 감사를 표했다.

오바마는 오늘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한편으로 1983년 그의 목표가 이제 달성 가능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미국, 양국은 그들의 핵탄두 보유를 1500개로 축소하길 원한다.

또 한편으로 오바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다. 세계 평화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성향(Mentality)과 결부되어 있는 수 많은 문제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지난 4월 프라하에서 오바마는 그에게 열광하는 대중들에게 말했다. "나는 항해자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생애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확신한다: 전 세계 90%의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미국이 반드시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 등, 핵탄두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가하는 저지는 분명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오바마의 항로(정책)를 비판하는 미 공화당원들, 물론 이들도 위험한 평화주의자들이지만, 오바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어느 한 국가가 핵 탄두를 가지고 있는 한, 오리는 우리의 병기창고를 차단하지 않을 것 입니다."

군비축소라는 것은 러시아 방문에서 오바마가 하고자 하는 도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오바마는 자신이 어떤 원칙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그의 활동 여지에 주어진 한계들을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고자 한다. 거대한 이데올로기, 상징적인 제스처, 그리고 냉혹한 현실정치 등 으로부터 그는 확실하고 입증된 어떤 조합을 얻고자 한다.

2002년 부시가 만들었던 1700에서 2200개의 핵탄두 보유를 오바마는 다시 1500개로의 축소를 조심스레 진행할 것이다. 마치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일로 진행할 것이다.

부시 정책에서 포기했던 분명한 것들은 그저 간과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오바마는 더욱 러시아에 구하고 자극들을 기피한다.

세계정치의 좌표가 변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거의 끝이 나고 있다. 부시는 그 곳에 연합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군대를 세울 수 있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을 연합국으로 고려하고 있다.

오바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게 모스크바의 협조하는 것은 적대국인 이란과 북한, 그리고 아프카니스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오바마에게 미사일 방어나 NATO의 확대는 그가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 러시아의 압력에 물러서는 약한 오바마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 한 개인이 민주주의운동의 지원을 푸틴과 현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를 향한 좋은 관계 성립을 위해 희생할 것이가 아닌가 이다.

그는 언론인 살해라는 위험에도 굴하지 않던 러시아 언론 "Nonwaja Gaseta" 에 경의를 표했다.

과연 단순한 제스처는 무엇이고,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오바마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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