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의 초막 사랑방

비전의 발견

2008-08-29T09:58:52Z

비전의 발견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말씀해 주셨듯이
당신에게도 꿈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젊은 시절 방황하고, 영혼이 메말라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나에게
말씀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비전이 없어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당신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 꿈을 보여주실 것이다.

-김현성 전도사의 ‘꿈과 비전의 시크릿’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과 진리를 따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에 자신을 맞추기 전,
말씀 안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최선을 길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님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들.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아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가삼간 / 최정자

2008-08-29T09:42:21Z

초가삼간 / 최정자

실버들 늘어진 언덕위에 집을짓고 
정든님과 둘이살짝 살아가는 초가삼간 
세상살이 무정해도 비바람 몰아쳐도 
정이 든 내고향 초가삼간 오막살이 
떠날수 없네

시냇물 흐르면 님의옷을 빨아 널고 
나물캐여 밥을 짓는 정다워라 초가삼간 
밤이 되면 오손도손 호롱불 밝혀놓고 
살아온 내고향 초가삼간 오막살이 
떠날수 없네

[스크랩] 독립운동가 50인의 초상화

2008-08-28T20:55:37Z

독립운동가 50인의 초상화

러시아 작가
세르게이 예브게니예프 토고레프
모스코바 부기끄 영화대학 영화미술교수가 그린 초상화

고종황제(1852-1919)
조선 제26대왕

(?)
(명성황후의 초상화를 그린것 같음)

구연영(1864-1907)
항일애국지사, 이천수창의소 결성

구정서(1882-1907)
항일애국지사

김 구(1876-1949)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석

김 혁(1875-1939)
독립운동가, 성동사관학교 설립

김학규(1900-1967)
독립운동가

박준채(1914-2001)
광주학생독립운동

김좌진(1889-1930)
독립운동가, 북로군정서 총사령

김지섭(1884-1928)
독립운동가, 의열단

김창숙(1879-1962)
독립운동가, 교육가

김상옥(1890-1923)
독립운동가, 종로경찰서 폭파

남자현(1872-1933)
여성독립운동가, 여자교육회 설립

노백린(1873-1926)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군무총장

김동삼(1878-1937)
독립운동가

박은식(1859-1925)
독립운동가, 민족사학자

민영환(1861-1905)
독립운동가, 순국지사

박재혁(1895-1921)
독립운동가, 의열단

백정기(1896-1934)
독립운동가, 흑색공포단조직

서재필(1866-1951)
독립운동가, 독립협회 창립

손병희(1861-1922)
독립운동가, 천도교지도자(제3대 교주)

송학선(1893-1927)
독립운동가

(?)

안중근(1878-1910)
독립운동가, 이등방문 저격

한용운(1879-1944)
독립운동가, 승려, 시인

편강렬(1892-1928)
독립운동가, 의성단 조직

한 징(1886-1944)
독립운동가, 국어학자

전명운(?-?)
독립운동가, 공립협회 활동

장인환(1876-1930)
독립운동가, 시티븐스 주살

신채호(1880-1936)
독립운동가, 민족사학자

이종일(1858-1925)
독립운동가

이재명(1890-1910)
독립운동가, 공립협회 활동

이윤재(1888-1943)
독립운동가, 국어학자

이시영(1869-1953)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정부 초대 부통령

이시영(1882-1919)
독립운동가, 조선국권회복단 활동

이승만(1875-1965)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

이명하(1878-1920)
독립운동가

이상설(1870-1917)
독립운동가, 권업회 활동

이봉창(1900-1932)
독립운동가, 한인애국단 활동

이범진(1852-1911)
항일애국지사, 초대 러시아 공사

이범석(1900-1972)
독립운동가

이동녕(1869-1940)
독립운동가, 신흥무관학교 설립

이 준(1858-1907)
항일애국지사, 비밀결사 개혁당

윤봉길(1908-1932)
독립운동가

유관순(1902-1920)
독립운동가

양기탁(1871-1938)
독립운동가, 언론인

안희제(1885-1943)
독립운동가, 대동청년단 조직

안창호(1878-1938)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회영(1867-1932)
독립운동가

[스크랩] 올해의 풀리처 수상작

2008-08-28T20:14:16Z

올해의 퓰리처수상작

♬'Amazing Grace'

무심코 신문기사를 읽다 그만 목에 메이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가 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 스스로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인데.....

이라크戰에서 戰死한 남편의 장례식 전날 밤,

남편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를 원한 아내가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컴퓨터로 틀어놓은 채

관과 나란히 누워 엎드려 잠이든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올해의 퓰리처수상작이란다.

관 옆에는

해병대예복차림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해병대원이

관을 지키며 서 있는데

배경을 보니 가정집의 거실로 보이는데

아마도 전사한 군인의 자택이 아닌가 싶다.

비록 시신일망정 땅속에 묻히기 전날의 마지막 밤을

평상시처럼 같이 보내고 싶어

메트리스와 이불을 펴고

그 위에 두개의 베게를 나란히 놓고 누워있다

엎드려 잠이든 젊은 아내의 애틋한 사랑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내 가슴을 흔들어

그만 나를 울리고 말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해병정장차림의 군인을

부동자세로 관 옆에 세워

정중하게 弔意를 표하는 미국정부의 태도와

최후의 밤을 같이 보내고 싶어하는

젊은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아마도

그 젊은 아내는

마지막 시간을

남편이 살았던 시절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치 살아있는 듯이 즐겁게

젊은 부부다운 상상의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을 것이다

♬'Amazing Grace'

http://blog.chosun.com/sanhasa/3295388

Tornero/Paul London

2008-08-28T20:07:50Z

추억의 포크송 모음 20곡

2008-08-28T20:05:10Z

★☆ 추억의 포크송 모음 20곡

사랑해 - 라나예로스포
어디쯤가고있을까 - 전영
어제 내린비 - 윤형주
빗물 - 채은옥
가는세월 - 서유석
아들 - 정윤선
줄리아 - 이용복

어부의 노래 - 박양숙
별들의고향 - 고향(대사)
눈이내리네 - 이숙
작은연인들 - 김세화
조약돌 - 박상규
서글픈사랑 - 블루진
야화 - 사랑의하모니
청춘 - 산울림
그대 - 이연실
약속 - 이필원
어서말을해 - 해바라기
떠나가는배 - 정태춘
촛불 - 정태춘

[시론]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2008-08-28T20:01:53Z

▲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지난 24일 사상 최초의 법학적성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물론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유일한 사정기준은 아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제시한 입학요강을 보더라도 학부성적, 자기소개서 및 공부계획서, 영어성적, 면접성적 등도 비중있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여러 평가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전문화된 법학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자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과거에 한번도 치러본 적이 없다는 데 있었다. 출제기관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출제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아 난감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막연해서 수험준비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시험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1월에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을 실시하여 출제의 범위, 방법, 대략적인 난이도 등을 시범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지난 24일의 본시험도 예비시험의 출제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예비시험보다 문제가 더 평이했다는 반응들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독해력을 보는 ‘언어이해’, 논리력과 분석력을 보는 ‘추리논증’, 사고력과 표현력을 주로 보는 ‘논술’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난 24일의 본시험은 ‘언어이해’나 ‘논술’에 비해 ‘추리논증’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이 많다. 출제지문의 경우도 모든 학문분야에서 골고루 출제한다는 기존 방침과는 달리 법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지문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자연과학 지문의 경우 전문성도 높아 학부전공이 자연계열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추리논증’이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에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어렵게 꼬아놓은 추리논증 문제 40문항을 120분 안에 풀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추리논증’과 다른 영역간의 전체적인 난이도 조정이나 지문 내용에 좀더 신경을 쓰고,‘추리논증’의 시험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학적성시험 문제가 수험생이 로스쿨 교육을 위한 기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평가하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항에 대해 연구하고 다듬어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출제기관에서 로스쿨 성적과 법학적성시험 성적의 상관관계를 로스쿨 졸업생의 성적 통계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그 상관성을 높이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미국의 예가 좋은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학부전공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쳐서 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염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로스쿨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였다. 이 본 취지를 잃지 않는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여, 법학계·법실무계·정부가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2008-08-29 31면

순채무국 전락 ‘코앞’

2008-08-28T19:57:27Z

한국의 순대외채권이 대폭 줄어들면서 3분기 중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이 해외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본 액수가 전체 투자액의 30%인 약 30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7억 1000만달러로 지난 3월말의 131억 6000만달러에 비해 104억 5000만달러가 줄었다. 이는 1999년말의 -68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순대외채권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말에 -680억 8000만달러에 이르렀으나 2000년 플러스로 전환했고 2005년 말에는 1207억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2006년 말 1066억달러, 지난해 말 355억달러로 감소한데 이어 6월말에는 두자릿 수로 뚝 떨어졌다.

순대외채권이 줄어든 이유는 대외채권은 4224억 8000만달러로 3월말보다 44억 8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대외채무는 4197억 6000만달러로 3월말보다 59억 5000만달러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병훈 한은 국제수지팀 차장은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는 대외채무로 확정되는 채권 위주였고, 내국인들의 해외투자는 채권에 들어가지 않는 주식투자나 직접투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순대외채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애널리스트도 “3분기 중 순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단기채무(1757억달러)보다 단기채권(3357억달러)이 이보다 2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재정상태가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거나, 해외채권을 발행할 때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경상수지 적자로 빚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 상 나빠진 것인 만큼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은 상반기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증권투자로 1분기 186억달러,2분기 122억 8000만달러 등 상반기 중 모두 309억 8000만달러(약 31조원)의 평가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증권투자액 1061억 1000만 달러의 30%가 평가손이 나타난 것이다.

한은은 “상반기 중 한국기업 등의 최대 투자처인 중국의 주식이 56%가 하락했고, 베트남은 67%, 인도도 34%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평가손이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8-29 3면

이승만과 요시다 시게루

2008-08-28T18:52:14Z

이승만과 요시다 시게루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일본의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였다. 둘 다 영어가 유창하였고 국제 감각이 뛰어났으며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지녔던 인물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 한 가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후계자가 될 인재를 전연 기르지를 못하였음에 반하여 요시다 총리는 여러 명의 후계자 깜을 길렀다는 점이다. 요시다 총리는 재임 중에 젊은 국회의원들이나 소장 관료들 중에서 탁월성이 있는 인재들을 발탁하여 수시로 관저에 불러 비전을 심어주고 국가경영의 요체를 가르쳤다. 일컬어 요시다 정치학교라 부른다.

그렇게 길러진 인재들이 요시다가 권좌에서 물러난 후 번갈아 가며 일본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인맥이 오늘의 경제대국 일본을 세워왔다. 그렇게 요시다가 길러낸 인재들 중에 우리들의 귀에까지 익숙한 이름들로는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꾸에이, 미키 다케오 등이 있다. 이들 인맥의 마지막 주자가 미키였다. 공교롭게도 미키 수상 이후로 일본정치가 균형을 잃고 흔들려 왔다. 말하자면 요시다 총리가 기른 인재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일본을 이끌어나갈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셈이다.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와 같은 시기에 한국을 통치하였던 이 대통령은 어떠하였던가? 이 대통령의 정적이 될만한 인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쓰러져 갔다. 김구, 여운형, 송진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김규식, 조봉암에 이르기까지 겨레의 장래를 위하여 꼭 살아 있어야 할 인재들이 허무하게 사라져 갔다. 그 후로 지금껏 이 땅엔 사람을 기르는 풍토가 사라졌다. 글을 줄여 3김 시대가 남긴 가장 큰 과오가 무엇인가? 30여년에 걸친 3김 시대 동안에 3김 시대를 넘어설 국가적인 민족적인 지도력을 기르지 못한 점이다.

자만과 태만

2008-08-28T18:10:51Z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자만과 태만

어느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들 잘아는 듯이 말하기에 자동차 부품 열 가지를 적으라 하였더니 열 가지를 적어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다. 평소에 우리가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고 다니니까 자동차에 대하여 잘 아는듯 착각을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주위에는 별근거 없이 자만심과 엘리트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후진사회일수록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턱도 없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잘난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한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기에 결국은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후진사회일수록 무식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에 사회발전 내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성경에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이 네 차례나 나온다. 첫째가 꼴찌가 되는 주된 이유가 자만과 태만이라 한다. 경제학자 에드가 던은 경제발전이란 국민들의 ‘배우는 과정’임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배우느냐에 따라 경제발전의 정도가 좌우된다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겸손과 배움의 자세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는 한 나라의 발전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한 기업이나 가문의 발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
만세의 물리학자 뉴톤은 이르기를 자신이 아는 것은 바닷가의 조개껍질 하나에 비할 정도로 미소하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이 20세기에 들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선진국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인 겸손과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어느 학자가 지적하였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온 국민들이 자만과 태만을 버리고 겸손과 배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2008-08-27T09:32:36Z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
세상적인 크리스천이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반대로 월드 크리스천들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잠에서 깬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쁨, 그리고 나만을 위한 눈물.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지난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이제 달라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외치는,
아버지! 당신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29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공항 3개 매각

2008-08-26T19:33:02Z

14개 국내공항 중에서 3개 가량의 경영권이 민간에 매각된다.

연구개발(R&D) 분야나 정보통신·환경 등 분야에서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는 29개 공공기관은 13개로 대거 통합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기관은 폐지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한국감정원과 R&D 관리기관 4곳은 기능이 축소된다.

정부는 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부처 통폐합과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선별해서 3개 정도를 매각할 생각”이라면서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공항을 일괄 독점운영함에 따라 적자공항의 결손이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충당되면서 경영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기초 과학·기술분야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산업기술 관련 6개 기관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1개 기관으로 합친다.

정보통신기술(IT) 진흥기관 10개는 주된 기능 위주로 4개로 통합되는데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으로,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방송통신진흥기관으로,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진흥기관으로,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사회문화 진흥기관으로 각각 합쳐진다.

또 융합추세에 대응해 10개기관이 5개로 통합된다.

폐지되는 3개 기관 중에 정리금융공사는 보유자산을 내년까지 매각·위탁하고 노동교육원은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며 코레일애드컴 역시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사라진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기능이 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이 축소돼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을 축소하며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키로 했다.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의 R&D관리 등은 고유기능 외에 부가로 수행하는 기능을 전담 기관으로 넘기도록 했다.

정부는 부처간 합의가 덜 됐거나 민영화 대상인 기관,통폐합 기관 모두를 포함해 약 20개 가량을 대상으로 9월중 3차 개혁안을 발표하고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별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8-08-26

北 “核불능화 조치 중단…원상복구 고려”

2008-08-26T19:28:09Z

북한 외무성은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그 대응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이 지난 22일 뉴욕의 북미 접촉에서 제시한 검증 이행계획안에 대한 거부 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또 방한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이한 시점과 맞물려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북한이 지난 11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시점이 지나도 미국 정부의 조치가 없자 강경대응 방침을 뉴욕채널이나 14일 베이징을 방문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에게 통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성명은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군부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음을 시사했다.

성명은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합의에 대한 명박한 위반”이라고 말하고 “6자나 조미(북미) 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2단계에 대한 행동조치들을 담고 있는 ‘10·3합의’는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검증문제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지만,한국과 미국은 신고와 검증은 하나의 패키지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검증문제와 관련,성명은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인데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해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아무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고나와 우리나라(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했던 특별사찰”이라며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또 성명은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는 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집어던지고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일방인 우리만 무장해제시키려는 강도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검증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 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남북 동시사찰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성명은 “미국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08-08-26

제주여행

2008-08-26T19:03:39Z


 *♣* 제주여행 *♣* 
방학 막바지에 국선도 도우들과 함께 제주도여행을 한 후에
천선원으로 돌아오느라고 무척 바쁜 일정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좋은 사람들과의 여행은 그 자체로도 즐거운 시간이었는 데
특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한 한라산 등반은 의미가 있었다.
몇 일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즐거웠고, 유익 하였기에
이구동성으로 다음에는 백두산으로 갔으면 좋겠다고들 하였다.
제주행의 주목적은 한라산 등반과 함께 수련을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는 데, 빠듯한 일정과 간간히 비도 내렸지만,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성판악으로 시작하여, 진달래, 백록담
그리고, 관음사 코스로의 10시간에 걸친 등반에서 모두가 씩씩하게
수련하는 분들답게 여회원들까지 한 분의 낙오도 없었으며, 
돌아오는 날은 우까지 들려서 섬 곳곳을 다 둘러보고 돌아왔으니,
시종일관 매우 의미있는 좋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