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자

美쇠고기..찾는사람 적어 재고창고에 ‘수북’

2008-11-20T06:07:17Z

美쇠고기..찾는사람 적어 재고창고에 ‘수북’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8.11.19 18:00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라구요?"
미국 농업부(USDA)의 최신 수출 자료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내 소비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국내 미국산 쇠고기 공급처가 그리 많지 않아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쉽게 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대형마트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6%D0%B9%D0%B8%AE%B7%B9%BD%BA%C5%E4%B6%FB&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918000973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패밀리레스토랑, 호텔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매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어디에 있을까.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판매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는 대부분 냉동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긴 하지만 대부분 냉동창고에 쌓여 있어 최대 소비국은 아닌 것이다. 소비량은 수입량의 37%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이후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특수를 기대하고 무분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수입업체들은 최근 수입량을 줄이거나 아예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19일 미국 농업부의 쇠고기 수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 한달간 한국에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8924만9000달러어치의 쇠고기(뼈를 포함한 정육;beef)를 수출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쇠고기 수출액의 28%를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보낸 셈이다. 이는 기존 아시아 최대 시장인 일본(2970만1000달러)의 3배에 이른다.

9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 역시 모두 3만2628t(2035건)으로 호주의 2만2400t(1908건)보다 많다.

그러나 수입물량 대부분은 소비가 되지 않아 재고물량으로 쌓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이후 대규모 물량을 들여 오던 수입업체들은 10월부터 수입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9월까지 수입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부진으로 수입상들이 재고 줄이기에 나서면서 10월부터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환율상승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수입을 유예하고 있던 것이 12월에 다시 들어오지만 판매부진으로 막막하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4만여t에 달하는데 이 중 소비된 물량은 1만5000t에 불과하다. 2만5000t이 재고물량이며 다음달에는 3만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소비된 1만5000t도 모두 판매되지 않고 상당량은 중간 유통상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소비된 물량은 예년에 잘 팔릴 때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10월에 대형 마트 등에 입점하려고 했는데 중국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8%E1%B6%F3%B9%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918000973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멜라민 파동으로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돼 결국 입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재고물량이 쌓이면서 수입된 쇠고기 처리가 수입육 업체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재고 기간은 보통 냉동의 경우 2년, 냉장은 3개월인데 냉장육이 안 팔려서 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입육 업체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CC%B3%D7%C6%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918000973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이네트의 경우 지난 9월까지 200t 안팎의 물량을 수입했으나 10월부터 150t 안팎으로 줄이는 등 수입량을 조절하고 있다.

네르프는 미국산 쇠고기 80t을 수입했는데 30t가량이 재고로 남아 있어 10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대신 호주산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건보, 직불금 자료제출 재차 거부

2008-11-20T06:06:35Z

건보, 직불금 자료제출 재차 거부

기사입력 2008-11-19 19:07

건보, 직불금 자료제출 재차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규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파악에 대한 민주당 측 조사위원들의 협조요청에 거부입장을 거듭 밝혔다.

쌀직불금 국정조사의 민주당 측 예비조사위원들은 19일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파악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건보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조사위원들은 건보 측의 거듭된 비협조 입장에 대해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협조하지 않겠냐”며 “국민의 이름으로 수사를 하는 국정조사는 수사가 아니고 검찰 수사만 수사냐” 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암구 공단 업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관련된 고유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라며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쌀직불금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 곤란하다”며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식 회담을 갖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atheroma@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AP통신 "한미 FTA 비준 난망"

2008-11-20T06:05:53Z

AP통신 "한미 FTA 비준 난망"

기사입력 2008-11-19 18:34



	광고

美민주당 일각 `모라토리엄 선언'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미국의 AP 통신은 공화당의 자유무역주의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의 비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AP는 '오바마, 무역정책에서 큰 변화 예고'라는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에서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협정 가운데 미.파나마 협정만이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민주당 측의 말을 인용, 한미 FTA는 지난해 한국이 77만대의 한국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고작 6천200대의 미제차를 수입하는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래리 키셀 당선자는 '글로벌 트레이드 워치'가 마련한 콘퍼런스콜에서 "자유무역은 우리 지역을 망쳐놨다"며 실업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자유무역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는 특히 자유무역 모라토리엄이 이뤄지면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협정 비준 문제는 효과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트레이드 워치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의회 선거를 통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의원이 상원은 5명, 하원은 27명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호하게 친노동자, 친소비자, 친환경 방향으로 무역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미국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오바마 당선자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주류의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ahn@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스포츠뉴스는 M-SPORTS>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투나잇' 보지도 않고 비판…'뉴라이트' 망신살

2008-11-20T06:05:09Z

'시사투나잇' 보지도 않고 비판…'뉴라이트' 망신살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1.20 02:58

블로거 찍은 마지막 방송 동영상
방송으로 오해… 나중에 정정논평
보수 시민단체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4%BA%B6%F3%C0%CC%C6%AE%C0%FC%B1%B9%BF%AC%C7%D5&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20025808939"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뉴라이트전국연합이 방송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신랄한 비평을 냈다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자 정정 논평을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7일 'KBS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D%C3%BB%E7%C5%F5%B3%AA%C0%D5&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20025808939"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시사투나잇 편파 제작진들, 영원히 방송에서 퇴출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시사투나잇이 마지막 방송에서 제작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내보내 동정심을 자아냈다"며 "언제나 개편할 수 있는 시사프로그램인데도 시사투나잇은 방송사상 유례 없는 제작진의 눈물 방송을 해 또 다른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한 "방송 마지막 부분에 '차가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기 어렵다'는 가사가 담긴 록그룹 건스 앤 로지즈의 'November Rainㆍ노벰버 레인'이란 노래를 삽입했다"며 "이 또한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논평에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지적한 화면은 전파를 탄 내용이 아니라 한 블로거가 제작진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시사투나잇 제작진 등으로부터 사실이 아니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결국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시사투나잇 관련 논평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는 정정논평을 내는 촌극을 빚었다. 이 단체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관련기사와 다른 동영상들을 보고 혼동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비록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미 '편파'라는 오명을 쓴 채 마지막 방송을 마친 시사투나잇을 두 번 죽인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선 PD들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폭언을 퍼부은 것은 이 단체의 편향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펌] 미국산 쇠고기, 4만여t 수입..31t 검역 불합격

2008-11-20T06:04:29Z

미국산 쇠고기, 4만여t 수입..31t 검역 불합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19 11:14 | 최종수정 2008.11.19 11:28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 6월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달 말까지 4만여t이 수입됐으며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송 조치된 물량은 31t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10월 말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4만여t으로 집계됐으며 31.4t(53건)은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소각, 매몰 처리 됐거나 절차가 진행중이다.

불합격 판정 사유로는 '검역증 미첨부'(2건)가 16.3t, '위생조건 위배'(2건)가 11.9t, '변질.부패'(1건)가 1.3t, '현물과 검역증 차이'(31건)가 1.2t, '이물 검출'(17건)이 0.3t이었다.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11월19일 현재 통계에서는 '변질.부패'로 불합격 된 사례가 1건(18.8t) 더 늘어 전체 불합격 판정 물량은 50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입물량을 월별로 보면 7∼8월에는 3천∼4천여t에 그쳤으나 9월에 1만2천여t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난데 이어 10월에는 1만6천여t이 수입됐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검역 불합격 물량 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미국산 쇠고기 검역 3%만 검역한다는 사실을 볼 때

안정성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뉴스다.

시사 360 김태동 교수 "미네르바님 미안합니다"

2008-11-20T06:03:40Z

김태동 교수 "미네르바님 미안합니다"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1.19 10:52 | 최종수정 2008.11.19 11:07

3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방송한 KBS 2TV '생방송 시사 360'에 17일 출연한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사진)가 이 프로그램 게시판에 미네르바에게 사과하며 '시사 360'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김 교수는 이날 '미네르바님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당신을 덜 칭찬해서 1초라도 더 화면에 비쳤다면 오히려 덜 편파적이 되었을지 모르겠다"며 방송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해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네르바'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4%D9%C0%BD+%BE%C6%B0%ED%B6%F3&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9105217662"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 중인 한 네티즌의 필명. 리먼 브라더스 부실사태를 예측하고, 지난달 환율급등을 예견하면서 인기 논객으로 부상했다.

김 교수는 "미네르바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예측을 잘 맞췄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며 "가장 인상 깊었던 예측에 대해서는 지난달 환율 폭등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미네르바 인기에 대해서는 촛불시위 때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답했다"며 "정부가 사이비 학자를 내세워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위기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는데 국민은 안 믿을 것은 안 믿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내 답변이 아마 구색 맞출 '전문가'를 찾는데 도움이 된 모양"이라고 밝히기도 해 '시사 360'의 편집의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스승"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미네르바를 만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다"며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미네르바"라고 밝혔다.

이어 미네르바를 향해 "더욱 자중자애하고 조국의 앞날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4%EB%C5%EB%B7%C9%BA%F1%BC%AD%BD%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9105217662"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3%EB%B9%AB%C7%F6+%C1%A4%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9105217662"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은행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DD%C0%B6%C5%EB%C8%AD%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119105217662"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관련기사]
☞ 진중권 "미네르바 사건 핵심은 침묵 강요"

☞ 미네르바 "IMF 스와프 발언 왜곡" KBS에 불쾌감

☞ 지만원 어록모음 "문근영 빨치산 손녀라 씁쓸"

☞ 미네르바 "韓, 내년3월 日자본에 먹힐수도"

☞ 진중권, 지만원 반박 "간첩들의 암호 신윤복코드?"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도병욱기자 tongjorim@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2008-11-18] 캐나다에서 또 광우병 소 발견…수입협상 난항 예상

2008-11-20T06:02:54Z

캐나다에서 또 광우병 소 발견…수입협상 난항 예상

2008년 11월 18일(화) 9:44 [노컷뉴스]

[CBS경제부 장윤미 기자] 캐나다에서 15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됐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현지시간으로 17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 한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소는 2001년 1월 1일 태어난 젖소로 광우병 예찰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됐으며 지난 97년 8월 시행된 1차 사료금지조치 이후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협상을 재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캐나다에 출장중인 조사단을 통해 광우병 발병원인 등 역학조사를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인심리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캐나다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면서 앞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jym@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명박 대통령의 천박한 노동관, 베껴쓰기 바쁜 언론

2008-11-20T06:01:34Z

대통령의 천박한 노동관, 베껴쓰기 바쁜 언론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22 10:06

[경제뉴스 톺아읽기] 애꿎은 노동자 때리기… 임금 많이 받아서 위기 왔나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정부가 은행의 해외 차입에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만 해도 외채 상환 연장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엉뚱한 데서 생색을 냈다. "국민들 세금으로 혜택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옛날처럼 받을 임금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은행의 자구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천박한 노동관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한심하고 참담할 정도다. 22일 상당수 언론이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비중있게 전달하면서 비판은커녕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어 은행에 임금 삭감을 주문하고 있다.

일단 이번 지급 보증은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 그대로 외화 차입에 보증을 서는 것뿐이다. 일부 언론이 과장된 보도를 내보내긴 했지만 당장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은행들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물어줘야 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게 되겠지만 은행이 망하거나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낮다.


	▲ 머니투데이 10월22일 1면.

물론 당장 혈세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해도 특혜는 특혜고 자칫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5%B5%B4%F6%C0%FB+%C7%D8%C0%CC&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02210061096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도덕적 해이를 방치 또는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장이 삐걱 거릴 때마다 기업들의 경영 실패를 정부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자칫 툭하면 너도 나도 정부에 손을 벌리게 될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과연 이런 도덕적 해이의 주체가 누구냐다. 은행의 경영진인가. 아니면 은행의 주주들인가. 아니면 은행의 노동자들인가.

도덕적 해이의 주체는 극단적인 탐욕으로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F%F9%BD%BA%C6%AE%B8%AE%C6%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02210061096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가들이다. 이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우리나라 금융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나서서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은행들에 지급보증을 하고 외환보유액을 풀고 세금을 깎아줘 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온갖 대책을 쏟아내 이 고장 난 시스템을 다시 굴러가게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이들의 부실은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좀 더 정확히 구분을 짓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자본가들의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D%C5%C0%DA%C0%AF%C1%D6%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02210061096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신자유주의 세계화 덕분에 이 거대한 착취 시스템은 이제 지구적인 규모로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고 임금이 많다고 비난하는 것은 엉뚱하기도 할뿐더러 도대체 최소한의 논리적 설득력도 없다. 지금의 위기가 은행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촉발된 것인가.


	▲ 중앙일보 10월22일 E1면.

만약 이 대통령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경고할 생각이었다면 자산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것을 검토했어야 한다. 미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AD%BA%EA%C7%C1%B6%F3%C0%D3+%BB%E7%C5%C2&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02210061096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을 일깨워 극단적인 자유방임 시장 원리를 넘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D%C3%C0%E5%C0%C7+%BD%C7%C6%D0&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02210061096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시스템을 고민했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 임금을 깎으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라고 강조했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한들, 설령 정부가 은행에 지급 보증을 섰다고 한들, 노사 자율로 결정할 임금 문제를 간섭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고 주제넘은 일이다.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한가. 우리는 누구나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원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더 잘 사는 나라를 원한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임금이 많다고 타박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고 꼴 사나운 일이다.


	▲ 서울신문 10월22일 18면.

더 한심한 것은 언론 보도 태도다. 중앙일보는 "월급 많이 받아가면서 또 손 벌리나"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내걸었다. 이 신문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 만큼 뭔가 '피 흘리는 모습'을 보이라는 압박이 은행에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환란 아픔 잊었나… 은행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8%F0%B7%B2+%C7%D8%C0%FA%B5%E5&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022100610965"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모럴 해저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임금을 향유하는 은행들이 위기상황이라고 정부 지원을 받는 관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은 주요 은행들 평균 임금을 비교한 표를 게재하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었다. 한겨레 역시 "은행들 눈총 피하기 대책 부산"이라는 기사에서 "외환위기 뒤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한 은행권 임직원들이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따가운 눈길을 받고 있어 시늉으로라도 자구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하는 등 별다를 게 없는 논조를 펼쳤다.

이들의 임금을 깎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고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그리 큰 규모는 아니고 주가가 조금이나마 오를 것이고 주주들 배당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임직원들 임금을 깎는 것이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일일까.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네르바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2008-11-20T06:00:23Z

"미네르바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2008년 11월 17일(월) 12:11 [프레시안]

[우석훈 칼럼]〈17〉 주가 예측이 죄가 되는 '명박 시대'

[프레시안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8월 말부터 월요일 아침을 주기로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면, 숨 가쁜 순간이 몇 번 있었다.

9월 위기설이 한참이던 9월 초, 나는 실물 위기는 더 크게 올 것이지만, 9월 위기는 없다고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이런 식의 글은 위험한 글이지만, 어쨌든 나는 9월 위기 특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방식의 단기 유동성 위기는 없다고 칼럼을 썼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아주 약간의 칭찬과 아주 많은 욕을 먹었다. 내가 먹은 욕의 상당 부분은, 이명박 정권이 위기가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을 좌파 경제학자라고 하는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였다.

그 중에, 지금이 가장 숨 가쁜 순간인 것 같다. 종부세, 자동차 산업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번 주에는 미네르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가 단기적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시사인에 '경제 오트르망'에 칼럼을 쓰던 시절, 지난 겨울. 에너지 공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단 두 번이다.

물론 두 번 다 맞춘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런 단기 예측들이 맞았다고 해서, 돗자리 깔라고 하지만 나 역시 불안불안한 정보들을 모아서, 아주 가끔, 정말로 몇 년에 한 번씩이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늘 이런 경향을 맞출 수 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내가 일반인들보다 국제 경제와 국제 금유의 정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맞춘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아주 장기의 예측들은 책에 쓰고, 매주 쓰는 칼럼들은 분석 위주로 쓴다. 1~2주, 혹은 1~2달 후, 정확히 판명될 그런 전망은, 늘 부담스럽다.

어쨌든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내가 감옥에 가야할 것인가? 나는 작년에 노벨상을 탄 크루그만 보다 훨씬 급이 떨어지고, 대중적 인기로는 따라갈 수 없는 장하준보다 훨씬 하급이며,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총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그들도 다 하는 얘기, 심지어 도저히 나보다도 부정확한 금융회사의 분석가들하는 얘기를 내가 했다는 이유로 내가 감옥에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런 이유로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한다. 아닌가?

내가 크루그만보다 급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어야 하고, 내 분석을 책으로 출간하거나, 혹은 경제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내가 보는 전망들을 글의 형식으로 만드는 일을 그만해야 하는가?

내가 아는 경제적 상식 혹은 법률적 상식에서, 내가 설령 대통령과 총리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편하게 했을지라도, 내가 법률적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쿠르그만보다 급이 떨어지는데 얘기를 했다는 이유 아니면 영어로 논문을 쓰지 않고, 한글로 한국에서 글을 썼다는 이유,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니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잘못했을 것 같지는 않다.

논리적으로, 미네르바라는 어느 한 네티즌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것 같다. 그는 그가 아는 지식과 그의 판단대로 글을 썼을 뿐이다.

그와 나의 차이는, 그는 원고료를 받지 않고 글을 썼다는 것과, 경제학 학위가 없는데도 경제적 전망을 했다는, 단 두 가지 차이 밖에 나와는 없다. 이론적 견해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 그것은 법률적 요건이 아니지 않은가?

▲ 존 메이너드 케인즈. 경제학계의 거봉인 그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니는 않다. 그는 초급 공무원 출신 정책 이론가였다.

학위?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그렇게 중시여기는 '무역 비교우위'를 만든 리카도가 학위가 있나? 오바마 이후에 다시 전세계가 들여다보는 케인즈가 학위가 있나? 케인즈는 초급 공무원 출신일 뿐이다.

경제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누구든 얘기할 수 있고,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상식이다. 그 중의 누구는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중의 누구는 정부에 반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인용한 통계가 틀릴 수는 있다. 그리고 정부와 다른 견해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자 혹은 분석가의 목을 비틀어서, 말을 못하게 한 적이 있나? 내가 아는 민주적 시장사회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다. 우린 왕조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미네르바라는 어느 한 네티즌의 목을 비틀었는지, 나는 알 수는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그 달필이 '절필' 선언을 했다는 사실 뿐이다.

아마, 비틀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객관적 사실은, "더 이상 글을 쓰지는 않겠다"라는 사실과, 모종의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죄인이라면, 나를 비롯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모든 경제학자들은 죄인이고, 그가 죄인이라면 쿠르그만을 비롯해서 한국의 주가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모든 외국인들은 죄인이고, 그가 죄인이라면 자신도 모르면서 주식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매일 TV와 라디오에 나와서 전망을 하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가? 그렇다면 나부터 잡아가라.

내가 읽은 미네르바의 글은, 할만한 얘기였다. 그와 나의 차이는, 나는 실물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는 금융시장의 데이 트레이드에 더 관심이 많았던 차이 밖에 없다.

나는 미네르바의 글을 그가 정부에게 추적당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한 뒤에 처음 읽었다. 뭐, 틀린 말은 별로 없어보였다.

한 가지, 나는 음모론을 나의 분석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의 글에서 처음 본 '토끼 사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그가 얘기한 토끼 사냥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건 학술적 논의의 개념에 가까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도 나는 그 의미는 잘 모르겠다.

리카도, 케인즈, 모두 미네르바 같은 사람 중 한 명이 튀어나와 경제학자가 된 것이 경제학사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명박 정부처럼, 정부가 무서워서 '절필' 선언을 한 적은 없다.

도대체 이게 뭐냐?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박사 아니면 말 하지 말고, 교수 아니면 숨도 쉬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주가가 오른다는 전망 할 사람 아니면 전부 범법자라는 말이냐?

이 상황에서 정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정말 한 가지다.
"미네르바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미네르바의 전망 중에, 틀린 말, 그렇게 많지 않다. 만약 틀렸다면, 정부가 그의 목을 비틀었겠는가?

1776년 아담 스미스 이후로 크루그만의 시대까지,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나 금융 종사자들이 별의별 전망과 관점을 제시했어도, 경제적 전망에 대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정부가 뒤를 쫓은 적은 없다. 아닌가?

어느 네티즌, 미네르바의 절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명개화의 대한민국,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죄가 되는 시대, 자본주의 역사에도 그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 '명박 시대'라서 그런 것인가?

▲ 가수 윤도현 씨. ⓒKBS

이 사건은, 7년을 진행해온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죽은 일과 너무도 같은 일 아닌가? 본질은, 같아 보인다.

미네르바 사건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한 한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이다.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민간인, 그들이 범법자 취급 받는 상황 정도는 지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mendrami@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종부세 환급·감세 여파] 세수 5조1000억 ‘구멍’ 지자체 재정 비상

2008-11-20T05:59:36Z

[종부세 환급·감세 여파] 세수 5조1000억 ‘구멍’ 지자체 재정 비상

기사입력 2008-11-14 18:19 |최종수정2008-11-14 21:24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감세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2010년까지 5조1298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 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 부동산교부세를 신설, 종부세수를 지자체에 배분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감하면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시·군·구는 재정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비상=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율을 내리고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의 종부세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종부세수가 2010년까지 2조2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수 부족은 2배 이상 커진다.

우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금 6300억원과 올해 신고세수 감소분 5000억원을 합치면 세수 감소는 3조3600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과 2010년 신고세수가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부동산교부세 재원 감소 규모가 5조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69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부동산교부세는 내년 자치구당 평균 84억원 줄고 2010년 이후 1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 75개 시의 부동산교부세는 같은 기간 56억원에서 88억원으로 깎이고, 86개 군은 47억∼75억원 줄어든다.

물론 종부세 과세 기준액이 현행(6조원)대로 유지될 경우 세수액이 좀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소폭 늘어난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과세기준액이 6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9억원에 비해 세수 증가액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지출 축소 불가피=지방세수가 줄면 일선 지자체가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주민 복지·교육 분야 혜택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체 세입의 42%를 차지할 정도여서 세수 감소는 결국 사회복지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가운데 57.9%는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됐다.

서울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 등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체 사업 예산이 100억원에 불과했던 부산 북구는 내년 84억원의 교부세를 깎일 경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내년에 감소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전국 각 지자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 가량인 48.5%에 달한다"며 "일반 경상비는 줄이기 어려워 결국 사회복지 예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행 중인 종부세 재판은 어떻게?…세대별 합산 13일로 효력… 종부세 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 \|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 기준… “수리가 관건” 상위권 웃고… \| “수리 가형 1등급 81점”

종부세, 국회의원 38% 혜택… 한나라 64명 최다

2008-11-20T05:58:51Z

종부세, 국회의원 38% 혜택… 한나라 64명 최다

기사입력 2008-11-15 00:14



	광고

ㆍ2주택 이상 수혜자도 30명이나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혜택을 입게 됐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최대 107명(35.8%)이 향후 종부세 면세나 그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향신문이 2008년 의원들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분석한 결과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1가구1주택 종부세 위헌에 따른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장기보유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전체 종부세 대상 의원 141명 중 절반이 넘는 73명(51.8%)이 1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감안, 재산공개로 감시를 받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주택은 투자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의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목동, 경기 성남 분당 등 소위 ‘버블 세븐’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간 집값 폭등의 수혜를 입은 셈이다. 실제 종부세 위헌 결정의 혜택을 받는 1주택 보유 의원 중 41명(56.2%)이 버블 세븐 지역 주민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40억원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정진석 의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21억원대),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8억원대 서초동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1주택만 보유, 종부세 면세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실제 1주택 의원 3명 중 1명(모두 14명·34.1%)은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도 혜택을 입는 의원도 30명이다.

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보유, 종부세가 인별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게 되는 의원도 30명에 이른다. 이들 중 한나라당 박대해·박종희·안효대·홍정욱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송민순·이용섭 의원은 납부세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인별합산으로 전환될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세대상인 6억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최규식,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인별합산 전환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별합산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면서 일부 돌려받는 의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 등 23명이다. 김 의장은 서울 여의도(10억원)·목동(7억2800만원) 아파트를 각각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 과세대상 금액이 당초 11억2800만원에서 각각 4억원·1억2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야 지도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역삼동 18억6000만원 주택), 임태희 정책위의장(분당 13억원대 아파트),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서초 12억원대 아파트) 등은 1주택으로 면세가 가능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정몽준·송광호 최고위원은 일부 환급 대상이다.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마포 7억원대 아파트), 박병석 정책위의장(서초 17억원대 아파트),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잠원 7억원대 아파트)이 1주택 면세를 바라보게 됐다.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로 혜택을 입게 될 의원들을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모두 64명, 민주당이 27명, 선진·창조모임이 9명이다.

<김광호기자>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시민·사회단체 “1% 부자들을 위한 결정”…뉴라이트 단체는 … 결국 ‘강만수’ 말한대로… \| 종부세, 껍데기만 남았다 수능 ‘수리·외국어’ 어려웠다 \| ‘강남 귀족계’ 계주 구속영장

종부세 일부위헌...이명박 대통령도 혜택

2008-11-20T05:57:36Z

종부세 일부위헌...이명박 대통령도 혜택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52372

“페트병 수돗물=물 민영화” 비난여론 ‘부글’

2008-11-20T05:56:53Z

“페트병 수돗물=물 민영화” 비난여론 ‘부글’

2008년 11월 12일(수) 오후 6:34 [경향신문]

정부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겠다는 계획에 대해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수도법은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자치단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병에 담겨 판매되는 수돗물은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아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없는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각계는 물을 민영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병입 수돗물 판매는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수돗물의 등급화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후 상수도 민영화를 염두해 둔 영리행위를 미리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병입 수돗물 판매가 결국 수돗물 사용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한지원 사무국장은 “병입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한 것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 정수장에 비해 2~3배의 건설비용이 들고, 관리에 있어서도 몇 배 많은 비용이 든다”며 “일반 수돗물의 불신 초래와 함께 결과적으로 돈 없는 국민들은 저질 수돗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상에서도 비난여론이 거세다.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이제 수돗물이 금값인가’(닉네임) ‘조금만 더 있으면 빗물도 받아서는 안되는지 모르겠다’(김현정) 등 수돗물 판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종부세 선고>‘어금니’ 빠진 종부세…증여만 하면 세금 ‘0’

2008-11-20T05:56:11Z

<종부세 선고>‘어금니’ 빠진 종부세…증여만 하면 세금 ‘0’

뉴시스 기사전송 2008-11-13 15:37

【서울=뉴시스】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표방한 종부세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6억 원이 넘는 주택과 3억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과 상관없이 가족 등에게 증여해 부과기준인 6억 원을 맞추면 종부세는 ‘0’원이다.

이런 식으로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명의를 이전할 경우 소유 부동산 금액과 상관없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가 앞으로는 아예 없을 것이란 말과도 같은 의미다.

대신 증여를 한 만큼의 취·등록세는 내야 한다. 종부세 보다 ‘저렴한’ 세금은 기꺼이 물고라도 쉽게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인 재정부와 국세청도 종부세가 헌재의 판결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 할 것으로 보고, 세대별 합산으로 낸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해 줄 방침이다.

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헌재 결정으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화 된 종부세는 아예 폐지되거나 재산세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부과와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은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명맥을 이어가는 한 극소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헌재 접촉’발언으로 파문을 몰고 온 이후 국회 차원의 진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도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펌] '광우병 사망자' 모친 "英 정부가 아들 죽여"

2008-11-20T05:53:17Z

'광우병 사망자' 모친 "英 정부가 아들 죽여"

2008년 11월 12일(수) 오후 3:44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한 영국정부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아들을 잃은 영국의 프리랜서 언론인 크리스틴 로드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시민들이 광우병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드 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 앤드류 블랙은 작년 3월까지만 해도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인간광우병을 앓기 시작해 같은해 12월16일 24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로드 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서 모든 시간을 광우병을 조사하는데 투자했다"며 "그 과정에서 1980∼1990년대 영국 정부가 광우병의 인체 위험성과 전염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1980년 대 영국 정부는 소사료를 먹은 소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또 이 병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로드 씨는 "특히 당시 척수 등 광우병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기계적 회수육'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급식, 병원급식, 군대급식, 유아식품 등에 사용됐다"며 아들 역시 그 과정에서 인간광우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간광우병의 잠복기는 10∼40년으로 사람마다 천차만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드 씨는 "인간광우병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내 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며 끝내 눈물을 쏟았다.

로드 씨는 죽기 직전 아들의 유언에 따라 현재 'Justice for Andy'라는 이름으로 영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성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14일까지 국내에 머무는 로드 씨는 13일 광우병대책회의 등 시민단체와 함께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14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야당 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오후에 부산지역에서 대중강연회도 열 예정이다.

jslee@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한미 쇠고기 협상' 에서

기계적 회수육 도 수입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정부가 해야 할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미국 학교급식에도 금지되어 있는 '기계적 회수육'(AMR)의 수입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도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

광우병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한나라당, 정부의 단언은

무슨 자신감에서 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