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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망해도 내 보험은 괜찮을까?

2008-09-23T19:06:59Z

보험회사가 망해도 내 보험은 괜찮을까?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촉발되었던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최근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사건에 이어 세계최대보험사 AIG 위기설까지 등장하면서 극에 달한 듯 하다.

그렇다면 만약 보험회사가 망한다면 내 보험은 괜찮을까?

보험사는 증권회사나 투자은행등과 달리 사회보장적 공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첫번째가 예금자보호제도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이나 퇴직보험 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며,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예금대지급)하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액은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경영상태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제도라는 것이 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등과 관련하여 지고있는 지급준비금 등 각종 채무에 대한 이행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 대부분 100%를 초과하고 있어서 예금자보호법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초과 부분에 대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또한 보험에는 우량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이 있어 소비자는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기존의 보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몇몇 보험사들이 없어진 경우가 있으나 그 계약은 대부분 대형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이왕이면 보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이러한 불안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한 보험사에 너무 많은 계약을 집중해서 가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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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리스천 퍼스트보장보험

2008-09-18T11:47:05Z


보험기간		- 주보험 및 각 특약 : 80세만기

납입기간		<주보험 및 기타특약> - 골드형: 10년/15년/20년, 65세/70세, 전기납 - 실버형: 10년/15년/20년, 전기납 ※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보험과 동일함.

가입나이		- 골드형 : ㆍ10년/15년/20년, 65세/70세/전기납→ 만15세 ~ 55세 - 실버형 : ㆍ10년납, 전기납 → 40세 ~ 70세 ㆍ15년납 → 40세 ~ 65세 ㆍ20년납 → 40세 ~ 60세 ※ 기타 특약 : 주보험 가입나이와 동일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예정이율		연 4.25% 복리

tag : 건강보험, 장경동목사, 천주교, 주식형펀드, 연금, 운전자보험, 크리스챤, 장로교, 화재보험, 실비보험, 더블종신보험, 크리스천건강보험, 교인보험, 기독교보험

무)크리스천 퍼스트보장보험

2008-09-18T11:45:18Z

- 보장내용은 가입자의 계약조건 및 나이, 성별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지급금액 및 보험료 산출을 원하시면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험(1형: 골드형)

(계약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	1,0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휴일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	2,0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동일한 휴일교통 재해 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휴일교통 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 성인주요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5대질병 수술급여금	100만원 (수술 1회당)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 성인주요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5대질병 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3만원 (1회입원당 120일한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65세 시점 계약 해당일에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	성지순례자금 (중도생존 급부금)	1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말에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	만기축하금	50만원

	5대 성인주요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특정심장질환, 신부전증(콩팥기능 상실), 간질환(간암제외)

	”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며, 근로자의 날 및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단,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주보험(2형: 실버형)

(계약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 으로 사망하였거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	1,0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휴일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	2,0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동일한 휴일교통재해 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휴일교통 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 성인주요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5대질병 수술급여금	100만원 (수술 1회당)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 성인주요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5대질병 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3만원 (1회입원당 120일한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년경과 시점 계약해당일에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	성지순례자금 (중도생존 급부금)	1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말에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	만기축하금	100만원

	5대 성인주요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특정심장질환, 신부전증(콩팥기능 상실), 간질환(간암제외)

	보험기간이 10년인 계약의 성지순례자금(중도생존급부금)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며, 근로자의 날 및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단,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과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Ⅰ(개인계약)

기준：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단,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진단자금의 50% 지급)	2대질병 진단자금	2,000만원

무배당 입원특약Ⅰ(개인계약)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무배당 수술 특약Ⅰ(개인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수술급여금

제 1 종		20만원

제 2 종		30만원

제 3 종		50만원

제 4 종		100만원

제 5 종		500만원

무배당 재해사망특약Ⅰ (개인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

무배당 재해장해특약Ⅰ(개인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3%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 급여금	1,000만원 ×장해 지급율

무배당 재해의료보장특약Ⅰ(개인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화상을 제외한 재해를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재해 수술 급여금	20만원 (수술 1회당)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골절치료 자금	10만원 (수술 1회당)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화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화상 수술 급여금	40만원 (수술 1회당)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화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화상 입원 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한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동일 재해로 2가지 이상의 재해골절(복합골절) 발생시 1회만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치매보장특약Ⅰ(개인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치매진단자금	1,00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치매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단,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상기의 치매진단자금은 “치매상태”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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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리스천 퍼스트보장보험

2008-09-18T11:43:02Z


	성지순례자금 지원 (실버형은 가입후 10년 경과시, 골드형은 65세 시점에)

	주일을 포함한 휴일 교통재해사망 특화 보장

	저렴함 보험료로 5대질병 수술, 입원비 반복보장

	80세까지 치매보장(치매보장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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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사랑 유니버셜 저축보험

2008-09-18T11:40:35Z

보험기간

28세만기

가입나이

0~15세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최저납입
보험료

ㆍ 주보험

	5년납	7년납	10년납/전기납
보장형	0~8세: 15만원 9~13세: 20만원 14~15세: 25만원	0~4세: 10만원 5~12세: 15만원 13~15세: 20만원	0~9세: 10만원 10~14세: 15만원 15세: 20만원
저축형	0~10세: 5만원 11~14세: 7만원 15세: 10만원	0~12세: 5만원 13~15세: 7만원	0~13세: 5만원 14~15세: 7만원

註) 1구좌 (월기본보험료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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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사랑 유니버셜 저축보험

2008-09-18T11:39:06Z

(1형: 보장형)

기준：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만기축하금	만기시점의 적립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교통재해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만15세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1,000만원 +사망시점의 적립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학교생활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학교생활 재해장해 급 여 금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학교생활 중 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학교생활 이 외 재해장해 급 여 금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암(고액암제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진단자금의 50% 지급)	진단자금	-고액암: 1억원 -암(고액암 제외) : 5,000만원 -경계성종양 : 500만원 -갑상샘암 : 500만원 -기타피부암 : 300만원 -상피내암 : 300만원 (각 최초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비	1,000만원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5대장기 이식 수술비	1,000만원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유괴ㆍ납치 위로금	500만원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	1종 : 20 만원 2종 : 30 만원 3종 : 50 만원 4종 : 100 만원 5종 : 500만원 (수술 1회당)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컴퓨터 관련질환」, 「화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특정수술 급여금 (추가 지급)	-어린이 고액치료비 관련질병: 200만원 -컴퓨터관련질환: 30만원 -화상: 30만원 (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2만원 (1회입원당 120일한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컴퓨터 관련질환」 ,「화상」,「감염성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특정입원 급여금 (추가 지급)	3일초과 1일당 -어린이 고액치료비 관련질병: 5만원 -컴퓨터 관련질환: 1만원 -화상: 3만원 -감염성질병: 3만원 (1회입원당 120일한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식중독 또는 아토피피부염ㆍ중이염ㆍ축농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생활입원 급여금 (추가 지급)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입원당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골절 치료자금	1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상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치료비	50만원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어린이고액치료비관련질병 : 소아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골(뼈)암, 뇌종양(뇌암), 양성뇌수막종

	컴퓨터관련질환 :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신경계통질환, 근육골격계통질환, 두통

	감염성질병 : 창자 감염 질환, 기타 세균성 질환, 바이러스 감염, 기타 바이러스 질환, 이 기생증, 진드기증 및 기타 감염증 등

	"유괴,납치"라 함은 형법 제31장(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정하는 범죄로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학교생활”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①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내외에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청소시간 및 휴식시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행사에의 참가활동 ③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활동 ④ 통상적 방법에 의한 통학중 (등,하교중) ⑤ 학교외의 수업 등이 행해지는 장소, 집합, 해산 장소와 주거, 기숙사간의 합리적인 경로, 방법에 의한 왕복중 ⑥ 학교기숙사에 있을 때

	'적립액' 이란 이 계약의 적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은 수술급여금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고액암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을 말합니다.

	고액암 이외의 암 진단후 고액암 진단시 위의 표에 정의된 진단자금의 차액(1구좌기준, 5,000만원)을 지급하나, 고액암 진단후 고액암 이외의 암 진단시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습니다.(단, 고액암 이외의 암 진단후 고액암 진단시 고액암 진단시점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인 경우 위의 표에 정의된 진단자금의 차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상기 재해골절에서 치아파절은 제외합니다.

	동일재해로 2가지 이상의 재해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액과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2형 : 저축형)

기준：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급여명	지급금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만기축하금	만기시점의 적립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교통재해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만15세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1,000만원 +사망시점의 적립액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학교생활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학교생활 재해장해 급 여 금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학교생활 중 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학교생활 이 외 재해장해 급 여 금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학교생활”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①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내외에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청소시간 및 휴식시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행사에의 참가활동 ③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활동 ④ 통상적 방법에 의한 통학중 (등,하교중) ⑤ 학교외의 수업 등이 행해지는 장소, 집합, 해산 장소와 주거, 기숙사간의 합리적인 경로, 방법에 의한 왕복중 ⑥ 학교기숙사에 있을 때

	'적립액' 이란 이 계약의 적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액과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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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사랑 유니버셜 저축보험

2008-09-18T11:37:14Z


	저축+질병보험+암보험+교육보험 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신개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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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추가납입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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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이후 재테크 전략은?

2008-09-17T12:08:37Z

금융시장을 혼돈으로 몰고 갔던'9월 위기설'이 잠잠해 지고 있는 가운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상당수가 재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이 보유 채권을 팔고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라는 '위기설'이 사실상 사그러들고 있는 것이다.

'9월 위기설'의 태풍의 눈을 막 지난 시점에 어떤 재테크 전략이 유효한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공격정인 투자는 다시한번 생각해야

전문가들은 9월 위기설이 사그러들었다고 하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9월 위기설이 설로 끝났지만 세계경제가 호황이 아닌데다 국내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 '9월 위기설'같은 악재가 나올지 모른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요즘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철저한 분산투자와 유동성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보수적인 투자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투자할때 판매사 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이 예전처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위기설이 끝났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거나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그 어느때보다 크기 때문에 한 투자상품에 '올인'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보수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적립식 펀드 1년이상 남았다면 해지않는게 유리

최근 적립식 펀드 수익률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적립식 펀드 가입자들이 울상을 지으며 펀드해지를 문의해오고 있지만 펀드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은 펀드를 해지하기 보다는 들고 있는것이 더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이팀장은"적립식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펀드를 반듯이 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내년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나이질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적립식펀드의 특정상 주식시장이 빠졌다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새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상환이 순조롭게 이뤄짐에 ㄸ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는 사려졌지만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이 악재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 경기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고 미국의 신용경색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려면 최소 3년이상을 내다보고 자신의 유동성이 풍부한지 등을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경기가 안좋은 상황이니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중은 줄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안전자산 선호하면 국공채와 특판예금 등 노려볼만

아주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국공채나 은행채 단기물을 노려볼 만 하다는 진단이다. 우량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웬만한 정기예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높은 9%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각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많이 오른 만큼 안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특판예금이나 확정금리 CD와 환매조건부 채권(RP)등을 꼼꼼히 살펴 본인의 자산운용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 팀장은 "6개월 후에 중도금을 내야하는데 그 돈을 섣불리 투자했다가 10~20%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때문에 투자를 할때는 여윳돈을 가지고 해야하며 투자상품은 손실 위험이 있다는것을 늘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상품이외의 상가 등 부동산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 투자리스크가 커졌다는 게 그 이유인데 부동산 시장 투자리스크카 커졌다는 것은 섣불리 부동산시장에 투자했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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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08-09-16T18:55:34Z

한번 점검해 볼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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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율을 2%포인트 단계적으로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8% △1200만∼4600만원 이하 17% △4600만∼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1년마다 1%포인트씩 내려 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까지 내리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근로자의 실제 급여나 자영업자의 실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수에 따른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따른 특별공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4000만원인 4인 가족의 소득세는 169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줄게 된다. 연봉 8000만원에 4인가족이라면 873만원에서 793만원으로 줄어든다. 독신자 가구는 연봉 4000만원일 때 소득세가 228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줄고 8000만원이라면 964만원에서 918만원으로 깎일 전망이다.

소득세 공제체계도 바뀐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낮춘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기 30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혼인과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사라진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아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이희수 세제실장은 “중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세금 경감 혜택이 더 가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면서 “최대 43%대의 경감혜택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1 세제개편] 5억 상속시 세금 3천만원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상속·증여세율이 내년부터는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적돼 왔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 현행 1억원 이하 10% 세율을 5억원 이하 7%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5억∼15억원은 16%, 15억∼30억원 25%, 30억원 초과는 34% 등으로 조정된다. 특히 2010년에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1%포인씩 추가 인하된다.

즉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현행 9000만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됐지만 2010년부터는 3000만원만 내면 된다. 66.7%의 부담이 줄게 되는 셈이다. 10억원을 상속받으면 2억4000만원을 내야했지만 2년 후부터는 1억1000만원만 물게 됨에 따라 54.2%(1억3000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도 상당히 완화된다.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현행 공제율은 재산가액의 20%였지만 40%로 확대되며 공제한도 역시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도 15년에서 12년으로 줄게 되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만 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상속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했지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가구 1주택 상속공제가 신설된다.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 거주를 할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40%가 공제된다.

[9·1 세제개편] 감세로 성장 좋은데..재정 괜찮을까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MB노믹스’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높은 세금이 지난 10년간 성장동력을 훼손시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것도 그래서다.

우선 내년에 줄어드는 세금만 11조7000억원에 이른다. 2010년에는 9조8000억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1000억원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4년간 감세액만 21조3000억원이다.

법인세가 9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5조8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관세 8000억원 △개별소비세 6000억원 △기타 3조4000억원 등의 순이다.

여기에 고유가 대책으로 마련된 유가환급금 지급방안 등 5조1010억원의 일시적 감세효과까지 합치면 총 감세 규모는 무려 2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감세는 물론 ‘소비·투자 증가→고용 확대→경제 성장’이란 선순환을 일으키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이번 세제 개편이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세금을 퍼주다가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담은 다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한 순간의 달콤함을 위한 감세는 소폭의 증세보다 못하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과거 미국 레이건, 부시 정부도 감세를 하면 성장이 촉진돼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엄청난 재정적자였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감세 정책의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부족한 재정 수요를 어떻게 충당하는지가 문제”라면서 “감세로 경제가 활성화돼 세수 기반이 확대되기까지 경기침체와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 각종 문제로 재정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세는 경제성장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걷게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과표를 양성화해 세입이 해마다 9조원 이상 늘어나는 데다 정부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까지 함께 하면 재정 건전성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도 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을 내린다고 반드시 세수 감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2002년에는 소득세율, 2005년에는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세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이 이번 감세의 성공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측대로 경제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일각의 우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연세대 이두원 교수(경제학과)는 “감세로 성장과 투자가 늘어난다는 논리보다는 감세와 동시에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정부 지출의 조정 없는 감세라면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9·1 세제개편] 양도·상속세 확 줄어 ‘부자 더 혜택’ 논란

실제로 소득세율이 2단계에 걸쳐 2%포인트 인하되고 법인세율도 2010년 귀속분부터는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춰진다. 또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한다는 복안도 엿보인다.

그러나 상속세율이 소득세율 수준으로 크게 낮춰지는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감세규모의 53%가 중산·서민층에 귀착된다며 중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감세 강도

이미 예고된 대로 정부의 조세정책이 ‘낮은 세율’ 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율과 상속·증여세율 인하까지 추진된다. 감세의 강도도 예상보다 센 편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미뤄졌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소득세율도 당초 1%포인트 인하를 예상했지만 2%포인트(2010년부터)로 보다 큰 폭으로 낮췄다. 세수 확보 때문에 소득세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는 예상과 달리 인하폭을 더욱 확대하는 강수를 빼 들었다.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더욱 과감했다. 현행 10∼50% 구간인 상속세율을 6∼33% 구간으로 소득세율 수준으로까지 대폭 낮췄다.

복잡한 조세체계도 정비된다. 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개별소비세나 본세 등으로 통합된다. 또 비과세·감면제도도 올해 기한이 끝나는 34건 중 15건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혁 수준에 해당되는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 전환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감세를 추진한 이유는 그동안 과중한 세금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대의 빠른 조세부담률 상승이 소비·투자 등 민간 경제활력의 위축을 초래했고 결국 투자와 소비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내수기반이 취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기준 22.7%로 미국(20.6%), 일본(17.3%)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보다 높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조세체계가 지속될 경우 2009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3.7%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내수 활성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장률 0.6%p+α, 고용 18만명 증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5%포인트 낮춰지면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이 확대돼 성장률은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연간 3조6000억원 늘어 소비증가율은 0.5%포인트 추가된다. 법인세율 인하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은 7%포인트 상승한다.

이에 따라 현재 5% 내외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능력은 5.6%포인트+α 수준으로 확대되고 소비는 4% 내외에서 4.5%로, 투자는 4% 내외에서 11%로 각각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러한 투자증가 효과가 고용시장으로 연결돼 취업자 수가 순수하게 18만명 정도 늘면서 신규 고용인원이 현재 20만명 내외에서 38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세개편 수혜계층 논란 예상

이번 세제개편의 5개 기본방향 중 하나로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꼽고 있다.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 등이 중·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배려로 보인다. 소득세율도 일률적으로 2%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세금 인하율은 중·저소득 계층이 높다.

하지만 상속·증여세율이 근로나 자영업자의 소득세율 수준(6∼33%)으로 대폭 인하된 데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부자들을 위한 세제개편이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1년 연장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서민층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당초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논란을 약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9·1 세제개편] 연봉 6000만원 ‘김절세 부장’의 稅테크

서울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절세 부장(47·남)의 연봉은 6000만원이다. 부부가 쓰기에는 충분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둘이나 있어 그리 넉넉한 금액만은 아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정해진 수입에서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세금체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도 그래서다. 세금을 걷어 가는 정부를 원망하는 데 시간을 쏟는 대신 ‘세(稅)테크’를 통해 최대한 돈을 아끼고 있다.

김 부장의 가족은 정부가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가계부를 새로 짜기로 했다. 가계 계획을 바뀐 세제에 맞추면 수백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낀 세금을 아이들의 교육비, 자동차 구입비 등에 보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미소가 번진다. 김 부장의 세테크 전략을 따라가 본다.

■연봉 6000만원 4인 가족 소득세 53만원 줄어

김 부장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소득세 인하 방안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 1%포인트, 2010년 1%포인트 등 총 2%포인트 세금이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도 유리하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가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김 부장은 소득세가 올해 474만원에서 내년 421만원으로 53만원 줄어든다. 2010년이면 385만원까지 내려간다. 사실상의 연봉 인상 효과다.

연봉이 뛰면 소득세도 더 많이 줄어든다. 김 부장의 연봉이 8000만원으로 오른다면 소득세는 올해 873만원에서 내년 793만원으로 81만원 낮아진다.

교육비·의료비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기쁜 소식이다. 우선 대학생 교육비 공제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년 치솟는 큰아들의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었지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

중학생인 딸을 위한 혜택도 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영수증만 제대로 챙긴다면 딸의 급식비와 교과서 구입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이뤄지는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커진다. 몸이 약한 딸을 위해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10년 이상 산 아파트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김 부장은 10년 전 저축과 은행대출, 유산 등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다. 그러나 요즘 이 아파트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더니 지난해에는 8억원대(공시가격)로 올랐기 때문이다. 남들은 “부자됐다”며 부러워했지만 아파트에 붙는 각종 세금은 김 부장의 가슴을 늘 답답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 걱정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되는 덕분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90%였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50%로 동결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김 부장이 내야 하는 부동산세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8억7200만원이던 김 부장의 아파트에 부과됐던 종부세는 149만원. 올해 아파트값이 9억1200만원으로 올랐으니 김 부장은 예전대로라면 종부세로 2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표 적용률이 동결되면서 12% 줄어든 176만원을 내면 된다.

세부담 상승폭 상한을 전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대비 2배에서 0.5배로 크게 축소한다는 소식도 김 부장을 기분좋게 한다. 덕분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원까지 오른다 해도 보유세는 최대 48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세제가 바뀌지 않았다면 64만원이 더 많은 544만원을 내야 했다.

낮아진 세금도 부담스럽다면 아파트를 팔면 된다. 아파트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만 보유해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3년 이상만 보유하면 1년에 4%씩 공제해 주던 혜택도 그대로 주어진다.

양도세가 아예 줄어드는 것도 호재다. 양도세 세율은 일괄적으로 2년에 걸쳐 총 3%포인트씩 내려간다. 내년에 1%포인트,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 모든 혜택을 감안하면 사실상 양도세 부담에선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김 부장은 내년 7월 현대차가 아반떼 하이브리드카(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차)를 출시하면 8년간 탄 자동차를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에 붙는 개별소비세(대당 최대 100만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으로 2000만원 이하면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싼 가격에 고유가 부담까지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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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4명이 퇴직자 1명 부양"

2008-09-16T18:46:34Z

연금부양률 1988년 2.3% - 올해 25.7%

(서울-연합뉴스)김인철 기자 =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 공무원의 25%를 넘어 현직 공무원 4명 가량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무원은 102만 9천 836명,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6만 4천 2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인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5.7%로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됐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년전인 1988년 2.3%에서 계속 한자릿수 대를 유지하다가 1999년 14.0%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다시 5년만인 2004년(20.1%) 20%선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2005년 21.9%, 2007년 24,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에 비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무원 수는 1988년 76만 7천 123명보다 34.2%늘어지만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998년(1만 7천 923명)의 15배 규모로 급증했다. 또,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니라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988년 38.2%불과했지만 1998년 46.7%, 2003년 87,9%, 올해 6월 현재 93,9%를 기록하는 등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매년 커짐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연금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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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유형 알면 돈 절약한다.

2008-09-16T18:13:37Z

올 들어 펀드 수익률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최근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다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펀드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모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펀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CLASS알면 돈이 보인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펀드의 이름 뒤에는 CLASS-A와 C가 붙기 마련이다.

CLASS뒤에 붙은 알파벳은 대부분은 수수료 형식으로 나뉜다.

CLASS-A는 선취수수료를 받고 C는 선취나 후취 수수료 없이 중간에 기간 보수를 받는 펀드다.

외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B유형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만 징수하는 펀드이며, 선취와 후취수수료를 받는 D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펀드투자자들은 대부분 A와 C에서 펀드를 골라야 하는데 처음 지출하는 비용은 A유형의 펀드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투자기간까지 고려한다면 A유형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유형은 처음 가입할때 대개 1%를 떼고 매년 약 2%안팎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반면 C유형은 매년 2.5%를 떼어 간다.

가입초기에는 선취수수료를 낸 A유형의 수수료가 높지만 1년이상 투자기간을 정한다면 1.5%만 징수하는 A클래스가 연 2.5%를 징수하는 C유형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결론이다.

-상승장이면 선취수수료

증시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등에 따라서 수수료를 선취식으로 할지 후취식으로 할지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승하는 장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펀드가 있다고 가정하자.

장이 상승하게 되면 펀드 자금 또한 증가하기 마련인데 펀드자금이 늘어날수록 후취 공제 금액 또한 커지게 된다.때문에 목돈을 넣거나 장기 투자를 할 경우 흔히들 선취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즉,펀드 규모라든가 수익률이 커질수록 선취식이 후취식에 비해 내는 부분이 적어지므로 유리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장이 불안정하거나 하락장의 경우에는 후취식이 선취식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온라인전용 '확실히 싸다'

흔히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수수료로 유형은 나눈 A,B,C,D이외에도 CLASS-E가 있다.

CLASS-E는 온라인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전용펀드를 말한다.

대부분의 판매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펀드몰에는 온라인전용펀드들이 있다.

물론 A,B,C,D의 유형의 펀드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싸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펀드를 구입하려면 반듯이 E유형의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온라인전용펀드는 엑티브형펀드보다는 인덱스펀드들이 대부분이지만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통상 1.5%의 수수료를 0.15~0.6%까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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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08-09-16T17:48:47Z

치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각국의 움직임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신임 장관이 치매문제를 분명한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서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은 백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문제는 난제중의 난제인 이 치매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제까지 정부정책이 그렇듯이 말만 요란한 홍보성 정책수준을 벗어나려면 기존 관행과 타성을 극복한 관점과 계획이 중요하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다. 암 조기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예산도 1027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암 예방과 환자수 감소, 치료기술의 발전은 미미하다. 국립암센터를 세우고 전문적인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선진적인 치료지침조차 만들어 보급하지 못했다.

거꾸로 9000억원대의 암치료비가 1조4000억원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암과의 전쟁선포 당시 구체적인 목표와 철저한 문제의식 없이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매와의 전쟁은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러면 치매와의 전쟁이 효과를 가져와 국민들의 고통과 가정파괴, 노인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할까.

盧정권때 실패한 ‘암과의 전쟁’

첫째, 과학적인 데이터 확보다. 최근에 많이 개선됐지만 정책수립과 집행에 필수적인 치매관련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서양인보다 발병률이 적은 한국인의 치매특성도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 서양의 경우 치매환자의 60% 정도가 알츠하이머병, 나머지가 혈관성과 기타 치매로 알려졌다. 일본은 뇌혈관성 치매가 50~70%, 알츠하이머가 40%라는 통계도 있다. 그러면 한국의 치매환자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에 근거하여 중증, 경증, 또는 초기, 중기, 발병 이전과 이후 등 이미 발병한 환자의 유형별 대책뿐 아니라 치매질환의 원인별 특성에 따른 대책과 선진적인 치료방식의 보급도 가능하다.

둘째, 한국치매환자 중에는 혈관성 치매가 많은데, 이는 음주, 뇌졸, 외상, 고혈압, 당뇨 등의 문제와 결합돼 있다. 이런 치매 치료는 원인질병의 치료가 병행 발전되지 않는 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국민 전체의 음식, 음주, 흡연, 물, 공기, 스트레스 환경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술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광고억제와 판매제한,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한 건강증진금 부과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때 치매발병을 줄일 수 있고, 치료효과도 배가 된다.

셋째, 세계치매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퇴행성 치매의 경우 이미 세포의 60% 이상이 사멸하면서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에 진단조차 쉽지 않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한국에서 루게릭병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세포의 죽음을 예방하고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이 치료제의 개발은 그 효능의 특성으로 볼 때, 뇌세포의 사멸로 인한 여러 질병, 즉 파킨슨, 헌팅턴,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동물임상에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신속하게 국가적 전략과제로 만든다면, 치매분야의 한국산 신약이 탄생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된다.

홍보성 아닌 구체적 목표 중요

넷째, 치매환자 문제는 각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 더 이상 노인이 되면 으레 치매가 온다는 식의 태도나 집안에 감추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공론화하고 우리사회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 다행히 요양보험이 구체화되면서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요양대상의 확대와 입소, 간병비, 식비 등 가족부담을 낮춰야 한다.

이미 수십 년 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연구해온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조차 치매라는 이 노년기의 비극적 현상에 대해 뾰족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이 본격적으로 치매와의 전쟁을 벌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의료적 비용을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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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8천억 벌고 고객은 12% 손실

2008-09-16T09:43:08Z

은행 8천억 벌고 고객은 12% 손실

4대은행 상반기 판매펀드실적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펀드를 판매해 총 8000억원대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거뒀으나 이들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7월 이후에만 평균 12% 손실을 보고 있다.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라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으나 수익률과 상관없이 판매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은행들 배만 불려준 셈이다.

대형 은행에서 많이 팔린 펀드들의 수익률은 동일 유형 펀드 평균치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은행 판매 창구 조언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신흥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관련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도 있어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은행 펀드 판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계열사 밀어주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펀드 판매의 42.6%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국민ㆍ신한은행 쏠림 심해 =

매일경제신문은 각 은행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의뢰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7월 이후 현재까지) 판매 규모 상위 5개 펀드와 각 상품 수익률을 조사했다

이 결과 상반기 상위 5개 펀드 판매 규모는 국민은행이 3조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한은행(1조9712억원) 우리은행(5981억원) 하나은행(3999억원) 순이었다. 우리ㆍ하나은행은 전체 판매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상위와 하위 펀드 간 판매 금액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여러 펀드가 비슷한 수준으로 팔렸다는 얘기다.

일례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상반기에 판매 1위에 오른 펀드를 1조원 이상 팔았다. 이에 비해 우리은행은 가장 많이 팔린 펀드가 1616억원에 머물렀으며 상위 5개 펀드와 6~10위 펀드 판매 규모가 5981억원, 4284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한은행은 특히 상위 5개 펀드 중 4개 펀드가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운용과 SH자산운용 상품이었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투자신탁3호(Class-A)'만이 2028억원어치 팔리며 신한은행 판매 규모 상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반기에도 신한은행이 많이 판매한 펀드 상위 5개 중 4개가 계열사 상품이었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9월 9일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디펜던스주식형'을 1조6888억원어치 팔았다. 두 번째로 많이 판 '슈로더브릭스주식형'(8571억원)의 배나 되는 규모다.

또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의 '신광개토선취형'은 상반기에만 설정액(6783억원) 대부분을 국민은행에서 팔았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판매 상위를 차지한 펀드가 그대로 하반기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증권사 한 펀드 연구원은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파는 상품만 팔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은행들이 판매 상품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계열사 상품이 1개, 2개 포함돼 있었으나 규모는 크지 않았다.

한편 하나은행은 가장 많이 팔린 펀드 1위와 5위에 채권형 펀드가 들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 펀드 수익률은 평균 머물러 =

그러나 은행이 많이 판매한 펀드 성과는 평균 수준이었다.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7월 1일 이후 9월 10일까지 수익률은 각각 -12.51%, -13.19%였다. 이 기간 4대 은행이 상반기에 많이 판매한 펀드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1.91%다.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채권형 펀드를 제외하면 평균 수익률은 -13.34%로 낮아진다. 즉 많이 팔린 펀드라고 꼭 나은 성과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이는 판매 창구를 고려치 않고 절대 규모 면에서 많이 팔린 펀드 수익률이 유형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각 은행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시해 설명한 뒤 고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운용사 사장은 "고객이 직접 선택한 데다 수익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수수료를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선걸 기자 /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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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8-09-09T11:43:18Z

탤런트 안재환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재환은 8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안재환은 차량에 누운 채 사망해 있었다”며 “자살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사인을 추정했다.

이날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 운전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의 창문을 깨 안재환의 죽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8월 중순에는 진행을 맡았던 케이블채널 ETN의 생방송 연예정보프로그램 ‘엔 유’를 4~5일간 사전 연락 없이 출연하지 않아 의문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안재환 측은 돌연 방송 하차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재환의 부인 정선희는 진행하던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정선희는 8일 정오로 예정된 MBC 라디오 ‘정선희의 정오의 희망곡’을 진행하지 못했다. 대신 개그우먼 김효진이 라디오 진행을 맡았다.

MBC 라디오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선희의 신변상 문제로 김효진 씨를 대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donga.com·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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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년의 조건]①허약해진 노인들

2008-09-09T11:41:41Z

늙는 것도 서러운데… 노인 총진료비 7년새 4배로 늘어
《추석 설 등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면 자식들은 부모님께 뭘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한다. 해외여행을 보내 드리거나 고액 상품권을 선물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부모님의 건강 검진을 해드리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다. ‘2008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5세로 193개국 중 23위로 높은 편이지만 건강의 질을 판단하는 ‘건강 수명’은 평균 68세로 중간 수준이다. 노인복지는 세계 각국이 관심을 쏟고 있는 사안으로 ‘행복한 노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행복한 노후의 조건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

평균수명 78.5세, 건강수명 68세… 10년넘게 병마와 씨름

자식에게 부담될까 말도 잘 못해 “몸 아픈 것만큼 힘들어”

정부는 중증질환 관리 치중 ‘허약 노인’은 복지 사각지대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이 치료를 받기 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

이권행(67·서울 은평구) 씨는 일주일에 4일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북한산에 오른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고 술 담배는 하지 않는다.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그는 최근 아내와 함께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다.

이 씨는 건강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중 이 씨처럼 건강한 노인의 비율은 높지 않다.

▽허약 노인, 노인복지의 사각지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신체활동 증진대책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6명 중 1명은 ‘허약 노인’으로 분류된다.

허약 노인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17%를 차지하며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선우덕 보사연 연구위원은 “허약 노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건강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에서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80% 정도의 노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1998년 83.4%에서 2005년 90.7%로 늘었다.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54.8%나 된다. 다만 일상 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 보니 허약 노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이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건강증진노화방지센터 교수는 “노인은 신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발병 뒤 병원을 찾으면 완쾌가 어려우므로 미리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홍진석(33·서울 성북구) 씨는 “고향에 갈 때마다 부모님 건강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번 추석에는 형제들과 부모님 건강검진을 시켜드리는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노인 진료비=건강을 잃으면 그만큼 노후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노인 질환은 대부분 장기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최광수(가명·69·서울 광진구) 씨는 7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움직이기 힘들었다. 일을 그만두자 수입도 줄었다. 병원을 찾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다. 최 씨는 “진료비 부담이 몸이 아픈 것만큼 힘들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는 2000년 2조2555억 원에서 2007년 9조1189억 원으로 4배로 늘었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6만2258원에서 17만3217원으로 2.8배로 증가했다.

허약한 노인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난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의 비중은 1990년 8.0%에서 2008년 상반기 29.7%로 증가했다.

▽국가 노인복지 정책 미흡=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수립과 투자는 중증질환 노인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한 노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한문덕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장은 “일부 노인질환은 질병정책과, 치매는 노인정책과, 노인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증진과 등으로 나뉘어 있다”며 “노인복지와 건강을 총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건강정책이 △40,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확대 △노인 건강교육 활성화 △고령자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보급 등을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약 노인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7%에 해당되는 노인군으로, 외출을 마음껏 못하고 상당 시간을 집안에서만 보낼 정도로 건강이 취약하다. 청소, 장보기 등 가벼운 일상 활동을 하는 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될 만큼 건강이 나쁘지는 않아 노인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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