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변상금에 대한 구청의 입장

2009-07-15T12:43:38Z

조합과의 열받는 전화통화후

홍성목님의 글을 본 후 건축과를 통해 재무과 김창우 징수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6월 30일자로 철거 사전 신고가 이루어 진 후

3차례에 걸쳐 어떠한 신고가 이루어 진후

10월 8일자로 건축물 대장에서 말소 사실이 기록되어 졌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국유지 사용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의 신청은 받을 수 있으나

구청의 답변은 법에 의해 건축물 대장에서의 말소 사실이 10월 8일이므로

현재 부과된 금액은 적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왜 신고를 늦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조합에서는 구청을 방문하여

넓은 지역 (400여 가구) 을 어떻게 일일이 신고를 할 수있겠느냐며

일괄처리를 한 조합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답니다.

이 부분은 구청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 신고 했다는 것에서 구청을 수시 방문하면서

언제든지 수시로 신고가 가능했던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고 부분은 철거업체에 위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부분입니다.

철거업체에 위임했다는 것은 철거업체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지출된다는 이야기 일수 있습니다

공짜는 없으니깐요..

과연 조합의 이런 모습이

조합이사님들의 말처럼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해를 돕고자 저의 집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의 국유지 사용지역은 마당입니다.

조합에서는 건물이 아니라 마당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여 혼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담장안에 있고 담장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의 일부라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구청확인)

다시말해 조합에서는 정확한 근거없이 이리저리 말을 붙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전화해야 정확한 내용 인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햇으나

결론은 일반 부과된 사용료는 오늘 11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여봤자 시간 낭비이며

차후 조합측의 정확한 법적 해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철거업체에 업무 위임에 따른 비용도 계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용 지출이 없길 바라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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