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짱 황 이야기

나라가 망하는 조건

2009-11-17T23:42:16Z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조건 7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오늘 공부모임의 교재는 「분노한 대중의 사회」(김현태 저, 후마니타스)라는 책에 소개된 순서대로 인용하자면, 원칙 없는 정치, 윤리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그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4주 전 쯤 토요일 공부모임에 참석했다가 저자가 직접 이런 말을 인용하기에 그 참 말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이 책에 실려 있었던 게다. 그 당시 모임의 참석자들은 '어, 우리나라네. 그 참, 그런데 안 망하고 있는 것은 뭐야?'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했으나, 모두들 이러한 조건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직 안 망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아니 조만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 속으로는 조만간 망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는 눈치였다.

참고로 나로 말하자면 나 역시 그런 예측에 동감하는 사람이다.

모두는 현 정부와 여당이라는 집권자들이 운전하는 나락으로 치닫는 폭주열차에 탑승한 국민들이고, 이제는 누구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자기 목숨 자기가 지키려는 각자도생의 아비규환만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각자도생으로 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때에만 인간사회는 존속할 수 있다. 각자도생은 결국 각자출혈과 공도동망일 뿐이다.

tag : 간디, 각자도생, 나라가 망하는 조건, 분노한 대중의 사회

정당 이름 공모 - 자연과 사회당

2009-11-13T13:18:41Z

점심을 먹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다.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앗, "자연과 사회당, 어때?"

맞은 편에서 같이 자리를 했던 2명 중 나이어린 대학생이 "어! 신선한데요."라고 한다.

민주도, 노동, 진보도 식상한 느낌을 나는 갖고 있다. 민주와 반민주, 자본과 노동, 진보와 보수. 다 좋은데,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던져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종교집단의 교리나 ism을 구상할 필요는 없다.

자연과 사회당!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인간 내부의 공존, 공화, 뭐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 기존의 '사회당'이라는 명칭이 갖는 구식 이미지가 별로 끼어들지 못하는 느낌이다.

물론 자연과 사회라고 하니 학교 교과목 이름이 생각나기도 한다. 희화화해서 '국어와 수학당' '영어와 과학당' '예술과 체육당'이라는 우스개 이름이 유행할 수도 있겠다. 유행한들 어쩌랴. 아니 더 좋을 수도 있다. 삽시간에 젊은이들의 입에 회자할 테니.

언떳 떠오른 이름이지만 좀더 고심을 해 봐야 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이름 참 괜찮다'는 생각이다.

tag : 자연, 사회, 진보, 노동, 명칭, 민주, 정당, 공화, 당명

판결 제대로 읽기 - 정연주 KBS사장 해임취소판결

2009-11-13T11:55:42Z

어제 KBS사장 정연주 씨의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정연주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 “이 대통령이 정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무튼 환영할 일이다.

경향신문에 난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과정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국세청과의 세금환급소송을 잘못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사장이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키는 데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KBS 사장의 임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임처분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의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일단 이명박 정부가 KBS 사장 정연주를 해임한 것의 부당함은 확인되었고, 그것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판결은 결론에서는 나름 옳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에서는 일정한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기 도중에 해임할 수 있는 해임권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논리비약이다. 아마도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다.'는 회괴망측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 방송법 제50조 제2항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임명과 임면은 엄격하게 다르다. 임명은 말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고, 임면은 임명과 면직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104조 제1항도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똑 같은 구조와 똑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다는 논리를 따르면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으니 대법원장도 임기 도중에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막상 대법원장이 해임되어 해임무효나 해임취소를 청구한다면 어제의 재판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 임기 도중에 대법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을까?

또 해임권 보유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KBS 사장의 임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결이유와도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다. 몇 달 전 형사재판부는 아무리 뒤져봐도 정연주 사장의 배임죄 성립을 자신할 수 없자 무죄판결을 내렸고, 같은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사유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막상 해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보니 "대통령이 해임은 할 수 있되, 해임사유는 없다." "해임처분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게 해석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이유를 달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비록 해임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다.'는 논리를 굳혀준 판결이라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적 판결이라느니, 비겁한 판결이라느니, 이도 저도 아닌 잡탕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tag : 정연주, KBS, 판결, 해임, 임명, 임면

내가 지을 집 (2)

2009-11-06T16:03:50Z

"대목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다. 알려진 것처럼 목수에는 대목과 소목이 있다. 대목은 전체로서의 집을 짓는 목수를 말하고 소목은 개개의 목공일을 하는 목수를 이른다. 집을 짓는 대목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집을 짓는다는 것일까? 집 주인이 짓는다는 말이다. 비록 대목이 기술적으로 집의 틀을 짜고 목공일을 해서 기둥과 서까래를 얹고 구들을 깔고 방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그 집에 살 집 주인이 자기의 집에 대한 개념, 요즘 말로 concept이 없으면 집은 집 주인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집이 된다는 말이다. 매사가 그러하듯 남의 힘을 빌더라도 스스로의 생각과 고려가 없으면 온전한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힘들여 만든 피조물에 눌리는 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말을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셨다.

'내가 집을 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나서 몇 차례 생각이 왔다갔다 하며 내가 지을 집에 대한 구상이 정말 바른 지향 위에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유지가능한가를 검토해 보았다. 중간중간 지난 글을 다시 읽어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말도 안되는 것이 부지기수로 보인다. 욕심과 낭만이 깃들어 있고, 과시와 현학도 버리지 못했다.

우선 집의 크기만 봐도 그렇다. 집의 크기는 내가 무엇을 하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나와 가족의 생활이 어떠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연 실생활에 맞지 않은 집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곧 공상의 집을 짓는 셈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는 데 필요한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험적으로 집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욕심이자 집이 서 있을 자연에 대한, 땅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거기에 맞는 집이 필요하고, 학동을 가르치는 훈장에게는 역시 거기에 맞는 집이 있어야 하며, 목수에게는 목수의 집이, 어부에게는 어부의 집이, 무당에게는 무당의 집이 어울리는 법이다. 집의 구조나 난방, 냉방, 에너지, 자재 등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지을 것인지 입지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집을 짓고 그 집에 살면서 할 나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된 결정일 것인가? 한마디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니, 그 허황됨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그러고보면 너도나도 도시의 아파트에 모여살고 아파트를 못 사서 난리인 것을 보면 대개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닐까?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살든 아파트는 모든 삶의 내용과 형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일까?

물론 무엇을 하며 살기에 어떤 집이 필요한가에만 집착하지 않고도 결정해야 할 일반적인 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집을 짓는 데는 대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 또는 바라는 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채광이 좋아야 한다거나, 냉난방이 쉬워야 한다거나,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등...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어떤 집이 필요한지를 기본적으로 결정할 문제, 곧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하면서(대략 서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어떤 집을 짓더라도 내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시간가는 대로 하나씩 축적해 보기로 하였다. 나중에 집을 지을 때 그 동안 축적한 것들이 쓰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결정을 유보한 채 고민과 사려를 쌓는 것이다. 그러고보면 참 재미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의 크기

최소한으로만 생각하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단층주택이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몇 년이 지나면 아이는 혼자 독립할 것이고, 기껏해야 1년에 몇 차례 찾아와서 자고 갈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 부부방과 다른 하나의 방이면 일단 충분하고, 혹 가족의 방문을 생각하더라도 방 3개면 충분하다. 공부방은 그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앞날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밤을 지새며 얘기를 나누는 공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예 별채를 두는 것도 좋겠다. 평상시에는 본채만 난방과 냉방을 가동하고, 본채로는 부족할 정도로 손님이 오면 별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과 활용도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결국 지금으로서는 기본으로 단층본채 하나와 잠재적으로 단층별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달리 고려할 문제는 단층으로 할 경우 떨어지는 비를 지붕에서 일차 수풀로 정화하여 저장소로 내려가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붕을 평면으로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2층으로 할 요량이면 지붕에서 1층 마루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바람도 들어오게 하는 구조가 바람직한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물론 개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겨울에는 실내의 온도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바깥의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공기정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열교환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전기에너지

냉난방기구나 기타 전열기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는 자연 속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혹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외부전력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접근 같다. 그리고 자연 속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태양광을 생각하는 것도 그럴싸하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기 역시 산업의 소재가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만드는 데 사용될 에너지와 자원의 문제는 없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상당한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더더욱 문제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거대한 납 덩어리라는 점이다. '굿바이 스바루'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덕 파인(Doug Fine)은 자신의 목장과 집에 사용할 태양광 어너지를 저장하기 위하여 12개의 골프 카트 크기 배터리를 설치하는데 이것 하나가 30kg을 넘고 배터리의 납이 캐나다의 상당 부분을 오염시켰을 정도로 환경의 측면에서는 재앙이라 한다. 사용수명도 길어야 10년이라 한다. 물론 덕 파인은 태양광 발전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이것이 화석연료의 사용과 지배욕이 빚은 재앙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기는 하다. 다른 책에서도 태양광 배터리의 환경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보았다. 그러니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좋은 방책은 없나보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태양광 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대체수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대체수단이 저효율성 때문에 일부 수고와 불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많이 확산된 독일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진짜 실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냉난방

난방의 경우 온돌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변함 없이 타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문제는 데우는 에너지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이다. 물론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면 별도로 방을 데우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방을 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주변 야산에 쓰러진 나무가지나 폐목재나 장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유익하다. 목재를 사용하려면 (1) 바닥에 구들장(장석)을 깔고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 구들장을 데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2) 목재를 보일러실에서 태워 뜨거워진 물을 방바닥에 깐 관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방을 데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는 화목보일러를 이용하는 점에서 기름보일러와 다를 뿐 요즘 아파트나 개인주택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발된 화목보일러라는 것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한다. 우선은 물을 데우는 데 들어가는 목재의 양이 구들장 방에 군불 때는 것에 비해 몇 배로 들어간다는 것이 고향마을 이웃집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두번째는 수시로 재를 긁어내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세번째는 관이 막히는 등 잔고장이 무척 많다는 것이다. 결론은 현재 수준의 화목보일러는 영 신통치 않다는 것.

그래서 일단 구들장을 기본으로 깔되 그 위에다 보일러 관을 깔아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보일러를 사용할 때 그 에너지원이 목재든 기름이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준비하는 동안에 화목보일러의 성능이 개선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름값이 올라갈 것은 뻔하고, 실제 새집을 지으면서 자식들의 강권에 전체 방에다 보일러를 설치하신 부모님은 비싼 기름값에 비해 난방의 효율은 구들장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신 나머지 방을 다 퍼엎어 구들장을 놓아 군불을 때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기야 보일러 켜 놓아 봐야 그 때 뿐이고 구들장처럼 온 몸을 쫙 퍼지게 하는 그런 맛은 없다.

'굿바이 스바루'를 보니 태양열 집열기로 8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샤워를 하기 위해 꼭지를 틀었을 때 2도 화상을 입었을 정도로 뜨거운. 그러니 한낮의 열을 집열기로 모아 데운 다음 온수는 물론이고 난방의 보일러관으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다. '브레드 박스'라 부르는 이 집열기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 배터리와 같은 환경적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별 문제가 없나 보다. 태양광 발전으로 나온 전기를 이용해 물을 데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1차 태양광 - 2차 전기 - 3차 열 에너지와 같이 에너지가 전이할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을 생각하면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냉방은 지금으로서는 큰 사고의 진전이 없다. (1) 집 위에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 그 물을 파이프로 끌어와 지붕과 실내의 열을 빼앗아 가도록 하는 방법, (2) 태양광으로 생긴 전기를 이용하여 냉방기를 켜는 방법, (3) 소극적으로는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방법인데, 좀더 연구를 해 봐야겠다. 집 위에 흐르는 자연수를 끌어다 냉방하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열을 빼앗은 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래서 다시 개천으로 흘러보내야 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러면 그 물은 뜨끈뜨근할 것인데, 자연에 해롭지 않겠는가라며 나를 꾸짖듯(?) 말했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겠다만, 그 정도로 개천에 사는 생물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뜨끈뜨끈할까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사용 후 뒷처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일정한 공간에 물을 모아 식힌 다음 내 보내는 방법 같은 것이다.

물

먹는 물은 예전 그대로의 생각이 현재도 유효하다. 자연수를 정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공용수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용한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빠뜨렸다.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이 엄청난 공해를 일으키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당장 음식 만들고 또 설겆이하는 데 상당한 양을 물을 사용하는데, 사용한 후의 물이 흘러가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물을 사용하고 버리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샤워물, 청소물도 마찬가지다. 샴푸니, 린스니, 락스와 같은 독성물질로 씻고 청소한 후 그 물은 그냥 흘러나간다. 아무리 시내 곳곳에 있는 정수기로 정수한다 하더라도 그 물이 먹을 만큼 깨끗해지지는 않을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정화한 뒤 남은 독극물과 화학물질이 우리 코와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가면 물고기를 통해 우리 입으로 들어올 것이고, 태우면 태운대로 우리 코로 들어올 것이다. 비단 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의 쓰레기도 같은 것이지만, 아무튼 지금 물의 문제에 관한 한 일상에서 물을 쓰는 데 있어 가능한 한 독극물과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쓴 물도 어떤 식으로 집에서 정화를 한 다음 배출해야 한다. 부레옥잠으로 정화하기도 한다는데, 다른 식물들도 사용된다고 한다. 역시 장단점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밝히고 있는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전략-

부레옥잠을 이용한 수처리 연구는 축산, 폐수, 군부대 생활하수의 유기물, 영양염류 및 중금속 제거실험이 수행되었으나 소형장치나 중규모 모형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레옥잠 이외에는 생이가래에 의한 하수내 질소와 인 제거, 미나리에 의한 영양염류 제거 및 카드뮴과 납의 제거, 물옥잠, 줄, 부들, 꽃창포, 토란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 애기부들, 꽃창포, 미나리에 의한 하수처리가 수행된 바 있으며 현재 갈대에 의한 군부대 생활하수 처리가 연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양한 수종의 평가는 물론 현장적용규모의 연구가 빈약한 상태이다.

수처리 식물은 생활형에 따라 오염물질의 흡수·제저기능과 재배, 수집, 운반의 편리함, 재이용성에 따라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나리 등 정수식물은 뿌리와 줄기의 발달도가 높고 밀생하여 부착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처리기능은 크나 체내의 질소, 인의 함량이 낮고 성장속도가 느려 영양염류의 흡수기능이 약하며, 수거가 어려운 반면 사료나 비료로서의 재이용은 크다.

부수식물의 부레옥잠은 처리기능이 뛰어나나 과밀하게 성장한 경우는 수표면에서 공기와의 산소유통을 차단하여 용존산소를 결핍시키며, 내한성이 낮아 국내 자연수역에서의 적용은 시기적으로 제한적이고 수분함량이 높아 운반이 쉽지않다. 이에 반해 좀개구리밥은 정수식물과 부수식물의 문제점은 갖지 않으나 생체량이 작고 뿌리와 줄기의 발달이 적어 제거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부엽식물과 침수식물은 자연습지에서 다양한 영양구조의 한 구성원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수처리용 식물로는 효과가 적다.

- 후략 -

건축자재

기본구조를 만드는 데 천연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같다. 나무도 있고, 요즘은 흙벽돌도 생각해 보려 한다. 흙벽돌은 의외로 만드는 것이 쉽고, 자재를 구하기도 쉽다. 하기야 예전 우리 시골집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직접 흙에다 짚을 어개어 쌓은 것인데, 전쟁 직후 만든 흙집을 6-7년 전 새로 집을 짓기 전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기술과 연구성과가 쌓이면서 비바람을 맞더라도 흙벽돌이 든든하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긴 모양이다. 외벽만 잘 마무리하면 아주 그렇싸할 것이다. 남쪽면에 태양광 전지판을 덮을 경우에는 비바람 막는 것도 쉽게 되겠다.

마당

지난 번 마당을 150평으로 잡았는데, 이건 욕심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거농이 아니고서는 150평까지 필요하지 않다. 작은 풀밭과 식구와 이웃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채소와 과일을 키울 수 있는 텃밭이 있으면 그만이다. 물론 장독대와 우물이 필요하겠다. 주식을 자급하려면 다른 곳에 논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집 앞 마당이 그리 클 이유가 없다. 뛰어놀 공간을 마당에 둔다는 것도 욕심이다.

앞마당과 뒷마당의 용도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농사를 짓고, 만약 나무로 군불을 뗄 요량이면 농기구와 장작을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거둔 곡식과 먹거리를 보관하는 장소가 필수적이다.

앞마당 한쪽에는 등나무로 그늘을 만든 휴식처가 있으면 좋겠다. 그 아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의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뒷마당 위로는 역시 나무를 잘 심어야 한다. 조경에 실력은 없지만, 최근 읽어본 <궁궐의 우리나무>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나무 중 어울리고 좋아하는 나무를 골라 심어야 겠다.

텃밭

식량자립은 필요하다.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이다. 윤구병 선생은 완전자립을 목표로 실천해 오셨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난 결단과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기본적인 식단 재료는 스스로 키우거나 좀 양보한다면 가까운 이웃에서 구하는 것이 좋다.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 뜨고 있는 이른바 'local food'이다. 윤구병 선생은 제철 음식을 강조하시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는데, 글쎄 환금작물을 위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각자 조그맣게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물론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비닐이 근본적으로 위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환영할 것은 아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to be updated

tag : 텃밭, 부레옥잠, 태양광, 온돌, 배터리, 집짓기, 구들장, local food, 화목보일러, 흙벽돌, 브레드 박스, 집열기, 패시브 하우스

용산재판은 샌드백치기 재판

2009-11-02T09:49:56Z

용산사건 재판부는 그저께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이 사망하였다며 철거민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방청객으로 용산참사 재판 선고를 듣던 철거민이 법정을 나서며 이런 말을 던졌다. "이건 재판이 아니야!"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피고인들과 같은 처지인 철거민의 말이라 해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용산사건 판결은 법률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용산사건 판결은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이 유죄가 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있어야 하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이 나오지 않도록 유죄판결은 확신에 가까운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용산재판이 속개되면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원인이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찰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발화원인과 발화지점을 알 수 없다는 화재전문가의 증언도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증거를 무시한 채 '누가 언제 어디서 화염병을 던졌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며 어설픈 추정을 하고 말았다. 판결문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용산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으로 허용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불공정한 재판의 표본이다. 형사재판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기소 앞에 선 피고인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여러 차례 '변호인들이 원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고 검사는 수사기록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위반하며 발화원인과 진압경위가 수록된 경찰관들의 진술서를 포함 3,000쪽의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았는데,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거듭된 촉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무작정 재판을 강행하여 선고하기에만 급급했다. 용산사건 재판은 이 순간 이미 반쪽짜리 재판으로 전락하였다. 심판이라는 법원이 피고인의 손발을 묶어놓고 검찰이 샌드백 치듯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두들겨 패도록 해놓고서 피고인이 쓰러지자 검찰 손을 들며 KO판정을 한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니 '이게 재판이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또 테러진압부대를 동원해 무모한 강경진압에 나서 철거민 5명이 죽고 여러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도록 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점도 애써 무시하며 도리어 경찰에 면죄부만 제공했다. 농성자들이 용역의 폭행을 피해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농성을 택했을 때 이를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농성을 풀도록 유도하는 것이 민주국가 경찰의 의무이며 이를 넘어 5명의 농성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용산사건 재판부는 경찰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외견상 불법이 있다 하여 적정한 정도를 벗어나 제 멋대로 행사되었을 때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법원리를 애써 무시하였다.

센 놈의 큰 도둑질에는 애써 눈 감고 약한 놈의 몸부림은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 심판자의 역할이라면 그 심판 오래 못가는 법이다. 대개 역사가 그랬다. (2009. 11. 2.자 경향신문)

tag : 재판, 샌드백치기, 철거민, 농성자, 용산참사, 수사기록

용산재판 선고를 듣고

2009-10-28T22:05:08Z

올 1년의 절반 이상은 용산재판으로 보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1월 20일 새벽 용산 국제빌딩 옆 남일당 건물에서 있었던 참사 당시 나는 창원에서 있었던 재판 때문에 부산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왠지 내 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재판을 마치고 부산공항 앞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뇌리를 스쳤다. 이 일을 그냥 남 일처럼 넘겨버리기에는, 아니 그냥 그런 사건의 하나 쯤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희생이 생겼고, 우리 사회의 모순이 집약적으로 터진 것이었다. 추운 겨울의 찬바람을 무릅쓰고 휑한 빈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짓고 숨어든 용산철거민들, 이들과 똑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그 아픔을 나누어 가지고자 함께 들어간 다른 지역의 철거민들, 이들에게 뭇매를 가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들을 쫓아내려고 고용된 용역사 깡패들, 몇 조의 영업이익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혀이들 용역사에게 철거민들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물리겠다고 약정하며 이들을 고용한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산업 같은 건설사들, 땅 값을 몇 배로 받고 번듯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아 투기이익을 누리려는 지주들, 이들 지주들과 건설사, 용역사들과 결탁하여 인허가를 내준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관계자들, 철거민들이 반발할 때마다 잡아가두고 수배 때리고, 벌금 매기는 데 앞장선 반면 용역 깡패들의 만행은 눈 감은 경찰과 검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이 화려한 극장에 나올 배우들은 전부 나온 셈이다. 딱 하나 빠졌다면 청와대 정도 아닐까?

우리나라의 이름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라 표시되어 있고,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큰 한민족들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자족에 걸맞는 공화의 실질을 극명하게 표상하는 근자의 사건 중에 용산사건 만한 게 있는가 싶다. 한마디로 저질공화국, 가짜공화국, 허위와 위선공화국, 탐욕과 배제와 약탈의 공화국 아닌가?

오늘 그 용산 재판의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을 5-6년의 징역형 실형에 처하는 것으로 끝났다. 3,000쪽이라는 전대미문의 수사기록 미공개를 그대로 둔 채. 변호인으로 처음부터 참여하였던 나로서는 수사기록 3,000쪽을 내 놓으라고 5개월인 넘게 법정에서 싸우다 끝내는 쫓겨나듯 변호인을 사임하고 말았다. 후임으로 선임된 변호인들에게 큰 짐을 남겨둔 채. 그러니 선고를 듣고 난 뒤 가슴 한 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허망함을 감출 수 없다.

참기 어려운 것은 비단 선고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어찌 보면 수사기록 3,000쪽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미 재판의 결론은 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문제는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하고 오늘 선고를 한 재판부가 재판진행과 선고과정에서 보여준 생각과 자세, 그리고 태도이다.

선고를 들으러 법정에 나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법정을 나서고 피고인들 일부마저 이것은 재판이 아니다며 법정 옆의 구치감으로 향하자, 재판장은 "선고를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하고,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태도에 불만의 소리를 낸 방청객을 끝내는 구금하도록 했다 한다. 그렇게도 자신의 재판에 대하여 떳떳한가? 피고인들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록은 전부 검찰이 감춰두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놓으라고 명령하고서도 그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는 검찰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무엇이 그리 당당하여 그 따위 시정잡배나 할 소리를 재판장이 함부로 가볍게 뱉어댄다는 말인가? 무엇을 참지 못해 방청객의 한마디에 그 사람을 구금한단 말인가? 배울 만큼 배웠다는 놈들이 스스로의 불의에 대하여는 관대하면서 정작 타인의 불의에 대하여는 호들갑을 떠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논평을 쓰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혼자만의 글이 아니기에 속에서 차오는 분을 억누르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다. 말과 글이 속에 가득찬 생각과 감정을 언제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저 행동이야말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결정판이다. 身言書判이라고 몸가짐과 행동거지야 말로 그 사람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것인즉, 앞으로 어찌할 지 두고볼 일이다.

[논 평]

우리는 용산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이른바 '용산참사'로 인해 기소된 9명의 철거민들에 대하여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한양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치상죄 등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7명에 대하여는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용산참사가 벌어진 후 현 정부는 용산철거민들을 도심테러리스트라 비난하며 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고의적으로 방화하여 경찰관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몰아붙였다. 검찰 역시 이에 부화뇌동하여 용산철거민들은 대거 구속기소하면서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리한 강제진압을 결정한 경위와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는 명료한 해명도 없이, 그리고 삼성 등 건설사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의 유착관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 짓고 말았다. 논란이 일던 '경찰과 철거용역의 합동작전'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방송사가 보도를 하자 그제야 몇몇 용역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공정한 수사’의 시늉만 내었을 뿐이다.

그 뿐인가. 기소된 용산철거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검찰은 이를 무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61명의 증인을 신청하는가 하면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의 완전한 공개와 등사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조사받은 경찰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그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검찰이 이처럼 공익의 대표자라기보다는 특정한 세력의 편에 서서 한쪽 편들기를 하는 순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 재판의 기본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다.

용산사건을 담당한 법원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모름지기 형사재판은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그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 형사재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재판절차는 엄격하게 공정하여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맞서 피고인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은 우리 형사사법의 기본이자 원칙이다.

그러나 용산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렇게도 원한 국민참여재판을 성사하기 위하여 검찰의 무리한 증인신청을 제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이를 무산시켰고, 더 나아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의 공개를 공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제공하라고 스스로 명령하고서도 이를 거부하는 검찰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사법적인 제재를 가한 바 없다.

일찍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호인들이 원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고 검사는 수사기록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고, 이를 들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3,000쪽 가량의 수사기록 없이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을 잠정 정지함으로써 검찰의 적극적인 응답을 유도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도 해보고, 검찰이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이를 피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도 해 보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입장을 밝혔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향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심지어 수사기록 없이는 더 이상 피고인들을 위해 변론하기 어렵다는 변호인들에게 '변론할 수 없다면 퇴정하라'고 겁박하기까지 하였다. 그와 같은 재판을 두고 누가 공정하다 할 것이며 오늘 내린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를 누가 순순히 인정하고 신뢰할 것인가.

오늘 용산사건의 재판결과는 이처럼 피고인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는 모조리 감춰둔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재판이 사법의 치욕이며 그 재판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법조계의 예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익의 대변자로 전락한 검찰의 후안무치와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법원의 비겁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례임도 분명하다.

용산참사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길거리로 쫓겨나는 수많은 철거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우리들은 오늘 그 결과가 선고된 용산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역사가 그러했듯 오늘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3,000쪽의 수사기록에 감춰진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나고야 말 것임을 확신하며, 진실을 은폐한 채 애꿎은 철거민들만 책임을 물으려 한 검찰과 이를 눈 뜨고 방치한 채 형식적인 재판으로 진실을 덮는 데 앞장 선 재판부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월 10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tag : 민변, 변호인, 철거민, 선고, 용산재판, 신언서판

지리산 둘레길 걷기 (3)

2009-10-19T22:42:40Z

[3구간] 지리산 둘레길 3구간은 2구간이 끝난 구인월교에서 중군마을-암자 갈림길-백련사 갈림길-장항마을-장항정류장-매동마을-쉼터-논두렁-상황마을-등구재-창원마을-금계정류장까지 이르는 18.7km, 시간으로는 5-6시간 걸리는 길이다. 이 인월-금계구간은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길로 현재 5구간으로 구성된 지리산 들레길 중 가장 길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숲속길과 논두렁길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리산 둘레길 중 가장 매력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경상도 마천에서 버스를 타고 전라도로 가서 중간지점인 장항정류장에서 시작하여 등구재를 넘어 경상도로 다시 돌아와 창원마을과 금계로 가는 길을 걷고 상경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점심도 창원마을 근처에서 먹기로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어제 경상도 추성리 숙소의 식사에 질겁한(?) 산악회에서 점심식사라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졌는지, 아니면 또다른 경상도 어느 식당의 식사가 부실할 것을 우려했던지, 전날 밤 산악회 안내자가 와서 당초 노선과는 반대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 일정을 마친 뒤 어제 도보를 시작하기 전 점심을 먹었던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더 나아가 잘못을 사과하는 뜻으로 한 턱 쏘겠다고 약속하여, 추성리에서 8시 30반에 버스를 타고 금계마을 입구에서 걷기를 시작했다.

금계에서 등구재로 향하는 길은 다소 경사가 있는 길이지만 걷는 길 주변에 마을이 제법 여러 군데 형성되어 있고, 둘레길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중간중간 쉼터와 찻집들도 단장을 이미 마친 상태였다. 제법 올라가면 걸어온 길 뒤로 지리산 주 능선이 길게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데, 한 폭의 동양화가 따로 없다. 다만 어디가 어디라고 김변호사님이 설명하지만, 눈에 익지 않은 모습이라 나로서는 분간하기 어렵다. 사진을 찍고 싶어도 이미 전력이 모두 소진되어 계속 아쉽다. 그에 반해 추성리부터 내려오는 계곡 건너 산 위로는 산세를 허물고 나타난 큰 암벽에다 무언가 조각을 하고 있는데(혹자는 터널 뚫는 것이라 하기도 했다), 가만히 보니 부처님 이마 위만 조각하였고 그 아래로 얼굴을 조각하려고 깎아놓고 있는 것 같다. 나, 참! 성철스님 얘기가 이 순간 안 나올 수가 없다. 성철스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예전에 해인사에다 금불상을 크게 만든다고 했던 것도 얼핏 떠올랐고, 법주사 불상에도 금칠을 했던 것 같다. 도량에서 공부해야 할 선사들이 온 산을 부수어 불상크기 경쟁하고, 금칠하기 경쟁을 하고 있으니 불도가 제대로 설 리가 없다.

아들은 간밤에 잘 쉬어서인지 제법 잘 올라간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4-5명 더 있었는데, 그 중 동급생의 여자아이에게는 등산스틱을 빌려주는 등 제법 친절을 베푼다. 산길 가는데 자신이 생긴 모양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피로를 풀고 회복하니 어려서 몸을 단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 맞은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름지기 부지런히 놀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공부라 했을 것이다.

산길을 제법 올라 오른쪽으로 내려가니 길은 약간의 내리막이거나 평탄하게 이어지는데, 저 앞에 창원마을이 보인다. 창원마을 뒤편으로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서 있는데 기품이 예사롭지 않다. 시간이 나거든 도보길에 이 곳을 빼먹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창원마을을 멀리 뒤로 한 채 다시 옆으로는 논밭을 두고 시멘트길 반, 흙길 반을 올라가는데, 양 옆의 다랑이 논밭, 곧 계단식 논밭이 산 중턱까지 이어져 있다. 어떤 것은 높이가 어른 키를 훨씬 넘어선다. 논 1평, 밭 1평을 일구려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는가? 지금이야 식량이 남아돈다고 밥상에 떨어진 밥 한톨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예사지만, 그 밥 한톨이 아쉬웠던 농부, 농사지을 땅 1평이 목말랐던 농부는 그렇게 큰 바위와 돌을 이고지고 밀어서 다랑이논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저 먹을 음식을 만들어준 자연과 농부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직진길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가니 길 옆의 감나무에는 홍시가 주렁주렁 열렸고, 어떤 놈들은 내 입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떨어져 사람들의 발과 차에 밟혀 길바닥에 퍼졌다. 살짝만 흔들어도 금새 떨어질 것 같아 짐짓 모른 척하고 흔들어 떨어지는 걸 먹고 싶지만 엄히 금하고 있는 철칙 중의 하나가 바로 둘레길 주변의 농작물이나 남의 집 물건에 손대는 것이란다. 눈으로만 담고 가야지 별 수 없다. 다들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 농을 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조금 더 올라가자 막 노란 콩(논콩, 논두렁콩 등으로 알려져 있고, 두부와 메메주 만들 때 쓴다)을 거두어 탈곡기를 돌리는 아낙네들이 있는데, 가족을 도우러 왔는지 여대생 같은 처자도 힘을 거들고 있다. 전부 여자들이고 남자는 보이지 않는다. 콩은 거두어 먹을 것으로 쓰고 죽대기는 어디 쓸까? 하고 아들에게 묻자, 아들은 불 때는 데 쓴다고 제대로 맞춘다. 더운 늦여름 밤에는 죽대기 채로 콩을 삶아 먹는 재미도 좋다. 혹은 불 위에 넣어 살짝 구워 먹기도 한다.

이제 논밭이 끝나갈 무렵 왼쪽에는 주막 같지 않은 주막이 있는데, 작은 원두막에는 먹거리와 가격표를 둔 채 먹고 알아서 돈 내고 가라고 써 있다. 그런데 마침 주인 할머니가 계셨고 일행은 그 위 큰 원두막 평상에 앉아 막거리와 음료수 등으로 목을 축이는데, 일행이 많다 보니 아래 작은 원두막에서 술과 먹거리를 꺼내오기를 여러번(전변호사님 사모님이 여러 번 수고를 하셨고, 늦게 도착한 전변호사님을 기다리며 직접 계산까지 하고 오셨다), 끝내는 주모 할머니가 그날 팔려고 가져온 막걸리를 우리 일행이 동을 내버렸다 한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찌하라고... 막걸리 몇 잔을 마셨는데, 막걸리도 막걸리지만 곰삭은 김치 맛이 일품이다. 김치도 아마 동이 나지 않았을까 싶다. 또 위 산에서 작은 원두막 바로 밑으로 흐르는 샘물을 떠서 물통에다 넣고 마시기도 했는데, 물맛이 꿀맛이다. 시원하고 깔끔하다.

그렇게 쉴 것 쉬고, 먹을 것 먹고 나니 힘이 나서 언덕길 올라도 별 힘든 줄 모르는데,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일행과 공부하다보니 어느새 등구재다. 등구재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경상남도 함양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자리잡은 고개인데, 거북등과 같다 하여 등구재라 했다 한다. 산악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고개는 함양 창원에서 남원 인월로 장을 보러 다니는 길이었고 함양보다 남원이 큰 마을이다보니 주로 창원마을에서 등구재 넘어 상황마을로 시집을 많이 갔는데, 시집가던 새색시의 눈물과 애환이 담겼던 길이었리라 추측하고 있다.

등구재를 넘어 내려가는 길은 얘기하며 걷기에 제격이다. 조금 더 가니 오른쪽에 제법 규모를 갖춘 주막이 나오는데, 정겹기는 등구재 오를 적 주모 할머니의 주막보다는 못하다. 시골마을이 산과 들을 찾는 도시인들의 주머니 돈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흔적이 짙게 보여 아쉽다. 세태가 그러니 어쩌랴. 일행 중 서변호사는 아까 얻어먹은 생라면이 맛있었던지 스프를 풀어넣어 흔든 다음 맛있게 먹고 내게도 조금을 나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파지니 맛있지 않을 수 없다.

논두렁 옆의 물박달나무

다시 얼마간 내려가니 논두렁길이 나오고 논두렁 끝에는 물박달나무 한그루가 멋드러지게 서 있다. 사진기가 없어 별 수 없이 휴대전화의 사진기로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시원찮다. 이런저런 나무를 구경하느라 천천히 걸었더니 앞서나간 아들은 어디 있냐고 전화로 묻는다. 아무래도 서둘러 아이 있는 곳으로 가야 겠다 마음먹고 서두른다. 작은 계곡길을 내려가자 개나리, 버드나무가 어지럽게 커고 있고 다시 얼마간 가자 또다른 주막이 나와 도반들을 유혹하지만,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여기서 또 막걸리 마시고 퍼지면 가는 길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있다고 하고, 앞서가던 일행과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혼자서 앞으로 걸어갔다 한다. 자기가 1등 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데서 일등해 뭐하려고. 날쌔게, 또 숨차게 언덕길을 내달려가도 보이지 않아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또다른 사람들에게 아들 인상착의를 얘기하자 저 앞에서 혼자 가던데, 인사성이 밝더라며 칭찬한다. 맞나 보다. 제법 경사가 있는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을 내려가자 저 앞에 산악회 안내자들과 함께 쉼터에서 쉬고 있는 아들이 있다.

쉼터를 지난 직후 아들과 함께

숨을 돌리고서 천천히 걷자고 아들을 설득해 매동마을을 향해 내리막길을 아장아장 내려가는데, 나도 아들도 모두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다. 바깥 활동에 맞는 신발을 사 신은 나는 아직 길이 들지 않는 새신발에 발바닥이 밀려 왼발에 물집이 생긴 것 같고(그래서 양말은 약간 두툼하면서 신발은 어느 정도 발에 꽉 끼어야 한다), 아들은 그냥 운동화를 신었는데 역시 밑창이 매끈하여 그 때문에 물집이 생긴 모양이다. 한걸음 한걸음이 힘들다. 특히 쉼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시멘트길이라 더 그렇다. 매동마을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꺽자 마을 안길이 나오고 이리저리 빙빙 둘러 내려가니 마침내 큰 도로 한 길이 나오는데, 그곳에 우리가 탄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장항정류장으로 이로써 목표로 삼은 도보길이 모두 끝난 것이다. 막 차 앞에 이르자 김변호사님은 나머지 일행이 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장항정류장에서부터 중군마을까지 약 1시간 거리를 계속 걷겠다며 나섰고, 매동마을 삼거리에서 길을 잘못 들어 아래로 직진하여 내려간 권변호사님 부부도 이미 버스를 지나쳐 중군마을로 향하고 있다고 전화로 알려 왔다. 거기다가 심변호사님도 그 방향에 합류하였다고 한다.

그 때까지 버스에 도착한 일행은 버스에 앉아 있는 사람, 덥다고 버스가 만들어 놓은 그늘 길바닥에 퍼지는 사람, 건너편 식당 앞에 널부러진 사람, 각양각색인데, 표변호사님이 바로 옆을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발을 식히자 하여 아이들과 일행 등 여럿이 한꺼번에 냇가로 갔다. 흐르는 물이 청량하여 발을 담그자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것 같다. 차가움을 이기고 한참 발을 담그자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다. 아이들은 그새 물가에서 장난친다.

장항정류장 건너편 냇가에서

얼마간 쉬고 있다 다시 버스로 향했는데, 물가에서 노는 사이 도착한 일행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바로 옆 식당에는 라면을 들고 있어 얼마간의 면과 국물을 동냥질했다. 조금 있으니 마지막 일행이 도착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곧장 중군마을로 향하였다. 그곳에 도착하여 1-2분을 보내니 중군마을까지 걸어간 일행 4명이 나타나 모두들 환호를 보낸다.

이렇게 우리 일행의 지리산 둘레길 도보는 끝을 맺었다. 쉽지 않은 길에 참가한 아이들도 대단하고, 아들 역시 대견하다. 나 역시 생각보다 힘든 길이었다. 이 길은 여러 명의 일행이 함께 걷기보다는 혼자나 마음이 맞는 친구랑 둘이서 천천히 음미하며 걸어가는 것이 제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러면 1박2일로는 모자라고 아무래도 2박3일, 느릿느릿 가는 곳마다 만나는 주막과 경치와 나무를 즐기려면 3박4일은 챙겨야 할 것 같다.

얼마간 버스를 타고 움직이니 전날 1구간을 시작하기 전 점심을 먹었던 식당에 이르고, 산악회는 한 턱 쏜다며 막거리 1말과 예정에 없던 제육볶음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지 입이 귀에 걸렸다고나 할까. 아무튼 다들 만족하는 표정이다. 고기를 끊은 나에게는 식단에 차려진 채소와 나물, 청국장만도 풍성하기 그지 없지만,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기가 아무래도 배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틀림 없다. 내 주변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앉게 되었는데, 오른쪽에는 김변호사님, 왼쪽에는 전간사, 맞은 편에는 장변호사가 앉았다. 장변호사는 육식을 끊은 지 5년이 넘은 베테랑인데, 비타민 B12는 채식으로 채울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갑자기 몸에 변고가 생긴다면서 중간중간 종합비타민제를 먹을 것을 권한다. 그런데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비타민제 안드실 스님들은 어쩔까 하며 그것도 약장사들 논리가 아닐까 싶다고 반론을 펴본다. 장변호사는 다리 달린 육고기를 안먹고 생선을 섭취한다는데, 석달을 갖 넘긴 내가 생선과 함께 우유, 달걀도 안 먹는다고 하자, 자신도 그렇게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래저래 채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배불리 먹고 나서 주변에서 쉬며 떠날 시간을 기다리는데, 식당 앞의 나무가 눈에 띈다. 가만 보니 배롱나무 같아 김변호사님께 확인을 구한다. 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다. 버스에 오르기 전 단체 사진을 찍어 그 흔적을 남기는데, 인하대의 김교수님, 이변호사가 때를 놓쳐 결국 공식적인 사진기록으로는 지리산 둘레길을 하지 못한 꼴이 되었다. 3시 반쯤 지리산을 뒤로 하고 귀경길에 오르는데,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과 나는 잠에 들었고, 얼마간 지나 눈을 뜨니 차는 천안 가까이를 지나고 있다.

두끼를 먹은 식당 앞 배롱나무

등반대장셈인 김변호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1박2일의 여정을 정리하며 각자에게 느낀 소감을 묻는다. 아직도 속았다는(?) 표정이 역력한 서변호사, 여전히 펄펄 날 것 같은 표변호사님, 출발 전날 마신 술이 채 깨기도 전에 둘레길 중간중간 겹쳐 마신 막걸리에 아직도 취기가 남은 이변호사와 그 고향친구, 지난 5월 지리산 종주길에서 혼자 낙오하여 가슴에 한을 품은, 그러나 다시 지리산의 큰 품에 이르자 그저 얼굴이 밝아지는 권변호사 ... 모두가 가슴 속에 지리산 큰 등성이에 핀 가을 흔적에 한껏 취해 향기를 품고 오는 얼굴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마냥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가을은 이렇게 여유롭고 마음을 가득 채운다.

[요긴한 정보]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063-635-0850 / 0860 www.trail.or.kr

추성산장: 055-962-2422

tag : 지리산, 금계, 주막, 다랑이, 3구간, 매동마을, 등구재, 창원마을, 둘레길, 지리산둘레길,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지리산 둘레길 걷기 (2)

2009-10-15T23:25:24Z

[2구간] 지리산 둘레길 2구간은 1구간이 끝난 운봉농협 사거리부터 시작하여 운봉초교사거리-서림교-신기교-사반교-비전마을 쉼터-황산교-군화동 정류장-대덕리조트-흥부골 자연휴양림-월평마을-구인월교로 이어지는 약 10.5km 구간이다. 운봉농협 사거리 못 가 종묘사업장 앞에서 1구간 도보를 끝낸 우리는 산악회의 안내에 따라 덕산리조트까지의 구간을 생략하고 버스에 올랐다. 운봉농협부터 군화동 정류장까지는 큰 볼거리가 없다는 이유다. 산악회 입장에서는 일행의 걷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일정이 빠듯하다고 여긴 것 같기도 하다. 해가 떨어져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에 도착하려면 훈련된 몇 명을 제외하면 아무래도 2구간 전체를 다 걷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중간 비전마을 쉼터 부근에는 고려말 이성계가 왜구를 격퇴했던 황산대첩을 기념하는 비가 서 있다고 하는데, 버스로 이동하다보니 이를 그냥 지나쳤다. 나중에 서암정사를 내려오며 주고 받은 말이지만, 누군가 '왜구가 아무리 활개를 쳤다서니 이 곳까지 무엇하러 왔겠는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 만들어내거나 부풀린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그것도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에서 내려 덕산리조트 앞에서부터 다시 오르막길이지만, 1구간 구룡치를 오를 때에 비해서는 그리 어렵지 않고, 비록 흙과 자갈로 뒤덮인 길이지만 차가 다닐 정도로 넓고 평탄하게 닦여져 있어 도리어 걷는 재미는 덜하다. 나는 아들과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천천히 걸었고, 중간중간 이 나무 저 나무를 구경하며 나름 공부도 했다. 고개라면 고개라 할 언덕을 넘자 금새 인월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고, 옆에는 휴양시설이 있다. 거기서부터는 거의 다 아스팔트길이고 양 옆에는 논밭이다. 약 1시간 가량 소요된 이 길은 특별한 재미를 주지는 않는다.

인월(引月)은 말 그대로 달을 끌고온다는 것인데, 지리산 줄기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산자락 위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마치 산자락으로 끌고와 걸쳐둔 것처럼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구인월교 앞에 이르자 주변은 평지로 마을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말리려고 길에 늘어놓은 곡식들을 이슬 내리기 전에 거두려는 촌부들의 부산함이 느껴진다. 일찌감치 걸어간 일행들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도보를 한 사람들이 도착하여 머리수를 세어보니 이변호사, 그리고 동행한 PD가 없어 전화를 걸자, 운봉농협 앞에 퍼져 놀다가 막 택시를 타려고 하는 참이라 한다. 10여분 기다리자 택시가 도착하고, 배가 고픈 일행들을 태운 버스는 첫째 날 숙소로 향한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두 명은 구인월교로 넘어오는 길을 포기하고 운봉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입을 즐겁게 했다고 한다.

숙소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마을 내 민박집 이른바 추성산장. 추송리 입구 주차장에 내려 숙소로 올라가 여장을 푸는데, 우리 일행은 본채 하나를 독채로 사용하게 되었다. 방은 1층에 큰 방 2개, 작은 방 2개, 2층에 작은 방 4개였고, 5명의 전O식 변호사님 가족, 3명인 김O수 변호사님 가족, 역시 3명인 권O국 변호사님 가족에게 2층 방 1개씩을 배정하고, 나머지 2층 방 1개와 아래 층 방 1개를 여성변호사님들 여러명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자도록 방을 배정했다.

주인집이 저녁을 차려놓는데, 밥과 반찬이 부실하고 양에 차지 않는다. 된장국은 큰 그릇에 퍼 4명이 갈라먹으라 하고, 반찬은 전부 풀 뿐이라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푸념이다. 산악회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우리 일행의 기대치가 커서가 아니라 밥이 너무 부실해서이다. 주인집은 듣자하니 노부부가 민박을 운영하다가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딸인지 며느린지 도시에서 내려와 아예 민박집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데, 그런 만큼 돈 독이 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거푸 부족하다는 원성을 듣다보니 이것저것 끄집어내놓는데, 배고픈 일행을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나야 고기 없어도 괜찮으나,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다 챙겨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어느 정도 배고픔을 면했다 싶어 일어나 2층 방 한 곳에 놓아둔 짐을 꺼내러 가니 방 안에 말벌 1마리가 보여 그 안에서 놀던 애들을 조용히 내보내고 주인으로부터 소위 에프킬러와 파리채로 받아 말벌토벌을 하기 시작했다. 커튼에 붙어 있는 1마리를 파리채로 쳐서 떨어뜨리고 나니, 웬걸 설금설금 한 마리, 또 한 마리가 기어나온다.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별 수 없이 베트남에서 미군이 뿌린 네이팜탄과 고엽제마냥 에프킬러를 미친듯이 뿌리고 파리채를 날려보지만, 힘이 조금 떨어져 비틀댈 뿐 좀체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작년 벌초갔을 때 산소 위를 덮고 있던 꿀밤나무에 집을 지은 말벌과 맞부닥쳤을 때도 그랬다. 그러고보니 오는 길 중간중간 한봉하는 집이 여럿 있었는데, 말벌이 많은 것도 이해된다. 아이들을 포함해 일행이 자려니 살생이 불가피하다. 그나저나 이놈들은 왜 방 안에다 날아든 것인가? 에프킬러를 얼마를 뿌렸는지 내가 숨을 못 쉴 지경이다. 바닥에 널부러져 바둥대는 말벌에다 파리채를 몇 번 내리친 후 그래도 바둥대는 것을 파리채에 얹어 1층으로 내려가니 일행들 여럿은 별 보러 나갔다고 하고 남은 몇몇에게 말벌을 보여주었다. 나중에 들으니 별 보러 간 사람들이 제법 흥취를 즐긴 모양이다.

1층 거실로 들어가니 별 구경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백숙을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이런 술 저런 술을 마셔대는데, 나중에는 동네 주민 중 산중의 버슷으로 담근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1병을 내 놓으며 맛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이래저래 어울려 6-7종의 술은 마신 것 같다. 백숙이 나왔지만, 이를 보고 달려든 아이들 떼주고나니 어른들 입에 들어갈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내가 식객에 끼인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그래서인지 그 뒤 또 누가 백숙을 추가로 시켰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눈으로도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아들과 씻은 후 10시경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해가 뜨면 아침 6시부터 지리산 둘레길 4구간이라 할 수 있는 서암정사와 벽송사 가는 길을 걷기로 해 늦어도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 마루에는 여전히 술잔 기울이는 사람들의 담소로 시껄벅적하지만, 피곤한 육신은 이부자리에 눕자마자 잠을 몰고 온다.

[4구간] 깊은 잠을 한밤중에 깨운 것은 아침햇살도, 알람소리도 아니었다. 바로 옆에 누운 동료의 코고는 소리. 거기다 마루에서 잔 두 명의 코고는 소리는 방문을 뚫고 아주 깊게 귀를 때린다. 때문에 알람소리가 울리기 한참 전인 4시반쯤부터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은 어제의 도보길이 힘들었던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잘 잔다. 어젯밤 자기 전에 꼭 깨워서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자는 것을 깨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늘 도보길도 있고 해서 더 자게 두었다.

주섬주섬 옷을 차려 입고 나가 세수하고 정신차린 후 아침밥을 먹었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여전히 식사는 부실하다. 이거라도 먹어야 힘을 내니 도리 없이 먹고 4구간 길을 나선다. 지리산 둘레길 4구간은 추성마을 앞 금계마을부터 시작하여 의중마을-서암정사-벽송사-빨치산루트입구-송대마을-송대마을 다리-소나무 쉼터- 송전마을-문하마을-운서1교-운서마을-동강마을로 이어지는 약 15.2km의 길이다. 하지만 벽송사 뒤부터 동강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여행객들이 농작물을 해친다고 주민들이 길을 막아 지금은 통행할 수 없다고 하여 우리 일행은 서암정사와 벽송사를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추성마을 입구로 내려가 언덕길을 오른다. 서암정사 가는 길이다. 다리가 다소 뻐근하지만, 추성리 계곡과 개천 중간의 바위와 소나무 숲의 아름다움이 위안을 준다. 어제밤 산악회쪽의 말로는 이곳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 했다. 추성리 계곡 주변에는 지리산댐을 반대한다는 플랭카드와 벽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정부가 그 계곡에서 흘러나가는 물을 막아 지리산 댐을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말이 어디까지 차 올라올지 알 길은 없으나 지금과 같은 풍치를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개도 많이 끼일 것이고 자연 농사는 어렵게 된다. 뭐 때문에 댐을 세우려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미국에서는 요즘 댐을 파괴하는 것이 대세인 모양이던데.

서암정사 입구의 굴참나무 또는 상수리나무

서암정사 입구의 돌기둥과 일행에게 설명해주는 스님

대방광문

서암정사는 벽송사의 부속암자로 생각하면 좋을 듯한데, 지형을 이렇게 잘 잡았나 하고 놀랄 정도 방향과 높이가 좋다. 풍수지리를 내가 아는 바 없지만, 모르는 사람도 척 보면 금새 명당이구나 생각이 들 것 같다. 서암정사는 한국전쟁과 연이은 '공비'토벌로 죽은 원혼이 계속 꿈 속에 떠오른 스님이 혼령을 달래기 위해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내막을 안 정부의 방해 때문인지 좀체 진척이 없다가 근자에 들어 바위에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연 암자는 암자지만 기계의 힘을 빈 흔적이 역력하여 다소 아쉽다. 그러나 돌과 바위와 초목의 조화는 참으로 빼어나다.

서암정사 오르는 길과 주변 전경

서암정사 내 산신암 같은 것인데 이름은 不知-멀리 산신각이 보인다.

여러 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선불교의 전통이 강한 서엄정사에도 어김 없이 산신의 모습은 조각과 그림으로 남아 있었다. 또 굿을 금지한다는 글귀도 군데군데 보였다. 성철 스님을 비롯한 불교개혁에 나선 스님들이 각종 산사에 산신각을 없애려 했던 것으로 아는데, 천년이 넘게 내려온 민간신앙과 불교의 융합을 좋게 그리기도 나쁘게 그리기도 어려운 일이다. 하기야 지금의 기독교도 기복신앙과 다를 바 무어 있을까?

서엄정사를 나서 아스팔트 포장길 위로 나 있는 짧은 오솔길을 걸어 벽송사로 향한다. 서암정사에서 벽송사로 가는 길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나무들이 서로 키재기 경쟁을 하고 있다. 쉽사리 찾아 알아볼 수 있는 나무로는 서어나무가 있지만, 같이 어울려 퍼져 있는 참나무 종류 중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둘 다 잎모양과 코르코로 덮인 나무껍질이 유사하여 초보자인 나로서는 그게 그거다. 책에는 상수리나무의 잎 뒷면은 연한 녹색이고, 굴참나무의 잎 뒷면은 희끗희끗한 회백색이며, 상수리나무보다 굴참나무의 코르크가 더 발달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동행한 서변호사에 의하면 이 참나무 종류들은 정조관념(?)이 약해 서로 교배를 하여 잡종이 다양하다고 한다.

굴참나무인지 상수리나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참나무와 그 오른쪽의 서어나무

벽송사로 가는 길 입구에는 한국선불교 최고의 종가라는 안내판이 서 있는데, 익히 들어본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눈에 들어온다.

벽송사는 산세가 가파르게 깍여내려오다 중간에 만들어진 평지에 세워져 있어 추송리 쪽에서는 절이 있는지 없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산사에 들어서면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절을 볼 수 있다. 절 입구에서 본전을 바라보니 두개의 마당을 축으로 올려쌓아 답답하게 보이는 점이 흠이다. 그에 비해 본전 뒤를 돌아 대나무 숲을 지나 들어가면 가까이서 만질 수 있는 금강송 두 그루가 있는데, 이것이 본전 뒤에 우뚝 솟아 있어 흠을 메워준다. 도인송과 미인송인데, 미인송은 한껏 기울어져 나무 받침대로 받쳐두고 있다. 일직선으로 쭉 뻗은 굵은 두께의 금강송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배터리가 전부 소모되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충전기를 따로 챙겨오지도 않아 이제부터 사진촬영은 끝이다. 이런... 남대문이 불타면서 설악에 있는 금강송을 베어다 재축한다고 들었는데, 족히 백년은 되었을 나무들이 싹뚝 잘려졌을 것을 생각하니 이래저래 마음 속 손실이 크다.

8시 30분까지 주차장에 집결해야 한다고 서둘러 내려오니 본전을 바라보고 우측에 목장승 두 개가 서 있다. 하나는 심하게 훼손되어 본형을 알기 어렵고, 다른 하나는 아직 그 모양새가 반듯하게 남아 있다. 그 우측으로는 빨치산루트 입구인데, 안내판에는 공비토벌루트라고 표시되어 있다. 여기는 아직도 예전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지 아직은 캄캄한 밤이다. 부리나케 걸어 숙소에 들어서니 아들은 아침 먹고서 나를 기다린다. 왜 깨우지 않았냐고 투정이다. 허허허. 이제 걷는 데 재미가 붙은 모양이다. 이것으로 4구간 왕복행이 끝난다.

tag : 지리산, 인월, 서암정사, 4구간, 2구간, 말벌, 금강송, 둘레길, 추성리, 벽송사, 미인송, 빨치산루트, 지리산둘레길, 도인송

지리산 둘레길 걷기 (1)

2009-10-13T21:51:17Z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죽었다고?"하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죽을 자가 죽었구나'하고 생각했었다. 노태우라는 이름의 노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기본 예우는 차려야지 하는 평소 생각도 그 순간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되려 주어진 명을 더 해 살았다는 생각만 들 뿐. 그런데 조금 있으니 내 추측이 여지 없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그 노대통령이 아니었던 게다. 그 다음부터 이어진 산행 동안 중턱에 한참 핀 철쭉도 이쁜 줄 모르겠고, 그저 가학적으로 속도를 내어 걷기만 했다. 머리 속 생각을 비우려면 그저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명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그렇게 산행을 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참으로 속세를 벗어난 홀가분한 시간이었다. 저 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오감을 자극하지 못했다. 장터목산장에서 자고 일어나 천왕봉을 오른 후 중산리로 내려와서도 노대통령이 세상을 떴다는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까맣게 잊게 하는 걸 보면 지리산이 참으로 큰 산은 큰 산인 모양이다.

발을 어디에 딛고 있는지, 몸뚱아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에 따라 생각이 달리지듯, 상경 후 양재역에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자 환속한 양 우울증이 밀려왔다. 시청도 가보고, 서울역도 가보고, 영결식장에도 가보았지만, 그것으로 텅빈 가슴이 채워질 리 없다. 나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나마 공감의 폭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나이 들어 우는 법을 잊어버린, 아니 우는 것을 금지당한 처지였지만, 울 때 울어야 한다는 새삼스런 교훈을 얻은 것도 이때다.

그런 후 울적하거나 공허해지면 자연 어디로 가려는 습벽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발목이 좋지 않아 자주, 그리고 열심히 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나을 성 싶으면 밖으로 나가려는 버릇을 어찌할 수 없다. 전날의 늦은 작배로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따라 나섰던 곰배령 산행길도 그런 것이리라. 대저 준비되지 않으면 변고가 생기는 법, 곰배령 초입에서 까불다가 또 발목을 삐여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지리산둘레길 얘기가 들려왔는데, 조금만 잘못 디뎌도 도지는 발목이 안정되기만 하면 꼭 가봐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다.

이래저래 지난 여름은 나에겐 가혹한 여름이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종주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모아 둘레길 가는 것을 꾸미기 시작했다. 등반대장인 김변호사님이 총무노릇을 맡기시는 바람에 지원자 모집과 일정과 숙식, 교통 등에 관해 산악회와의 조율을 하게 되었다. 15명에서 20명을 생각하고 둘레길에 나설 만한 사람들을 위주로 연락을 했는데, 여기저기 소식을 듣고 지원하는 사람들까지 모으니 금새 30여명에 이른다. 29인승 버스 정원을 넘어서는 숫자다. 이렇게 관심이 클 줄이야...결국 40인승 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추가모집에 나서자 거의 40명에 육박한다. 평소 걷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는 며칠 전부터 지리산둘레길을 같이 걸으며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꼬드긴 끝에 같이 가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추석을 쇠고 나자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마냥 하나, 둘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덧붙인 낙마의 메세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떠나기 전날까지 불안불안한 35명을 유지한다. 돈도 안부쳐오고, 간다, 안간다 확답도 없는 3-4명이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둘레길 도보 일정과 교통편 등을 맡긴 산악회에서는 35인 기준으로 350만원이라 하여 1인당 10만원이라고 비용을 공지했었는데, 35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각자가 추가로 갹출을 해야 할 처지다.

떠나는 날 아침, 7시 15분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라 7시까지 양재역에 나오라고 연락을 했지만, 그 시간까지 도착한 사람은 절반이나 되려나. 수 차례 연락을 나누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을 기다린 끝에 결국 1명 모자란 34명으로 출발했다. 뒤늦게 도착한 일행을 다 태우고 버스가 출발한 시각은 7시 40분쯤. 3시간 반 가량을 달려 남원의 지리산 톨게이트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물과 청국장으로 꾸려진 점심이 괜찮은 편이다. 채식을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나로서는 반가운 음식들이다. 12시 가량부터 도보길이 시작되었다. 코스는 2주일 전 답사를 다녀왔다는 산악회에 맡겼다.

[1구간]

지리산둘레길의 1코스는 남원의 주천면 주천치안센터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전체 여정을 소개하면 주천면치안센터-외평마을-내송마을 간판-내송마을-개미정지-돌계단-주천운봉 이정표-구룡치-사무락다무락-느티나무 쉼터-노치마을-덕산지-가장마을-가장교-행정서교-행정마을 서어나무 숲-행정교-엄계교-양묘사업장-운봉농협사거리까지로 직선거리로 14.7km, 4-5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 하지만 개미정지부터 구룡치까지는 제법 가파른 산길이라 산행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걷거나 가는 길에 나무와 꽃, 논밭과 주변의 지형을 눈여겨보며 간다면 5-6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산악회측에서 굳이 내송마을까지의 시멘트 길을 걸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우리 도보길은 내송마을부터 시작되었다. 산악회의 안내에 따라 당초 A팀은 내송마을부터 구룡치를 거쳐 끝까지 가는 길을, 아이들과 어른 중 산행경험이 적은 어른들은 느티나무 쉽터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도보길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여부영하다가 전부 A팀이 되어 버렸다. 듣자하니 서변호사는 권변호사님이 다 내리라 해서 내렸다고 하고, 권변호사는 산악회에서 다 내리라 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인데, 무언가 중간에서 잘못된 전달이나 곡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내송마을부터 구룡치까지는 계속 제법 힘든 산행길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속았다'(?)는 원성 아닌 원성이 터져나온다. 산행길이 없다고 내가 속였다는 것이다. 허허허. 이 정도도 오르지 않고서 어찌 지리산이겠는가. 또다른 원성은 내가 신발을 잘못 안내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하기 며칠 전 도보길을 안내하면서 산악회장이 "등산화를 신으면 발에 불나니 운동화를 권한다."고 했던 말을 그대로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게 또다른 원성을 자아나게 했던 것이다. 직접 걷고 보니 단순한 운동화는 부적절했다. 나는 운동화도, 등산화도 아닌 일종의 야외활동화를 신었는데, 그것도 원성을 더 심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어쩌랴! 그냥 가야지. 예서 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룡치는 산악회의 소개에 따르면 백두대간이 스쳐 지나가는 산자락에 있는 고개인데, 오르기까지 제법 힘들다. 아들은 이런 산을 처음 타서인지 거듭 힘들다는 표정이지만, 구룡치 정상 가까이 이르러서는 나무 구경한다고 느리게 오는 나를 놔 두고 제 혼자 앞서 나가서는 짐짓 '어디까지 왔냐?'며 전화로 내 발걸음을 재촉한다.

물오리나무

추석 시골 내려가는 길에 잡아 읽기 시작했던 "궁궐의 우리 나무"라는 책에 소개된 우리 나무를 지리산 둘레길에서 하나씩 찾아가며 가려니 아무래도 아이 발걸음도 쫓아가기 버거운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고향 마을 뒷산에서 자주 보던 나무지만 쓰임새는 고사하고 정작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게 태반이고, 중간중간에 보기 드문 모양을 한 나무가 제법 있다.

소나무-햇빛을 두고 서로 경쟁하다 휘감는 두 소나무

구룡치는 특별한 것은 없는 좁은 언덕 정상길이다. 지금도 그렇듯 이 고을 저 고을을 오가는 이고 진 사람들이 힘든 산길에 짐 풀어놓고 목 축이고 바람 쏘이며 앉아 쉬는 곳이었을 것이다. 구룡치에 모여 숨 좀 돌리고 다시 길을 나서자 완만한 아래경사길이 이어지며 다리가 한결 편해진다. 그렇게 길을 내려가다보니 산악회의 안내도에 설명된 대로 왼쪽 편에 돌무더기로 둘러쌓인 한 그루의 소나무가 보인다. "사무락다무락"이라는 곳인데, 둘레에 쌓인 돌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일을 바란다는 뜻의 사망(事望)과 담벼락의 사투리라는 다무락이 합쳐진 말이라 한다. 돌무더기를 쌓아온 그 정성이 정겹다.

사무락다무락과 한 그루 소나무

조금 더 걸어 징검다리와 그 건너 누렇게 물든 논이 나온다. 아직 이곳은 벼농사 추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느티나무 쉼터 가기 전 징검다리 지나

느티나무 쉼터에서 쉬지 않고 지나치자 마을길이 나오는데, 한순간 이정표를 찾지 못해 마을 주민에게 운봉 가는 길을 묻자 친절하게 답해준다. 지리산둘레길 중간중간 갈림길이 될 만한 곳에는 나무막대를 조각해 박아 화살표로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마을길에서는 쉽게 찾기가 어려웠다. 남원에서 운봉을 거쳐 함양 마천으로 가는 길은 붉은색 화살표로, 그 반대 방향은 검정색 화살표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을을 거치고 덕산 저수지를 지나 논둑길을 제법 걷자 저 멀리서 말로만 듣던 서어나무 숲이 보인다.

'궁궐의 우리 나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는 나무가 바로 서어나무인데, 나에게는 많이 낯선 나무였지만, 이곳 지리산둘레길에서는 과장해서 발길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서어나무라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그런 서어나무지만, 족히 200년은 되었을 법한 수십 그루가 한 군데 뭉쳐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또다른 풍치였다. 다리가 팍팍해지고 물로는 달래지 못할 정도로 목도 칼칼해져 서어나무 숲에 마을 주민이 차린 평상의 주막에 앉아 동행한 일행과 함께 막걸리를 찾았지만, 막걸리가 동이 나 할아버지께서 술도가에 사러 가셨으니 기다리라 한다. 이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은 산림청이 주관한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 숲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막걸리를 마시는데, 주막을 차린 아주머니(할머니 같은데) 曰, "이 동네가 서어나무를 심고 나서 잘 살게 되었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 하고 다 잘 되었다."며 자랑하신다. 10여분 정도였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한 걸 보니 몹시도 목이 칼칼했던 모양이다. 차에 내려 부리나케 달려오시는 할아버지가 평상에 내려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4명이 막걸리 3병을 단숨에 없앴다. 막걸리 취기가 얼큰하게 올라오며 기분을 돋군다.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

기운을 차리고 길을 시작해 행정교와 엄계교를 지나 걸어가는데, 서어나무 숲을 나와 지름길로 가려던 일행 중 몇몇이 중간의 람천이라는 시내길에 막혀 왔던 길을 오가려다 더 멀리 둘러서 돌아온다. 그래서 지름길이 아니라 빙 둘러가는 길을 둘레길을 삼았던 것 같다. 양묘사업장 앞에 오자 산악회 안내자가 기다리며 운봉농협 사거리까지 시멘트길이라 갈 필요 없다고 버스에 타게 한다. 그렇게 1구간이 끝난다.

tag : 지리산, 서어나무, 둘레길, 운봉, 덕산지, 사무락다무락, 구룡치, 행정마을, 느티나무 쉼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

2009-09-23T11:25:33Z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지만 실상 가을은 책 판매가 가장 적은 계절입니다. 혹자는 책 판매가 풀썩 주저앉는 가을에 매출을 올리고자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낸 표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일상에서 쉽게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도 책을 읽으면(물론 좋은 책을 읽으면), 숨겨진 진실을 찾는 소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가을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은 산업문명이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문명비평가이자 이른바 급진적 환경운동가 데릭 젠슨이 쓴 『거짓된 진실』이라는 책에 이어 같은 저자가 쓴 『문명의 엔드게임』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설명하면서 스무 개의 전제를 밝히는데, 앞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전제 1: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산업문명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전제 2: 전통사회는 대체로 자기 사회가 파괴되지 않는 한 자신의 바탕이 되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팔아치우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다른 자원들을 채취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기반을 훼손하도록 선뜻 허용하는 법이 없다.

전제 3: 우리의 생활방식은 끈질기고도 광범위한 폭력에 기반을 두고 또 이를 요구하며, 폭력이 없으면 매우 신속히 붕괴하게 된다.

전제 4: 문명은 분명히 정의되고 폭넓게 수용되면서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위계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위계질서의 고위층이 하위층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거의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따라서 눈에 띄지 않는다. 눈에 띄는 폭력은 완전히 합리화되어 있다. 위계질서의 하위층이 고위층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런 폭력이 일어나면 충격·공포로 받아들여지고 피해자는 맹목적으로 미화된다.

전제 5: 위계질서 고위층의 재산의 하위층의 목숨보다 값지다. 고위층에게는 하위층을 파멸시키거나 목숨을 빼앗아 자기가 관리하는 재산을 늘리는 일이 용인된다. 이것을 생산이라 부른다. 하위층이 고위층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고위층은 하위층을 죽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하위층의 삶을 망칠 수 있다. 이것을 정의라 부른다.

전제 6: 문명은 되살릴 수 없다. 이 문명은 어떤 형태로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으로 가기 위해 자발적인 탈바꿈을 겪으려 하지 않는다. 이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문명은 계속해서 절대 다수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지구를 퇴화시켜 마침내 문명을 (그리고 아마도 지구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퇴화는 매우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간과 비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러한 전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지표가 수북하게, 그러나 흥미롭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다. 1998년에 전 세계의 정부와 국민들은 기초교육비로 60억 달러를 지출했고, 미국은 화장품 비용으로 80억 달러를 지출했다. 전 세계는 식수 및 위생에 90억 달러를, 그리고 유럽은 아이스크림 비용으로 1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세계 모든 여성의 출산비용은 120억 달러였고, 유럽과 미국은 향수에 120억 달러를 지출했다. 세계 전체의 기초보건 및 영양비 지출은 130억 달러, 유럽과 미국의 애완용 동물 사료비는 170억 달러였다. 일본의 기업접대비는 350억 달러, 유럽의 담배 구입비는 500억 달러, 유럽의 알코올음료 구입비는 1050억 달러, 전 세계의 마약 지출은 4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7800억 달러였다. 이 목록의 작성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세계가 어느 항목보다도 서로 파괴하는 비용(군사비)과 스스로를 파괴하는 비용(마약, 알코올, 담배)을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책정되는 바람에 보건복지예산이 형편없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삽질하는 것도 생산, 다시 파묻는 것도 생산, 무기 만드는 것도 생산, 멀쩡한 도로 새로 포장하는 것도 생산, 모두 다 우리네 경제셈법 GDP에 수치로 올라가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1인당 GDP가 우리 삶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하위층 인간은 목마른 식물처럼 시들거리다 죽게 되고, 자연은 쓸모없는 개발과 생산의 쓰레기를 치우고 또 치우다 지쳐 인간을 포기하게 되겠지요.

척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화폐로 표시되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사용가치만이 중요한 아젠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

가을에 읽는 책은 이렇게 다가올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지혜를 미리 가르쳐 주는가 봅니다.

tag : 가을, 독서, 문명, GDP, 교환가치, 사용가치, 데릭 젠슨

통제받지 않는 사법독재

2009-05-25T10:04:27Z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용산 철거민들의 변호인이 팔이 꺾인 채 연행되고, PD수첩이 경찰의 진압에 사용된 크레인을 용역업체가 조달해 준 사실을 밝혀내면서 잊혀져가던 용산참사가 사람의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다. 재판부의 명령에도 1만여 쪽의 수사기록 중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3천 쪽을 내놓지 않는 검사를 제재할 것을 요구하며 변호인들이 변론을 거부하고, 스스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 명령해 놓고도 이를 위반하는 검찰을 수수방관하며 공판만 강행하려 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까지 하며 파행으로 치닫는 재판도 주목을 끌었다.

혹자는 용산참사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 변호인단의 법적 투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으로 이어져 피고인들을 누명에서 벗겨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사법실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기대는 접어두는 게 낫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조만간 재판은 속개될 것이고, 무죄를 증명할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권리는 속박된 채 검찰이 내민 뻔한 나머지 자료만으로 각본에 따라 연극하듯 재판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수사기록을 꽁꽁 숨기던 검찰이 돌연 태도를 바꿀 이유도 없거니와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한들 법원이 제재할 뾰족한 방법도, 그럴 의지도 없다.

검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에 기초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무시해도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제공하지 않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데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법 제정의 오류만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려 해 보자. 검찰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어렵게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 치자. 지금도 법에도 없는 ‘정치적 악용의 소지’ 같은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검찰이 그런 법에 겁먹을 리도 없지 않은가? 더구나 누가 수사해서 누가 기소하는데.

법원이라 다를 바 없다. 검찰과 법원의 권한은 반비례할 것 같은 통념과 달리 검찰의 권한이 강해지면 법원의 권한도 비례하여 커지는 게 현실이다. 법의 영역이 넓어지면 같이 수혜를 보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은 공생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다. 게다가 법원은 심판의 기능을 위탁받으면서도 스스로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뛰기도 하며 선수보다 더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려 한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스스로 선수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더 큰 권력을 누리려는 고위법관들의 행실을 그대로 드러낸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러니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전국의 검사가 검찰총장 아래 일사불란하게 10만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에 어떤 간 큰 판사가 대들며 제재하겠다 나서겠는가?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위반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미국 법원의 결정은 언감생심이다.

이미 사법독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서슬 시퍼렇던 유신과 군사정권이 끝나자 소리 소문 없이 권력의 진공상태를 메우고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거대권력집단이 된 곳이 바로 법원과 검찰이다. 이들은 ‘법치’의 원리가 자신에게 가장 이익되는 구호임을 직감하고 개인 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 내 계급과 계급, 집단과 집단 간의 대립도 모두 ‘법으로 해결하자’는 철칙을 유통시켰고, 청와대나 정당으로 쫓아가던 민원이 이들을 찾아가도록 했다. 자연 이들에 대한 인원과 예산도 늘어났고 그만큼 이들이 미치는 영향과 비중은 날로 커졌지만, 정작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회는 법으로, 대통령은 임명으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법에 관한 한 이들이 국회의원보다 몇 수 위이고, 대통령도 임기 후에는 사실상 임기가 따로 없는 이들의 소환을 받지 않으려 비위를 맞추는 세상이다.

법원과 검찰을 통제하고 그 힘을 빼고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법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쉽게 현실의 권력에 영합하여 자신의 권세만을 키워온 그들이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지도, 실현하지도 않는 마당에 애써 국민이 그 힘을 키워주거나 신뢰를 챙겨주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자 제 무덤 파는 격이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재정신청의 확대 같은 조치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검찰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쪼개고,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고, 검사동일체 원칙도 없애고, 지방분권화하는 방안, 기소 여부를 배심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전면적 배심제를 도입하며, 관료적인 사법체제를 분권화하는 방안 등 수사와 인신구속, 기소와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독단과 폐쇄적 권력독점을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통제수단을 상상해야 할 때다. 통제받지 않는 사법의 폐해가 이미 극에 달았기 때문이다.

tag : 용산, 검찰, 법원, 사법독재, 검사동일체

판사들이여, 독립이 아닌 정의를 외쳐라

2009-05-14T17:56:59Z

밑구멍으로 호박씨 까다

‘밑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는 속담이 있다. 항문이나 여자의 음부를 일컫는 밑구멍이라는 상스러운 단어 때문에 ‘뒤로 호박씨 깐다’거나 ‘뒤에서 호박씨 깐다’로 통용되는 이 속담은 겉으로는 점잖고 의젓하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작년 9월 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60주년 기념사에서 사법부는 건국 후 온갖 역경 속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힘쓴 결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찬했다. 그리고 비록 권위주의 체제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 등 헌법의 기본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지난 6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60년 선진사법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선진사법에 대한 자부심에 들떠 기념사를 쏟아내고 있을 무렵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일괄배당하는가 하면 판사들에게 ‘대법원장님의 뜻이다.’는 은근한 협박을 곁들여 위헌제청을 자제하라거나 선고를 뒤로 미루지 말라거나 유죄판결을 은근히 종용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신 대법관은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염치 있다? 염치 없다?

염치(廉恥)라는 단어도 있다. ‘결백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염치 있다’ 보다는 ‘염치없다’는 표현에 주로 사용된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라고 말할 때도 염치없는 소행을 보고 하는 말이니 아무래도 염치 있는 일보다는 염치없는 일이 일상인가 보다.

어제 오전 대법원장은 그 동안 세간에 오르던 이른바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신 대법관이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엄중경고하면서도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 고작 요거 보여주려고 법원행정처가 진상조사를 하니, 법관 워크숍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니, 징계위원회도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다며 그 동안 2달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던가? 근간에, 그리고 바로 어제와 오늘 나라의 최고법원을 이끄는 수장의 모습을 보면서 ‘염치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허무개그라는 혹자의 비난이 무리가 아니다.

다른 듯 비슷한 두 사건-신 대법관 사태와 용산공판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지 고위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한 데서만 비롯된 게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신 대법관 사태가 다시 한번 국민의 뇌리에 각인을 한 셈이지만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상당수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을 믿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 대법관 사태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국민은 재판에 신뢰를 보냈을 것이고, 앞으로도 보낼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신 대법관 사태 때문에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지만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공판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왜 판사가, 그리고 법원이 강한 자에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다. 신 대법관 사태나 용산공판의 파행은 오늘날 우리 법원이 담지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와 정의관념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익히 알려진 대로 용산공판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1만여 쪽의 수사기록 중 경찰지휘부와 특공대원들에 관련된 약 3천 쪽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해 주라고 법원이 명령하였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변호인들이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결과만으로 기소하고서 수사기록까지 은닉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변론을 거부함으로써 파행을 겪고 있다.

문제는 변호인들이 원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을 ‘내부방침’을 이유로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검찰의 편파적 태도만이 아니다. 정작 이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에게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스스로 명령해 놓고도 자신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기록 은닉행위를 수수방관하고만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더구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는 요청은 물론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수사기록을 교부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함으로써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마저 묵살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강행하려고만 한다. 심지어 젊잖게라도 검찰에게 ‘수사기록 내 주는 게 어떠냐?’는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검사가 위반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더 나아가 검사의 명령불이행을 범법행위로 처벌하는 미국 같으면 용산재판부의 이 같은 침묵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 올 4월 7일 미국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 판사 에멋 설리번은 전 연방상원의원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이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후 관련 검사들을 수사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한 바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아니며 그 대표성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 만큼 사법부가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오로지 헌법의 가치와 정의감으로 무장하여 공정한 재판에 모든 것을 거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다. 상대가 누구든 불문하고 오로지 정의와 공정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개로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만이 비록 선거로 신임을 받지는 않았으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유일한 길인 셈이다. 반칙하는 상대방이 힘이 세다고 심판이 눈을 감고 침묵한다면 누가 판정에 승복하겠는가?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법관의 독립은 무력이든, 정권이든, 금력이든, 힘을 가진 자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지향이 없는 독립은 공허하고 편협할 뿐이다. 자신의 가치와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재판에 간여한 신 대법관의 작위(作爲)와 힘센 검찰의 증거은닉행위를 눈감고 수수방관하는 용산재판부의 부작위(不作爲)는 그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고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법원이 신 대법관이 사퇴하도록 판사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도, 검찰의 사법방해행위를 법원이 규탄하고 이를 제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이루기 위한 법원의 독립에 있지, 독립을 위한 독립에 있지 않은 것이다.

내 손이 아니면 결국 남 손에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를 대법원장이 지시하였거나 묵인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때문인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가 알려진 직후부터 유독 신 대법관을 감싸는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 엄중한(?) 경고만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어제의 결정으로 대법원장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 회복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보수논객이라는 어느 대학교수가 지적했듯 최고법원에 속한 법관들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만 신 대법관은 그나마 명예롭게 사퇴할 시점마저 지나버린 것 같다. 그리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추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법원장이, 그리고 신 대법관이 막지 못한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막고 사법부를 추스를 임무는 이제 신 대법관의 사퇴나 징계를 요구했던 소위 소장판사나 단독판사들에게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구노력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독립'을 주장하는 데 그친다면, 그로써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의 자구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간다면, 종래는 그 밖에서 지켜보던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 없는 법이다. 내 손으로 이루지 못하고 남의 힘을 빌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남의 힘을 빌지 않도록 부디 판사들의 멀리 내다보는 시각과 옹골찬 결단을 기대한다.

tag : 재판, 법원, 사법부, 정의, 독립, 공정, 대법관, 법관, 신영철, 용산공판

용산사건 검사의 수사기록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2009-05-06T19:32:32Z

<기 자 회 견 문>

용산참사 사건 검사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용산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용산변호인단은 지난 5월 1일에 이어 오늘 있었던 제4차 공판에도 사실상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법정을 나섰다. 피고인들을 변호해야 하는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검찰은 ①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 ② 철저한 중립적 입장 견지, ③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확정과 법리판단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수사하겠다 공언했고,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명칭에 걸맞게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막상 검찰은 용산철거민들은 대거 구속기소하면서도 테러진압부대를 투입하면서까지 무리한 강제진압을 결정한 경위와 책임 소재에 관하여는 뚜렷한 해명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경찰과 철거용역의 합동작전에 대하여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방송사가 보도를 하자 그제야 몇몇 용역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공정한 수사’의 시늉만 내었을 뿐이다.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과 철거용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시켰다. 용산철거민들이 법률로 보장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검찰은 하루에 10시간 재판하더라도 11일이나 걸리도록 증인만 61명을 신청하였는데 이들 증인들은 대부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우리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고 장기간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배심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웬만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인정하고 피고인측의 증인수를 줄였다. 검찰에 대해서도 중복된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증인수를 줄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되자 비로소 증인수를 대폭 줄였다. 결국 증인수를 사전에 줄일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 곧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자 의도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증인을 여러 명 신청하고 증인신문시간도 길게 신청하였던 것이다. 검찰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자 유치한 술책에 기대는 것을 지켜본 본 우리 변호인단은 경찰과 용역업체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한 쪽 편들기만 하고 있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직원들의 불법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은닉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편파적인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직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등사를 변호인단이 신청하자 이를 번번이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사본을 제공하기를 반복하였고, 수사기록 1만여 쪽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약 3천 쪽 가량의 서류는 지금까지도 등사는커녕 열람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면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단이 신청하여 법원이 명령한 비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검찰이 도리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기록은 불기소처분한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이번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면서 ‘기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이 경찰 수뇌부를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공판과정에서 신문을 통한 충분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을 현혹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이 법정에 출석할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위증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위증을 탄핵할 수사기록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언어도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기록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경찰수뇌부의 진술에 대한 기록이고 그러한 검찰의 판단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수사기록의 내용이 정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않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사유로 ‘기록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고, 진술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용의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해명은 도리어 경찰지휘관들이 농성자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정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말이다. 결국 농성자들의 안전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강제진압을 결정하였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 등을 이미 공개한 마당에 나머지 진술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궤변일 뿐이다. 결국 검찰은 경찰수뇌부에 대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 이후 검찰이 제공한 일부 경찰특공대원들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해본 결과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접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는 수사기록 속에 용산철거민들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경찰지휘관들이 무리한 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 있어 검찰이 기록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모두 변호인들이 원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고 검사는 수사기록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검사가 위반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더 나아가 검사의 명령불이행을 범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가깝게는 바로 한 달 전 4월 7일 미 연방지방법원 워싱턴 D.C. 지구 판사 에멋 술리번(Emmet Sullivan)은 미 연방상원의원 테드 스티븐스(Ted Stevens)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6명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이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검사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하였다. 게다가 미 연방검사들의 수장인 법무부장관 에릭 홀더(Eric Holder)는 스스로 에멋 술리번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도록 권고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연방지방법원장 회의에 출석하여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두둔하기보다 오히려 검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사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참혹한가! 스스로 공익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용산사건 수사에서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던 대한민국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가늠할 수사기록의 제공을 거부하며 용산사건의 재판을 짜 맞추기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편파적인 검찰 뿐 아니라 무기력한 재판부에도 실망하고 있다. 우리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의 성사를 위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가능한 모두 협조하였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던 재판부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자 같은 내용의 진술자를 증인에서 배제하여 중복을 막는 것과 같은 소송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국민참여배제결정을 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열람등사허용결정을 신청하자 검찰에게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스스로 명령해 놓고도 자신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기록 은닉행위를 수수방관하고만 있고,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하여도 더 할 말이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수사기록을 교부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함으로써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마저 묵살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강행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검찰의 노골적인 사법방해행위와 법원의 무기력한 대응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진실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짜 맞추기 수사결과만으로 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한 용산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으로서는 통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에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지체 없이 제공받지 않는 한 공정한 재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묵과한 채 진행되는 재판에 들러리 노릇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 변호인단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기록 일체를 즉각 제공하고 재판부 역시 검찰의 의도적인 사법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기록을 압수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공판기일까지 재판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기피신청까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수사기록을 은닉하고 있는 관련 검사들을 직무유기, 증거은닉,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여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만약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합당한 조치가 조만간 뒤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권리 보호와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9년 5월 6일

용산참사 철거민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tag : 용산, 검사, 증거, 법원, 공판, 압수, 은닉, 수사기록, 변호인단, 공정한 재판, Emmet Sullivan, Ted Stevens, 기피신청

용산철거민 공판 모두진술

2009-04-23T11:25:35Z

모두진술

사 건 2009고합153, 168, 247(병합)

피 고 인 김주환 외 8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조금 전 검사님께서는 공소장 낭독을 통해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형법과 기타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의견을 통해 밝혔듯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개개의 공소사실이 맞는지 그른지 이 재판에서 따져보겠지만, 무릇 모든 행위에는 그 원인과 배경이 있듯 어떤 원인과 배경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재판이 자칫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전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무엇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망루에 오르게 하였는가,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법집행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용산철거민들은 왜 망루에 올라갔는가?

1. 용산철거민들은 떼잡이? 도심테러분자?

용산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이 알려지고 경찰이 진압작전을 개시할 무렵 경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며 용산철거민들에 대하여 "떼잡이"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강경일변도 투쟁" 그리고 심지어 "도심테러분자"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니라고 변호인들은 생각합니다. 피고인들과 용산 철거민들 그 어느 누구도 떼잡이가 아니며 도심테러분자는 더더욱 아니라고 변호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여기 앉아 있는 이충연 피고인, 이 사람은 용산참사 현장 바로 부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같이 앉아 있는 피고인 김재호는 삼호복집을 운영하던 가게 주인입니다. 어떤 피고인은 책 대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또 어떤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작정 강경투쟁을 벌이는 떼잡이나 좀 더 많은 보상을 챙기려 목숨까지 내걸고 싸우는 도심테러분자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나서면 언제나 만나는 바로 평범한 시민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남의 건물에 침입하여 망루를 짓고 화염병 등을 던져 사람을 죽게 했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왜 망루에 오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망루에 오른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2. 용산4구역의 개괄적인 상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과정

이번 용산 참사가 발생한 소위 용산4구역의 정식명칭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용산역도 가까우며, 특히 국제빌딩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 등의 영업이 활발하여 상권이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개발 전에는 주거세입자 465명, 상가세입자 439명이 각각 거주와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인데, 통상의 뉴타운지역(주택재개발지역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수가 많다는 점을 보면 용산4구역의 상권이 그만큼 발달한 곳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용산4구역에서는 주거세입자의 문제보다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부각되었고, 2009. 1. 19.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용산지역 농성자들이 전부 상가세입자들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편, 이곳은 주변의 용산 2, 3구역과 더불어 이른바 용산역세권 개발의 한축에 해당하는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경기의 불황에도 1평당 예상 분양가가 3,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2001년경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곧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늘의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용산4구역의 토지 1평은 700만원 가량했습니다. 그러다 2003. 12. 1. 용산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자 구의회의 심의와 의견접수를 받는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었지만 어느덧 재개발사업은 지주들 사이에서 기정사실이 되어갔고 땅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진행된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6. 4. 20: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결정고시(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서울시 고시 제2006-142)

□ 2006. 10. 12: 「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인가

□ 2007. 5. 31: 사업시행인가

□ 2007. 10. 31: 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 3자간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체결

□ 2007. 11. 3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2007. 11.: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현판식. 용산구청 직원이 용역 50여명과 함께 철거 시도.

□ 2008. 2.: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부터 철거용역(호람건설, 현암건설)이 지역에 상주하기 시작.

□ 2008. 3.: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결성

□ 2008. 5. 3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 7.: 상가세입자 보상금 개별 통지, 퇴거 강요 이루어짐.

□ 2008. 가을: 빈집 철거 시작. 영업 중인 건물의 일부도 철거.

특기할 것이 있다면 용산구는 「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인가를 받은 지 7개월 가량 지난 2007. 5. 31.에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인 2008. 5. 31.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세입자 쫓아내는 그들만의 돈 잔치

용산4구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이 확정되자 지주들이 결성한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각축전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시공사들은 각각 40%, 3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지하 7층, 지상 40층의 아파트 3개동, 오피스 3개동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어느 신문사에 의하면 증권가에서는 삼성물산이 얻는 이익이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고 합니다. 삼성물산 1개의 회사만 얻는 이익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개발사업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던 2001년부터 1평당 700만원 하던 용산4구역의 땅값이 2008년에는 8천만 원으로 폭등했고 실제 용산4구역 지주들이 자신의 땅을 내놓고 받는 보상액도 평당 7,768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은 실제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된 뒤 분양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용산4구역의 기존 집주인 중에 60평대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4억 원 이상, 95평형을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보다 7억 5천만 원 싼값에 분양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후 땅값이 더 오르면 이익은 다시 눈 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용산4구역 땅값이 이렇게 비싸게 매겨진 것은 용산 역세권이면서 상권이 살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정작 용산4구역 상권을 일으켜 세운 상가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받는 3개월분 월수입 상당의 휴업보상금뿐이었습니다. 용산 상가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휴업보상금 평균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상가당 2,500만원입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몇 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들이 고작 3개월의 월수입만큼의 휴업보상금만 받고 어딘가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용산4구역의 경우 2003. 12. 1. 있었던 구청장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이후에 임차인이 된 사람들이 전체 상가세입자 26명 중 20명이라며 용산 세입자들 대부분이 재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임대료가 싸니까 들어온 사람들이고 막판 되니까 보상금을 노리고 욕심이 생겨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용산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상가세입자 23명 중 2000년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만 11명, 공람공고가 있었던 2003. 12. 1. 이전에 가게에 입주한 자가 15명이나 되고, 이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결정된 2006. 4. 20. 이전에 가게에 입주한 자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입니다.

더구나 구청장이 재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 공람공고를 하였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들이나 새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눈여겨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람공고로 재개발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상가세입자들이 공람의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이니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하면서 보상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변호인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물주들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개발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만약 개발사실을 임차인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5-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사례들이 있을 뿐입니다.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금 산정방식도 문제입니다. 물론 도시정비법에 따라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기관이 감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조합과 시공사의 개발업자들은 이미 상가세입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의 한도액을 미리 결정해두고서 감정기관과 협의하여 그 총 한도액 내에서 보상액 감정결과가 나오도록 합니다. 왜? 그 한도를 넘어서까지 보상을 해주면 그만큼 조합과 시공사의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한편, 보상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거 및 상가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이주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이 받는 3개월분 월수입 상당의 휴업보상금,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인근지역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낼 수 있다거나 개발 후 같은 지역의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상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들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자신들이 임차하려는 곳에 어떠한 내용의 개발이,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발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강제퇴거되는 운명에 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용산4구역의 대부분 세입자들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서부터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전해 들었는데, 이처럼 개발정보로부터 소외되고, 개발절차 진행 중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보상금만으로 이주를 강요당하는 것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현주소입니다.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은 그나마 주거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신청권과 4개월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재정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주거이전비 등을 몰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더라도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때문에 종전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무튼 주거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임대아파트 입주'라는 비록 미미하나마 보완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계속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주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가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지출한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과 같은 각종 비용과 그동안 형성한 상권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무시된 채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형식적인 감정평가에 따른 휴업보상금만을 받고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개발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곳으로 쫓겨나 도시빈민으로 추락할 것이 뻔했던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들은 그래서 보상금이 아니라 ‘대체상가’나 ‘가수용상가’의 보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용산철거민들의 이런 요구가 처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청계천을 개발할 때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에게 대체상가를 문정동에 마련하여 이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용산철거민들의 대체상가나 가수용상가의 요구가 지나친 것이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4. 시간이 돈이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몰아내라

또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과정에서의 '속도전'입니다. 이에 관해 『한겨레 21』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속도전’은 세입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괴물이다. 어차피 인정받지 못할 권리금은 포기하더라도, 초기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도 전에 재개발로 넘어가버리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는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철거 날짜가 금융비용과 직결된다”고 전했다. 2007년 5월 3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용산4구역의 지주조합은 2009년 2월 공사를 시작하기로 시공사와 계약이 돼 있었다. 공사 시작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행사 쪽이나 시공사 쪽의 손실 우려가 커졌고, 강제철거에 나서는 용역업체에서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주민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송의 결과 강제집행에 이르더라도 사람을 거주지에서 내쫓는 강제퇴거절차는 반드시 집행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강제퇴거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비로소 기존 건물을 부수기 위해 철거를 위한 용역업체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산4구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마자 철거업무만을 담당해야 할 철거업체 직원들이 건물 경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공공연히 강제퇴거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용산의 조합과 호람건설․현암건설산업, 그리고 삼성물산 등의 시공사들은 2007. 10. 31.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이하 '철거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착공일부터 10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정하고, 철거완료시 오십일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되 공사기간 안에 철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즉 매일 510만원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 이 계약서는 철거업체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공사가 맡고 철거업체는 업무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시공사에 보고하며 시공사의 지시사항에 성실히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업무는 철거업체가 주관하고 시공사가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와 손실이 걸려 있다 보니 철거업체들은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빨리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것이며, 이 때문에 소위 철거용역들은 세입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세입자들을 폭행하며 협박하였으며, 일부러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게에 들어와 앉아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빈 건물에 갖은 욕설과 험상궂은 그림과 낙서를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본 변호인들이 용산4구역 주민 8명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여기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가. 폭행

“밤에 행패를 부릴까 봐 규찰을 도는데, 용역 깡패 젊은 놈들이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시비 걸면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고, 실제로 또 발길로 얻어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나갔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뭐 슈퍼에 소금 사러 가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ㄱ 씨)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이 밥 먹고 있고 우리는 거기 자주 있으니까. 괜히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이 썅년들 왜 쳐다보냐'고 막 욕을 하고 뭐하고. 저희랑 같이 하던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맞고 끝내는 나갔어요. 포장마차에서 맥주 먹고 있다가 눈 마주치면 쳐다본다고 때리고.” (ㅇ 씨)

나. 협박

“공장에도 당연히 들어왔죠. 저 없을 때 사장새끼 어딨냐고. 나타나면 패 죽인다니 뭐하니 조심하니 뭐하니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ㄱ 씨)

“그 사람들이 팬티 바람으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뛰쳐 나와가지고, 처음에 저는 그게 칼인 줄 알았어요, 들고 있는 게, 회를 쳐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목검이었죠. 목검을 들고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ㅂ 씨)

“우리가 밤에 보초를 서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애들이 불을 지르지 않을까 해서 폐품을 수집하면서 하는데, 지나가면 ‘저 거지같은 년들 또 다닌다’고 빨리 안 나가냐고, ‘이사 빨리 안 나가면 너희 보상 하나 없이 빨가벗겨서 내쫓는다’, 이렇게 말을 막 내뱉고.” (ㅂ 씨)

다. 성희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요. 걔네들은 막 밀어도 이런 데(여성의 가슴 부위를 가리킴) 있잖아요, 일부러 막 이러고 그래요. 일부러 성적 모욕을 진짜 많이 해요.” (ㅇ 씨)

“막말로 ‘아우, 맛있겠다’ 뭐 이런 거.” (ㅂ 씨)

라. 거주/영업방해

“밖에 테이블이 있잖아,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손님들이 앉아 있으면 못 앉게 해. 앉아가지고 인상을 험상궂게 하고 말 같은 거 험상궂게 하고 ‘전철연 이 씨발년, 씨를 말려버린다’, 용역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심했었어요.” (ㅂ 씨)

“걸핏하면 수도꼭지를 잠가 가지고 물도 안 나오게 하고, 집 안에 수도꼭지 말고 원래 계량기 있잖아요. 그걸 잠가 가지고 물 안 나오게 하면 밑에 가서 계량기 틀고서 쓰고, 가게 나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ㅅ 씨)

“손님들이 옷을 입고 그러는데 여자 손님들이 놀래서 도망가요. 그런 상황이었고. 앞에서 정말 죽치고 앉아있고. 다른 식당은 문을 열어놓고 하지만 저희는 문을 닫아놓고, 손님들 옷도 갈아입고 하셔야 하는데 장사는 안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건은 다 진열되어 있잖아요. 손님들이 들어와 보기는 하세요. 보시긴 하지만 막상 구입은 못하시는 거죠. 위협적인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 그냥 들쑥날쑥 손님처럼, 자기가 손님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욕하고 싸우려고, 손님을 왜 내보내냐며.” (ㅁ 씨)

“무서워서 이사를 갔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날 집에를 들어갔더니 집 안에 물이 한강이 됐었어요. 작년 9월쯤. 주인도 이사 다 간 상태잖아요. 우리만 남고 다 갔어요. 주인집도 다 문을 잠그고 갔는데 집에 가서 불을 켜니까 형광등 천장에서 물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서워서 그때 그냥 바로 이사나와 버렸어요. 너무 겁먹어서. ... 우리 아래층에 지하에 사는 사람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보일러를 뜯어가지고 물이 수도꼭지에서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예요. ... 우리는 거기서 임대아파트를 꼭 받아가지고 나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물이 새고 전기가 불날까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일부러 빨리 나가라고 집을 아예 다 미는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부숴놓고 그림을 막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칼그림 그려놓고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냄새나는 거 갖다가 퍼놓고,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다 쓰레기를 이만큼 쌓아놓고.” (ㅅ 씨)

마. 오물투척

“똥탄 던지고. 용역애들이 장사 못하게 하려고 그 냄새나는 거 악취나는 거 있잖아요. 은행 같은 거 해가지고 가을에는,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뿌려대거든요. 냄새나서.” (ㄱ 씨)

“저희 집은 그런 적도 있어요. 한번은 새벽에 비둘기 죽인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계란, 똥 다 뿌려놓고.” (ㅇ 씨)

바. 경찰의 방조

“그 때까지도 (경찰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112에 또 신고를 했어요. 하니까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가게문 잠가놓고 용역 사무실로 갔어요. 갔는데 문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회사가 없다고 그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열려 있다, 경찰이랑 같이 갔는데 속수무책이죠. (경찰이) 좋게만 얘기하니까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이죠. 그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거기서 2시간이나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열렸어요. 누가 나와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하길래) ‘아니다, 분명히 여기로 들어가는 거 봤다’ 그래가지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한 두 시간 반이 지나니까 그 아줌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머리 쪽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리 쪽은 바깥쪽으로 하고 아예 드러누웠어요. 억울해서 못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그 광경이... 그러면서 비를 맞고 그런데도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한 이, 삼십 분 지났어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딴 데다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들어가서 그 두 명을 끌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용역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우리 가게에 왔던 두 명을 꼬집어서 데리고 나와서 파출소로 갔는데, 경찰은 저는 주인이니까 틀리다, 아줌마한테 신변의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아줌마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먼저 파출소로 갔는데 이 아줌마가 나는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이서 다 무릎을 꿇고 다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각서를 써라,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래서 그 각서를 받고 나왔대요.” (ㅂ 씨)

“그때도 경찰들 오라해서 왔는데 딱 그 용역 깡패 우두머리가 가서 무슨 증 하나 보여주니까 경찰이 얼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잡아라, 왜 안 잡냐, 그렇게 해도 그냥 말아버리더라고. 구청 직원이 용역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ㅂ 씨)

“고소 건이 이만큼 있어도 상해 진단서 끊는 데 20만 원, 30만 원씩이예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고소를 못해. ... 저희 아버님이 거기 쫓아가서 용역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경찰이 왔어, 경찰이 잡아준대 기다리래. 그 새끼 도망갈 때까지 거기 가만히 서있어, 끝내는 들어가 보니까 도망갔어. 경찰이 잡아준대, 뭘 잡아줘. 저희 아버지는, 30대밖에 안된 새끼가 두들겨 패고, 칠십 먹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노인네를 패놓고 그래놓고 노인네가 지들 팼다고 자해하고 난리치고, 여기는 (상해진단) 3주 나오고 거기는 4주 나오고, 저희 아버님은 구속영장 떨어져서 도망다니셨어요. 어떻게 사냐고요.” (ㅇ 씨)

사.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

“용역들이 점심때부터 해서 한 열 명 정도가 시커먼 옷을 입고, 키도 커요. 딱 보면 혐오감 느끼게 생겼어. 딱 보면 저 새끼 깡패야. 동네를 휘젓고 다녀.” (ㅁ 씨)

“2, 3월부터 돌아다녔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용역이 많아지면서 관리처분 떨어지면서 더 많아지고... 한 쪽 빈 공간에다 용역 사무실 차려놓고 또 이쪽에 차려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섬이 되는 거예요.” (ㅂ 씨)

“(용역을 안 본 날) 없어요. 매일같이 봤어요. 계속 돌아다니죠. 좀 많이 드신 분들, 일부러 노인네들만 찾아가서 빨리 이사가라고, 노인분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진짜 이사비용 몇 푼도 안 받고 더 짜게 받고 나가신 분도 많고 그런 게 심했어요.” (ㅂ 씨)

“(아들한테는) 아예 집에 일절 못 오게 했어요. 젊은 애들이라 싸움 붙고 그럴까 봐서 일절. 싸워봐야 우리가 그 놈들한테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친구 집으로 보냈다)” (ㅅ 씨)

“낮이고 밤이고 애들끼리 내보낼 수가 없고 꼭 엄마랑 같이. 니 딸 조심하라고 이래가지고 꼭 같이 다니고 그래야지. 저희가 그렇게 당하는데, 부모가 내가 그렇게 당하는데.” (ㄷ 씨)

나라가 피고인들에게 법과 정의를 적용하겠다는 이 순간 변호인들은 과연 그 때는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5.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른 이유

용산참사로 숨진 고 윤용헌씨의 아들 윤현구라는 당시 고등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번 용산 참사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행복을 형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모습인 오붓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인 사회에서 우리 가족은 하루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불법시위? 테러?

10년 넘게 식당을 하시며 수많은 손님들의 침들과 땀을 닦은 휴지들을 맨손으로 치워가며 돈 한 푼 아끼기 위해 파출부도 안 써가며 단 둘이 일하셨던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냉정하게 외면하던 손님들에게 등 굽혀 사과하고 진심으로 죄송해하던 우리 아버지였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장난을 거시며 다음에는 어디로 놀러가자 저기로 놀러가자 말씀하셨던 아버지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비록, 저와 동생은 학교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지경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미래를 꿈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염병? 시너?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술을 마시고 있던 아버지가 울먹이며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용역이 쳐들어왔어... 근데, 너 같은 또래 나이 애한테 얼굴을 얻어맞았어.'

억 돈을 들여가며 십여 년간 장사를 한 사람들에게는 삼천만 원을 줄 테니 나가라 하고 빚까지 져가며 가게를 내어 장사하던 사람에게는 천만 원을 줄 테니 나가라 하고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천만 원이면 단순한 분식집도 차리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식당 겸 가정집이었습니다. 돈 천만 원에 식당과 집을 잃게 생긴 것입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용역들이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벽마다 빨갛게 해골들을 그린다거나 밤마다 몰래 가게 유리를 부시고 간다거나 심지어는 이미 비운 집에 방화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용역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을 때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중구. 5분 안 되는 거리에는 크고 커다란 서대문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아시나요?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나간 게 죄니까. ‘용역들은 합법적이다.’라는 말들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겪어 보셨나요?

학교에서 듣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못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우리 가족, 내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가족은 그 해 겨울 새벽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기르던 강아지도 강제 이송당했고 사진 앨범등도 사라졌습니다. 북아현동 높은 위치에 달동네에 열 평 남짓한 부동산을 집으로 꾸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며, 봄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전철연 활동을 하셨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사건 전 날 내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갔던 말씀입니다.

'아빠 5일 정도 못 올지도 모르니까 밥 잘 챙겨먹고, 아르바이트 늦지 않게 일찍 자고 엄마랑 잘 있어.' 1월 20일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이 없어서 갓 난 나를 업고 있는 사진의 얼굴을 합성하여 영정 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화염병을 던졌다고요?

용산 참사 주위 역시 재개발 지역으로 참사 건물 주위에는 주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으며, 화염병은 무장한 경찰들이나 도로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절대 무자비한 테러마냥 사람들에게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다섯 유가족 모두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식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며, 확실한 원인과 규명을 밝혀내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시끄럽던 코골이가 이렇게나 그리운 소리가 될지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아버지는 없는 사정에도 내게 새 핸드폰을 사주셨었습니다. 당신께서는 키가 작으셨지만 키가 큰 나를 매일같이 남들에게 자랑하셨던 아버지입니다. 이제 제게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세상 그 무엇보다 슬픈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어 지옥으로 간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도, 내 삶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도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양복도 맞춰드리고 낚시도 가고 싶습니다. 많이 야윈 엄마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애써 참는 열여덟 살 동생의 모습이 안타까워 미치겠습니다. 그저 죄송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해드리고 보내드렸다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죄송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용기가 서지 않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의 아버지, 우리 유가족 모두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하나의 편지만으로도 피고인들이, 그리고 농성자들이 망루에 왜 올라갔는지, 아니 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II. 공정을 잃은 법, 공정을 잃은 법집행

피고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정비법은 목적에 대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도심 재개발사업의 실상이 시공사들은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번듯한 업적을 쌓고 싶은 정치인들과 합작하여 재개발사업을 결정하고, 소위 '땅작업'하는 여러 시행사들을 통해 매매차익을 노린 지주의 재산증식 욕구를 자극하여 땅과 건물을 사들여 건물을 짓고는 역시 매매차익을 노린 수분양자들의 재산증식 욕구를 자극하여 건물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챙기는 대규모 이권사업일 뿐이고 그 돈의 일부가 '공식적으로는 배고픈' 인･허가 공무원들의 수고비로, 소위 '합법의 정당성'을 보살펴준 일부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사용되는 탐욕과 협잡의 재개발임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 반면 피고인들 같은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임대료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건물을 빌려 어렵게 하루하루를 연명하지만, 막상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몇 푼의 주거이전비와 보상비를 받고 그동안의 삶의 터전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버티며 농성을 하든지 양단간에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만약 세입자들이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버티기라도 하겠다면 시공사가 고용한 철거업체들은 깡패를 동원하여 사적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망루를 지어 벼랑끝 농성이라도 하게 되면 이들에게 '사유재산권 침해사범'이니 '떼잡이'니 '도심 테러분자' 같은 저주를 퍼부으며 경찰은 즉각 진압작전을 벌입니다. 철거용역업자들이 세입자들에게 위협과 폭력을 휘두를 때는 마치 중립자인 양 가만히 있던 경찰은 이 순간부터 '불법과 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세련된 무기와 조직을 동원하여 말 그대로 진압작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기양양하게 정의가 승리했다며 피고인들과 같은 세입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다고 처벌대에 올립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 철저한 중립적 입장 견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확정과 법리판단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수사를 진행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진압에 참여한 경찰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경찰과 철거용역들 사이의 합동작전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 방송사가 합동작전의 장면을 방송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철거업체 용역직원들 몇 명을 그것도 불구속기소하였을 뿐 ‘폴리시아’ 방패를 들었던 사람들이 세입자들이라며 경찰과 철거용역들 사이의 합동작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수사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기관의 폭로가 있어야 하는가요?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입니다.

미국의 20달러 지폐에 등장할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마치 영웅처럼 각인되어 있지만 미국 역사상 인디언의 가장 호전적인 적으로 알려져 있는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의 땅 따먹기 전쟁에 맞서 싸운 아메리카 원주민 쇼니족(Shawnees)의 지도자 칙시카(Chiksik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인이 공정한 싸움에서 인디언을 죽이면 명예롭다고 하지만, 인디언이 공정한 싸움에서 백인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한다. 백인군대가 인디언과 싸워 이기면 위대한 승리라고 하지만, 백인이 지면 대학살이라고 하면서 군대를 더 많이 모집한다. 인디언이 백인군대에 쫓겨 도망갔다가 돌아와 보면 자기가 살던 곳에 백인들이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디언이 백인군대를 물리치려고 하다가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어쨌든 땅을 빼앗긴다. 인디언 한 명이 죽으면 우리 민족에게 빈자리를 남기고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남기는 큰 손실이 되지만, 백인 한 명이 죽으면 서너 사람이 나타나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백인은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며, 자연을 자기 뜻에 맞게 굴복시켜 사치스럽게 사용하다가 모두 없어지면 그저 쓰레기를 남겨두고 빼앗을 새 땅을 찾아 옮겨 가기만 하면 된다. 백인족은 모두 언제나 굶주린 듯 땅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

칙시카의 이 말은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듯 명료합니다.

남북 아메리카를 불문하고 더 많은 땅과 황금을 향한 탐욕에 사로잡혀 대대로 그곳에 살던 인디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들을 야만인으로 비하하고 증오하며, 저항하는 자들을 도륙하고는 또 다른 땅과 황금을 찾아 정복에 나서던 백인이민자들과 그들의 군대!

장소를 불문하고 더 많은 개발이익을 향한 탐욕에 사로잡혀 힘겨운 권리금과 임대료를 주고 그곳에 살던 세입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들을 떼잡이로 비하하고 증오하며, 저항하는 자들은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고는 또 다른 이익을 찾아 개발에 나서는 조합과 건설사들,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정부!

백인이 총으로 인디언을 죽이면 명예롭지만, 자신이 살던 곳을 지키고자 침략자, 약탈자에 맞서 싸운 창과 활을 든 인디언이 백인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우기는 백인과 그 군대!

용역깡패와 경찰이 몽둥이로 농성자의 몸을 난타하고 죽이면 법질서회복이자 테러진압이지만, 자신이 살던 곳을 지키고자 맞서다 스스로의 무리한 진압에 경찰 하나라도 죽으면 살인이라 말하는 개발업자들과 정부!

변호인들로서는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상하고 존귀한 헌법의 문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이들 피고인들에게는, 이들 피고인들의 가족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왜 국가는 공존과 공화, 생존을 외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탐욕과 협잡의 재개발만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까?

III. 피고인들을 방면하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36살 되던 1798년경이었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가 접하는 곳에 곡산이라는 지방의 산골이 있었는데, 전임 군수가 세금으로 폭정을 일삼아 7천여 주민들 중 1천여 명이 민란을 일으켜 관가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은 주모자인 이계심(李啓心)을 수배하였지만, 1천여 명이 민란에 가담하였다면 집집마다 다 민란에 가입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니 모두들 이계심을 숨겨줘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정은 민란을 수습하고자 지혜로운 다산을 보내 신임군수로 임명했는데, 다산이 고을로 부임하는 도중 고을 길목에 이르자 이계심이 제 발로 걸어 나와 다산에게 12항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계심을 찾아 헤매던 관리들이 그 즉시 이계심을 포박하여 관가로 끌어가려 하자 다산은 '제 발로 걸어왔는데, 도망가기야 하겠느냐'며 포박 없이 이계심을 관가로 데리고 가 탄원서를 읽어보니 하나 같이 타당하다 판단하고서 이계심을 그 자리에서 방면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 이계심을 방면한 이유를 다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官所以不明者民工於謨身不以瘼犯官也(관소이불명자 민공어모신 불이막범관야). "관이 밝지 못하는 까닭은 백성들이 제 한 몸 건사하는 데만 열중할 뿐 그 고통으로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산은 곧 ‘이계심이 제 한 몸 건사하는 데만 정신이 쏠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 한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관에 항의하며 관의 어두움을 밝히고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도록 했으니 그것이 어찌 죄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계심은 죄가 없고 오히려 포상을 해야 한다며 방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은 이러한 백성의 항의를 범할 犯(범), 벼슬아치 官(관), 범관이라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꿈은 소박합니다. 이들 가족의 꿈 역시 소박합니다. 그저 가족들 간의 살가운 정을 나누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셋방에서, 빌린 가게에서 노동을 하며 꿈을 키워가던 이들을 재개발사업은 법의 미명 아래 거리로 내몰고, 망루로 내몰고 급기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망한 철거민들도, 그 진압작전에 동원되었다 사망한 경찰특공대원도 모두 똑같은 피해자일 뿐 가해자는 바로 개발이익이라는 탐욕에 눈먼 개발업자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정부입니다.

본 변호인들은 이 재판에서 당연히 피고인들의 범관이 대한민국의 형법과 다른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면 얼마나 위반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관에 대한 실정법의 평가가 어떠하든 피고인들이 민주공화국에서 강제로 쫓겨난 피해자들이라는 사실, 민주공화국 헌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된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망루에 올라갔던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피고인들이 사는 곳을 불문하고 같은 어려움에 처한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며 절규한 죄밖에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공화국이라면 이 엄숙한 법정에 서야 할 자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망루로 내몰고 급기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부디 단 한순간도 만 가지 법률 위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한 가지 헌법의 명령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2009. 4. 22.

피고인들의 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귀중

tag : 용산, 용역, 법, 정의, 참사, 공판, 집행, 시공사, 변호인, 철거민, 모두진술

혼돈의 시대, 다산을 읽는다

2009-04-16T17:53:37Z

지난 4월 14일 있었던 공부모임은 다산의 생애와 글을 깨치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다. 교재는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께서 출판하신 「다신 정약용의 일일수행 2」(부제: 세상 바로보기)로 잡았다.

이것 저것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을 못차리는 바람에 책을 사지도 읽지도 못했지만, 어디 꼭 책을 읽어야만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학동들이 읽어온 것을 나눠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 일단은 공부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일산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공부모임을 막 시작하는 찰나에 도착했다.

다행이 이번에는 저자이신 박석무 이사장을 초빙하여 다산의 생애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책을 읽지 못한 바람에 부실한 공부가 될 우려를 조금이나마 씻어주었다. 그래서 오늘은 박석무 이사장님의 강의를 중심으로 얘기를 꾸려나가야 하겠다.

박 이사장님에 의하면, 다산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정작 다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고, 또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비운도 있었다 한다. 다산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선생이 돌아가신지 100년이 되던 1936년 정인보 선생이 조선의 가장 뛰어난 학자의 업적을 고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저서마저 분실의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펼쳐 모금을 하여 그 돈으로 "여유당전서"를 출간하게 되면서라고 한다. 여유당전서는 76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작을 교정하고 발간하신 정인보 선생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6/25 전쟁 때 납북되셨다고 하고 혹 월북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 모양이다.

아무튼 정인보 선생은 다산의 책을 분명 완독하신 것 같은데, 다산에 대해 철학자, 정치가, 문학가, 실학자, 과학자 등 온갖 수식어가 붙고 있지만, 정인보 선생은 다산을 "조선 유일의 법률가"라 지칭했다고 한다. 박 이사장께서도 적극 찬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산의 사상은 아마 서구의 근대적 법정신에 필적할 만한다고 덧붙이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것을 살펴보자.

법률가로서의 다산

우선 다산은 근대적 의미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제일 우선시했다고 한다. 수사절차와 법의학에 대해 저술한 흠흠신서의 일관된 목표와 정신이 바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다산은 인도적 법률가의 자세를 곧추세우면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주장도 펼쳤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제안들이 많다고 한다. 다산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옥수들을 배려하는 데서도 남달라 '사형수라도 가족이 원한다면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동침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그렇게 허용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아 모르겠으나, 당시는 남편이 죽으면 그 처는 재가를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또 후손이 없는 여자는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때였는데, 사형수가 후손 없이 죽으면 그 배우자는 재가도 못하고 후손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도 못한 채 꼼짝 없이 감옥 밖의 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한 방편으로 옥수인 사형수와 처와의 동침을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의 교정제도에 이와 비슷한 것이 도입된 것(장기모범수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주말을 같이 지내다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도 기실 그 뿌리는 여기 있다고 한다.

세 번째로 다산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한다. 이 무렵에서 박 이사장은 "육(六)조져" 얘기를 꺼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감옥에 끌려가면 본인이 망신하는 것은 물론 한 집안이 거덜나는 패가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하나는 감옥에 들어간 놈은 워낙 먹는 게 부실해 가족들이 넣어주는 사식으로 벌충하니 들어간 놈은 허구헌날 먹어조지고, 둘은 밖의 식구들이 재판비용 대랴 사식 넣어주랴 하다가 종래에는 전답을 팔아 비용을 대느라고 팔아조지며, 셋은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다가 툭하면 손찌검하기 일쑤이니 때려조지고, 넷은 기소한 검사는 툭하면 들어간 놈 조사할 게 있다고 불러내니 불러조지며, 다섯은 판결해야 하는 판사는 뻑하면 휴가다 뭐다 하며 재판을 미뤄 일수도 쳐주지 않는 징역살이를 더하게 하니 미뤄조지고, 여섯은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허구헌날 교도관들은 이리저리 불러 세워놓고 머리수 센다며 세어조진다는 것이다. 당시도 이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목격한 다산이 범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미친다.

네 번째로 다산은 고문을 해서는 안된다며 억지자백을 받아내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물론 다산의 면모를 그냥 법률가로만 볼 것은 아닐 것이다. 다산은 한 시대의 막힌 곳을 뚫어보려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그야말로 실천적 지식인이지 않았을까?

민본주의의 실천적 지식인

다산이 36살 되던 해였다고 한다. 황해도 곡산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곳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가 접하는 지역의 산골이었는데, 이전 군수가 세금으로 폭정을 일삼아 7천여 주민들 중 1천여명이 민란을 일으켜 관가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조정은 주모자인 이계심(李啓心)을 수배하였는데, 1천여명이 민란에 가담하였다면 집집마다 다 민란에 가입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니 모두들 이계심을 숨겨줘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조정은 지혜로운 다산을 보내 민란을 수습하고자 신임군수로 임명했는데, 다산이 고을로 부임하는 도중 고을 길목에 이르자 이계심이 제발로 걸어나와 다산에게 12항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엎드렸다고 한다.

이계심을 찾아 헤매던 관리들이 그 즉시 이계심을 포박하여 관가로 끌고가려 하자 다산은 '제발로 걸어왔는데, 도망가기야 하겠느냐'며 포박 없이 이계심을 관가로 데리고 가 탄원서를 읽어보니 하나 같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서 이계심을 그 자리에서 죄가 없다고 방면하였다고 한다. 그 때 방면한 이유를 다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官所以不明者民工於謨身不以瘼犯官也(관소이불명자 민공어모신 불이막범관야) , "통치자가 밝지 못하는 까닭은 백성들이 제 한 몸 건사하는 데만 열중할 뿐 그 고통으로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곧 다산은 '이계심이 제 한 몸 건사하는 데 열심이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관에 항의하며 관의 어두움을 밝히고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도록 했으니 그것이 어찌 죄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였던 것인데, 이 대목에서 내 눈을 번쩍 띄게 한 것은 바로 "犯官(범관)"이라는 글자였다. 글자 그대로 관청을 범한다는 것인데, 백성이 그 고통으로써 관청을 범하고 항의해야만 비로소 관이 밝아지고 현명해진다고 생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저항권 개념의 아버지로 알려진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가 「시민의 저항」이라는 책을 저술한 것이 1849년이니, 유학이 통치이념으로 아직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당시 이 같은 생각을 국록을 먹고 있던 다산이 직접 밝히고 행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것이다.

이 즈음이면 작년 이맘때 서울 도심을 뒤덮었던 촛불집회의 백성들을 두고 죄라고 할 수 있을까 퍼뜩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와 그 뒤를 따르는 높디높은 관료들이 하나같이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휩싸여 있을 때 이를 질타하고 깨우치려 한 백성의 犯官을 구속으로 벌금으로 징역으로 다스리려는 것이 지금 아닌가?

다산의 민본주의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는데, 이 역시 백성이 근본임을 되새기게 한다.

至賤無告者小民也隆重如山者亦小民也上司雖尊戴民以爭鮮不屈焉(지천무고자 소민야 융중여산자 역소민야 상사수존 대민이쟁 선불굴언) "지극히 천해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사람이 백성이다. 높고 무겁기가 산과 같은 자도 역시 백성이다. 상관이 아무리 존귀하고 높더라도 백성을 이고(떠받들고) 싸우면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청렴-나라가 바로 서는 첫걸음

다산은 이와 같이 백성을 근본에 두면서도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공직자들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목민심서가 바로 이런 생각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자가 논어에서 요순시대를 그리며 仁(인)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을 펼치고 있는데, 다산은 그와 같은 상태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한다. 공자가 仁者安仁知者利仁(인자안인 지자이인)이라 하여 "인자는 인에 편안하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한다."고 했던 것을 따와서 다산은 廉者安廉知者利廉(염자안렴 지자이렴)이라 하여 "청렴한 사람은 청렴에 편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한다."고 적고 있다.

그 뿐 아니다. 廉者牧之本務萬善之源諸德之根不廉而能牧者未之有也(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근 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야) "청렴은 목민관의 본디 임무이고, 만가지 선의 원천이며 여러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목민심서 淸心(청심) 편에 나오는 글귀다. 박 이사장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 임기를 2번 역임하고서 계속하다가는 청렴할 수 없으리라는 겁이 나 그만 두었다면서 청렴한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것인가 새삼 절감하였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도덕과 청렴을 무기로 대통령에 오른 노무현씨가 전직 대통령들이 받은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수수한 것 때문에 사면초가에 빠진 것을 보면, 제 꾀에 걸려 넘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청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민들을 궁극적으로 설득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과 청렴을 내건 대통령이 저러니 난들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온 사회를 커다란 부패의 쇠사슬로 휘감지 않을까 내심 걱정 안 될 수가 없다.

여담

다산 개인의 삶은 18년의 유배로 힘들었을지 모르나 그런 유배의 기간이 없었다면 다산의 사상이 집대성되고 정리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찬란히 우리를 비출 수 있었을까? 다산의 유배생활이 나은 결과를 생각하다가 자연 신영복 선생을 떠올리게 되었다. 20년 20일의 옥고를 치른 신영복 선생도 다산과 마찬가지 아닐까? 그 분이 옥고를 치르지 않고 전쟁 같은 삶으로 점철된 바깥 세상에 있었다면 우리에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같은 정수리를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다산 같은 사람 개인의 역경은 전체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한 요소라고 섣불리 넘겨짚을 수도 있겠다. "개인의 불행은 전체의 행"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를 위해 봉공하는 실천적 지식인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범인들의 불행은 오히려 사회의 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다산은 농경사회의 근간인 토지제도에 관해서도 대단히 혁신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다. 閭田(여전)제라는 것인데, 여기서 '閭(여)'는 25-30호 정도로 구성된 고대 중국의 촌락이라고 한다. 곧 촌락이 여장의 통솔 아래 땅을 공동소유하여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토지제도를 말하는데, 다산은 노동할 수 있는 촌락의 거주자들이 노동한 날 수를 기준으로 분배하도록 하고, 여장도 돌아가면 호선하며,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각자 가진 재주에 따라 촌락에 기여하고 그 기여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역시 촌락이 생산한 생산물을 분배받는 데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사상 때문에 다산 탄생 200주년을 맞아 북한은 1962년 대대적인 다산기념회를 갖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산을 우상화하기도 하였다는데, 그 후 주체사상이 부각되면서 그 후로는 다산에 대한 연구나 떠받들기가 다소 가라앉았다고 박 이사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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