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

이명박의 320억 vs 4대강의 22조

2009-07-01T00:57:55Z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는 전제하에.

1.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헌납
- 헌납규모 : 320억원
- 발언시기 : 2007년 12월 대선 정국
- 시간경과 : 1년 7개월
- 진행현황 : 오리무중
- 실행시기 : 전혀 알 수 없음

2. 4대강살리기 사업
- 사업규모 : 22조 (최초 14조, 경부대운하의 사업예산과 일치)
- 추진본부 발족 : 2009년 1월 (사업기획단으로 출범, 4월 추진본부로 승격)
본격 사업추진은 08년 12월부터
- 시간경과 : 6개월
- 진행현황 : 일사천리
- 실행시기 : 2009년 ~2012년 완료

320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재산헌납을 약속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320억 헌납하느니 차라리 대통령 안하고 말겠다"는 서민들의 술자리 여담이 진지하게 들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큰 돈이다.

그런데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경과했다. 아무리 큰돈이라 하지만 헌납 또는 기부를 하기에 부족한 시간도 아니다. 무슨 위원회인가가 만들어져서 돈의 용처를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선 재산헌납, 후 용도 결정도 가능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재산헌납을 반대하는 국민도 말리는 국민도 없으며 오히려 이제나 저제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4대강 살리기에 앞서 그토록 중요하다는 국가 안보의 핵심을 이루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년 도입계획이 발표되고 2002년 기종이 확정되어 2008년까지 도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조 3천억 규모의 "대한민국 안보에 지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계획에서 확정까지 9년, 실시 완료까지 15년의 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이에 반해 무려 22조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4대강 살리기는 어찌 이다지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불과 1년에 남짓한, 실제 프로젝트가 본격화 된 것은 2008년 11월 경이고 사업기획단이 정식 발족한 것이 1월, 4월부터 벌써 설명회를 시작했으니 실제 검토기간은 불과 3~4개월이다.

320억 재산의 용도가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정되지 않고 있고, 4조 3천억의 국방사업이 9년의 검토기간을 거쳤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는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기에 이토록 짧은 시간에 무려 22조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되고, 부작용마저 심히 우려되는 이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까.

혹시라도 그 추진본부라는 곳에 속해 있는 인력들이 그 정도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아니라 그 옛날 대운하를 시도하다 나라를 잃었던 수 양제에게 올바른 길을 간언하지 않았던 간신배들 마냥, 대운하에 연연하는 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는 자들만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tag : 이명박, 재산헌납, 4대강

권력의 칼을 든 바보들의 집단 난동극

2009-06-30T11:00:21Z

바보, 바보 했더니 정말 바보로 보는 모양이다. 국민을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심어린 애칭, 약지 못하고 뻔뻔하지 못했던 그 이를 바보라 애칭하고 그를 지켜 주지 못한 우리를 바보라 자칭했더니 이 정권은 정말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있다.

뜬금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 대운하 포기 선언, 생뚱맞다. 이미 작년 6월 대운하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라는 겉 옷만 바꿔입은 정책을 내 놓으면서 대운하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또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 다음이 우습다.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으니 대운하의 또 다른 포장인 4대강 살리기에는 시비걸지 말란다. 더 우스운 것은 한나라당의 반응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전한데, 대통령의 선언으로 불필요한 오해는 종식되었단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 아니다. 누구의 말마따나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없다. 머리 속 뇌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언가 하나가 빠진 자들을 보는 듯 하다.

분명히 지 손에는 칼을 들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붙들고 있는 자가, "나는 강도도 아니고, 이 칼로 사람을 찌를 생각도 없다. 그러니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주위 사람들이나 경찰에게 말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그리 말하는 강도가 바보인가.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는 주변인들이 바보인가. 어쩌면 바보들이 보기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바보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정말 칼로 사람을 찌를 생각이 없는데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데, 억울할 수도 있겠다. 정말 바보다.

분명히 아직도 4대강 살리기라는 대운하의 또 다른 포장을 들이대면서도 대운하는 하지 않는다 선언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해는 불식되었다고 자화자찬 하는 한나라당.

한마디로 권력이라는 칼을 든 바보들의 집단 난동이다. 이 바보들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tag : 이명박, 대운하, 4대강

늙은 아해 조갑제에 한 수 가르침을 내리다.

2009-06-27T09:58:37Z

백주 대낮에 도심 한 복판에서 가스총과 가스통, 군복과 군화로 무장하고 백색테러를 저질러 대는 늙은 아해들 지켜 보기에만도 눈이 피곤하고 심사가 어지러워지지만 그래도 변언(便言)을

떠들어 대는 조갑제나 김동길 같은 뒷방 늙은이들의 노망 수준의 투정보다 더 하지는 않다.

조 갑제, 매사 헌법을 들이댄다. 이명박에게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한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표현이다. 장자크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흉내낸 모양이다. 장 자크 루소가 누구이며, 그가 말하는 자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헌법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서 이런 변언을 쏟아 내는 것인지...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령 정치 개그맨으로 인정할 만큼 웃기는 늙은 아해다.

장 자크 루소(Jean Jaques Rousseau ㅡ 1712~1778)는 근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에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계몽사상가였다.

그 가 말하는 국가란 "사회구성원 전체가 일반의지를 따르기로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만들어진다. 일반의지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다. 이런 약속이 사회계약이고 (헌)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일반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주권이며, 주권은 언제나 국민, 국가의 구성원에게 있다"

즉 (헌)법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행사하는 일반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더러 헌법으로 돌아가라니, 헌법 어디에 이명박과 조갑제, 당신들이 숨을 공간이 있다는 것인가. 착각도 이 정도면 노망 수준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무슨 뜻일까.

루 소는 말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행사된 일반의지를 따르기로 약속한 국가가 그 약속을 어기고 시민을 속박한다면 국가를 뒤 엎고 국가 이전의 상태인 자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한마디로 혁명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매 순간 이러한 국민들의 일반의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신들이 집행하려는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니터링한다. 이것이 바로 여론 조사이다. 대통령에 뽑혔다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한다는 계약을 맺었을 뿐이다.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거스르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한나라당의 조윤선 대변인은 "여론조사는 곳곳에 함정이 숨어져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미디어산업의 내일을 짊어질 (법을)여론조사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대국민 여론조사의 거부 방침도 전했다. """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

다시 말하자면 여론조사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일반의지를 가늠하는 것이고, 법은 당연히 이런 일반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아해들은 일반의지를 거부한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의지로 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루소가 말한 국가의 계약 위반이다. 국가의 계약위반,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압박과 속박의 끝은 무엇인가. 바로 혁명이다.

당 당하게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저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함의 소치일까. 아니면 혁명을 두려워 않는 만용의 소치일까. 어느 쪽이 되었든 변하지 않는 사실 한가지는 계약을 파기한 저들에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늙 은 아해, 조갑제 씨. 제발 공부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조금만 공부해 보면 정치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이며, 법이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왜 사람들이 당신더러 노망난 늙은이라 부르는 것인지 금방이라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tag : 이명박, 루소, 조윤선, 조갑제, 미디어법

MB의 마지막 승부수는 하야?

2009-06-23T10:49:26Z

한나라당의 지지율과 함께 MB의 지지율 역시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레임덕을 걱정해 볼만 하다. 레임덕은 임기 말에만 오는 것은 아닌가 보다. MB의 레임덕을 왜 걱정해야 하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북한과의 갈등도 걱정되고.

어쨌든 임기가 반 이상 남아 있는 현직의 대통령으로서 지지율 추락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지적처럼 소통의 방법을 바꾼다거나 하는 변화를 꾀할 수 있겠지만, 집권 초부터 MB가 보여 온 캐릭터를 돌이켜 보면 이마저도 기대할 가치가 없다.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삭혀 보고자 두번씩이나 국민 앞에 머리 조아렸지만, 촛불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MBC와 몇몇 선동꾼의 책동 탓이라며 MBC 압수 수색, 제작진 구속, 촛불집회 강제 해산이라는 일방통행식 소통(?)의 전형을 보여 주었던 그이다. 즉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남 탓이다.

최근의 지지율 추락에 대해 MB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대책을 내 놓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너무 몰아 붙였다 후회하며 진보진영에 화해의 스탠스를 취할까. 아니면 지지율 추락은 '노무현 탓, 선동 방송 탓, 몇몇 선동꾼 탓'이라 자위하며 예전과 같은 강경 진압책을 내 놓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에도 이미 추모집회를 강제 진압하는 행태를 보였으니 아마도 강경 진압책을 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어리석은 짓이다. 강경 진압책은 국민의 분노를 핵폭발 직전의 에너지 덩어리로 축적시키는, 한마디로 상중하의 대책 중 가장 하책이며,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해 보자'는 식으로 몰아 붙이는 격이다. 때리는 사람도 아프고 피곤하고 상채기 날 것이기에 걱정하는 것이다.

솔직히 MB에게 이런 조언조차 아깝지만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 주자면 얼마전 조갑제나 김동길이 MB를 향해 '차라리 하야하라'고 했던 말을 곰씹어 볼 필요가 있는 MB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국 돌파를 위해 하야 발언과 재신임 발언을 했던 것을 상기해 보라.

물론 그 때 그 이를 만류했던 것처럼 MB를 만류한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지만 질 것 뻔한 싸움판에 오기로 덤벼 드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낫다.

그래도 조갑제나 김동길의 고언대로 해서 잘만 되면 그 때의 그 이처럼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잘 안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인데, 아직도 헌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듬고 있는 그 재산, 그냥 봐 줄테니 그거라도 가지고 나가면 한 평생, 아니 몇 대 후손까지도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지 않겠나.

tag : 이명박, 하야, 퇴진

청와대가 국가입니까!!

2009-06-22T16:50:55Z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갖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린다. 그것이 국가의 명령이다.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의지는 반 이명박 진영의 완전 소멸을 명령하고 있는 거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 대사. 영화 실미도에서 부대원들의 구명을 청하던 684부대장이 국가의 명령 운운하는 중앙정보부 국장에게 "중앙정보부가 국가냐"고 항의하자 권총 한방으로 기선 제압하고 내 뱉은 대사이다. 원문은 "반 이명박 진영" 대신 "684 부대"가 들어간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린다. 그 의지는 반 이명박 진영의 완전 소멸이다. 이를 위해 권력을 지닌 자들은 국세청을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지가랭이를 물었고, 검찰은 그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언론에 까발리며 수치심을 자극했고, 경찰은 이를 말리는 시민들의 머리 위로 곤봉과 방패와 군화발을 들이댔다.

오늘 이렇게 묻고 싶다. "청와대가 국가입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은, 검찰은, 경찰은 국가가 아니다. 잠시 잠깐 국가의 실체이자 권력(주권)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 진정한 국가인 국민은 그들의 정책과 존재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명령한다.

"권력의 총부리를 내려 놓고 주인인 국민들의 말에 복종하라"

tag : 이명박, 청와대, 권력의지

MB식 소통과 화합이란 이런 것이다.

2009-06-05T09:59:59Z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소통과 화합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실제 액션은 이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왜일까. 어째서 대통령은 소통과 화합을 얘기하는데 청와대는 소통하자는 이들을 소수의 의견이라며 애써 무시하고, 경찰은 불법이라며 광장으로 모이는 시민들을 골목길로 쫓아내려 애쓰는 것일까.

바로 어제인 6월 4일 방송된 MBC라디오의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교 교수의 발언 내용을 살펴 보면 MB식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소통과 화합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소통과 화합의 대상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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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목) 지식인들의 시국선언,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교 교수
작성자 : 우리는[worldnus] 작성일 : 2009.06.04 18:09 조회:48 번호:1017

☎ 김미화 / 진행 :

어제 서울대하고 중앙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지금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교수들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국민을 위해서 현 정부가 반성을 하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비슷한 목소리들인데요. 어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연결해서 이런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미칠 사회적 의미와 파장을 짚어봤고요. 오늘은 잇따른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안녕하세요. 김미화씨.

☎ 김미화 / 진행 :

네, 서울대하고 중앙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고요. 또 연세대, 한국외대, 각 지역대학까지 지금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 저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다고 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선언이 어느 시절의 얘기인데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그 권력의 압력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용기 있는 지식인이 나서서 정부권력에 대해서 국민의 말을 대신해주는 그럴 때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다 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교수들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교수님들이 이런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옳지 않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계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세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지금 뭐 다 일반 국민들이 다 여러 통로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교수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한다는 건 글쎄, 별 의미가 우선 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를 꽤 비중 있게 하던데 글쎄요. 저는 그냥 120 몇 명의 교수들이 일반 국민 120 몇 명이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교수님이 지금 120 몇 명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민교협의 이종구 교수님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서울대 경우에 전체 교수의 3%가 의견을 내고 있긴 해도 이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주장하는 거고 소수라고는 하지만 소수의견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 이 시국선언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예상될 때 그럴 때 라면 용기 있는 소수다, 이런 얘기가 성립하겠지만 지금 시국선언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명백한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시국선언 한다고 해서 용기 있는 소수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되고요. 그, 전 이렇게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 불이익 말씀을 하셔서요. 어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교수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런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참여하신 것 같은, 저희는 잘 몰라 가지고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 서울대가 어떤 대학교인데 이런 시국선언 했다고 해서 정년보장을 해야만 마땅한 교수를 또 탈락시키고 뭐 그런 일은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죠.

☎ 김미화 / 진행 :

지금 서울대가 시작이고 또 다른 대학들도,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 김미화 / 진행 :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런 것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수준의 대학은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시국선언문에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한다든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소환장 남발하는 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분들이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표현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더 민주주의적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당시 대법원장께서 그 뇌물횡령,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엄벌해야 된다고 판사회의에서 아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번에 신영철 대법관이 관여했다는 내용은 단순히 재판의 진행 여부입니다. 빨리 진행해라, 이런 어떤 진행 절차에 관한 문제였지만 그 당시 대법원장의 내용은 관여한 내용은 재판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대한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물론 그 당시에도 바람직 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단편적인 걸 가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정말 교수들답지 않다, 전 그렇게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 용산철거민 참사나요, 화물연대 박종태씨의 죽음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증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좀 뒤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게 시위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분들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용산 철거민 거기라든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시위들은 전부 굉장히 불법 폭력적이거든요. 죽창으로 찌르고 도로를 점거하고 남의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이런 건 시위 자유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런 걸 보호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약자한테도 오히려 이 법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사회적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건 오히려 이런 어려운 분들 위해서라도 사회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 김미화 / 진행 :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많은 문자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4164번 ‘인터넷 통제하고 서울광장 막아놓은 게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뭐 전면 봉쇄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막기도 하고 인터넷 통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명제라든가 사이버 모욕죄,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이버 상에서도 권리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장치지 그걸 가지고 또 입을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지나친 표현이죠.

☎ 김미화 / 진행 :

교수님, 시국선언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일반 국민화합이 일단 필요하다는 건 지금 우리 사회에 공통적인 과제인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화합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선 화합이라는 게 그냥 좋은 게 좋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이나 폭력이나 무질서, 이런 걸 방치하는 게 화합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게 화합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합이 있고 뭐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질서가 확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줄 필요는 있죠. 특히 청년실업자라든가 영세상인, 뭐 이런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어떤 포퓰리즘적인 현 정부가 그런 모습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있는 자를 위한 정책만 펴는 것 같은 이런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눈에 직접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더라도 예컨대 감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시키면 없는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좀더 이차원적인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현재 현 정부가 그렇게 비화합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특히나 오히려 갈등구조적으로 한 건 지난 정부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교수님. 용산 철거민 참사 때 어리석은 백성이 사실 이런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목숨을 잃었잖아요. 국민이. 그런데 그랬으면 그 국민들을 보듬어줄 수는 없었던 것인가.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친다면 .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리석은 백성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상당히 뛰어나고 똑똑하죠. 물론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런 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정부든 의도한 바는 아니죠. 일종에 사고인데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런 어떤 감성적,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건 조금 서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건 정책하고 조금 다르고요. 제스처랄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은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교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교 교수였습니다.

tag : 이명박, 화합, 인하대, 소통, 김미화, 우리는, 세계는, 이재교

청와대, 22년전 6월을 기억하라.

2009-06-04T16:07:03Z

서슬퍼렇던 군사정권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경찰의 심문 도중 숨졌다. 통제 하에 들어 있던 언론들을 통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살인 정권의 주장은 부검을 담당한 의사의 양심선언에 의해 부정되어졌다.

한달 뒤인 2월 7일,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된 '박종철군 범국민 추도식'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이를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4월 13일 정권의 수장, 전두환의 특별담화를 통해 발표된,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는 4.13 호헌조치 발표는 종교계,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을 야기했다.

5월 23일 재야인사들에 의해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6월 10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정권 움직임이 거세어지자 전두환은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문책 개각 단행하지만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였다.

대규모 규탄대회가 예정된 6월 10일의 바로 전날인 6월 9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정권에 의해 살해되었다.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위중한 부상을 당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7월 5일 사망) 6월 항쟁의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운명의 6월 10일, 분노한 민중은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 직장인, 종교인, 심지어는 미국의 한인사회까지 가세했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군사정권은 일부 과격분자들에 의한 불법시위라며 경찰력을 동원, 이를 강제 진압하려 했다. 시위에 나선 이들만이 자신들에 불만을 품고 있다 애써 자위하려 들었지만, 6월 23일을 기점으로 빙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 보던 이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거리에서 백골단의 곤봉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인 (넥타이부대)가 대거 몰려 나오고, 전경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가는 신부와 수녀, 승려와 목사를 구하기 위해 신도들이 나섰다. 수천을 헤아리던 시위대는 수만, 수십만에 이르게 되었다.

6월 29일, 정권이 무릎을 꿇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났다. 6월 항쟁을 시작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군사정권을 이어 받은 노태우, 김영삼의 시대가 끝나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세력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권이 들어 섰고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해졌음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전 국민적 애도 앞에 잠시 머리를 조아린 듯, 말문을 닫은 듯 보였던 정권과 자칭 보수진영이 적반하장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에 대해 1700명이 넘는 서울대 교수 중 124명이라는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고 논평한다. 22년 전 군사정권이 주장했듯 '일부 과격분자'의 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다. 나머지 교수들은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자위하는 모습까지 그때의 군사정권을 닮아 있다.

결코 반복되어져서는 안될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니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애써 무시하려는 저들이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자신들에 의해 그때와 똑같이 반복되어진 역사임에도 그 끝은 그 때와는 다를 것이라 착각하거나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장에 난입한 일단의 노인들, 가스통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푸른 군복의 사내들, 시민들을 향해 미친 듯 장봉을 휘둘러 대던 전경 지휘관. 세치 혀의 현란함을 자신하며 거침없이 독설을 토해내는 보수 논객들.

어쩌면 이들을 믿고 있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저들은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표현처럼 정말 몇 줌 안되는 저들 정권의 홍위병 쯤은 함성만으로 기가 질리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민중의 에너지가 지금 이 시간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운명의 그날, 마침내 '정권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tag : 노무현, 6월, 6월항쟁, 시국선언

MB, 마지막 승부수는 하야?

2009-06-01T03:23:58Z

tag : 이명박, 노무현, 지지율

오지랖 넓은 전여옥 씨.

2009-05-31T20:40:12Z

참으로 오리잪도 넓은 당신입니다.

언제부터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노짱이라 노간지라 칭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가적 불행'이라 말해 주니 고맙기도 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 복선을 군데군데 깔아 놓기는 했지만. 최소한 예전 일본의 철없는 아해 하나가 '독도는 한국땅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한국인 네티즌들의 성화와 같은 지지를 받자, 이를 일본 보수 사이트에 올리며 '단순한 한국인'이라 비아냥 대었던 사건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요?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전여옥 씨, 당신에게는 몇 번인가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정치 무대로 끌어 올려 준 대중적 인지도의 근간이 되었던 '일본은 없다'는 책이 실상 룸메이트의 글을 훔친 (표절도 아닌 도용)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는 '정치탄압'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살아 남았더군요. 축하합니다.

박근혜 씨를 버리고 이명박 씨를 지지했을 때도 역시 이를 비난하는 박근혜 지지자들과 배신자를 믿을 수 있겠냐는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나는 박근혜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 남았네요. 역시 축하합니다.

' 테러'를 당한 당신이 최근 안대를 풀었더군요. 그리고 당신을 '테러'한, 당신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던 이들은 집행유예(유죄)로 간신히 풀려 났습니다. '정치탄압' '불순한 법원'을 외쳐대던 당신이 이번 판결에 희색이 만면해 하는 모습은 참으로 재미있더군요.

그런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짱, 노간지라 칭하니 어쩐지 소름이 돋는 것은 왜 일까요.

당신은 당신의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무현' '노무현'이라 칭하는 것까지는 그냥 넘어가 드리죠. (그리도 그 분께 악다구니를 퍼 부었던 당신이니)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달빛 속의 노무현' '찬란한 햇빛 속의 노무현', '엄중한 역사 속의 노무현'은 대관절 무슨 의미인가요.

당 신의 글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으로 읽힐 수 있으니 말이죠. 이제 과거 속 노무현은 엄중한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화합과 통합'을 위해 나서자는 의미인가요? 아니, 따질 필요도 없이, 저는 당신처럼 그리 머리 좋은 사람이 못되니 그냥 단순화 시키도록 하죠.

당신은 "저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의 역사'속에서 대통령 노무현으로서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말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처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통령 노무현으로서...'

분 명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친일세력을 용납했던 이승만, 독재의 길을 걸으려 했던 이승만, 18년간 대한민국을 독재의 암울한 어둠에 가두었던 박정희, 제 나라 국민을 총칼로 압살한 전두환, 그의 꼬붕 노태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 호언했다가 정작 자신이 호랑이가 되어 버린 김영삼 등도 역사 속 대통령이 아닌, 절대 우리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대상으로서의 (일부) 죽었지만 살아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안고 가야할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사는 세상의 구현입니다. 애써 에둘러 완곡히 표현했지만 당신의 말처럼 우리는 결코 그 이를 역사 속에 묻혀 둘 수는 없습니다. 오지랖 넓은 전여옥 씨. 당신께서는 그저 당신 앞가림이나 잘 하세요. '산 자'의 선택, 그냥 '산 자'에게 맡기세요.

왜 굳이 '산 자'를 강조하냐구요? 그것은 당신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는 당신을 '죽은 자'로 인식합니다. 지금 당신이 읊조리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자의 망령을 따라 저 땅속에 묻혔어야 할 죽은 자의 독백일 뿐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미 수십년 전 '총살'된 그 자의 망령과 함께 땅에 묻혀 어느 해부실에서나 가끔씩 끄집어 내어 질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오지랖 넓은 독재의 망령, 전여옥 씨, 그냥 당신은 '죽은 이'로서의 역할에나 충실하세요. '산 자'의 운명은 '산 자'가 결정할테니 오지랖 넓게 이 쪽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구요.

謹弔 전여옥

(밝 힙니다. 세간에서 전여옥 씨를 일컬어 전녀'오크'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오크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오크는 인간과 다른 몬스터의 일종입니다. 이미 죽어 망령이 된 이를 일컬을 때는 '강시'라는 표현 또는 '언데쓰'라는 호칭이 맞습니다.)

tag : 노무현, 전여옥, 전녀오크

조선일보, 늬들 인민재판 한번 찐하게 받아 볼까?

2009-05-31T19:43:17Z

노인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하고, 등산용 손도끼로 위협했다 해서 일순간에 패륜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무조건 사과와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던 영화배우 최민수 씨. 어느 방송에선가 그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했고, 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사실을 밝히자고 말하는 부인에게 최민수 씨는 '한국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리 잘했어도 잘못된 것'이라 말한다.

웃 긴 것은 상대방 노인의 반응. 관련 사실이 처음 기사화 되었을 때만 해도 끝난 일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던 노인은 사건이 점점 이슈화 되어가자 몇 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침상에 드러 누워 있는 그를 방문한 최민수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노인은 짐짓 그를 안아 주며 용서한다는 스탠스를 취한다.

그러나 경찰이 밝혀낸 몇가지의 사실은 사과할 사람과 용서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다지 북적대지 않는 지하철 안, 얼굴이 불콰하니 상기된 작은 키, 그러나 다부진 체격의 노인이 지하철 문안으로 들어선다. 문 입구 양쪽에는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기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긴 우산을 들고 있던 노인이 우산으로 그 젊은이들을 향해 휘이 휘이 하는 식이로 우산을 들이댄다. 당황한 젊은이들 중 하나가 왜 이러냐 따지자 다짜고짜 무지막지한 욕설과 함께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며 우산 끝으로 그의 배와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댄다.

그 젊은이의 친구들로 보이는 이들이 젊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의 팔을 잡았지만,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우산을 집어 던진 노인은 눈 앞에 보이는 한 젊은이의 목을 움켜 쥐고는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를 구해 낸 것은 또 다른 노인이었다.

폭행하는 노인의 팔을 움켜 잡은 또 다른 노인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늙은이들이 욕 먹는 거다"라며 그 젊은이들을 향해 "대신 사과할테니 그냥 내려 달라" 한다. 그 젊은이들 중 하나가 나였다.

얼마전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란 이가 제목부터가 소름끼치는 "손도끼와 골프퍼터와 전기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주간조선에 올린바 있다. (조선일보는 이를 특별기고라 이름 붙였다.)

[김대중 고문 특별기고] 손도끼와 골프퍼터와 전기총(銃)

대략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례 1. 도로에서 버스나 다른 승용차 등의 횡포에 곤욕을 치뤘던 이가 또 다시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대비해 손도끼를 가지고 다니던 중 버스와의 시비끝에 버스 백밀러를 손도끼로 부셔버리고 '유용했다'고 했다는 것.

사례 2.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어린 학생들을 타이르려다 봉변을 당한 적 있는 이가 다시는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골프 퍼터를 차에 싣고 다닌다는 것.

그의 '특별기고'의 결론은 "아무리 상대가 몹쓸 욕을 해도 그 욕설에 대해 작은 폭력이라도 가한 이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각자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길뿐이다. 또다시 젊은 애들한테 봉변을 당하기 전에 나도 방어용으로 진짜 총처럼 생긴 전기총 하나 장만해야겠다."

명색이 조선일보 고문이라는 사람의 결론치곤 이상하지만 "아무리 상대가 몹쓸 욕을 해도 그 욕설에 대해 작은 폭력이라도 가한 이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이라는 표현엔 공감이 간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 메인 탑을 장식한 기사이다.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열린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일부 추모객들이 60~70대로 보이는 노인 1명을 둘러싸고 집단..

욕 설이 분명 들린다. '젊은 놈 같았으면 죽였다'는 소리도 들린다. 누군가 노인의 가슴과 뒤를 한 두차례 밀치는 것까지 분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노인은 왜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일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모인 이들이 이 노인을 둘러싸고 이런 욕설을 해 대고 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영상은 사건의 중간을 보여 준다. 다른 곳을 찍고 있다가 카메라의 시선이 우연히 그곳으로 잡혔기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카메라의 시선이 처음 향하는 곳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사이에 간극이 보인다. 촬영자 또는 편집자는 시비의 앞부분을 놓친 것일까. 아니면 삭제한 것일까.

후자의 추정이 맞을 것 같다. 영상의 말미에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치워 낸 쓰레기를 비추며 "끝없는 쓰레기 더미"라는 자막에서 결코 이 날의 행사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촬영자가, 또는 편집자가 삭제한 장면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대관절 무어라 했기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일까.

동 영상의 앞 부분이 날아간 상황에서 무어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명색이 '언론'이라는 조선일보가 '인민재판', '집단 폭행'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선정적 제목을 붙이고 있으니 언론인도 아닌 내가 논리에 어긋난 추정을 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 렇다고 해서 논리에 무작정 어긋난 추청은 아닐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앞과 뒤, 또는 그 사건 속 인물들의 행위 목적을 알 수 없을 때 역사학자들은 다른 유사한 역사적 사건의 뼈대를 빌려 오거나 그 인물의 다른 사건 속 행위 목적을 빌려 온다.

자 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쥬라기공원의 전반부를 보면 호박속 모기의 피로부터 공룡의 유전자를 빼낸 과학자들이 유전자 구조 속 빠진 부분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구리의 유전자로 대체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머지 유전자 구조가 가장 흡사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복원 성공이다.

그렇다면 해당 동영상에서 빠진 인민재판(?) 이전의 노인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앞서의 예처럼 그 노인의 다른 사건 속 행위를 알 수 없으니, 다른 유사한 사건의 뼈대를 빌려 올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에 참석한 이들을 분노케 한 몇가지 사안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조갑제, 조선일보가 비중있게 다룬 '자살론'의 주인공 김동길이 말하는 "자살한 형사 피의자 (또는 죄인)에게 무슨 국민장이냐.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냐' 또는 동영상 속에서 박정희가 나왔으니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까지 겹쳐졌다면...

남의 상가집에서 죽은 이를 욕했다고 한다면 조문객들이나 상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 이번 사건을 대서 특필하고 있는 조선일보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네 사주였던 고 방일영 씨가 죽었을 때, 그 상가에서 누군가가 친일파 방일영 '개**'. '장례는 무슨 장례냐'는 식으로 떠들었다면.

모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최민식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노인이니까 어쩌고 저쩌고의 시점으로 바라보자. 좋다. 그런 식이라면 동영상 속 노인을 둘러싼 이들은 모두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치자.

그 렇다 하더라도 명색이 언론이라는 자들이 그 정도 욕설과 그 정도 폭행(?)을 인민재판으로, 집단 폭행으로 묘사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는 자가 기자들에게 욕설을 했을 때, 또 다른 장관이란 자가 국회의원에게 '미친 새끼'라 했을 때 조선일보는 무어라 했는가.

누구 편을 드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언론이라면 팩트에 근거해야 하고, 사건의 본질을 우선해야 한다. 하긴 신정아 씨 사건에서처럼 마치 중세유럽의 마녀 사냥처럼 그녀의 누드사진까지 사건의 본질인냥 버젓이 게재했던 조선일보이고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시간의 낭비일 수도 있겠다.

동영상 속 노인, 참으로 큰일 하셨다. 이명박도, 한승수도, 여권의 어느 정치인도 해 내지 못했던 '제 2의 정원식' 역할을 당신이 해 내셨다. 참으로 장한 일이다. 나이깨나 드신 양반이,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양반이 그 더운 날에, 그 사람 많은 곳에까지 가서 어찌 그런 용기(?)를 내 보이셨단 말이오.

영감님. 나 역시 지하철이든 버스 안이든 노인이 보이면 서슴없이 자리를 양보하고 노약자석은 절대 앉으면 안되는 자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규범일 뿐이고, 정치적으로는 결코 당신들 같이 과거를 그리워 하고 그 과거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우리의 자리, 우리 후손들의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소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가지 배운 것이 있다. 앞으로 조중동을 위시한 일련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을 내 보내자. 선거에서도 그리하고, 상대 후보가 이 쪽 후보를 비난할 때는 "예끼, 이놈, 나이든 분께 이 무슨 망발이냐" 비난해 주자. 앞으로 모든 시위에는 나이든 분들만을 내 보내자. 경찰이 핍박을 가해 오면 "예끼 이놈"이라 욕해 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든 분을 청와대로 보내 드리자.

그리고 잠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 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젊은 검사들 다 파면시키자. "어디 감히 나이 많으신 분께"라며...

그 분을 비꼬았던 보수 논객들 중 젊은 아해들은 다 끄집어 내어서 고발하자. "노인 불경죄"로.

그 러고 보면 조갑제도 할 말 없겠다. 갑제 씨가 그동안 그리도 씹어 대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조갑제 씨보다 무려 20살이나 많은 어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6년 생이니 80이 넘은 '노인'이다. 그런 '노인'께 불경한 육십 조금 넘은 조갑제도 '노인 불경죄'로 혼 좀 나야겠다.

아,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고? 연약한 노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군. 몰랐군.

그 렇다면 다시 얘기해 보자. '연약'이라 했는가. 조선일보, 조갑제, 그리고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에 동감하는 너희들에게 묻겠다. 촛불 항쟁에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연약'한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임산부들, 어머니들에게 물대포와 분말소화기와 폭력을 가한 그 자들에게 대해 너희들은 무어라 그랬나. '법을 수호하는 공권력'

예전 부천 성고문 사건 때, 권인숙 씨가 세상에 그 파렴치한 정권차원의 범죄를 고발했을 때 너희들은 무어라 그랬나.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았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또는 촛불집회에 나선 선량한 시민들을 유사 군복입은 북파공작원이라는 자들이 (실제 북파공작원이 맞기나 맞는지) 폭행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무어라 했을까.

아, 그것도 아니라고?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것 때문이라고? 그런가. 다수가 소수를 핍박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탄핵할 때의 상황을 말하는가? 아니면 '절대 언론 권력'을 틀어 쥐고 있는 너희들이 검찰의 비합법적 수사 정보 흘리기에 동조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천하의 파렴치한으로 매도 했던 상황?

아마도 조선일보의 이번 '인민재판' 운운은 철이 없어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개그콘서트 '분장실 강선생님' 말씀처럼,

"그래 니들이 인민재판이란 걸 받아나 봤겠니"

어이 조선일보 양반들~~ 늬들 인민재판 한번 찐하게 받아 볼까.

tag : 조선일보, 노인, 서울광장, 인민재판

한국이 망한다, 그건 갑제 니 생각이고.

2009-05-31T16:45:50Z

갑제 옹 왈, (이대로 가면) 한국은 망한단다. 표현된 문구나 수치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미래, 즉 한국이 망할 상태의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欺者 조갑제의 상투적 수법인 듯 보이기도 하는데.

1. 한글專用으로 母國語를 파괴,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교양의 그릇을 금 가게 한다.

>>> 한자를 모국어라 표현하는 것을 보니 갑제 옹은 중국인인가 보다. 그런데 왜 남의 나라, 한글을 문자로
삼는 대한민국의 민족문화와 교양을 걱정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의 글에서는 한글전용이 좌경화를 부채질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모국인 중국이 이미 수십년전에 공산화되어 있음조차 모르고 있었는가.

2. 징병제를 폐지, 지원병제를 채택함으로써 모처럼 발전시킨 尙武정신을 지워버린다.

>>> 로마의 제국화를 열었던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시민=병사였던 시민병제를 없애고 직업군인제를 실시했다. 이후 로마는 천년이 넘는 세월을 군림한다. 갑제 옹이 그리도 사랑해마지 않는 미국, 현재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또한 지원병제이다. 로마와 미국이 과거와 현재의 세계 최대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던데는 병제의 유형보다는 그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더 영향을 미쳤다.

조지 부시 2세 대통령이 월남전 당시 전선이 아닌 주 방위군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고욕을 겪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갑제 옹은 지원병제 채택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이리 저리 회피하는 자들이 이 나라 대통령이며, 정치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3. 전교조, MBC, 민노당의 反국가적 행패를 응징하지 못한다.

>>> 글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글을 써 올렸다 해서 그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현 정권이 어째서 "반국가적 행패" 응징하지 못할까.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행위가 '반국가적' 행패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갑제 옹의 말이 맞다면 지금쯤 난리가 나도 수십 번은 났을 것이다. 갑제 옹은 자신의 피해망상에 집착치 말고 자중자애 하라.

4. 考試준비생들이 100만 명을 육박한다.

>>> 현재가 그렇다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그렇다는 것인지, 고등고시만 말하는 것인지, 검정고사, 교사임용고시, 공무원 임용고시까지 포함한 것인지 밑도 끝도 없으니 논평 불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글 솜씨가 이렇다.)

5. 보안법이 死文化되어 반역자들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만끽한다.

>>> 그 놈의 보안법 타령이다. 보안법이 사문화 또는 폐기되면 갑제 옹은 무슨 재미로 살아 가실려나. 죽은 법전을 들고 세익스피어의 리어왕 마냥 광야를 헤맬려나. 수 십년 전 독재체제의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그 놈의 보안법이 대관절 언제까지 활개를 쳐야만 갑제 옹은 만족할 것인가.

6. 韓美연합사가 해체되어 韓美동맹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

>>>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논의하기 전에, 갑제 옹은 너무 심려치 말라. 연합사가 없는 일본도 미국과 밀월관계를 수십 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의 방어선 안쪽에 속해 있음이니. 다시 말해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의 방어를 위해 한국은 포기 또는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인가. 연합사가 있는 한국에서는 미군에 의한 한국민 살상 범죄가 일어나도 마지못해 미군사령관 사과 한마디 (그것도 최근에야) 하는 미군이 연합사 없는 일본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죄하더라.

7. 익명폭로, 복면시위, 인터넷 욕설을 막지 못하여 人性이 파괴된다.

>>> 익명폭로...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복면시위는 알겠다. 전날 유사 군복을 입고 가스통을 들고 다니며 도심 한복판에서 불장난을 치던 그네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 자들이라면 갑제 옹이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역혐의로 고발했던 자들의 행동대원들 아닌가.

인터넷 욕설, 이것도 알겠다. 지금도 갑제 옹의 홈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개**', "C***'로 욕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가. 나이 많은 갑제 옹이 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의외다 싶었는데, 사이트
개설만 할 줄 알지, 그런 욕설 댓글들을 삭제하는 방법은 모르겠는가. 언제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 달려가 그 댓글들 삭제해 주고 방법까지 알려 주겠다.

8. 공직자 부패 척결과 보수 自淨이 되지 않는다.

>>> 이건 말이 되는 소리다. 그런데 안될 일에 너무 심기를 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보수의 뿌리가 어디인가. 친일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 자정을 위해서는 그 뿌리를 잘라내고 피를 토해야 할텐데 그럴 용기가 보수에 있을까. 그런 보수가 이 땅의 정치, 사회, 군사, 경제의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의 부패 척결이 가능한 일일까. 설사 이 일에 심기를 쏟는 이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보수를 위해 끊임없이 거짓논리를 제공해 대는 그대 갑제 옹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이니 그저 자중자애 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9. 보스 중심의 下向式 공천장사가 계속되어 정당이 패거리, 마피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이것도 말이 된다. 아마도 한나라당이 제일 심하다지. 그리고 당신 조갑제의 표현대로라면 '서거'가 아닌 '총살 당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정부패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 받은 그녀를 따르던 자들도 그 때문에 줄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더군.

10. 신라의 三國통일과 이승만의 建國을 부정하는 국민이 반 이상이 되어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통성의 기반이 무너진다.

>>> 당신의 다른 글들을 통해 주장해 온 대로 엄밀히 말해 당신이 말하는 신라의 삼국통일이란 "큰 나라 중국(당)에 대적하던 고구려와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백제"를 한반도에서 멸한 그 삼국통일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고구려의 북방영토와 백제의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영토를 민족의 유산에서 지워버린 그 삼국통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의 정기를 말살했던 친일세력들. 해방 당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그 친일세력들에 기득권을 부여했던 이승만의 건국을 말하는 것인가.

이미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되어 버렸으니 그 역사를 지울 수야 있겠나만은 다시는 그러한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후대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反美-反日-親中-親北 풍조가 만연한다.

>>> 반미 = 반일을 의미하는가. 그런 논리라면 친미=친일인가. 어디 당신과 짝짜꿍인 국민행동본부나 예비역 자성협의회 같은데 가서 이 말 해 보시오. 틀림없이 당신은 그들이 던진 돌팔매에 그 목숨을 내 놓아야 할 것이오. 그나마 그 자들에게도 양심이란게 있을터이니 '당신들은 친일파요'라고 소리쳤을 때 과연 그들이 그냥 있겠소.

12. 종교간 갈등이 폭발한다.

>>> 뉴라이트의 포진된 인사들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 인사들이라 그리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걱정말라. 그 특정 종교에서조차 그들의 편협함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갑제 옹 같은 이들이 아무리 재간을 부려 봐야 종교간 갈등은 없을 것이요.

13. 6.25를 北侵이라고 믿는 국민이 20%를 넘어선다.
14.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모르는 국민이 50%를 넘어선다.
15.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고 믿는 이가 30%를 넘는다.

>>> 밑도 끝도 없는 소리.

16. 국민들을 속이는 일에 종사하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 교사, 운동권들이 100만 명을 넘는다.

>>> 국민들을 속이는 일에 종사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명박, 언론인이라면 당신 조갑제와 조선일보 김대중, 학자라면 김동길, 교사라면 공정택 같은 이들일텐데, 운동권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 그렇군. 국민행동본부인가 하는 자들과 그 행동대원들을 말하는 것이겠군.

17. 소장판사들이 대법관의 인사에 개입하고, 사법부의 좌경화가 확산된다.

>>> 여하튼 자신의 뜻에 맞지만 않으면 '좌경'이라 단정짓는다. 할 말 없음.

18. 국제사회가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지 못하는데도 대응 핵개발론이 일어나지 않는다.

>>> 갑제 옹, 당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리도 무책임하고 무개념적인 망언을 뱉어내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고, 손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후일에 가지게 될 후손들이 있을텐데, 그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남과 북 양측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이 한반도를 죽음의 폐허로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거늘 대응 핵이라니. 이런 무책임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19. 자살한 형사피의자를 1주간의 선동적 보도로 聖君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방송이 公營을 사칭한다.

>>> 세상 사람 모두 그렇게 말 해도 당신은 그리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고? 18년이나 이 땅의 백성들을 독재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게 하고, 기생 잔치를 벌이던 중 그 부하의 손에 '총살 당한 (갑제식 표현)' 독재자의 망령을 수십년 지난 지금까지 되살리려 애쓰고 있고, 수백 수천의 국민들을 총칼로 압살하고 수천만 국민들을 또 다시 독재의 늪속으로 밀어 넣은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하는 당신이 아닌가.

20. 2012년에 保守가 또 다시 분열, 깽판세력이 재집권한다.

>>> 깽판 세력이라 불리든 뭐라 불리든, 보수가 분열하든 말든, 2012년의 그 날에 진보의 대집결만으로 다시금 이 땅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리 되더라도 갑제 옹이 염려하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10년의 세월, 전 세계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부러워 했듯 다시금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다시는 퇴보하지 않을 민주주의가 그 튼실한 뿌리를 내려 박는 날이 될 것이다.

tag : 노무현, 조갑제

노무현 죽으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대?

2009-05-30T17:26:11Z

"노무현 죽으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대?"

평소에도 미워했던 인간이니,
뭔 짓을 한들 이뻐보일까만은 어찌 저리 말을 밉상스럽게 할까.

그래, 노무현 죽으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냐고?
세상만 무너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만 세상 무너지는 것이라 믿는 밉상 인간들아,

그 많은 사람들 마음, 억장 무너지고 수십년 국민들의 피땀으로 닦아놓은 민주주의의 근간,
사람사는 세상이 무너지는데 세상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바로 앞에서 벌어진 상황,
이 한장의 사진이 바로 모든 것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처럼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온 몸을 옥죄어 구속하는 세상.

국민들 누구나가 제 할말 할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그 이의 영정속 사진,
비록 미소 그윽한 얼굴이지만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애처로이 바라보는 듯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tag : 노무현, 영결식, 백원우

본래는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2007-10-13T10:00:49Z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시인의 시조 한 구절이 오늘날 내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아버지 조조, 형 조비와 더불어 건안문학(建安文學)의 3조(三曺) 중 하나로 불리는 진사왕 조식. 어쩌면 아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조비 대신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이 당대의 문재는 타고난 영특함과 아비의 총애가 화가 되어 황제가 된 형에게 핍박을 받는 지경에 이른다.

권력 앞에는 혈연의 정이 따로 없다고 했던가. 하물며 한때 황제자리를 두고 암투를 벌인강력한 경쟁자였으니 조비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울만도 하겠다. 그래도 무작정 죽이기에는 부담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래도 동생이니 목숨만이라도 살려 주기 위해서였을까. 일곱 걸음에 시를 지어 내라는 명을 받은 조식은 그 유명한 칠보시(七步詩)를 읊조린다. 콩과 콩깍지는 본시 한 몸인데,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는 것을 비유해, 형제간의 골육상쟁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표현했다.” (참고글 : 북한이의 새총발사 )

목숨을 건진 조식이 임치후로 봉해져 임지로 떠날 즈음 다음과 같은 시를 읊조린다.

증백마왕표(贈白馬王彪)-조식(曹植)

(전략)
鬱紆將何念(울우장하념) : 시름에 젖어 장차 무슨 생각을 하는가
親愛在離居(친애재리거) : 사랑하는 친척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네
本圖相與偕(본도상여해) : 본래 의도는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中更不克俱(중경불극구) : 중도에서 바뀌어 끝내 함께 할 수 없구나
(후략)

본시 하나였고, 본래 의도는 함께 하는 것이었던 남북이 중도에 외세의 침략과 개입으로 분단되어 60년 넘는 세월을 떨어져 있다. 다행인 것은 이제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나마 쉽지가 않다.

긴 세월 양 진영 위정자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인민들에게 서로를 콩깍지로 인식시켜 증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증오는 오래 가지 못한다. 몇 번 얼굴을 마주하고 끌어 안다 보면 얼마의 세월이 흘렀든 우리의 ‘정(精)’은 증오와 어색함을 씻어내 버릴 수 있다.

정작 우리의 재회를, 영원히 함께 함을 방해하는 것은 따로 있다. 자신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의 통일을 견제하는 주변 열강들. 남과 북의 내부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오랜 분단상태를 이용해 축적해 온 자신들의 권력을 내 놓지 않기 위해 분단을 영원히 고착화 하려는 자들.

언제쯤 우리는 역사의 진보를 방해하는 이들 반동세력을 떨쳐 버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게 될까.

클레오파트라의 스캔들이 역사를 바꾸었나?

2007-10-11T11:13:27Z

지난 번 소개한 섹스투스의 철없는 불장난이 왕정 로마를 무너뜨리고 공화정 시대를 여는 매개체가 되었다면 오늘 소개할 스캔들은 그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로마를 탄생시킨 매개체였다 할 수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까지 제거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후, 암살자 브루투스는 그 옛날 타르퀴니우스 왕정을 무너뜨린 자신의 선조처럼 자신도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왕정을 꿈꾸는 그를 죽였노라고 로마시민들에게 호소하지만, 곧 이은 카이사르의 부하 안토니우스의 카이사르 유언장 공개에 의해 오히려 로마시민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자신의 모든 돈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고, 집은 시민들을 위해 휴식처로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해지는 유언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화정을 꿈꾸던 브루투스와 그 일당이 처형되거나 쫓겨난 후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합니다. 누구도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뒤를 이을 것임을 의심치 않고 있을 때, 경쟁자가 출현합니다.

당시 약관도 되지 않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친척 조카뻘 아이를 양자로 삼았죠. 로마를 통째로 삼켜 먹을 정도의 야심과 능력을 선보인 카이사르이고 보면 '아들' 자체를 원했다기 보다 '후계자'를 원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친구이자 적이기도 했던 카토는 카이사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옥타비아누스를 "비루먹은 말처럼 깡말라 천박해 보이지만, 심연같은 눈은 지혜의 충만함을 보여준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비루먹은 말처럼 깡말라서 전투나 전쟁에는 자질이 없어 보였던지 아그리파라는 전투에 재능을 보이는 친구를 붙여 주기도 합니다. (일설에는 노예라고도 하더군요.)

강력한 권력으로 정권을 차지하거나 나라를 세운 이들은 그 후계자의 자질로 군사적 재능 보다는 모든 이를 포용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치적 재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카이사르는 이 아이를 자신이 토대를 마련한 로마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후계자로 양성하려 했지만, 카이사르의 때 이른 죽음에 안토니우스만큼 탄탄한 정치군사적 배경을 마련하지 못한 아이는 그다지 경쟁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언급된 "재산과 집은 시민들에게, 카이사르와 율리우스라는 이름과 성은 옥타비아누스에게"라는 내용은 작지 않은 명분과 실리를 아이에게 제공합니다.

카이사르와 율리우스라는 이름과 성을 물려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기반, 즉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정치군사적, 인적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물려 준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의 권력기반을 공유하는 안토니우스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명분이었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를 인정하게 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진영사이에는 암중 혈투가 지속되고, 로마를 안정시키기 위해 두 진영의 화해가 필수라 여기는 이들에 의해 잠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합니다. 그 매개체는 옥타비아누스의 친누이 옥타비아와 안토니우스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략결혼은 꽤나 파급효과가 컸던 모양입니다.

이후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의 합의에 의해 자신의 영지로 정해져 있던 동방의 이집토로 떠나게 되고, 안토니우스의 동방군단과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및 서방군단의 대립이 로마를 전쟁의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언제 두 사람의 충돌이 시작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긴장국면이 지속되었지만 실제 충돌은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로마가 양분되었다고 느낀 주변 동맹국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쉽게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 역사의 이유이지만, 옥타비아누스의 치밀한 심계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지 않는 전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장이라 불리던 이들의 공통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이길 수 있는 전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뜸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수 있는 전투"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소비한 반면, 안토니우스는 "질 수 밖에 없는 전투"로 자신을 내 몰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와의 스캔들입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첫번째인 이 역사적 스캔들이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두번째의 스캔들입니다. 첫번째 스캔들의 상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고정배역 한 여자와 유동배역 두 남자, 비슷해 보이지만 그 두 스캔들의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첫번째 스캔들의 결과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권좌를 지키는 한편 아들까지 낳게 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 정식으로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클레오파트라의 끈질긴 요청을 카이사르는 묵살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스캔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연인 클레오파트라의 요청에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영토로 편입된 동방의 막대한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에게 양도하는 한편 옥타비아누스의 누나이자 자신의 아내인 옥타비아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로마시민의 피로 얻은 영토를 쾌락의 댓가로 지불했다는 실질적 가치손실과 순수 로마혈통인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민족 여성을 선택했다는 감성적 자존심 손상, 이에 덧붙여 전쟁이 로마내에서 벌어질 경우 어떤 참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로마시민들의 현실적 계산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지지를, 안토니우스에게 비난을 안겨줍니다. 사실 로마시민의 지지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정의의 수호자로,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반역자로 낙인 찍힌 이상, 안토니우스 군단의 사기 저하와 주변국들의 등돌림은 자명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안토니우스의 군단을 괴멸시키고, 클레오파트라까지 죽음으로 내몬 뒤,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고치는 한편, 군 최고사령관을 의미하는 임페리움의 호칭 대신 시민 중 일인자를 의미하는 프린케톱스라는 호칭을 부여해 줄 것을 원로원에 요청하는 등, 왕정으로의 복귀를 두려워 하는 원로원과 귀족세력을 안심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조용히 제정으로의 길을 닦아 나아갑니다.

결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스캔들이 아우구투스로 하여금 제정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섹스투스의 강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후세에 의해, 또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할 명분을 얻기 위해 경쟁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 역시 농후합니다. 그러나 당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토니우스와 아들의 후계자리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빼앗긴(?) 클레오파트라의 연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섹스스캔들이냐 정치스캔들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하나의 역사적 가정을 해 보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스캔들이 없었다면, 제정로마는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겠지요.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눈 앞에 두고 있던 시기로, 방대해진 로마와 그 주변 속국들에 대한 관리, 즉 국정운영시스템에서 다수결체제의 결점이랄 수 있는 의사결정의 지연과 같은 동맥경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 공화정 시절 외적의 침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었던 독재관(Dictator)의 필요성과 투표로 선출했던 대부분의 공직을 상설 관료조직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군벌의 충돌 이전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라는 두 군벌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이 시절 로마가 다수의 권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하는 절대 권력에 의한 운영시스템의 필요성과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tag : 역사, 스캔들, 클레오파트라

문국현의 60억원 스톡옵션, 무엇이 문제인가

2007-09-19T14:33:12Z

주간조선이 10월호 기사를 통해 문국현 후보의 60억원 스톡옵션을 문제삼고 나섰다.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 60억원대 스톡옵션 확보 사흘뒤 대선출마 선언]이라는 기사에서다.

이에 대해 문국현 후보는 반박문을 통해, " 킴벌리클라크의 스톡옵션은 지난 4월에 이미 확정되었고, 8월 대선출마 선언과는 무관하다. 킴벌리클라크의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는 재직 중에는 10년 이내에, 퇴직 후에는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8월 20일이 스톡옵션 행사가능 기준일’이라는 월간조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한편, "월간조선은 ‘허위보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 했다.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주간조선의 스톡옵션 확보 사흘 뒤 대선출마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의 여부와 둘째, 60억대 스톡옵션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도덕성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번째 쟁점이 아닌 두번째 쟁점부터 풀어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번째의 쟁점의 결론을 통해 첫번째의 '사흘뒤'인지 '사개월 뒤'인지의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알아 보자. 스톡옵션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벤처열풍이 불면서부터다. 자금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에서 우수한 인재 확보와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되는 우리사주나 회사주식을 구입하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보너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스톡퍼쳐스와는 다르다.

스톡옵션은 '미래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의 실적에 대한 댓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실현되리라 예상 가능한 미래의 실적에 대한 댓가이다. 즉, 미래의 실적이 없다면 댓가도 없다.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구성원은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자신이 행사하게 될 스톡옵션의 차익 또한 높아지게 된다. 회사는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구성원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부여시에는 미래의 예상가능한 실적에 대한 댓가이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고 권한확정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부여시기에서 확정기간까지의 실적에 대한 댓가의 의미가 된다.

스톡옵션을 이야기 할때 몇가지 정의해야 할 용어들이 있다. 바로 권한확정기간과 행사기간이다.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톡옵션의 제공 당시 계약된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몇년정도가 지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권한확정기간이며, 이 기간에 만료될 때까지 권리자는 대기해야 한다.

행사기간이란, 권한이 확정된 권리자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무한정 이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공적과 무관한 무임승차 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에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이다.

이제 문국현 후보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 문국현 후보는,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권한확정기간이 만료되었다. 즉, 그의 미래 실현가능한 실적을 기대한 회사가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문국현 후보의 경영능력 발휘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상승되었다. 그리고 권한확정이 되었으므로 그 옵션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문국현 후보의 스톡옵션이 도덕성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결론지어진다. 문국현 후보는 정당한 계약에 의해 스톡옵션을 제공받았고, 자신의 능력 발휘로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그 댓가로 계약에 의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스톡옵션 확정 얼마 뒤에 대선출마를 한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간조선의 기자 (송승호)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경제상식이 없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이 기사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 "추적"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써 가면서 말이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60억원"이라는, 서민들에게 충분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만한 금액과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듯한 뉘앙스만으로도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는 충분히 어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문국현 후보의 도덕성에 막연한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유이고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개월 뒤" 보다는 "사흘 뒤"가 더 강하게 어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에 쏠려야 할 국민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한편 철저하게 대선에 대한, 후보들에 대한 기사를 자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주간조선이 이런 우격다짐식 기사를 내며 문국현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을 보면, 4.4%로 급상승된 문국현 후보의 잠재성에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새삼 문국현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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