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서해서 7년여만에 남북 교전...“北 경고통신 무시, 50여발 발사”

2009-11-10T16:18:32Z

서해서 7년여만에 남북 교전...“北 경고통신 무시, 50여발 발사”

북한 경비정이 수차례에 걸친 우리측의 경고통신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측 해군과 교전을 벌였다.

10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은 이날 오전 11시27분께 서해 대청도 동방 11.3km 지점의 NLL 해상을 2.2km 침범했으며 우리 고속정은 11시22∼25분 "귀측은 우리 해역에 과도하게 접근했다. 북상하라"고 2차례에 걸쳐 경고통신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계속 남하했으며 우리측은 "귀선은 우리 경고에도 침범행위를 계속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돌아가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선에 있음을 경고한다"는 경고통신을 재차 2차례 실시했다.

우리측은 이날 오전 11시 32분께 사격 경고통신을 한 뒤 서해 NLL 1.2마일(2.2km)까지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오전 11시37분께 북한 경비정은 우리측 고속정을 향해 50여발의 직접사격을 가했으며 우리측 고속정 좌현 함교에서 조타실 사이 외부격벽에 15여발이 맞았으나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었다.

북한 경비정의 직접사격이 시작되자 우리측 고속정도 대응사격을 실시했으며 북한 경비정은 오전 11시 40분께 북상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우리측 2함대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통신에도 북한 경비정이 계속 침범했다"며 "이에 우리측 고속정에서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 경비정이 우리측 고속정을 향해 직접 사격을 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측 고속정은 북측의 직접 사격에 대응사격을 실시, 북한 경비정을 퇴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 사상자는 없었으나 북한 경비정은 반파돼 북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측은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NLL 침범전 2차례, 침범후 3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 경비정이 이를 무시함에 따라 교전이 벌어진 것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1척의 북한 경비정 인근에는 중국 어선이 10척 있었고 북한 경비정이 이를 단속하던 중이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은 2분에 걸쳐 이뤄졌고 우리측은 함정의 함포를 사용했으며 북한측도 유사한 무기로 사격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당시 중국어선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상에는 우리 어선 9척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됐으며 교전거리는 3500야드(3㎞ 상당)이었다.

이번 교전은 지난 1999년 6월15일 1차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AC%C6%F2%C7%D8%C0%F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0155116041" target=new>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으로, 올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횟수는 모두 22차례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이 의도를 갖고 NLL을 침범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대운하보다 더 나쁜 '4대강 정비사업'

2009-11-10T16:02:51Z

칼 휘두르는 상대와 대화할 수 없다!

2009-11-10T15:24:37Z

칼 휘두르는 상대와 대화할 수 없다!

- 정부의 노동탄압은 노사정 6자회의 파괴행위, 공무원노조탄압 중단하라! -

위장전입과 탈세 등 불법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뚜렷한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국무위원이 되는 반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를 만든 하급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기소되고 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으면서, 유독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치졸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법으로 탄압할 근거가 마땅히 없자, ‘품위유지’에 어긋난다며 제 멋대로 규정을 해석해 들이대며 탄압하기까지 한다.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또 다시 일부 지부에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재투표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재투표는 징계압력과 공작을 통해 이미 결정된 조합원 절대다수의 민의(통합공무원노조 1차 대대 93.6%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부당지배에 해당한다. 게다가 선과위 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후 노조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처럼 정부의 재투표 강요는 사실상 노조 자체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로 위법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81조는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돼있다. 그 범위는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에 간섭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노조의 단결과 운영을 위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도 위법이다. 또한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다. 정작 법을 어긴 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정부다.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싶은 독재적 발상의 정부야 말로 국민일반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그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다.

급기야 정부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탄압의 목적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기계’,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박수치며 따르는 독재의 ‘하수인’을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는 “4대강 정비는 대운하”라고 말했다가 중징계를 당했다. 정부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동안 여러 내부인들의 양심고백은 사회정의를 세우고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데 기여해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음을 밝혀왔다. 공익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통합공무원노조의 활동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재투표 강요 등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비롯한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탄압을 위해 불법도 마다않는 행태도 문제지만,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다. 지난달 29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 임하며 민주노총은 대화의 성과는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중단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노동탄압이 계속 된다면, 이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를 포함해 일체의 노정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이후에 따를 충돌과 갈등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말살 책동에 맞서 총파업을 경고했다. 그러나 우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한 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 노력에 칼을 겨누고 탄압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과연 무슨 수로 대화한단 말인가?

민주노총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 모두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6자회담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정부의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공무원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12월5일 개최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은 정부의 노동탄압이 민주적 권리 일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거듭 경고한다. 정부의 탄압은 공직사회 전반은 물론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정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다.

2009. 11. 10.

노동․정당․종교․농민․시민사회 제 단체 일동

노동 - 민주노총 / 정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 종교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농민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시민사회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전국빈민연합, 범민련남측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다함께,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서울평통사,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 군산평통사, 전주평통사, 익산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 안동평통사, 부산평통사, 대구평통사(준), 김제부안평통사(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사월혁명회[끝]

[조합원용]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이것이 궁금하다! 9문9답

2009-11-10T09:18:42Z

[조합원용]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이것이 궁금하다! 9문9답

복수노조 시대, 이것이 궁금하다!

1.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기면 노노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현장이 혼란스러워질텐데.. 복수노조가 필요한가요?

-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약 없이 전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사협조적인 노조, 삼성처럼 유령노조가 있는 곳에도 민주노조가 자유롭게 건설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위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생긴다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본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적인 정부와 자본은 물론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노동조합 결성조차 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측의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은 단위 현장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해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제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의 결성 즉, 자주적 단결권은 어떤 이유에서도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90%에 이르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요구를 조직된 힘으로 사용주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나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등 현실적인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가 제한받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 헌정부는 13년이나 미뤄온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 요구대로 교섭권을 통제해 노조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섭권이 통제받게 되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입니다.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기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역사성이 있기에 헌법이 정한 기본권에 대한 정신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단결의 자유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조가 여러개 생겨나면 교섭비용이 많이 들고, 교섭시 혼란이 생긴다는 자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정부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매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난립하리라는 현실적 근거는 어디서도 찾기 힘듭니다. 그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여러 개의 노조가 난립하게 되고, 그러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만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현재에도 금융권에는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역의보노조와 사회보험노조가 각각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때문에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교섭부담’을 이유로 복수노조의 절대조건이 창구단일화라는 정부의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자본의 입장만을 반영한 강제적 단일화방안입니다.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인 노사자율 원칙조차 훼손하는 반노동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3. 정부의 입맛대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정부원안대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 자본의 편에 서는 노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 교섭권 확보를 위한 노노갈등과 함께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 교섭권 확보를 둘러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조활동이 기업별로 제한될 것입니다.

<문제점 1>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함께 보수언론이 동원돼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노조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게 되면 자본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노동조합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지시를 받는 노동조합이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차지함으로써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과 투쟁을 지켜온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잃게 되고 노사협조적인 어용노조가 활개칠 것입니다.

실제 1950~70년대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오지제지와 제너럴 석유 등에서처럼 사용자가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 2>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갖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섭창구가 단일화가 강제되면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의 단결은 가장 중요함에도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보다는 경쟁과 대립,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원래 추구해야 할 운동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을 투쟁으로 지켜온 민주노조 운동이 전면 후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점 3>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되면, 현장에서는 교섭권 쟁탈전과 함께 소수노조는 그 경쟁에서 조차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후에도 소수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 노조 등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측과의 교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섭권 확보를 위해 회사의 지불능력에 더욱 매달리게 되어 민주노조 운동이 추구해온 산별노조운동과 산별노조가 지향해온 운동의 과제가 아닌 기업단위의 노동조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4.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되면 산별노조 활동이 무력화 된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 현재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사측으로서는 산별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교섭을 회피할 것입니다.
- 또한 노동운동이 단위 사업장에 매몰돼 척박한 조건에서 어렵게 세워온 산별노조의 운동과 지향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노동운동의 전면 후퇴를 의미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산별교섭을 근본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별노조의 특정사업장에 대한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 질뿐 만 아니라, 다수노조로 승인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창구단일화로 인한 노조운동의 기업별 회귀현상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근로조건 균등화를 지향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며,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온 산별노조 운동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노동운동의 지향이 크게 후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소속노조77%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상태로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주에 맞서 파업 등 투쟁으로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고 산별운동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모든 노동운동의 성과가 후퇴되는 것은 곧 민주노조 운동 전체가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외국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많은 나라가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고, 교섭 또한 노사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 일본의 경우 자유로운 노조 설립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으며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역시 소수 지부도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산별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복수노조 형태 및 운영
일본	자율교섭제의 전형. 즉,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복수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권 부여
프랑스	사실상 자율교섭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에 대해 ‘대표성’ 인정. 이들 대표노조에 교섭당사자의 지위,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와 일반적 구속력 부여.
이탈리아	3개 총연맹 및 그 산하 조직간 자율적 단일화(RSU)
영국	교섭단위 내에서 10%이상 조직률을 가진 노조에 교섭권 부여. 10%이상 조직이 둘 이상일 경우, 단일화 절차 거침.
미국	배타적 다수교섭제

정작 중요한 것은 교섭비용 증가를 이유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이 아니라 초기업단위 복수 사용자의 교섭구조 단순화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근로소득 양극화가 OECD 1위인 한국은 심각한 사회양극화에 놓여 있는데 이를 해결할 노사관계에서의 해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교섭구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교섭구조는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산업적 수준에서 모색되어야 하기에 산별교섭의 안정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6. 복수노조시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됩니다.
- 나아가 노사 자율교섭과 함께 산별교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제에 기반한 복수노조 허용’입니다.
먼저,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기업단위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자율교섭제를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법개정 사항은 노조법 부칙 5조를 삭제하는 것과 함께,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복수노조 병존시 사용자의 노조 차별행위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복수노조 허용, 자율교섭제의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가 낮다는 결과대로 이미 사회문제가 된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복수노조 자율교섭제와 함께 산별로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이 바뀐 조건에서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산별교섭의 결과인 협약이 전산업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의 선진화이며, 노동운동의 지향하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이것이 궁금하다!

7. 노조전임자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는데... 정부가 강행하려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정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대다수 나라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타임오프제 등 부분적인 임금보전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에서는 전임자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대다수 노동조합의 활동이 무력화될 것이고 정부와 자본이 지배하는 노동조합! 그것이 현재 정부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기업의 이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재화와 부는 노동자의 손과 노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회사임원의 고액연봉, 주주의 배당금 모두 노동의 초과이윤을 통해 이루진 것입니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 금지가 ‘선진화’라 선전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이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는 돈인 듯 착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생산한 부를 사회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 불평등하고 왜곡된 분배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급여도 노동을 통해 생산한 재화의 일부이고 단체교섭과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통해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	임금지급 금지법의 존재	임금 지급의 기준	유급 풀타임전임자
미국	무	단체협약	있음 (자동차,철강,기계산업)
영국	무	단체협약	있음 (풀타임 현장위원으로 최근 증가추세임)
프랑스	무	단체협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법으로 규정)	있음 (완전전임자)
독일	무	노사간 협약 및 사실적 관행(노조신임자) / 법으로 규정(종업원평의회 전임자)	노조신임자의 경우 확인불가능/종업원평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일본	무	노사 관행	있음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 ‘비공식전임’)

월급 대비 조합비 비율이 1%대로 유지되는 한국 노동조합 현실에서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부담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과 단체협약, 그리고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해가 달린 사안에서 사측과의 단체교섭과 투쟁에서 일방적이고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노조 전임자가 사라지게 되면 직장 내 고충처리 창구조차 그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조합원 스스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단순한 개정을 뛰어 넘어 노사관계 자체의 소멸, 노동 3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임자 임금 금지는 노사관계 후진화 법안이며, 반노동 정책입니다.

8.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합니까?

- 노동조합 없는 '자유로운 해고'와 '더 많은 이윤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반노동, 친자본 정책을 분쇄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한국정부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교섭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노조전임자 제도는 현장에서 조직적 단결과 투쟁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제도로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의 노조전임자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노조의 일상활동 등을 통해 노조의 영향력, 사업장 통제력을 발휘하는 노동운동의 핵심 근거입니다. 정부의 추진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조 전임자가 사업장 내부에서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노조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노조나 비정규 노조 등은 아예 활동이 중지될 것입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과 함께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노동의 기본권을 없애려는 의도로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조 운동을 억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좌지우지하려 추진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는 중단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된 ‘노사관계 선진화’는 모든 나라가 택하고 있는 복수노조 자율교섭과 전임자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9. 복수노조 노사 자율교섭과 전임자 임금 지급도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하반기 3+1투쟁과제로 모아내야 합니다!

1)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동안 ‘백만 해고설’을 퍼뜨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경제위기하에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한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가 비정규법을 없애서 고용유연화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정규직 고용형태를 없애자고 나섰습니다.

비정규 문제는 사회양극화를 야기하는 등 이제 노동문제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계획도 없습니다. 노동자를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요구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비정규 문제를 조직된 노동자, 민주노총의 자신의 과제로 하여 싸우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의 미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과 그 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5%에 불과한 우리나라 노동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노조가 없거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유일하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개악을 막아내고,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및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를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2) 복수노조 청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법 개악 저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천부적인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 그 힘에 기초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무엇으로도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결할 권리조차 박탈된 중소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 민주노총이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과제입니다.

3) 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 강화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24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각 기관을 통폐합하여 2만 2천명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돗물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대 필요한 공공부문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화하기 위한 민영화도 거침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구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지켜 낸 전기, 가스, 수돗물, 우편, 산업은행 등 주요 국책금융기관, 방송 등이 민영화되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영리병원을 추진해 돈벌이에 나서는 병원, 국민들의 질병 정보를 가지고 대재벌의 보험사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추진은 중단시켜야 합니다. 교육마저 경쟁으로만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전 사회 영역에서의 공공성 파괴 정책을 막아내지 않으면 전 사회구성원의 삶이 파괴됩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곧 국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팔아넘겨 이를 사들이게 될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윤만을 보장하게 되는 망국적 행위입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절실한 투쟁과제입니다.

국제노동단체들 “전임자임금 자율이 원칙”

2009-11-10T09:05:11Z

국제노동단체들 “전임자임금 자율이 원칙”

정부가 내세웠던 해외사례...사실은 ‘정반대’
TUAC “그렇게 말했건만 한국 정부는 못 알아듣는가?”
OECD TUAC 총회서 노조법 개악 폐기요구 결의안 채택 예정

이명박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강행해 노동조합운동을 전면 말살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임자 임금지원은 노사협약으로 결정됐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

ILO, ITUC, OECD TUAC를 비롯한 국제노동단체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노동자들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또 최근 양대노총 조사 결과 전임자 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국제기준을 내세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분으로 삼아 온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같은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전임자 임금지급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며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현행 악조항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양대 노총이 국제노동단체들을 불러 이에 대한 부당함을 낱낱이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메트로홀에서 ‘노조 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갖고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먼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국제노동단체 담당자들이 나서서 해외사례 등을 예로 들며 한국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장석춘위원장 "전임자임금 명시적 금지, 한국이 유일"

양대노총 위원장이 차례로 나서 세미나 취지와 노총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을 내세워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악법을 강행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지난 10월 한국노총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ECD 30개국 중 전임자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거론하면서 ILO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수차에 걸친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정부가 국제기준 운운하는 것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기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규위원장 “국제노동단체들 지적에도 강행하면 저항으로 답하겠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다 96년 허용하는 법조항을 만들어 13년 유예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삭제해야 하며,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급하라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는 노조를 간섭하고 탄압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3권을 누리고, 노조가 충분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해선 안 된다”면서 노동부장관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대화를 풀겠다고 말하는 노동부장관이 이런 자리에 와서 의견을 듣고 정부 정책방향을 올바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임성규 위원장은 “국제노동단체에서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헤어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문제 관련해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들 발제가 시작됐다.

민주노총, 노사자율에 의한 전임자 임금지급

먼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과 노동기본권’ 제하 발제를 통해 ▲국제노동기준 위반 ▲노조 자주성 훼손 근거 부재 ▲노동조합 무력화 ▲노사자율원칙 위배 ▲현장갈등 유도 ▲과반수대표노조 유급전임시간 독점 등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비판했다.

또 공익위원안인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간규율을 강화하는 반면 노조 교육활동과 정치활동 등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자 수, 전임자 임금지급방식은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이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 기본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전임자 임금 관련 해외사례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전임자제도를 봐도 기업수준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은 사례 국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OECD 30개국 제도·관행 공개

한국노총 측도 이 문제 관련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법 강행 입장을 비난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임자 급여도 임금이고,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임자 임금이 노조 자주성을 해친다는 논리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라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비난했다. 또 “노조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느냐?”며 노사협약에 의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대법원 판례(1991년5월28일 90누6392, 1995년11월10일 94다54566)를 들어 “노조가 요구하고 투쟁의 결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OECD 30개국 전임자임금 제도와 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극히 일부 국가이며, 전임자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일본, 캐나다 경우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은 폭넓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노조 자주성을 상실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발제에 이어 국제노동단체 담당자들이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려는 한국정부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팀 드 메이어 국제노동기구(ILO) 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관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며, 단결권과 결사의자유, 단협권을 침해한다”고 말하고 “이 건은 95년 이후 이례적으로 12차례나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이라면서 “전임자 임금을 주라거나 주지 말라고 하는 것 모두 협상권 침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미 수 차례 권고했다”

이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법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결사의자유위원회 고위급 노사정 조사단이 방한해 98년 3월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총은 ‘한국은 조합원 대비 전임자 숫자가 많고, 복수노조 도입시 전임자가 더 많아질 것이며, 노조보다 고용주가 약해 협상에서 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메이어 담당관은 “전임자 임금지급 본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 전임자는 노사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하고 “정해진 회의나 단체협약 체결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일상적으로 단협을 적용하고, 고충처리, 노사 간 정보교환, 특히 단협에 반영해야 할 경영실적 등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산재발생을 막는 등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팀 드 메이어 담당관은 “결론적으로 ILO와 결사의자유위원회 입장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고, 지급한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화하는 것은 분명히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전하고 “현재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결부돼 있는 상황에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보적 정부 아닌 프랑스도 한국정부보다 낫다”

이어 스티븐 베네딕트 국제노총(ITUC) 노동기본권 ILO 기준 담당관은 노동조합 힘을 빼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베네딕트 담당관은 먼저 가이 라이더 ITUC 사무총장 안부와 몇 주 안에 한국 방문계획이 있음을 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수 백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각국 정부, 특히 진보적 정부라는 명예도 없는 프랑스 정부조차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조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전임자 임금을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하고 “어떤 정부던 자율적 노사교섭에 왜 개입하고 나서는 것인지, 특정한 저의나 의도가 없다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격법’을 ‘조정법’ 이름 붙인 것은 한국 관료들 유머감각인가?”

베네딕트 담당관은 “저는 ITUC 인권 및 노조권리국에서 일하며 노조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연간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 현황을 요약한 첫 세 문단에서 한국은 두 차례나 등장한다”면서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필수공공서비스 관련 노조권을 심각하게 제약했고, 이에 대해서는 ILO도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노조활동과 노조권에 대한 제약 범위와 정도가 정말 심각하며, 비정규직법이나 파업권 보호 관련 법률이 모두 이와 연관된다”면서 “정부 관료들이 ‘조정법’이라고 이름붙였지만, 노동관계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이 그 내용인만큼 ‘공격법’”이라고 지적하고 “법명을 만든 이들이 유머감각이 있어 ‘조정’이라고 한 것 아니냐?”고 말해 청중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베네딕트 담당관은 국제노동단체가 한국정부에 대해 그동안 수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난했다.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표현하거나 한국 정부에 대해 노조법 조항 삭제를 권고할 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들 대표가 모두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한 베네딕트 담당관은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노동계에 대한 무시만이 아니고 ILO와 유엔시스템, 더 나아가 국제사회 자체에 대한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못 알아듣는가?” 힐난

한국정부에 대한 베네딕트 담당관의 비난은 갈수록 더해갔다.

그는 “캐나다에서는 성차별이나 성폭행 반대 캠페인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못알아듣는가’라는 어구를 많이 사용한다”고 예를 들어 말하고 “나는 한국정부에 대해 ‘내가 그렇게 제기하고 수 차례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느냐’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라며 국제노동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자 탄압에만 혈안인 한국정부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베네딕트 담당관은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격려를 잊지 않았다.

“ITUC 아시아본부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노조들에게서 양대노총은 지지서한과 연대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을 것이며, ITUC는 한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도 관심을 집중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이미 제소한 건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기준적용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한국 정부가 출두해서 입법내용이나 관행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제안했다.

한국정부와 사용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다!

다음에는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선임정책자문위원이 각 나라들 사례를 들어 한국 정부의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법제화 개입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설명했다.

슈나이더 자문위원은 먼저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응하는 노력에 연대를 보낸다”고 격려하고 “한국 정부와 고용주들이 한국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의한 것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단 한국정부 관료들과 고용주는 한국 전임자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경총이 말하는 조합원 240명 당 전임자 1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면서 “강력한 노조는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며, 한국 정부는 노조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방해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양대노총과 함께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기준 이행 안하는 국가 경제적 성취도 낮아”

슈나이더 위원은 “특히 한국정부는 강성노조가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을 저해해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계은행 연구결과 노동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에 비해 회사와 관련된 훈련등을 더 많이 받고, 높은 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은 고용성과를 낮추지 않으며, 고도로 조율된 단체교섭 구조를 가진 국가는 실업률이 낮고, 소득·임금격차가 낮다”고 설명했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독일, 영국, 덴마크 등 나라들 예를 들어 노동자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체계를 설립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한국과는 전혀 다른 노사정관계를 갖고 있음을 전해졌다.

“다음주 TUAC 총회서 노조법 개악 폐기요구 결의안 채택할 것”

“언뜻 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부정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슈나이더 위원은 지적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노동법을 기반으로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단협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다음주 파리에서 열리는 TUAC 총회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 개악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양대노총과 함께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 것을 다시 권고할 것”이라고 전하고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김선수 변호사도 이어진 토론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원칙대로 노사 자율에 맡기면 된다”고 말하고 “법률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고 국제사회로부터도 계속 개선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원칙대로 하지 않고 노조에 적대적 제도를 도입하려 하니까 시끄러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동부에서도 참석해 토론에 참가했다.

노동부 “노사자율 요구했지만 전임자 수만 늘어”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은 “노조 핵심적 요건이 자주성과 민주성인데 한국 노조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사용자에게 의지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생기면 전임자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전임자 활동에 사용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도 많고, 회사 일과 무관한 상급단체 일을 하거나 노조가 채용한 직원 월급도 회사가 주고, 종업원 12명에 조합원 10명인 회사에서 전임자가 1명인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전임자 임금을 요구해 발생한 노사분규가 20% 가까이 되며, 이는 노조가 회사 능률적 경영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IL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또 “노사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고 노사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13년 전 법제화된 이후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 하에 전임자 수는 더 늘었다”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앞둔 시점에서 노조 운영비는 노조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고수할 뜻을 드러냈다.

ITUC “무노동무임금원칙 사용자들에게도 적용해야”

이날 세미나는 토론자와 발제자, 그리고 청중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으로 이어졌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스티븐 베네딕트 ITUC 노동기본권 담당관이 지적한 제3자개입금지는 이미 폐지됐다면서 발제문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베네딕트 담당관은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없지만 여전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함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베네딕트 담당관은 또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사용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총 등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적용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느껴봐야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제약적 요소로 적용되는 나쁜 원칙들을 공격했다.

“창구단일화로 교섭권 없는 노조에 전임자 가능한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동부가 자꾸만 노조 자주성 운운하는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임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노동부를 질타하고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타임오프는 최소기준으로 이 정도는 줘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 대표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거꾸로 금지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태현 실장은 또 “사용자들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전임자가 많아진다면서 이 둘을 세트로 금지한다고 말하는데, 노동부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처럼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교섭권 없는 노조가 어떻게 전임자를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복수노조 허용을 연계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말은 정부가 사용자들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립 지켜야 할 정부가 사용자 편만 들어”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도 “전임자 임금 문제 관련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됐다”고 정리하고 “노동부는 예외적 상황을 몇 개 들이대며 일상적 경우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비정상적 예외적 경우를 들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노사관계 중립을 지키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드는 극단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김경선 노사관계법제과장도 반론을 제기했다.

“노동부가 500여 개 노조를 조사한 결과 운영비 중 인건비는 2.7%를 차지했고, 전교조는 스스로 부담하고, 시민단체는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전임자를 따내는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노조활동하는 이들 중에서도 임금을 받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중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그동안 해 온대로 놔두는 것이 노사자율원칙”이라고 말하고 “노동조합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도 참여하고 있고, 노동부에도 일정부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세미나가 서로의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참관인은 “노조 전임자들 모습을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책임감이 없어보이는데 이는 회사가 임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노조가 지급한다며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용자 입장을 대변했다.

“노동부인지 전경련인지 분간 못하겠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노동부 담당자가 아까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왜 노동부 관료가 노동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지 본인의 깊은 성찰을 바란다”고 말하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오늘 한 말은 전경련의 발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며 노동부 담당자를 강력히 추궁했다.

이어 “몇 만명 종업원이 있는 국내 굴지 회사들에서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운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묻고 “계속해서 노조 자주성을 말하는데 노조 힘을 빼고 말살하려는 것이 뻔한 사실임을 솔직히 시인하라”고 다그쳤다.

이명박 정권이 복수노조 허용을 창구단일화로 옥좨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해 노동조합운동을 원천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면적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노동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단식도 불법인가?"…최상재·박석운 경찰 연행 비판

2009-11-10T08:54:33Z

"단식도 불법인가?"…최상재·박석운 경찰 연행 비판

들끓는 시민사회 "'위법' 한나라당은 안 잡아가면서…"

경찰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연행에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후 1시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인 단식 농성을 불법 집회라 우기며 탄압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기본권 침해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격려 방문도 '불법 집회'라는 경찰"

전국언론노조는 "최상재 위원장의 단식 농성은 '1인 시위'로 진행됐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탁종렬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경찰의 '진압' 경고에 언론노조는 최상재 위원장과 동조 단식하던 이들의 해산을 결정했고, 심지어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격려 방문을 두고도 '시위'라고 주장해 이들도 이동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1시 53분께 최상재 위원장과 박석운 대표를 연행해갔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노조가 집회 신고를 내려고 했지만 이미 서울신문사가 12월 3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놓아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탁 조직국장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서울신문사가 집회를 연 적은 한번도 없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차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노조의 집회 신청을 거부했다"며 서울신문사를 두고 "빨리 위장 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그러고도 언론의 자유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지난 5일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연행 시도를 두고 남대문경찰서 박창호 경비과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 탁종렬 국장은 "이번 연행은 경비과장 고소에 따른 감정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면서 "동시에 미디어 법 반대 여론 확산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기자회견. ⓒ프레시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면죄부를 주니 경찰도 불법난동"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최상재 위원장의 단식이 옳다는 시민사회의 격려 방문이 불법 집회라면 국민들이 걸어가며 정치적 의견을 나누는 것 또한 불법 집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언론노조는 최상재 위원장을 이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어느 민주국가에서 단식 투쟁한다고 잡아가느냐"며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경찰이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불법·날치기 처리에 면죄부를 주니 경찰마저 불법 난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지만 현재의 사회 현실을 볼 때 특별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 검찰, 법원 등 국가 권력기구가 앞장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단식 농성마저 용납하지 못하는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음에 공감한다"며 "이 나라는 독재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음주운전으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을 잡아가라고 항의하는 시민을 경찰이 잡아가는 꼴"이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은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누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대신 헌법을 지키라는 사람을 향해 체포와 구금과 해고와 징계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국무총리는 '731부대가 항일 독립군이냐'고 하고, 검찰총장은 500만 원 경품 추첨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에 이명박 정권의 상식은 국민이 옳은 말을 하면 무조건 잡아가는 것"이라며 "경찰은 온 시민사회에 언론악법 투쟁 끝까지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줬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항의 단식 농성 줄이어…경찰 '연행' 무리수 계속?

전국언론노조는 5시 서울지역 지·본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는 경비과장을 고소한데 이어 남대문 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프레스센터 앞에는 경찰의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단식 농성이 뒤따르고 있다. 오후 4시 현재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과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 등이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연달아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어 또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북 "신변안전보장 협의할 용의"...'외면'하는 정부

2009-11-09T16:34:07Z

북 "신변안전보장 협의할 용의"...'외면'하는 정부

북측 개성관광 재개 신호 불구 '회담 제의 미루기'

2009년 11월 09일 (월) 16:18:1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중단되어 있는 '개성관광'을 풀자는 신호를 거듭해서 보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북한 명승지지도개발총국과 현대아산 실무접촉에서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출입.체류 등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당국간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간 협의를 통한 신변안전보장'은 남측 정부가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내건 조건이다. 개성공단 유씨 억류사건 이후 신변안전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개성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에 대해 북한이 수용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회담제의가 아니라며 애써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신변안전문제를 당국간에 협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북한도 우리가 (제의)하면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라 민간 실무자간에 이뤄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현정은 현대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이후 북한은 '개성관광 재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보다 상황이 비교적 간단한 개성관광을 먼저 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1월 개성공단 출입.체류를 제한하면서 개성관광이 중단됐지만, 지난 9월 1일부로 정상화되면서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객관적 조건은 마련돼 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측은 현대아산 개성사무소에 지난 10월 4일자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아태위와 현대의 8월 17일 공동보도문에 따라 출입.체류가 정상화돼 개성관광도 재개하게 된다"라며 "위임에 따라 현대아산 측이 요청하는 때에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음을 통지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북측 통지문에 대해 현대아산 측에 '기다리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0일 실무접촉에서도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개성 시내를 한번 둘러보자는 차원에서 도로 보수문제를 점검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대아산 실무부장급 인사가 참석한 10월 20일 실무접촉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의미를 깎아 내리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일일브리핑에서 "그와 같은 현대아산과 북측 사업자간의 실무협의는 개성공단에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입.체류에 관한 실무회담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천 대변인은 다시 확인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개성관광 재개마저도 북핵문제와 연계해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밝혀온 '당국간 협의를 통한 신변안전보장'에 대해 북측이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이에 대한 회담을 제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0월 20일 현대아산과 북측간 실무접촉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담당 과장은 부인했지만, 대변인실에서 이를 뒤집고 시인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통일부 담당 과장은 “9월 4일 (북측 통지문이) 왔고, 10월 20일 만난 건 사실인데, 확인하고 답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제 불찰이다”며 “꿍꿍이는 없고 착오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북측이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협의 용의를 밝혔다는 현대아산의 입장에 대해 “현대는 남과 북 양쪽에 빨리 당국간 회담을 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전공노는 되고, 용산범대위는 안 되고?

2009-11-09T16:33:29Z

전공노는 되고, 용산범대위는 안 되고?

경찰, 청와대 앞 1인시위까지 막아..범대위, 300일 추모주간 선포

2009년 11월 09일 (월) 15:06:27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일 용산범대위가 참사 300일 추모주간 사업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의 봉쇄에 막혀 무산됐다.왼쪽은 용산범대위 1인시위에 참가하려는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 오른쪽은 청와대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1인시위.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9일 용산범대위가 참사 300일 추모주간 사업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의 봉쇄에 막혀 무산됐다. 결국 용산범대위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 분수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1인 시위가 경찰의 별다른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어 큰 대조를 띠었다. 380일째 이곳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박영호 강원도 동해시지부 수석부위원장은 "한 번도 경찰이 1인 시위를 막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그간 "용산참사의 '용'만 나와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정부"라고 비난해 왔다. 경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합법률 위반 대상이 아닌 1인 시위는 물론,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이라고 하는 삼보일배까지 "미신고된 불법집회"라며 막아 나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도 경찰은 1인 시위에 나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에게 "피켓을 앞세우고 불법행진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 앞으로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권 명예회장은 "1인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막는 법적 이유를 대라"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권 회장을 에워싸고 인도 방면으로 밀어냈다.

용산범대위가 차량에서 피켓을 꺼내려는 것도 경찰은 철저하게 막았다. 기자회견 장소인 청운동 동사무소는 사방에 경찰들이 배치됐고, 건널목 앞을 제외하고는 경찰버스로 인도 대부분을 막는 등 철저한 경계와 통제가 이뤄졌다.


▲300일을 맞는 15일에는 용산 현장에서 추모행사 '추모 恨마당'을 열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거듭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결국, 범대위는 소속 활동가 몇 명을 남긴 채 차량을 타고 떠났고, 남아있는 인원들도 동사무소 앞 인도 위에서 1인 시위를 지켜봐야만 했다.

앞서 오전 11시, 범대위는 오는 15일로 300일을 맞는 용산참사 해결 촉구를 위해서 이번 주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활동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추모주간에는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국회의원,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0명이 청와대, 정부청사, 한나라당사, 국회, 법원, 검찰 등 주요 10곳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친다.

이번 1인 시위는 오는 13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이해학 목사.불교인권위원회 명진 스님.김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또 1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범대위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추모대회를 개최하여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집회 후 서울 시내 1천 곳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흩어져 1시간 동안 1000인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용산참사 300일을 맞는 15일에는 용산 현장에서 추모행사 '추모 恨마당'을 열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거듭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범대위 측은 밝혔다.

금속노조, 지부집단교섭 좋은 성과들 눈길

2009-11-09T16:02:45Z

금속노조, 지부집단교섭 좋은 성과들 눈길

2009년 지부집단교섭 속속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들이 전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조인식을 마친 대구지부(지부장 이광우)는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시 휴업급여로 통상임금과 상여금 1백%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따냈다.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에 돌입할 때에도 회사가 평균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합의도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대전충북, 충남, 포항, 울산, 부산양산 지부에서도 고용유지 방안을 노사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방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사용자들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와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온 잘못된 관행을 깬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11월4일 대구지부 대동공업지회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9년 임단협 마무리를 자축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이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합의들도 눈에 띈다.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는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선물 및 상품권은 지역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기업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창원시에 건의”할 것과 “장기실직근로자 지원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체 지원을 확대할 것”을 노사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했다. 울산지부(지부장 강태희)도 사내하청 등 비정규 노동자 자녀 중 초등학생 학교 급식비 지원을 따냈으며, 충남과 경주 및 경남지부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포함시키기로 합의안에 명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조법 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합의들도 줄을 이었다. 서울지부는 “회사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임자 처우 등 제반 조합활동과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대구, 대전충북, 충남, 포항, 만도, 부산양산, 울산지부 등에서도 관련 법 개정 시 특별교섭을 통해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대해 노조의 이재인 단체교섭실장은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울타리를 벋어나 사회적 역할까지 의제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올 지부집단교섭의 성과는 꽤 크다”면서 “하지만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효성 있는 지부협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 산하지부 중 대전충북지부, 부산양산지부, 서울지부, 울산지부, 전북지부, 충남지부, 포항지부, 만도지부, 대구지부 등에서 지부집단교섭이 마무리된 상태다.

경찰, 언론노조 단식현장 폭력침탈

2009-11-09T15:35:24Z

경찰, 언론노조 단식현장 폭력침탈

경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장 다시 폭력 유린
언론노조 ‘1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 지키며 투쟁’ 다짐

경찰이 미디어개정법 국회 날치기 처리에 단식으로 항의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등을 지난 5일에 이어 9일 다시 폭력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제부턴가 집회결사의 자유는 파괴됐고, 국민의 입과 눈을 가리려는, 일부 보수언론을 동원한 우민화 정책, 민중 강압 책동에만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이 연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9일 낮 1시55분경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반미디어법 단식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작태 등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진실이 알려지고 여론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사진제공=이치열기자/미디어오늘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을 이틀째 계속하던 중 경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단식 현장을 폭력 침탈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단식 현장에 있는 피켓,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단식용 방석, 침낭, 보온병 등의 단식용 물품까지 압수해 갔다고 언론노조는 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언론탄압에 대해 “언론민주화를 위해 국회가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독재정권이 최상재 위원장을 연행하면 그 자리엔 우리 1만 3천 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6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4대강 삽질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그것이 복지 교육 예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미디어법 재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용산 참사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처럼 보이지만, 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같이 모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 또 “세종시 문제, 노동법 문제, 그리고 농민들 쌀문제 등이 전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며 현 정세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밥을 굶는 것이고, 하나의 희생양을 삼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이 자리를 빌어 제안을 드린다.”고 단식 투쟁 결의를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9일 오후 2시45분 현재 서초경찰서로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정부, 언론노조 단식농성현장 거듭 폭력침탈 '왜?'

지난 5일에 이어 9일 낮 1시55분 경찰은 언론노조 반미디어법 단식농성 현장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당시 현장을 지키고 있던 김해희 노무사는 “지난 5일 평화적인 단식농성 현장을 유린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박창호에 대해 언론노조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이 없자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고발조치 했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최상재 위원장과 연대 단체의 평화 단식농성 현장을 거듭 침탈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또 “경찰은 평화농성현장 폭력침탈도 모자라 미란다 원칙 고지나 압수영장 제시도 없이 탈불법적으로 단식농성장을 침탈했다”며 성토하고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출퇴근 시민들이 언론노조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지지단식 투쟁이 확산되고, 우호적 여론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고 이명박 정부 처사를 규탄했다.

경찰은 언론노조의 집회신고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를 들이밀며 무차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법에 따라, 서울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일요신문사 앞에 ‘일몰이후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야간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서울신문사 측이 다음 달 3일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며 거부했다.

그밖에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 사유지에서 단식농성과 함께 1인시위 등을 벌이자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불법이라며 최상재 위원장 등을 폭력 연행하고 개인농성 물품까지 압수하는 등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다.

재벌 건설사 '4대강 나눠먹기' 정황 폭로 파장

2009-11-09T11:28:53Z

재벌 건설사 '4대강 나눠먹기' 정황 폭로 파장

이석현 의원 "빅6 건설사들, 공구별로 1~2개씩 사전 배분"

홍제표

현대와 삼성 등 6대 건설사들이 4대강 턴키 1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해 공구별로 1~2개씩을 나눠먹기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폭로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담합으로 인한 높은 낙찰율(93.4%)로 국민 세금을 퍼주기 하고, 초대형 건설사들만 공사를 독식하게 하는 입찰 담합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폭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건설사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됨은 물론 4대강 사업의 차질도 예상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빅6로 불리는 6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 모 호텔과 서초동의 모 삼계탕집에서 수 차례 담합회의를 가졌다.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한 이 회의 결과 전국 15개 공구 가운데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 연고 건설사(금호, 한양, 남양 등)에 맡기고 나머지 13개 공구는 1~2개씩 안분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입찰 결과를 보면 삼성물산이 당초 맡기로 했던 2개 공구 가운데 낙동강 32공구를 포기한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공구는 모두 사전 합의대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이 낙동강 32공구를 놓친 이유는 빅6에 끼지 못한 롯데(시공능력 8위), 두산(11위), 동부건설(18위)이 상위 건설사들의 담합에 반발,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내민 데 따른 것이다.

또 영산강의 2개 공구는 당초 호남 연고 기업이 모두 맡기로 했지만, 이들 공구 가운데 사업규모가 큰 공구를 놓고 3개 호남 기업이 다투는 와중에 나머지 1개 공구를 삼성중공업이 차지하는 어부지리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 1차사업자 선정 결과 낙찰율이 90%가 넘고 공구별로 건설사들이 고르게 응찰한 점, 설계내용이 다른데도 상당수 공구에서 1,2위 응찰자의 가격차이가 1% 미만인 점 등을 들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오계' 현경병 의원도 수사선상 올라"

2009-11-09T09:55:29Z

"'이재오계' 현경병 의원도 수사선상 올라"

골프장 비리 파문 급속 확산, 한나라 친이계 긴장 고조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된 골프장대표 공모 (주)스테이트월셔리조트 그룹 회장에게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이어, 이번에는 또다른 이재오계 의원인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잇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의도에 나돌고 있는 5명의 수도권 친이계 의원들 가운데 2명의 실명이 공개된 셈이다.

MBC,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일제히 공성진 의원과 함께 현경병 의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6일 밤 "한나라당 공성진, 현경병 의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1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골프장 개발업자 공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이어 "공씨가 구속되자 한나라당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공씨가 2007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 당직을 맡은 뒤, 일부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기 때문"이라며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특히 공씨와 자주 만난 사이로 알려진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MBC는 "이에 대해 두 의원 모두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7일자 기사를 통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업체 회장 공모(43ㆍ구속)씨로부터 '한나라당 공성진ㆍ현경병 의원과 수도권의 L시장에게 각각 수천만원씩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며 "검찰은 공씨가 골프장 건설 인ㆍ허가 과정에서 이들 외의 다른 여권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 의원은 이날 오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현 의원도 "공씨와는 개인적으로 딱 한 번 만난 사이일 뿐, 공식 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가장 먼저 공성진 의원 이름을 실명화했던 <조선일보>도 7일자 후속기사를 통해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3)씨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외에 같은 당 현경병 의원에게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단서를 확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공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골프장 대표 공씨로부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단체인 '위기관리포럼'에 수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 돈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자금인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위기관리포럼'이 불법 정치자금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공씨가 경기도 안성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101억원 가운데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뭉칫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공씨를 상대로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씨는 "친분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에게 돈을 준 적은 있지만,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대 노총 20만 운집…"앉아서 맞아 죽느니 서서 싸우자"

2009-11-09T09:48:41Z

양대 노총 20만 운집…"앉아서 맞아 죽느니 서서 싸우자"

'전임자 無임금' 맞서 힘 과시…연대 총파업까지 가나?

양대 노총이 7일과 8일 잇따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010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동계의 힘을 과시했다.

한국노총은 15만 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6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운집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도 예상외로 5만 명(주죄측 추산,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여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양대 노총을 더하면 20만 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현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두 문제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과 긴장을 반영한다. 각각 지도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노동자대회를 치른 양대 노총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무게감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노동자대회 이후 양대 노총은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도 오는 27일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 15만 모인 한국노총 "한나라, 정책연대 정면 위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이들이 10년 만에 정권을 장악해 또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이 참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지금 여당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권리와 기반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며 "피하거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변재환 금속연맹 위원장도 "앉아서 맞아 죽느니 서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3년 만에 국회 앞 인근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회 이후 거리 행진을 하지 않았었다.

최대 규모 참석이라는 이날의 분위기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두 법 조항에 대한 한국노총의 위기감을 드러낸다. 당초 12만 수준의 참석을 예상했던 한국노총 관계자들도 "집행부 예상보다 현장의 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집행부 예상보다 많이 모인 민주노총 "노동 탄압 계속하면 6자회담 깬다"

이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집행부는 전날까지 3만5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8일 노동자대회 참석자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만큼 현장의 긴장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한 분노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도 한국노총과는 달리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권 탄압 등을 광범위하게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현 정부는 '사기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을 제거해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 정부의 첫 표적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며 "저들에게 노동조합의 깃발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정부가 이 같은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을 즉각 깨고 나와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다음 대표자회의까지 정부는 이런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오는 25일을 최종 기한으로 설정하고 진행 중인 6자 대표자회담은 첫 대표자회의 이후 한 차례 고위급 실무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실무협의와 고위급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 대표자회의 일정은 13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찬성율,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 여부 2라운드 될 듯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통해 협상력을 높인 노동계의 첫 번째 카드는 총파업 준비다. 노동자대회 참가자 수가 노동계의 세를 과시하는 1라운드였다면, 두 번째 분기점은 한국노총의 경우 총파업 찬반투표 찬성율이다.

지도부는 여의도에 모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100% 가까운 파업 찬성율을 보일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분위기를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가기 위해 한국노총은 오는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도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임성규 위원장은 "언제까지 저들을 향해 1만 배 절을 하고 단식으로 호소해야 하냐"며 "지금부터 준비해 12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는 양 노총이 1996년 노동법 사태 이후 다시 한 번 연대 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제노총 "전임자에 어떤 정부도 개입해선 안 된다"

▲ 국제노총은 잇따라 열린 양대 노총의 노동자대회에 보낸 연대사 등을 통해 "전임자 권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양 노총의 노동자대회에는 모두 국제노총(ITCU)의 스티븐 베네딕트 노동기준국장이 참석했다. 국제노총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베네딕트 국장을 통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국제노총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연대사 등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금지하는 법은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정면 공격"이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임자 권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자율 교섭'에 힘을 보탠 것.

그는 이어 "국제노총과 회원국은 한국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깊이 우려해 왔다"며 "이런 행동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비난이 되어 왔다"고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반민특위 해산 60년 만에 해냈다"…<친일인명사전> 공개

2009-11-09T09:47:07Z

"반민특위 해산 60년 만에 해냈다"…<친일인명사전> 공개

[현장] 박정희·장면·김성수…유력 인사 4389명 '친일 행위' 수록

친일인사 4389명의 행적을 다룬 <친일인명사전>이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해산된 지 60년, 1966년 고(故) 임종국 선생이 <친일문학론>으로 친일 문제를 재차 제기한 지 43년 만이다.

8일 오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 대회'를 열고 사전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전은 총 3권, 3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친일문제연구총서' 가운데 '인명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국무총리,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언론인 장지연, 무용가 최승희, 음악가 안익태·홍난파,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 현상윤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 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선정 기준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과 중복성, 지속성 여부를 고려했다"며 "친일 인사 선정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거주의 아래 객관성과 엄밀성을 편찬의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정희·장면·김성수·현상윤…유력 인사 4389명 '친일 행위' 수록

사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인용해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할 당시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내용의 혈서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며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박정희, 日 만주군에 '혈서' 쓰고 지원했다")

사전은 또 장면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이사직을 맡았던 경력을 친일 행위로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매월 첫째 주를 '애국 주일'로 정해 '무운장구기원미사제'를 지내고 신사 참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총리는 또 1938년 2월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산하 비상시국민생활개선위원회' 위원을 맡아, 일제의 총동원령에 협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항일 독립투사로 알려진 언론인 장지연 역시 친일 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사전은 장지연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한시를 포함한 700여 편의 글을 실었다고 밝혔다. 특히, 1916년 12월 10일에는 2대 총독으로 부임한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환영하는 한시를 이 신문에 싣기도 했다.

사전은 또 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에 대해서는 1942년 <춘추> 11월호에 "정신에 있어서는 국체명징과 내선일체를 토대로 황국신민 양성에 힘을 다한다"는 글을 기고하고, 1942년 12월 6일자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황국 신민화' 교육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를 역설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의 경우, 1943년 8월 <매일신보>에 징병 격려문을 기고했으며, 같은 해 11월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라는 글을 실어 "대동아 성전에 대해 제군과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독려했다.

음악가 홍난파는 1937년 일제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는 내용의 가요를 작곡하고 '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 글을 썼던 점, 역시 음악가인 안익태는 1942년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환상곡'을 작곡해 지휘했던 점 등이 친일 행위로 지적됐다.

그 밖에 문인 김동인·서정주·모윤숙·유치진, 무용인 최승희 등도 친일 행위가 드러났으며,독립유공자로 분류됐던 인사 20명도 친일 행위가 드러나 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신현확 전 국무총리, 최근우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 일본 육사 출신 이동훈 씨 등 3명은 지난해 발표된 '친일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이번 수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조사가 부족해 수록 대상에서 보류된 382명은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향후 사전을 개정·보완할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민특위 해산 60년 만에…"드디어 국민이 해냈다"

1994년 출간 계획을 처음 발표했던 민족문제연구소는 2001년 편찬위원회를 출범, 8년간 3000여 종의 문헌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또 250만 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확인·심의 작업을 거쳐 최종 수록 대상을 선정했다.

각 분야의 교수와 학자 150여 명이 편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으며, 집필 위원으로 180여 명, 문헌 자료 담당 연구자로 80여 명이 투입됐다. 앞서 1999년에는 사전 편찬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만 명의 선언이 있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누리꾼을 중심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성금운동'이 전개 돼, 열흘 만에 목표 금액 5억 원이 전액 모금되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애초 지난해 8월 사전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수록 대상 인사들의 유족이 제기한 이의 신청 처리, 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대응, 막바지 교열 작업 등 실무적인 문제로 발행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은 "드디어 해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윤 위원장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 결성 직후 이뤄졌어야 할 일을 60여 년의 긴 세월 끝에, 민족문제연구소 설립 18년 만에, 편찬위원회 출범 8년 만에 해냈다"며 "그야말로 산고와 산고 끝에 사전이 나왔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우리 내부의 자기 모순과 자기 왜곡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개 한 정파, 정당,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려는 것에 참으로 분노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도 "이 사전의 발간으로 한국 지배층의 윤리 의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사전 발간을) 외면하고 예산조차 지급하지 않을 때, 앞장 서서 성금을 모으고 사전 발간을 지원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 시작과 함께 윤경로 위원장과 임헌영 소장 등은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에 앞에 사전을 헌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 500여 명 역시 사전이 편찬되기까지 8년 동안의 노력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숙명여대, 행사 이틀 전 대관 취소 통보해…보수 단체 충돌 우려

한편, 애초 민족문제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아트센터에서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한 아트센터 측이 행사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대관을 취소해 장소가 백범 김구 묘소로 옮겨졌다.

이날 보고대회에 앞서 국민통합국민운동본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아트센터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반대 및 민족문제연구소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연구소 측이 보고대회 장소를 옮기면서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이어, 일제협력단체사전과 식민지통치기구사전 등이 포함된 '친일문제연구총서'를 2015년까지 완간할 계획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빠르면 이달 말 시중에서 판매된다.

정부,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준 사용자 사법처리

2009-11-09T09:44:19Z

정부,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준 사용자 사법처리

경총, 고발센타 설치.. 노동계, 총파업 등 강한 반발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정부가 내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를 사법처리(2년 이하 징역 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기업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키로 했다. 경영계도 노조전임자에게 몰래 임금을 주는 기업을 협회 차원에서 제재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달 초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 적용 지침’을 만들었다”며 “법을 어긴 기업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므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키로 했다. 예외규정은 단체협약·노사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과 같은 근로자 권익을 위한 활동으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돼 있다. 또 사업장별로 허용 기준과 폭이 차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침에는 또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준 혐의가 내사 결과 드러나거나 민원이 접수된 기업을 곧바로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하는 등 반드시 사법처리하고 처리 결과는 전산에 입력해 공개할 방침이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별도 전산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노동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2차 실무협의회’에서 각 주체가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자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만일 노동계나 경영계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가 단독안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부터 업종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줬거나 유사급여 지급행위를 한 사업장을 각 기업이 경고하는 ‘내부고발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혐의가 있는 업체는 고발, 회원 제명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각 경제단체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사업장 ‘감시고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까지 회원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결의문’을 내고, 법 시행에 따른 대응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 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9일부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 16일~30일에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2월 중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8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정적 노조 말살책이 바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며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고유한 권리이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간섭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2월 중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노동탄압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의 틀을 즉각 파기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