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전임자급여,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도 지급 가능"

2009-11-25T16:38:45Z

"전임자급여,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도 지급 가능"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경영계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AB%B3%EB%B5%BF+%B9%AB%C0%D3%B1%D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152209198" target=new>무노동 무임금'을 근거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주장한 데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AF%B0%E6%B3%EB%B5%BF%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152209198" target=new>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통해 전임자 급여 지급을 규제하는 것의 법리적 타당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상의 법리다.

조사처는 "전임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며 "사용자가 전임자에 대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과 급여는 금원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급여는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부라는 점에서 구분된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전임자 급여 문제는 맥락이 다른 문제로 전임자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으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A%CE%B4%E7%B3%EB%B5%BF%C7%E0%C0%A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152209198" target=new>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로 전임자 급여지급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여 지급의 수준과 대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과도한 급여와 혜택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력 비해 ‘사회권’ 부족 국제사회 냉혹한 심판 받은 것”

2009-11-25T15:13:32Z

“한국 경제력 비해 ‘사회권’ 부족 국제사회 냉혹한 심판 받은 것”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 참관 조국 교수
노조활동·시위 등 ‘발목’ … 업무방해죄 남용 주목
현정부 과민반응도 문제

경향신문 | 정환보·김지환기자 | 입력 2009.11.2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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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44·사진)는 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가 한국 사회권 규약 이행을 심의해 냉혹한 점수를 매긴 데 대해 "국제적 차원의 국정감사"라고 말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B0%A1%C0%CE%B1%C7%C0%A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025808117" target=new>국가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국제인권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한국 관련 심의를 지켜본 소감을 압축한 말이다.

조 교수는 유엔 권리위 보고서의 목적을 "한국 정부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차드·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6%B4%D9%B0%A1%BD%BA%C4%AB%B8%A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025808117" target=new>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도 이번에 심의를 받았지만 한국처럼 3차례에 걸쳐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권리위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했지만 사회권 보장 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정부 노력이 너무 없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사회권은 정부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유엔이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고성장, 저사회권' 국가로 매김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엔 권리위가 인권위의 권한·기능 확대를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한국의 사회권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곳은 인권위밖에 없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인권위가 한국의 사회권 개선을 주도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조 교수는 정부의 민감한 반응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의 정규 인원만 40명이 넘었으며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왔다"며 "권리위도 역대 어느 나라 대표단보다 많은 수에 놀란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도 인권위 축소 등에 대한 방어 준비를 많이 했다"며 "현 정부에서 인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번 심의와 유엔 보고서에서 특별히 주목한 분야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F7%B9%AB%B9%E6%C7%D8%C1%C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025808117" target=new>업무방해죄 남용'으로 정리했다. 유엔 권리위는 "꼭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공권력 행사와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인 시위를 해도 업무방해죄로 걸리지 않느냐. 전 세계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B0%A1%BA%B8%BE%C8%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025808117" target=new>국가보안법이라면 사회권 영역에선 업무방해죄"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EB%BB%EA%C2%FC%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025808117" target=new>용산참사는 줄곧 한국 정부의 재개발정책 수정을 요구한 관심사였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경찰 진압 이야기는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전임자임금 지급 부당노동행위서 삭제 추진

2009-11-25T14:10:57Z

민주노동당, 전임자임금 지급 부당노동행위서 삭제 추진

노조 간 부당한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

한계희 기자

민주노동당이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노총과 협의를 거친 안이어서 사실상 노사정 6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먼저 안을 공개한 셈이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규정과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27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노동조합의 전임자 조항(제24조)에서 ‘노조전임자가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조항(제81조)에서 전임자임금 지원 문구를 빼고 대신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임자임금이 끊겨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노동조건이 더욱 나빠져 잦은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도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를 노사 간에 자율로 정할 사항으로 본다”며 “노사가 자율로 전임자임금을 정하고, 동시에 노조 간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팁>부당노동행위

현행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여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그것이다.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개입하는 행위 역시 노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 것은 지난 97년 노조법 개정 당시로,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소지"

2009-11-25T14:03:40Z

국회 입법조사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소지"

"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항, 법률로 규정해야"

장명구 기자 jmg@vop.co.kr

내년부터 법 개정이 아닌 행정법규를 통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이 질의한 입법조사 회답문에서 “정부가 현행 법률의 개정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칙에서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되 이때까지 ‘노동부 장관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내년부터 고시나 예규, 행정규칙 등 행정법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노동부가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이 조항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한 규정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를 위임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1997년 입법 때부터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에 비춰 볼 때, 이 조항이 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입법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해야 할 국가의 책무 또는 정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노동부의 주장은 ‘과잉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위법령을 통해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따로 상위법령인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창구단일화 의무화 여부 및 방법과 절차 △교섭대표의 법률상 지위 등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강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요구대로 창구단일화를 의무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법규를 만들면 된다"며 "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창구단일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춘천 건설노조 조합원 자결

2009-11-25T09:46:37Z

춘천 건설노조 조합원 자결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춘천지회 천재우 조합원(52년생)이 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조합원은 오늘(24일) 새벽 5시 경 춘천 시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작은아들에게 발견됐다. 시신은 현재 한림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작은아들이 고인을 발견했을 때 유서도 함께 발견됐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찰이 유서를 가져간 후 아직까지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 "사인이 자살로 판명됐으니 유서를 가족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경찰은 조사를 빌미로 유서를 주지 않고 있다.

자결한 천 조합원은 지난 2005년 7월 건설노조에 가입해 투쟁현장에서 늘 열성적으로 활동했으며, 건설자본 노동탄압에 맞서 총파업 16일째를 맞은 춘천지회 투쟁에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임했던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우 조합원 유가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두 명이 있다.

현재 건설노조 강원춘천지역본부 조직국장을 비롯한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고인 시신이 안치된 한림대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후 자세한 현장소식 전하겠습니다>

고 천재우 조합원이 소속된 강원건설기계지부는 춘천 내 대규모 휴양단지로 조성될 ‘무릉도원 관광단지’ 시행사 (주)에이엠앨앤디(AM L&D)·시공사 에이엠엔지니어링 측과 교섭을 벌이다 지난 3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부터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사측은 노사교섭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는 한편 임대료도 지역 평균단가의 절반 정도를 요구했다. 막무가내 강압적 요구를 노조가 거부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투쟁에 돌입하자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용역들이 조합원들 거점을 급습해 폭력을 가한 후 다음날 조합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이 용역깡패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서지고 안구뼈가 손상돼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밖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용역들 폭력에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순찰차량’ 스티커를 붙인 채 지역을 활보하며 문신을 드러내는 등 행태를 보여 주민들까지도 공포에 떨고 있다.

심지어 춘천현장에서는 스스로를 ‘북파공작원(HID)’이라고 말하는 용역깡패들을 청와대가 직접 관리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각 지역의 조합원 15,000여 대오가 오는 27~28일 춘천으로 집결,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같은 기간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대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들 엄중한 결의와 실천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차가운 정부, '25만 학생' 끝내 밥 굶기나 - 4대강에는 흥청망청 정부, 결식아동 예산은 전액 삭감

2009-11-25T09:45:08Z

차가운 정부, '25만 학생' 끝내 밥 굶기나

4대강에는 흥청망청 정부, 결식아동 예산은 전액 삭감

추운 겨울방학때 25만명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점심을 굶을 것이란 우려가 끝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 등에는 흥청망청인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내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겨울방학 기간 도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4만7천여명이 굶을 위기에 놓였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 조사한 결과 모두 7만1천398명의 학생이 겨울방학 50일간 중식 지원을 신청했으나, 도가 확보한 예산은 2만4천여명분 42억원(시.군비 21억원 포함)에 그쳐 나머지 4만7천398명은 중식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정부에 71억1천여만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학생들의 중식비 102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저소득층 학생들이 추운 겨울 점심을 굶을 위기에 처한 곳은 경기도뿐이 아니다. 서울·부산·대구·강원·경북 등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속출하자 정부는 올해 541억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는 4대강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천문학적 액수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잡으면서 어이없게도 결식아동 예산이 최우선 희생양이 된 모양새다. 저소득층은 세계금융위기후 소득이 격감하는 등 더욱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지속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몰차게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곽정숙,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삭감 반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올해에는 총 54만5천836명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25만명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끊기게 됐다"며 "급식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예산을 줄였다"고 심각한 상황을 알렸다. 또한 곽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경우, 강남 도곡동 주민센터 하나 짓는 데 855억원이나 들이면서,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급식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춘진 의원은 "1조8000억원만 배정하면 초·중학생의 완전 무상 급식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취약 계층의 무상 급식까지 모두 해결된다“며 ”이 돈은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국민과 대화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과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추운 겨울 25만명의 학생들이 밥을 굶는 사태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밥을 굶게 만드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viewImage("article/2009/11/2508493672771500.jpg", "봉사단원들이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연합뉴스", 0, 0);

◀ 봉사단원들이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연합뉴스

MB지지율 하락세 굳어지나…이번엔 '굴욕외교' 탓?

2009-11-25T09:43:41Z

MB지지율 하락세 굳어지나…이번엔 '굴욕외교' 탓?

[여론조사] 세종시·4대강·FTA재협상 발언 이후↓…한나라당도 동반 하락

취재부

최근 40%대를 전후해 등락을 거듭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중순 이후 뚜렷한 하락곡선…이번엔 한미FTA 재협상 발언 영향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부터 20일 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 포인트 하락한 37.8%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49.4%) 대비 1% 포인트 상승한 50.4%를 기록했다.

▲ © 리얼미터

줄곳 40% 중후반 대를 유지해오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강행으로 30%대를 기록한 지난 10일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9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삼회담 결과에 따른 야권의 '저자세 외교' 비판과, 공동기자회견 당시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FTA 자동차 재협상' 발언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TF팀 구성에 따른 일방통행과 일각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턴키공사 입찰 방식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진 4대강 사업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리얼미터는 "통상 한미 정상회담 후 지지율이 오르지만, 이번 회담 직후 목, 금요일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며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강화되면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도 동반 하락…민주당과의 격차 1주일 만에 5% 포인트 가량 줄어

한편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지지율 역시 2주만에 동반 하락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좁혀졌다.

한나라당은 전주대비 3.6% 포인트 하락한 35.2%를 기록, 0.7% 포인트 상승해 29.3%를 기록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5.9%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앞서 지난주 조사에선 양당 간 격차가 10.2% 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지열별 경우, 수도권인 인천-경기(-6.0% 포인트) 지역과 세종시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대전-충청(-5.5% 포인트)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노 진영의 주요 인사가 참여한 국민참여당이 5.9%를 기록해 정당 지지율 3위에 올랐다. 국민참여당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으며,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다.

이밖에 친박연대(5.0%), 자유선진당(3.8%), 민주노동당(3.2%), 진보신당(1.0%), 창조한국당(0.6%)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전주 대비 1.3% 포인트 하락한 38.9%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0.6% 포인트 상승한 15.3%로 2위, 무소속 정동영 의원(9.3%)이 3위를 차지했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대구-경북(58%)과 대전-충청(57.5%)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세종시 반대여론에 힘입어 전주 대비 12.3%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1월 16일 부터 닷새 간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7% 포인트 였다.

김인규 KBS 사장, 200명 모아놓고 취임식

2009-11-25T09:37:57Z

김인규 KBS 사장, 200명 모아놓고 취임식

노조, 사원행동 등 상당수 KBS 구성원 "취임식 반대" 시위

이준형 기자

[기사대체:오후 6시 30분]

김인규 KBS 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 본관 공개홀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노조가 공개홀의 조명과 방송 전원을 내렸는데도 꿋꿋이 취임식을 끝마쳤다.ⓒ 민중의소리

김인규 신임 KBS 사장이 끝내 취임식을 치렀다. 노조와 하루 종일 마찰을 벌인 끝에 '물리력'을 동원한 결과다. 노조원들은 취임식이 치러지는 본관 공개홀의 조명과 사내방송 전원을 내리면서까지 취임식에 항의했지만 취임식을 막지는 못했다. 취임식은 제한된 인원만 참가한 채로 열렸다.

김 사장은 24일 오후 1시 30분께 사측 간부 60여명과 청원 경찰 50여명의 경호 속에 KBS 방송국 본관 계단을 통해 공개홀로 들어갔다.

노조원 1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본관 앞에 모여 스크럼을 짜는 등 격렬히 저항했지만 본관 앞 주차장과 계단 위에서 쏟아져 나온 청원 경찰 50여명과 팔짱을 끼고 김 사장 주변을 둘러싼 사측 간부 50여명을 막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청원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으며 바닥을 구르거나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도 목격됐다.

김인규 KBS 사장, 노조원 뚫고 '취임 성공'

이준형 기자

KBS노조, 김인규 사장 출근저지 투쟁

김준철 기자

김인규 KBS 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 본관 공개홀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인규 KBS 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 본관 공개홀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오후 스튜디오에 진입한 노조원들이 공개홀 조명과 사내방송 전원을 내려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민중의소리

공개홀에 진입한 김 사장은 제한된 방청객 200여명 앞에서 곧바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청원 경찰의 제지를 뚫고 본관에 들어간 노조원들도 뒤늦게 취임식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미 공개홀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가 잠긴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청원 경찰이 공개홀로 통하는 통로를 막기 위해 셔터를 내리자 이를 뚫고 진입하려는 노조원과 청원 경찰 사이에 또 한 차례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노조원들이 4층 스튜디오에 들어가 전원을 내리자 공개홀 조명과 카메라 전원이 꺼졌다. 김 사장은 당황한 듯 말을 멈췄다가 20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취임사를 계속 진행할까요?”라고 묻는 여유를 부리며 취임사를 마쳤다.

노조원 4~5명은 공개홀 조명이 달린 작은 발코니에 들어가 ‘MB특보 물러가라’ ‘네가 기자냐’라고 외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취임식이 끝나자 김 사장을 따라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 6층에 올라갔으나 통로 유리문 앞에 선 청원 경찰 10여명에게 가로막혔다.

노조원들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KBS사장 취임식에 참가하려던 김 사장의 방송국 진입을 한 차례 저지하는 데 성공했었으나 취임식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노조는 27일부터 실시되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

김인규 KBS 사장의 취임식을 사내방송으로 송출중인 스튜디오 전경. 화면에 김 사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민중의소리

KBS 노조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 본관 공개홀에서 열리는 김인규 KBS 사장의 취임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4층 스튜디오에 진입해 전원을 내려버렸다.ⓒ 민중의소리

KBS 청원 경찰은 24일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 본관에서 노조원들이 김인규 사장의 취임식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셔터를 내렸다.ⓒ 민중의소리

이날 KBS 노조원들은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 본관 4층 스튜디오에 진입, 공개홀 조명이 설치된 윗부분에서 'MB특보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중의소리

KBS방송국 간부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 본관 앞에 2열로 줄을 선 상태로 김인규 사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인규 KBS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 본관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려 방송국 앞에 도착했으나 노조원들에 막히자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24일 오전 김인규 KBS 사장의 첫 출근 시도는 노조원들에 막혔다.ⓒ 민중의소리

24일 오전 김인규 KBS 사장의 첫 출근 시도를 막아선 노조원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KBS 노조 조합원 2백명여명은 24일 오전 본관 앞에 모여 김인규 신임 사장의 출근 저지를 결의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KBS 조합원이 김인규 신임 사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4대강 사업 '정치쇼'는 누가?

2009-11-25T09:36:50Z

4대강 사업 '정치쇼'는 누가?

정치논리 접근은 MB가.."4대강 사업은 영산강 살리기와 무관"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사업입니다. 이제 4대강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넘쳐 흐르고, 생태계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영산강 기공식에 참석해서 한 연설 중 일부분이다. 영산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 같은 '국가적 대의'를 위해 어떠한 세력들의 정치논리도 사업의 무난한 추진을 가로막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4대강 중 가장 수질이 나쁘다고 알려진 영산강의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환경단체는 물론 영산강 유역 주민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말대로 그 어떤 정치논리들을 일축할 정도로 누구나 공감할 만한 수질개선 효과는 실제로 있는 것일까?

"4대강 사업은 영산강 살리기와 무관하다"

대다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대답은 'No'다. 수질개선이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 4대강 사업의 핵심 요소는 하천보 설치, 하도준설 등인데, 하천보는 물 흐름을 가로막고, 준설작업은 강의 자연정화 능력을 훼손시켜 오히려 수질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에다가 물을 가두면 수질이 악화되는 건 당연한 논리고, 준설을 하더라도 자연 수질정화 기능이 있는 모래들을 모두 걷어내기 때문에 결국 모두 수질악화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설이 오히려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정부기관의 학술자료도 있다. 2007년 한국수자원학회에 발표된 ‘하천교란의 실태조사연구 (정창래,김준태,이광만. 2007)’ 논문은 "골재채취(준설)는 저니층(퇴적층) 미세입자의 현탁에 의한 탁도 증가와 골재채취 시 입자에 부착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의 방출로 인해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영산강이 다른 강에 비해 수질이 나쁜 원인은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 많은 지천 유역에 고도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오염원을 조기에 차단할 수 없고, 하류에는 막혀 있는 영산강 하구둑에 오염물질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미영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작 영산강 수질개선에 필요한 것은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나 습지 조성과 오염물질이 장기간 쌓여 있는 영산호를 바닷물과 만나게 해 해수유통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창근 교수는 "영산강 하구둑이야 말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의 미래 모습"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심하게 오염된 광주천의 모습. 전문가들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사지역인 강 본류가 아닌, 지천의 오염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의강 연구단 제공

이처럼 정작 수질개선이 시급한 곳은 광주천을 비롯한 지천유입 지역이고, 오염물이 누적되고 있는 영산호 유역이다. 학계, 환경단체, 정당 등이 참여한 '생명의강 연구단'이 지난 3월 영산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영산강은 본류보다는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강 본류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영산강 수질개선과는 그리 연관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박창근 교수는 "밑에다가 아무리 삽질을 해봤자 위에서 똥물이 내려오는 데 무슨 소용이냐"면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하천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수질개선 작업을 해 주면 자연스럽게 본류 오염물질도 정화된다"고 말했다.

결국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도 정작 원인에 대한 처방은 엉뚱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마치 다리가 골절 돼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두통약을 처방하거나, 전혀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사람은 정작 MB?

영산강의 수질이 다른 강에 비해 나쁘고, 이에 따라 민주당 출신 호남 지자체장들이 영산강 수질개선을 핵심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하필 가장 사업규모가 큰 낙동강을 놔두고, 영산강 기공식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들의 집중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호남 지자체장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과잉칭송에 탄력을 받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호남 민심마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한껏 고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지역 환경단체는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영산강 등 주요 강의 수질개선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치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논리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거짓 주장으로 지역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들은 즉각 이 대통령의 영산강 기공식 참석을 두고 '정치쇼', '초헌법적 이벤트'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집중 포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역개발사업에 약할 수밖에 없는 (호남의) 시도지사들을 앞장세워 야권을 분열시키고, 호남민심을 호도하려는 정치쇼는 적절치 않다"고 했고, 우상호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이기에는 너무나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 이간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영산강 기공식은) 정부와 여당이 금번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통과를 위해 날치기 등 어떤 파행도 감수할 것을 미리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이벤트"라고 비난했다.

[뉴스레터 준비5호] 우리가 노조입니다! 고맙다!

2009-11-24T15:13:11Z

//속도를 위해.. RSH를 안쓰고, 이렇게 직접 목록 돌아가기를 구현... if(!mailId && this.folderView && this.folderView.folder.viewMail){ parent.backToList(folderId); }else if(mailId && this.folderView && this.folderView.folder.viewMail && this.folderView.folder.viewMail.mailId != mailId){ parent.backToList(folderId); }else{ if(daum.browser.Browser.isIE()) keyEventMgr = new swift.view.contents.mailbox.MailBoxKeyEventMgr(folderView, document.body); else keyEventMgr = new swift.view.contents.mailbox.MailBoxKeyEventMgr(folderView, window); keyEventMgr.startKeyEvent(); swift.view.StatusView.hidden(); if(this.folderView) this.folderView.hideLoadingIndicator(); // try{ // document.body.focus(); // } catch(e) { // } folderView.showHelpMsg(msgsrc.tip_back_to_list); } makeNewTarget();

양성윤 위원장 해임에 국정원 '외압' 의혹 제기

2009-11-24T14:39:11Z

양성윤 위원장 해임에 국정원 '외압' 의혹 제기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해임 파장, 양성윤 "법적 대응"…"국정원·경찰 압력"

취재부

'정치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 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24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이성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향후 가처분 신청과 법적 대응을 통해 정부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히 서울시가 중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행정-재정적 피해' 등을 내세워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자신을 향한 징계는 경징계 수준이었으나, 서울시가 '외압'에 굴복해 해임으로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12월 공식 출범 앞두고 신임위원장 해임…양성윤 "법적 대응"

서울시는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 위원장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양 위원장이 지난 7월19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후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 간 임원선거를 열고, 70% 이상의 투표율과 조합원 93%의 압도적 지지로 양 위원장을 통합공무원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결국 지난 9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과 조직 통합을 결정한 이후, 12월 초에 있을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을 앞두고 위원장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 징계위가 밝힌 중징계 배경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양 위원장이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시국대회에 참가했으며, 이는 공무원법상 성실ㆍ복종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향후 징계위 결정은 양 위원장이 소속된 양천구로 7일 이내에 송부된다. 이후 양천구는 이를 15일 이내에 집행하게 돼 있으나, 양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요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통해서 정부의 부당성을 알려낼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중노위 확정판결때까지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된다. 따라서 12월 초에 있을 통합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공무원노조가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고 부위원장 4명 등 집행부를 선출한 뒤 내달초 설립신고와 함께 공식 출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의 중징계 결정이 '첫 발'을 내딘 노조 활동에 암초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양 위원장은 "행안부 편람에도 중노위 확정판결때까지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고 설립신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저희는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는 계속 수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외압'?…"양천구청장 수사 영향 까지 거론"

한편 양 위원장은 "제가 속해있는 자치단체에선 당초 저의 징계수준을 경징계로 생각했는데 제가 위원장에 출마하자마자 바로 국정원, 경찰, 행안부, 노동부등 각 기관에서 중징계 압박을 진행했다"며 이른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양천구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신임 위원장이 선출된 뒤) 단 3일만에 서울시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렸다. 저의 사례말고도 지방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그런 압박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이 '행정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압력을 가했으며, 심지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수사 영향 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제가 속해있는 지자체는 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그 부분까지 얘기면서 '만일 징계위에 올리지 않으면 구청장의 검찰조사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직간접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이성적 탄압을 일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정부와 소통과 대화를 요구한다. 만일 공무원 노조와 정부간 갈등이 첨예화될 경우 최종피해는 국민들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양 위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상황은 향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와 조합원 총투표 이전 부터 격한 비판을 가해온 정부와의 대립각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케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조합원 총투표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과 지난 11월 8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민중의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통합공무원노조 소속 29명의 노조원들에게 중징계 조치를 지난 19일 내린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소통을 요구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탄압일변도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의 여지가 점점 없어진다"며 "강대강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야권 맹성토…"이명박 정권의 더러운 정치음모"

정치권에서도 양 위원장 해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무원을 정권의 충복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정권의 더러운 정치음모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고 맹성토했다.

우 대변인은 "위원장 선출 직후 해임결정을 한 것은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위원장을 유린한 것을 보면, 마음이 급한 쪽은 이명박 정권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어처구니없는 판결 앞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이제 양성윤 위원장의 해임을 빌미로 통합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것이 아닌가. 세살짜리 애들도 아는 뻔뻔한 짓을 대통령과 장관이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 노조 탄압은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권력의 비리와 잘못된 행정을 내부에서부터 비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파렴치한 탄압, 치졸한 인권침해를 계속 자행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北 보즈워스 방북 앞두고 ‘평화보장체계’ 포문

2009-11-24T09:22:06Z

北 보즈워스 방북 앞두고 ‘평화보장체계’ 포문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미국에 달려있다” <北신문>

2009년 11월 23일 (월) 13:44:30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다음달 8일로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날짜가 잡혀있는 가운데, 북한 <로동신문>이 23일자 ‘평화보장체계수립이 급선무이다’는 필명 논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전쟁위험제거와 북남사이의 무장충돌방지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에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미국측을 압박했다.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북미교전관계도 평화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문은 지난 10일 남북이 서해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을 벌인 것과 관련 “이번 무장충돌은 그 어떤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군부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이미 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면서 “만약 우리의 제안이 실현되었더라면 조선반도는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지대로 전변되었을 것이며 이번과 같은 무장충돌사건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미사이의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무장충돌사건이 그 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신문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 핵시험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보나 서해상에서 북남사이에 두 차례의 엄중한 무장충돌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이번 사태가 또다시 빚어진 것으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긴절한 과제”라고 시급성을 전하면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의 길을 선택하는 용단을 시급히 내려야 한다”고 미국측의 용단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그간 미국 등의 6자회담 복귀 요구에 대해 북미양자회담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논의한 후 이 양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6자회담)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조, '인터넷 기관지' 시대 열려

2009-11-24T09:21:28Z

노조, '인터넷 기관지' 시대 열려

금속노조 "조합원은 물론 국민과 소통"…24일, ilabor.org 창간

노동조합 인터넷 기관지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종이신문을 중심으로 발행해오던 기관지가 사이버 공간에서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속도감에서 인쇄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대상도 조합원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매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매체 형태의 전환이 매체 내용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동안 노조 홈페이지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언론 매체의 성격을 가진 본격적인 기관지가 인터넷 공간에서 구현되지는 않아왔다. 선두 주자는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24일 인터넷 신문 <금속노동자>(www.ilabor.org)를 창간한다. 그 동안 발간해 오던 종이신문과 팩스소식지는 폐지되지 않고, 격주로 금속노조 내 사업장으로 발송된다.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조합원들 때문이다.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조> 시험판.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은 “그간 기관지가 노조의 공식 방침을 알리는 데만 그쳤으며,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매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현장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을 창간한다”고 밝혔다.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편집국장은 “금속노조 산하 300여 사업장 중 많은 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인쇄 기관지 <금속노동자>가 이를 모두 관장하지 못한 채 거꾸로 언론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산별노조로서 <금속노동자>가 각 현장의 소식을 취합해 스스로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통 공간으로 역할할 것"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는 전국 19개 지부 선전홍보담당자가 각 지역 소식을 전하며, ‘기사투고/제보’란을 통해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선전홍보실 차원에서 오는 1월경 ‘선전학교’를 열고, 기관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도기사 쓰기, 글쓰기 등의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속노조 현장소식과 함께 7명의 외부 필진을 둬 환경, 여성, 역사, 언론 등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소식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박유기 위원장의 ‘방방곡곡 24시’에서는 박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며 느낀 점 등을 직접 기고한다.

<금속노동자>는 또 ‘노동상담 24시’ 코너를 통해 서울, 충북, 부산 등 각 지역의 노동상담소 활동가들이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상담 내용을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 조직노동자들로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인터넷 매체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완결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장이 노동운동의 주체이기에 현장 조합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조직하는 게 1차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세계>도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창간 목표로, 산별연맹 홍보선전담당자와 다양한 외부 필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나기주 민주노총 홍보미디어실 편집국장은 “인터넷 신문 <노동과세계>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국민, 네티즌이 의견 주고 받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 시대, 조합원과, 국민, 청년, 예비노동자 교류할 수 있는 창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그 동안 지하철 출퇴근 시민들 상대로하는 무가지 <꼼꼼>을 발행, 노조 기관지의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 "한국정부, 용산참사 같은 일 다신 없도록 하라"

2009-11-24T09:19:50Z

유엔 "한국정부, 용산참사 같은 일 다신 없도록 하라"

"철거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결여, 대단히 우려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3일 `용산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및 권한 축소 논란과 관련, "인권위가 유엔 사회권규약의 모든 부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적절한 인력 및 재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극히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점과, 교수노조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적절한 사회보험 보장, 퇴직금과 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착취와 차별,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한국정부가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문화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실용과목에 집중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학들이 학사운영권을 완전하게 실행하고, 교과목 및 교육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강제철거 문제와 관련해 성별 연령별 통계에 기초한 자료와 노숙자 관련 자료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호주제 폐지, 장애인권리협약 비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이민법 개정, 학교 내 체벌을 대체하는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 제도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제도 등은 긍정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1976년 발효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1990년 가입했으며, 1995년과 2001년 각각 1,2차 이행 보고서 심의를 받은 데 이어 8년 만에 3차 이행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4차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5년 후인 오는 2014년 6월30일이다.

'형님도시' 포항도 발끈, "어찌 이럴 수가"

2009-11-24T09:18:53Z

'형님도시' 포항도 발끈, "어찌 이럴 수가"

인천은 '주호영 발언'에 발칵, 호남도 "언제는 키우겠다더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23일 22개 연구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또다시 지방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자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이 격렬히 반발하고 나서, 세종시 논란이 날로 점입가경이다.

'형님도시' 포항도 "이럴 수가"

정부 발표후 포항이 발칵 뒤집혔다. 포항을 가장 자극한 것은 정부가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를 세종시로 유치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독일 드레스덴을 세종시 모델로 잡고 있는 정운찬 총리가 드레스덴에 입주해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를 세종시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그러나 포항시는 ＂우리가 유치하기로 한 막스플랑크연구소를 세종시가 가로채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끈했다. 포항의 포스텍(옛 포항공대)이 이미 지난 1월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과 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포항의 불만은 이뿐이 아니다.

<영남일보>는 24일 "세종시에 대한 당근 정책이 쏟아지면서 대구·경북의 핵심 인프라까지 손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포스텍내에 있는 아태이론물리센터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과 중이온가속기 유치가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중첩되는 사안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다.

포스텍 관계자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국제연구기관인 물리센터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인다. 쉽게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자 가속기도 두 개의 유사한 국책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사업 시기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지역 6선의원인 이상득 의원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viewImage("article/2009/11/2408591136367800.jpg",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008년 1월7일 고향인 경북 포항시 흥해면 덕실마을을 찾아 이상득 의원과 함께 마을회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0, 0);

인천도 '주호영 발언'에 발끈

인천도 뒤늦게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내세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교육·과학·기업중심도시’라는 개념으로 송도·청라지구를 꾸며온 인천시 방침과 거의 붕어빵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세종시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을 비롯된 수도권을 자극한 것은 주호영 특임장관이 영호남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시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에 있는 시설이 이전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이다.

<경인일보>는 24일 <'세종시'에 무너지는 경기도>란 자극적 제목의 4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주호영 장관 발언을 거론한 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탈 경기도'를 부추기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고 세종시에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 빼가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실제 정부는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인 분야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키로 하는 등 '수도권 기업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며 "'블랙홀'인 세종시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등 중견기업 빼가기가 노골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 "언제는 선도산업으로 키우겠다더니"

호남도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 LED 응용 분야의 글로벌 녹색기술 기업과 녹색 R&D센터를 유치해 세종시를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업도시'로 키우겠다는 정부 발표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5+2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 호남경제권의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신재생에너지와 LED 응용분야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무등일보>는 24일 "신재생에너지는 호남광역경제권의 핵심 선도산업이며, LED분야는 또다른 선도산업인 '친환경 광기술기반융합부품·소재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LED분야를 세종시로 집중할 경우 광주·전남지역 광역경제권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문은 이어 "나아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조성을 추진 중인 전남도 '지역 역차별'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 개발에 국고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세종시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면 기업유치가 생명인 기업도시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안 기업도시의 경우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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