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의 중국생활 이야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과연 대련을 얼마나 보았을까

2009-07-20T17:56:07Z

참으로 오랜만에 카페에 글을 써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부쩍 현실적인(먹고사는..) 일에만 매달려 도통 카페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지난 주부터 언론을 통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련에 위치한 및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한 터라, 저 또한 지난 주말의 김문수 지사 일행 대련방문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다녀간지 하루가 지난 오늘, 여기저기 언론에 도배된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과 방문내용을 주의깊에 읽어 보았지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더군요.

인터뷰 내용 중, "중국은 STX를 위해 불과 6개월 만에 양식장과 갯벌을 공장부지로 만들어 제공했고, 덕분에 STX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생산활동을 개시했다"며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기업지원하는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씀하셨더군요.

실제 양식장과 갯벌을 공장부지로 만들어 제공한 것은 중국정부(중앙 혹은 지방)가 아니라, STX의 피같은 돈을 들여 이룬 성과이고, 중국이 제공한 것은 양식장과 갯벌입니다. 그 땅을 매립하고 공장을 지은 것은 모두 STX가 자금을 들여 중국인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먹을거리를 창출해 주었다고 봐야겠지요.

일단, 중국측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투자했다는 10억 달러..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 돈으로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중국 대련시 하고도 장흥도라는 자그마한 섬 한 귀퉁이에 뿌려졌을때, 거두어 들이는 유무형의 성과는 우리나라의 비슷한 벽지에 투자했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나오리라는 다소 냉소적인 답안을 내 봅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기업을 지원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는 <현대제철>이 자리하는 당진제철소, 1조2천억원이라는 비슷한 규모와 업종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아마도 이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항만부지'라는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을 포함해 어느 모로 보나, 와 유사한 사례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굳이 중국의 건설사례보다는 행정적 절차와 유치노력과정이 같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라북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규제와 민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경기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과정과 해결노력으로 관철해야할 몫이며, 각종 환경단체 및 지역민원 또한 해당 자치단체(지사님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가 직접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겠지요. 자치단체의 세수와 고용증대 그리고 발전이라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서 움직여야할 사항입니다.

또 하나의 인터뷰내용 중, "중국 공산당, 시 정부는 똘똘 뭉쳐 외자유치 협력하고 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보다 9배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중략)" ...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처럼 일당체제로 일관성있게 계획을 밀어 붙이고 '상명하복' 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체계 및 집행체계에 대한 일관성이 부럽다면, 자치단체 또한 한국정부의 의사결정에만 잘 따르면 되겠지요. 예전의 임명직 지사나 시장처럼..

겉에서 보기에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나 방침에만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각 지방정부는 중앙에 엄청난 로비와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아주 집요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의견이 관철이 안되어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가면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묻히더라도 그 또한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한편으론 엄청난 비효율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체계나 의견수렴절차 그리고 소수의견제출방식 등은 다소 불편한 점은 많지만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님이 바쁜 일정 중, 주말을 쪼개어 대련을 방문하신 점은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법제처>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셨더군요. 모든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이번 대련방문내용과 소감이 많이 발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방문기간동안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모습과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신 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너도나도 중국을 방문하여, 현실적으로 너무도 다른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의 지방정부,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기업유치 사례 및 진행과정을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습득하기 쉬운 올바른 정보, 접하기 쉽고 유사한 사례를 우선 가까이서 찾아본 후, 더 폭넓은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때 체계가 완전히 동떨어진 이곳 중국을 찾아보는 지혜를 가진 그런 지도자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터벅터벅......

ㅇㅜㅂㅗ.

中 정계 60년대 생 샛별 5인 방…6세대 선두

2009-04-01T13:55:43Z

- 후춘화, 루하오, 저우창, 쑨정차이, 누얼바이커리… “13년 후 중국 이끈다” -

중국에서 1960년대에 출생한 ‘류링허우(60後)’ 세대가 정계에 샛별로 등장,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40대인 류링허우의 선두주자는 후춘화(胡春華·46) 허베이(河北) 성장, 루하오(陸昊·42)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중앙서기처 제1서기, 저우창(周强·49) 후베이(湖北)성장, 쑨정차이(孫政才·46) 농업부장, 누얼·바이커리(努爾.白克力)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 주석 등 5명이다.

이들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당·정 고위직의 연령이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추세를 선도하면서 앞으로 13년 후부터 중국을 이끌 제6세대 지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3년 후 대권 후계자가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 부총리 등 제5세대 지도층이 10년 집권을 하고 나서 이들이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6세대 지도부 선두주자로는 현재로선 후춘화 성장이 유력하다. 후 성장은 이미 여러 차례 최연소 승진기록을 세우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승진 가도를 답습, 인민들의 뇌리에 차기의 지도자감 중의 한 명으로 각인돼 있다. 지난 1983년 베이징대학 중문과를 졸업한 후춘화 성장은 티베트 부서기와 장관급인 공청단 중앙 제1서기를 거쳐 최연소 승진기록을 세우면서 작년 4월 허베이 대리성장에 발탁됐다.

후춘화 성장과 최연소 승진 기록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물은 루하오 공청단 제1서기. 상하이 출신으로 지난 2003년 베이징시 역사상 최연소 부시장에 올랐던 루 제1서기는 베이징대 공청단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 처음 직선으로 치러진 베이징대 학생회 선거에서 주석으로 선출돼 일찌감치 주목의 대상이 됐다.

후춘화 성장, 루하오 제1서기와 함께 지난 3월 끝난 양회(전인대·전국정협)에서 언론의 인기를 끌었던 류링허우는 누얼 바이커리 주석이다. 위구르족인 누얼 바이커리 주석은 신장에서 태어나 신장대학을 졸업하고 신장 발전에 반평생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았고 정계 진출한 소수민족의 간판스타다.

세계와 중국의 격변기인 1960년대에 태어난 류링허우 정치 스타들의 특징은 젊고 패기에 찬 추진력과 비상한 행정·경영능력이 꼽힌다.

18세에 시난정파다쉐(西南政法大學) 법대에 입학한 저우창 성장이 지난 2006년 후난성(湖南省) 대리성장에 취임하자 성 주민들은 젊은 성장의 통치 능력에 의문을 품었으나 그는 탁월한 행정수완으로 숱한 난제를 해결, 주민들이 칭송을 듣고 있다.

이밖에 쑨정차이 부장은 베이징대 농림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줄곧 농업 연구와 행정에 전념해온 농업통이다. 산둥(山東)성 룽청(榮成) 출생으로 베이징시의 여러 요직을 거쳐 지난 2006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농업의 사령탑에 올라 화제가 됐다.

tag : 시진핑, 리커창, 중국지도부, 후춘화, 루하오, 쑨정차이, 누얼바이커리, 저우창, 공산당청년단, 중국공청단, 중국정계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라”

2009-03-26T16:08:07Z

세계경제에서 ‘불가침의 원리’들이 무너지고 있다. 국제 금융산업을 주도해온 영국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돈의 자유로운 흐름’과 ‘돈 장사(금융업)의 자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오는 4월2일 런던에서는 G20 금융 정상회담이 열린다. 브레튼우즈 이후 가장 거대한 국제협력의 공간이다. 2009년 4월은 이후 세계의 운명을 틀 짓는 잔인한 순간이 될 것이다.

<시사IN> 이 장하준 교수를 인터뷰한 이유는, 이런 혼란과 기회의 전환기를 올곧게 읽어낼 수 있는 통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감행해온 장하준 교수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이념적 대변인으로 명성이 높다. 지난해 말, 영국의 유력지인 가디언에서 이뤄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기획에서 제프리 삭스,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세계적 석학과 함께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시사IN>과 장하준 교수 간 이뤄진 인터뷰 내용이다.

● 최근 세계 각국의 정책에는 최소공약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적자재정)죠.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요촉진을 통한 경기부양방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만 하고, 현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위기극복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부양은 시스템 개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다행히 그 ‘근본적 문제점’들을 고치자는 주장이 해외 정부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존 ‘고삐 풀린 금융’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마저 금융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국이야말로) 큰일 났죠. 그 동안 영국에서는 ‘탈 산업사회론’을 내세우면서 ‘제조업은 희망이 없다’는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화학·제약·정유산업 말고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영국 내에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금융에 특화 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국이 ‘재미를 봤다’고 하셨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의 일부 금융가들만 엄청난 고수익을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았지 대다수 서민은 무척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요. 예전에 토니 블레어 밑에 있다가 고든 브라운과 대립하는 바람에 EU(유럽연합)의 무역담당 커미셔너로 밀린 피터 맨더슨 같은 사람은 최근 ‘영국도 프랑스처럼 산업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영국인들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그럼 이제 ‘근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보지요. 선생님께서는 최근 ‘복잡하게 설계된 파생금융상품(혹은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말씀 아닌가요?

금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품만 해도 식약청의 검사를 통과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출시할 수 있잖아요. 금융자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퇴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파생상품을 잘 감독해 폐해를 예방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림없는 이야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는 왜 못 했을까요. 워낙 복잡하고 해괴한 상품이 많아서, 이걸 파는 금융회사 임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상품인가 보다’ 했던 거지요. 이처럼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합 파생상품을, 정부가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독기관에 많은 우수인력을 고용해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지켜야 할 정도로 파생상품이 사회에 이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금융가에게 엄청나게 큰돈 벌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 파생금융상품에 관련된 사회적 이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 볼까요. 예컨대 ‘폭주 행위’에 대해 ‘금지’보다 ‘감독’이 낫다는 주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폭주 행위를 감독하려면, 폭주족에게서 다른 통행인을 보호하기 위해 길도 만들고 일방통행로도 설치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추가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폭주 행위가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비용을 왜 투입해야 하는 거죠? 그냥 금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방입니다.

● 선생님의 지론인 ‘BIS(자기자본비율 제도) 개혁’도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BIS는 ‘경제 불안정성’을 줄이기는커녕 극대화하는 제도인 만큼 당연히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 제도 때문에 은행들이 호황기에는 오히려 대출을 늘려 경기를 과열되게 하고, 불황기엔 대출을 줄여 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던 겁니다.

●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의 경우 ‘IMF(국제통화기금) 개혁’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IMF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선 ‘외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유동외채비율을 둘러싸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02%, 한국 정부는 75%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75%나 102%나 그게 그겁니다. 이런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외환문제를 둘러싼 세계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외환보유액의 규모’ 자체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해외자본이 갑자기 몰려왔다가 어느새 빠져나가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언제 부도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나름대로 만든 ‘자기 보험’이 바로 ‘높은 외환보유액’이었죠. 다시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교통법규(자본통제)가 사라지자, 시민(각 국가)들은 길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할까 봐 각자 비싼 돈을 들여 방탄차(외환보유액)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화(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지닌 달러화·유로화·엔화 등)를 발행하지 않는 세계 대다수 나라에는 자본통제를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본통제라면, 외국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국가가 일정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외환보유고를 아무리 쌓아봤자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융위기 이전엔 세계의 하루 외환거래량이 거의 2조 달러에 달했어요. 그런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외화자산이 2조 달러입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도 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외환보유고가 무너집니다. 한국의 2,000억 달러로는,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각각 2,000억 달러, 2조 달러 상당의 방탄차를 타고 다녀도 덤프트럭(외환 투기)이 와서 들이받으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하는 자본통제는, 전세계적으로 규칙을 바꿔서 덤프트럭은 아예 못 다니게 하거나 일정한 시간에만 다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통규범을 강화해야지 다 풀어 놓고 ‘알아서 방탄차나 구입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 다시 IMF 개혁 문제로 돌아가죠.

지금 나오는 IMF 개혁 논의는 결국 IMF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국가부도의 위험이 줄어들면 각 정부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절하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IMF의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IMF는 이 기관의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에게 흑자재정, 통화긴축 등 경기를 죽이는 정책들을 강요해왔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대신 ‘빨리 그 돈을 IMF에 돌려달라’며 채무국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 IMF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사실 악랄한 ‘추심업체’에 맞먹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국가들의 자본통제, IMF 개혁 이외에도 기업에 적용되는 ‘파산처리 절차’를 국가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 파산법의 경우,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자지급 등을 일단 중지해 회생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도 파산법이 생긴 19세기 이전엔, 망한 기업주는 빚잔치를 한 뒤 감옥에 들어가고, 나온 뒤에도 남은 빚을 갚아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파산법이 생긴 겁니다. 이런 규정이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미 속담에 ‘탱고도 두 명이 있어야 춘다’는 말이 있는데, 채무자는 나쁜 놈이고 채권자는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합니까, 채권자도 잘못 빌려준 책임을 져야지요. 외채문제에 대해서도 국가파산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잘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무역질서의 ‘근본 문제점’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 규범의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개도국은 ‘유치산업 보호’를 허용 받아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반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에 ‘환경친화’란 핑계로 사실상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요. 미국·영국은 ‘환경친화기술 개발금’이라며 자동차 업체에 돈을 주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은 노후한 차를 환경친화적인 차로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상 보조금이죠.

● 녹색성장 이데올로기를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군요.

심지어 미국은 2007년에 ‘보조금 규제 더 강화하자’며 WTO에 제안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서에서 미국은 ‘신용도 낮은’ 기업에 정부 돈을 빌려준다거나, ‘주가 낮은’ 기업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보조금으로 규정해 금지하자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고작 1년 반 만에 ‘신용도 낮은’ GM과 크라이슬러에 돈을 빌려주는가 하면, ‘주가 낮은’ 은행들에 공적 자금을 투자해 정부지분을 수십 %까지 늘려놓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거죠.

● 지금까지 몇 가지 ‘근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최근의 논의와 G20 회의를 거쳐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소지는 있는 건가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솔직히 당신이 현 시스템의 수혜자라면 바꾸게 놔둘 겁니까. 1년에 몇 천만 달러 규모의 보수에다, 심지어 기업을 파산시키고 은퇴해도 수십만 파운드 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겠어요?

● 저야 싸우지요(웃음). 그러나 지금은 오바마, 브라운, 버냉키 같은 사람들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스템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워낙 망가지니까 예전같이 하자고 하긴 힘들 겁니다. 얼마 전 주주자본주의의 전도사였던 잭 웰치도 ‘소위 주주가치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러나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지금도 ‘진짜 자유시장’을 하지 않아 망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예금보험이나 저소득층 대상 주택금융제도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는 거지요. 사실 얼굴 두껍고 광신적인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을 갖고 꿋꿋이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신념뿐 아니라 돈까지 걸려 있으니 더욱 후안무치로 나오는 겁니다. AIG 임원들이 보너스 받는 거 한번 보세요.

● 한국에도 그런 ‘신념의 강자’들이 다수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중심지로 나가자는 견해를 꿋꿋하고 용감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교황보다 더 가톨릭 정통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미의 가톨릭이 본토보다 더 과격하고 편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외국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미국은 자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실용적인 정부라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낡은 것을 버리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손바닥 뒤집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tag : IMF, 외환보유고, 브레튼우즈, 재정지출확대, 파생금융상품, 장하준교수, 자유시장경제, 사회적비용, 보조금규제, 유동외채비율, G20재무장관회의, BIS개혁

[다시 쓰는 ‘철강보국’ 신화] ⑤ 동부제철－세계 최단 공기 도전

2009-03-26T16:01:28Z

동부제철은 2007년 11월 충남 당진 아산만공장에서 전기로 제철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일관제철소 건설을 통해 냉연강판의 주원료인 열연강판을 자체 조달함으로써 원가 및 납기경쟁력을 확보하고 만성적인 공급부족사태를 보이고 있는 국내 열연강판 시장에 신규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냉연강판업체가 원료를 스스로 조달하기 위해 업스트림(상공정)에 진출한 것은 세계 철강업계에 유례가 없다. 동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전기로 판재 기술’은 미국 뉴코어사가 상용화에 성공한 철강분야의 대표적인 신기술이다.

또한 전기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로의 3분의 1 수준이고 고철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자원 부족시대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산업이다. 게다가 공장완공 후 고용창출효과는 1,500명에 이른다. 수입대체효과는 연간 15억 달러로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동부제철이 설치하는 전기로는 콘스틸(consteel)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분진과 소음의 발생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철스크랩의 예열이 가능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장점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전기로 및 부대설비에 사용되는 76만㎾의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송전탑을 지상에 설치하는 대신 지하 10m에 터널을 뚫었다.

당진 전기로 제철공장은 지난 15일 현재 약 85%의 순조로운 공사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국의 세베스털 콜럼버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21개월 공기 기록보다 1.5개월을 앞당긴 19.5개월이라는 세계 최단공기에 도전하고 있다.

동부제철이 공장 준공을 앞당기려는 배경에는 철강경기 침체에 맞서 회사의 대응력을 한 단계 더 높여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5월 시험생산(Cold Run), 7월부터는 상업생산(Hot Run)을 시작한다”면서 “연산 300만t 규모의 열연강판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열연강판에서 냉연강판까지 일괄 생산하는 업그레이드된 경쟁력의 일관제철회사로 변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tag : 온실가스, 열연강판, 동부제철, 철스크랩, 냉연강판, 일관제철소, 충남당진, 전기로, 콘스틸방식, 뉴코어

[다시 쓰는 ‘철강보국’ 신화] ④ 동국제강－차세대 후판기술 업그레이드

2009-03-26T15:57:59Z

동국제강 은 올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지키고 개척해 위기를 넘어 기회로 삼자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의 위기를 계기로 동국제강만의 철강 분야에서 독창적인 가치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그 토대는 노사 화합이고 결국은 일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동국제강은 총 9,500억 원을 투입, 충남 당진에 연산 150만t 생산능력의 후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이곳은 현재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완공될 경우 현재 동국제강이 포스코와 양분하고 있는 조선용 후판 분야에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생산능력 대비 57%의 능력이 증가되며 매출만 1조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 공장은 TMCP강(정밀온라인가속열처리후판)이나 열처리 후판 제품 등과 같은 차세대 조선용 후판을 만들어 중국 등의 후발주자와의 차별화를 꾀하게 된다. 이곳에서만 수년 내 총 3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인천제강소의 대대적인 합리화를 통한 철근, 형강 부문의 질적 성장도 추구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4,700억 원을 투자해 인천제강소를 완전히 바꿀 예정이다. 노후 설비를 없애고 최신 친환경 설비로 교체해 지속가능 경영의 모범 제강소로 만들고 고장력 대구경 철근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철근제품 시장을 개척하는 제강소로 재탄생하게 된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4월부터 경북 포항에 중앙기술연구소를 건립하기 시작해 올 여름 완공 예정이다. 위기 때 연구개발(R & D)투자에 힘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완공 시 연간 100여명의 석사급 이상의 연구인력이 상주하며 명실상부한 철강 R&D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동국제강은 이곳에서 일할 고급 연구개발인력을 본격적으로 채용해나갈 방침이다.

동국제강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쇳물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브라질에 제철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후판의 ‘글로벌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동국제강은 1차로 연산 250만∼300만t급 고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사인 발레사와 합작사인 CSP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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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철강보국’ 신화] ③ 현대제철－‘자원순환 구조’ 녹색성장

2009-03-26T15:54:42Z

현대제철은 현재 충남 당진에 연산 8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관제철소 건설에 총 5조8,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현대제철에는 고로와 전기로가 조화된 종합철강회사로의 도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초의 자원순환형 그룹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는 일이다.

‘쇳물(현대제철)-자동차용 냉연강판(현대하이스코)-자동차(현대·기아차)-폐차처리(현대차)-고철재활용(현대제철)’으로 연결되는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녹색성장을 의미한다.

일관제철소 건설은 현대제철의 신성장 동력인 동시에 자동차 및 조선업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밑거름이다. 또한 고용창출의 현장이다. 경기 침체의 심화로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제철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활성화에까지 일조하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에서 합리화 투자는 고용을 흔들리게 하는 투자이지만 그린필드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건설은 고용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고로 2기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는 2011년 3월까지 약 700만 명의 건설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3년간 월 평균 15만여 명, 일일 평균 6,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건설현장을 누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 18일 세계 2위의 API강관(송유관) 제조업체인 인도 웰스펀사와 연간 10만t의 송유관용 열연강판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오는 2010년 고로재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송유관용뿐만 아니라 유정용 소재 수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H형강, 열연강판, 철근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신제품 및 고급 강종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수출시장 개척에 매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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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철강보국’ 신화] ② 포스코－국내외 7조 투자 계획

2009-03-24T21:10:30Z

포스코는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7조원 이상의 국내외 투자 계획을 세웠다. 40년 역사상 최초로 감산을 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광양제철소에 1조8,000억 원을 들여 연간 생산량 200만t 규모의 후판 공장을 하나 더 세운다. 2010년 7월 이 공장이 완공되면 포스코의 후판 생산량은 연간 700만t 이상으로 불어나 세계 1위 후판 생산업체로 우뚝 선다.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포항에도 1조4,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신제강 공장을 신설한다. 신제강 공장 건설은 포항제철소 건설 초기 100t 규모 전로가 들어서 있던 1제강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300t 규모의 전로를 갖춘 새 제강공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생산성 향상과 용광로수리로 내용적이 늘어나 생산량이 늘어나는 쇳물에 맞춰 제강설비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광양의 제4고로와 포항의 제4고로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계획도 잡혀 있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에는 물론 1980년대 세계 철강산업 위기 때에도 포스코는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2차 오일쇼크로 세계 철강업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광양제철소 건설(1985년 3월 착공)을 과감히 추진해 세계적인 철강업체로 성장했다.

한편 포스코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는 전략으로 택했다. 지금은 개별기업이 경쟁하기보다는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과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원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 포스텍 등 6개 기관의 박사급 전문인력 600여명을 활용해 기술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제품 육성을 위해 우수공급사 제품을 ‘월드 베스트 월드 퍼스트(World Best World First)’ 품목으로 선정해 기술자문은 물론 장기구매 보장 등을 통해 원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와 기술개발, 원가절감 성과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베네피트 셰어링’제도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포스코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2개 출자사, 88개 외주 파트너사가 참여해 1,600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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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철강보국’ 신화] ① 대한민국 ‘경제 용광로’ 불 지핀다

2009-03-24T21:06:08Z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투자야말로 미래에 대한 보험이다.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 계획한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생각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벤처기업 육성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지만 위기 뒤에 다가올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국내 4대 철강업체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경제위기에도 올해 사상 최대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효과도 엄청나 우리 경제가 목말라 하는 ‘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철강업계가 선도하는 셈이다.

포스코는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국내 6조원 포함 총 7조원 이상의 국내외 투자계획을 세웠다.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200만t 규모의 후판 공장, 1조4,000억 원을 쏟아 붓는 신제강 공장을 신설하는 등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은 총 5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일관제철소 건설 마무리를 위해 올해도 2조원 정도를 투자하는 등 총 2조5,000억 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쏟아 붓는다.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 일관제철소에서 쇳물을 뽑아내면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초의 자원순환형 그룹을 완성하게 된다.

동국제강은 당진에 연산 150만t 생산능력의 후판 공장 건설을 위해 9,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후판 공장은 현재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생산능력 대비 57%의 능력이 증강되며 매출만 1조원 이상 늘어난다. 동국제강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4,700억 원을 투자해 인천제강소의 노후 설비를 없애고 최신 친환경 설비로 교체한다. 아울러 글로벌경영의 일환으로 브라질에 1차로 연산 250만∼300만t급 고로 건설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동부제철은 당진 아산만공장에서 전기로 제철공장 건설을 위해 올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 미국 뉴코어사가 상용화에 성공한 뉴코어기술을 도입해 최첨단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철강업체들의 대대적인 투자는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투자와 병행해 신입사원 2,000명, 인턴 1,600명을 선발한다. 현대제철은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고로 2기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는 2011년 3월까지 연인원 약 700만 명의 건설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3년간 월평균 15만여 명, 일일 평균 6,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건설현장을 누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국제강은 150만t 생산능력의 후판 공장이 완공되면 3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동부제철(회장 김준기)은 전기로 일관제철소가 완공 후 나타나는 고용창출효과는 1,500명에 이른다.

tag : 포스코, 철강, 고용창출, 후판,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일관제철소, 정준양회장

안철수, “한국, ‘실패의 요람’ 되어야”

2009-03-23T13:53:49Z

안철수 “실패자 보호해야, ‘기업가 정신’ 산다”

온통 불안하다는 목소리뿐이다. 다니는 회사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가게 임대료를 계속 낼 자신이 없어서, 유일한 노후 밑천인 부동산 가격이 주저앉을 것 같아서….

‘불안’이 ‘혁신’을 질식시킨 사회, 창백한 시장

그래서인지 젊은이들도 움츠린 기색이 역력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질서에 의해 기득권이 보호되는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안정’과 ‘전망’이다. 내일이 불안하니까 ‘안정’을 찾고, 자신이 선 자리가 불안하니까 ‘전망’이 좋은 곳을 따지기에 분주하다. 이런 계산이 창조적 열정을 질식시키면서, 경제의 표정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다.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장려하는 기풍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제가 오래 지탱할 수 있을 리는 없다.

사실, 흔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불안한 도전에 자신을 내맡긴 적이 한 번도 없이, 늘 따뜻한 아랫목에만 머물렀던 사람이 “왜 다들 ‘안정’만 찾느냐”며 불평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 KAIST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혁신을 독려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영자, 대학 교수 등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으려 했던 이력이 그의 이야기에 힘을 싣는 까닭이다.

“기업가는 비즈니스맨과 다르다”

20일 서울 수송동에 있는 희망제작소 세미나실 희망모울에서 안철수 교수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해 강연했다.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기념 특별강연 가운데 하나로 마련된 행사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안 교수는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가’를 한자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企業家, 起業家, 機業家. 모두 우리말로는 ‘기업가’라고 읽는다. 언론에서는 ‘企業家’를 주로 쓴다.

하지만, 안 교수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서 기업가는 ‘企業家’가 아니라 ‘起業家’다. 안 교수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맞장구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企業家’와 ‘起業家’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다.

“‘기업가 정신’ 외치는 이들, 대개는…”

안 교수는 ‘企業家’는 영어로 ‘Business man’이며, ‘起業家’는 영어로 ‘Entrepreneur’라고 했다. ‘企業家’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뜻하며, ‘起業家’는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 안 교수가 이야기하는 ‘起業家(entrepreneur)’는 꼭 창업자나 발명가만 뜻하는 게 아니다.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면 ‘起業家(entrepreneur)’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企業家(business man)’들, 특히 대기업에 있는 ‘企業家’들은 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 탓에 ‘起業家(entrepreneur)’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기업 사장들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나서면, 웃음이 날 수밖에.

안 교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business friendly) 것과 기업가 정신은 전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실리콘 밸리는 ‘실패의 요람’이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만 강조하기에는 한국의 경제환경이 척박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치를 대가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 역시 이런 지적을 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미국 실리콘 밸리를 예로 든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리콘 밸리의 성공사례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실리콘 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다. 이 점을 외면하면, 우리는 실리콘 밸리에서 배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공한 기업을 더 키우기에는 실리콘 밸리 문화가 적절치 않다. 실리콘 밸리 문화의 강점은 실패한 기업가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도전하는 기업가가 많이 나오려면, 성공사례를 선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장밋빛 미래만 꿈꾸다 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실패사례에서 배우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실리콘 밸리 문화에 장점이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 실패사례를 널리 알리고 여기서 교훈을 얻는 문화가 있다는 게다.

“‘실패자 보호’ 없이 ‘기업가 정신’도 없다”

그렇다면, 문화를 바꾸면 침체된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다.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실패자에게 회복할 여유를 주고, 재도전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이런 안전망이 한국에는 없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실패자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실패의 요람’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도덕적인 기업가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경험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과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안전망’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20대 젊은이가 사업하다 실패하면, 평생 ‘금융사범’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납품단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기업가 정신을 짓누르는 짐은 그 밖에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힘든 거래 관행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값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 정도로 취급 당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안 교수는 “(납품)가격 문제만 들여다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납품가격을 정하는 과정의 앞과 뒤에 있는 절차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납품계약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기업이 약속을 어겨도 중소기업이 따질 수 없다. 설령, 계약서류가 있다 해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다른 장벽이 있다. 이런 점을 허무는 것이 공정한 납품가격을 정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손해 떠넘기고, ‘나 몰라라’하는 대기업

“어느 대기업 임원이 사업 기획안을 마련했다. 결재를 받기 전에 그는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 미리 제품을 만들어두라고 했다. 결재가 나자마자 시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윗선에서 기획안에 결재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되면, 미리 제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하지만, 대기업 임원은 나 몰라라 한다. 서류로 약속한 게 아니니 따질 수도 없다. 설령 서류가 있다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 결국 중소기업은 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창업할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원한다면, 대기업 인사 평가 제도를 고쳐야”

안 교수가 소개한 불공정 거래 사례다. 그는 이런 이야기도 곁들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이라는 것을 맺도록 했다. 당시 이런 협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협약 체결 당시에 협약준수 가능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을까. 방법이 있다. 대기업의 인사평가기준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인사고과가 1년 단위 수익으로 매겨지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영자가 설령 중소기업과 상생할 의지가 있다 해도, 실무자들은 중소기업을 쥐어짜게 돼 있다. 중소기업은 망하건 말건, 당장 원가를 낮춰야 승진에 유리한 구조에서 어느 실무자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 하겠는가. 진정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꾀한다면, 대기업 인사 평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벤처기업을 운영한 경험 때문에 그는 대기업이 벤처·중소기업을 쥐어짜는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사슴 다 잡아먹고 나면, 사자도 굶어 죽는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윤을 최소한만 보장한다. 그런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기업 실무자가 중소기업에 ‘집에서 쓸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고 나면, 그나마 남은 이윤도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기업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사슴들이 사는 곳에 사자들을 풀어 놓았다. 한동안 사자들은 포식을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사슴이 멸종하고 나면, 사자끼리 서로 잡아먹는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자 한 마리는 결국 굶어 죽는다.”

기업 생태계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 구조에서 대기업은 당분간 성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을 챙긴 대가로 몸집을 더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씨가 마른 뒤에도 대기업에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을 쥐어짜며 성장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나면 결국 망하게 돼 있다. 대기업이 먼 미래에도 생존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에는 일자리 여력 없다…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에서”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더욱 절실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이 150만 명 이상이었다. 최대 200만 명으로 잡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지난 뒤에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130만 개도 안 된다. 문제는, 대기업의 규모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음에도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이다. 공장의 해외 이전, 경영 혁신 등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부가 대기업더러 아무리 투자하라고 종용해봤자 소용이 없다. 대기업 일자리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신규 창업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 고쳐야 한다.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 위해 중소기업 살려야”

중소기업에 살길을 열어서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절실한 이유는 꼭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다.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 때문에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학의 상식이다.

특정 경제주체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경제 구조는 특정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도성장을 하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한 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험 분산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쏠림 현상은 막아야 한다. 대기업 중심 구조의 위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가 이런 경우였다.

“‘구글’이 한국 대기업보다 착해서?…천만에!”

대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미국 ‘구글’사가 좋은 사례다. 한국 상식에서라면, 미국에서 인터넷 벤처기업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장을 장악한 거대기업 때문에, 신규 창업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기업이 계속 탄생하고 있다. ‘구글’이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니고 시장에 새로 진입한 기업에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특별히 착해서 그런 걸까. 그렇지 않다. 새로 창업한 벤처기업과 상생하는 게 길게 보면 이익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90%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기존의 방식으로 이미 성공을 거둔 대기업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 신규 창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공간을 열어두고, 서로 협력해야 대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없으면, 산업 자체가 망한다. 결국 대기업도 함께 망한다.”

안 교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새롭지 않다. 그는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도덕적으로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가’를 위한 안전망 마련 등을 주장했었다. IT(정보기술)벤처기업을 창업해 경영했던 그로서는 절실한 이야기다.

“누구나 한번은 창업을 한다…신규 창업자의 고민, ‘남의 일’ 아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다른 보통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안 교수는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안 교수는 이날 “인생을 통틀어 한번은 창업을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다. 시간이 갈수록 창업 경험자의 비율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규 창업자의 고민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직업 수명은 짧아지고, 생물학적 수명은 늘어나는 추세다. 인생을 통틀어 여러 개의 직업을 거치는 이들도 늘었다. 신규 창업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다.

피할 수 없는 창업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창업을 두려워한다.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안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내성적인 창업자가 성공하는 이유

“흔히 말하는 ‘사업가 기질’은 성공한 기업가의 조건과 거리가 멀다. 유명한 벤처기업가들을 보라. 대부분 내성적이다. ‘NHN’ 창업자 이해진, ‘다음’ 창업자 이재웅, ‘NC소프트’ 창업자 김택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이찬진. 만나보면 모두 내성적인 성격이다. 외향적인 성격이어야만 창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과 약점,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안 교수가 소개한 ‘내성적인 창업자’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 이날 강연의 시작과 마무리 역시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문제 풀이 위주 선행학습, 아이 미래를 망친다”

KAIS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서는 문제 풀이 요령을 잘 익힌 학생을 키우는 게 학교교육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학생을 키우는 게 과제라는 것.

그래서 그는 교육과정을 남보다 앞질러가는 교육, 까다로운 문제를 빨리 푸는 데만 능할 뿐 개념과 현상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는 무능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에 몹시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영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영재를 밀어내는 영재교육”

강연을 시작하며, 그는 말콤 글래드웰의 책 <아웃라이어> 에 담긴 한 사례를 소개했다.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 조기교육이 활발한데, 유명한 선수들의 생일을 조사해보니 1~3월에 태어난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불과 몇 달만 일찍 태어나도 신체 발육 정도가 훨씬 앞선다. 그런데 1월 생부터 12월 생까지가 한데 모인 유치원에서 선수 후보를 선발하면,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걸러진 아이들은 여러 기득권을 누리게 된다. 즉,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독 아이스하키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4~12월에 태어난 더 많은 아이들은 재능을 계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체육 영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실시한 조기 선발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재능 계발을 왜곡한 셈이다.

한번 기득권 잡으면, 영원히 기회 독점하는 사회… ‘기업가’는 죽는다

안 교수는 이런 사례가 꼭 체육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어린 시절 기득권을 얻은 사람이 기회를 독점하는 현상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먼저 시장에서 기득권을 얻은 기업이 신규 창업기업을 배제하면서 기회를 독점하는 것, 사교육을 통해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이후 인생에서도 배타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것 등이 이런 경우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경향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일제고사 실시, 수능 점수 공개 등을 통해 아이들과 학교에 일찌감치 ‘낙인’을 찍는 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돕는 일 등이 이런 사례다.

‘기업가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 안철수 교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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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TX) ③ “도전, 도전, 도전•••”

2009-03-23T13:16:16Z

강덕수 회장 “올해 경영화두는 ‘도전’”
STX조선 신기술개발로 ‘세계 최고’ 도크회전율 자랑
인재확보도 신기술 확보의 일환..인재중심 경영 주력

“올해는 그 동안 조선·기계, 해운·무역, 플랜트·건설, 에너지 4대 비즈니스 축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역량과 신성장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로 세계시장에 도전(Challenge) 해야 한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도전(Challenge)’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도전’은 매년 각 기업의 CEO들이 내놓는 수많은 단어 중 하나다. 하지만 STX그룹, 특히 강 회장에게 ‘도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룹을 재계 서열 12위로 키워온 원동력도 ‘도전’이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던 일들도 그만의 ‘도전’으로 이겨내 왔다는 평가다. 다시 그가 ‘도전’이라는 카드를 빼든 이유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도전’의 화두 속에는 STX만의 신기술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신기술이 없는 기업은 결국 위기에 순응해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신기술에 ‘도전’.. 조선업계 최고 생산성 이뤘다”

STX그룹의 주력기업인 STX조선은 후발업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와 달리 법정관리에 들어가있던 대동조선이 모태다.

STX그룹은 대동조선 인수 8년 만에 STX조선을 세계 4위의 조선업체로 성장시켰다. 한낱 중소형 조선소에 불과했던 대동조선이 STX조선으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업계의 상식과 예상을 깨고 세계적인 조선업체로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STX조선만의 신기술을 향한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당초 STX조선은 후발업체였던 만큼 세계적인 조선업체인 빅 3의 건조공법을 쫓아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하나의 도크에서 여러 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텐덤공법, 육상건조공법 등을 답습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수주량과 갈수록 대형화·고급화되는 선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아울러 비좁은 진해 조선소의 여건상 도크 회전율 극대화가 필수 과제였다. 이에 STX조선은 기존의 공법을 응용, 새로운 공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텐덤공법을 응용한 ‘세미 텐덤공법’, STX가 개발한 상건조공법인 SLS(Skid Launching System) 등을 통해 도크의 회전율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글로벌 조선소로 도약하기에는 이 정도의 생산성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STX조선의 판단이었다. 이에 STX조선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바로 신개념 플로팅 도크 건조 공법인 ROSE(Rendezvous On the Sea for Erection) 공법을 개발한 것.

ROSE 공법은 STX조선 생산공법팀이 1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시킨 것으로 부유식 해상크레인 대신 ‘자항선(Self Propelled Barge)’과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를 이용해 선박용 블록을 탑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STX조선은 작업상 위험, 긴 탑재시간, 작업 용량 제약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선박 1척당 소요 블록 수를 15개에서 6개로 줄임으로써 선박건조 시간도 대폭 단축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보게 됐다. STX조선은 지난해 마지막 날 진해 조선소 드라이 도크(Dry Dock)에서 27·28번째 건조 선박인 5만1,000DWT 석유제품운반선과 2,700TEU 컨테이너선 진수식을 각각 가졌다.

이로써 지난해 도크 1기에서 ‘13회전(Batch) 총 28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계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했다. 1년 365일을 기준으로 13일에 선박 한 척씩 건조한 셈이다.

◇ “핵심인재 확보도 ‘신기술’”

“회장님 DNA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STX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임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농담 아닌 농담을 전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한없이 세심하고 겸손한데 희한하게 큰 투자를 감행할 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감해져서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전경련이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STX그룹의 위상이 재계에서 그만큼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강 회장은 축하인사를 보내온 각계 인사들에게 틈나는 대로 일일이 친필편지를 쓰느라 분주하다. 답장을 안 해도 그만이지만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신념을 가진 그에게는 당연한 일과다.

STX 그룹은 지난해 총 1,5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 각계에서 잡 셰어링(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기에 정규직으로 1,500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강 회장의 인재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STX그룹은 또 달라진 그룹의 위상에 걸맞게 채용방식도 새롭게 단장했다. 지난해부터 STX 경영이념과 인재상을 근거로 자체 개발한 SCCT(인·적성검사)와 면접전형 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개선한 것.

‘서류심사→SCCT (인·적성검사)→1차 면접(역량면접, 집단토론면접, 외국어면접, PT면접)→2차 면접(인성면접)’으로 이어지는 전형절차에는 PT면접을 추가해 면접을 대폭 강화했다. 또 지원자의 실제 회화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러시아어 등 특수어 전공자에 대한 원어민 인터뷰도 별도로 진행된다. 글로벌화를 위한 준비인 셈이다.

매년 실시돼왔던 2차 면접자를 대상으로 한 강 회장의 직접 면접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해에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 강 회장이 2차 면접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5일간에 걸친 면접심사를 일일이 챙긴 일도 있었다.

STX그룹 관계자는 “강 회장은 인성면접(2차)을 직접 주도하며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는 물론, 의사결정 등 면접 마무리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그 누구보다 숨은 인재를 찾는데 열성적”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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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TX) ② “조선 세계4위 우뚝..이젠 자원이다”

2009-03-22T14:39:51Z

‘한국-중국-유럽’ 잇는 삼각편대로 글로벌 공략
기술은 한국 · 생산은 중국 · 브랜드는 유럽의 차별화 전략
해외 각지서 자원개발·에너지 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난 1월, 서울 남산 STX타워에 해외로부터 낭보가 날아들었다. 세계적인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락슨(Clarckson)이 집계한 2008년도 세계 조선업체 순위에서 STX조선이 당당 세계 4위로 등극한 것.

클락슨의 집계는 국내외 조선·해운업체들이 기준으로 삼을 만큼 공신력을 보장받고 있다. STX의 기쁨은 그 누구보다도 컸다. 지난 2001년 법정관리 중이던 대동조선을 인수한 지 8년 만에 이룩한 성과였다. 한 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STX는 그룹의 장점인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조선업에서의 성공시나리오를 이젠 해외 자원개발 등에 다시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이유 있는 세계 4위”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STX조선(진해·부산·중국다롄 포함)의 수주잔량은 720만7,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이어 세계 4위의 실적이다. 특히 이번 집계에서는 지난해 인수를 완료한 STX유럽(옛 아커야즈)의 수주잔량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를 합산할 경우, 총 수주잔량은 924만CGT로 3위인 삼성중공업(1,042만7,000CGT)에 육박하게 된다.

STX조선의 이같은 성과에는 STX그룹의 ‘글로벌 광폭(廣幅)횡보’가 뒷받침이 됐다. 최근 STX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진해 조선소와 지난 2007년 인수한 STX유럽(구. 아커야즈), 현재 1단계 공사를 완료한 중국 다롄 조선해양기지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편대’ 구축을 완료했다.

STX는 국내 진해조선소를 LNG선, VLCC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고부가가치 대형 선박 건조기지이자 연구개발(R&D) 센터로 집중 육성하고 8개국 18개 조선소를 보유한 STX유럽은 크루즈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페리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또 중국다롄 조선·해양기지는 일관체제를 구축, 선박뿐만 아니라 엔진, 해양플랜트 등을 한 곳에서 건조해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조선·해양 기지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STX가 이처럼 한국-중국-유럽에 생산기지를 두고 각 지역별로 특성화를 꾀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 생산성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기술은 한국에서, 생산은 중국에서,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는 유럽에서 하겠다는 의지다.

강덕수 회장이 “STX 모든 임직원은 국제감각과 기회창출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개발자(Developer)’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룹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신사업 기회창출과 국외사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印尼에서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까지”.. 해외 자원개발 ‘박차’

흔히들 STX그룹 하면 STX팬오션의 해운이나 STX조선의 선박건조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그룹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껏 STX를 키워온 자양분이었다면 향후 STX의 방점은 에너지와 자원개발 등에 찍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TX의 우수 인력들은 현재 세계 곳곳의 오지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위해서다. STX그룹은 전사적으로 각 계열사의 특성을 살려 수직계열화의 장점인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즉, STX그룹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 석유ㆍ석탄ㆍ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 자원운송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 LNGㆍ원유 등의 해상운송 ▲ 발전설비 및 플랜트 건설 ▲ 제반 인프라 구축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STX가 직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STX는 조선분야에서 성공했던 시나리오를 에너지와 자원개발사업에도 접목하고 있다. 우선 전 세계를 중국 중심의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7권역으로 나눠 권역간 시너지 창출 극대화와 현지화 전략을 짰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들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변 권역으로의 진출기회도 함께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STX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국영 석유회사와 조선소 건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현지에서는 STX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STX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조선소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전탐사와 더불어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은 물론, 중앙아시아 주변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셈이다.

STX는 아프리카에도 진출해있다. 지난 2006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진출했다. 이 광구는 오는 2010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 영국 쉘과 함께 아일랜드 및 파로군도의 3개 해상 탐사광구 개발 ▲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 유전 사업 ▲ 풍력발전 및 태양전지 사업 진출 등 STX그룹의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보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STX가 전 세계 오지를 누비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직 누구도 선점하지 않은 미래 속에 STX그룹의 향배가 걸려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제조업으로 수직계열화된 그룹의 특성상 자칫 경기침체로 한 곳이 무너질 경우, 그룹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바로 해외로, 그것도 가장 원천적인 산업인 자원개발과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다.

강덕수 회장이 “우리가 오지로 여기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독립국가연합(CIS)에 가보면 이미 미국과 일본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기업이 가지 않는 진짜 오지를 찾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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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TX) ① “나는 사람을 샀다”

2009-03-21T17:03:50Z

2007년 여름 어느 날. 월요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강덕수 STX그룹 회장의 시선은 창 밖으로 향해 있었다. 계열사 사장들의 각종 보고가 쏟아졌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평소답지 않았다. 사장단 회의 때마다 꼼꼼히 메모하던 모습도 이 날은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모양이었다.

사장단 보고가 끝났다. 하지만 강 회장의 굳게 다문 입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들은 강 회장의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당황했다. ‘무슨 일일까’. 임원들의 시선이 온통 강 회장을 향했다.

회의실에 가득한 적막이 긴장감으로 바뀔 때쯤,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아커야즈를 인수키로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STX그룹이 아무리 국내 재계를 놀라게 할 만큼 급성장 했다지만 세계적인 크루즈선 건조업체인 아커야즈를 인수하겠다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윗이 골리앗이 되겠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개월 후 STX는 정말로 골리앗이 됐다.

◇ “징기스칸이 돼라”

“국내 젊은 인재들이 좁은 국내 시장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좁은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해외 영토를 넓혀 그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강덕수 회장의 지론은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이다. 다윗 STX가 골리앗 아커야즈를 인수한 것도 이 같은 지론의 연장선상이다. 그는 평소 임직원들에게 ‘징기스칸’이 되라고 주문한다. 징기스칸처럼 각 부족과 나라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대제국을 건설하라는 지침이다.

그래서 그는 ‘M&A의 귀재’, ‘샐러리맨의 신화’ 등으로 불리는 것을 꺼려한다. M&A는 STX를 국내 재계 12위(2007년말 자산기준, 공정위 발표)로 키워낸 중요한 ‘도구’의 하나였을 뿐 덩치를 키우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STX가 인수한 기업들은 모두 그룹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만큼 성장해있다. 여타 기업들이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다시 되파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 때 STX는 인수한 기업의 내재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주력했다.

현재 STX그룹 수직계열화의 최첨병인 STX팬오션(구. 범양상선)을 비롯, STX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킨 STX조선(구. 대동조선), STX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STX에너지(구. 산단열병합발전) 등도 모두 M&A를 통해 인수한 기업들이다.

결국 STX조선은 지난해 세계 순위 4위(수주잔량기준)에 등극했고 STX팬오션도 올해 업계 1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STX중공업, STX엔파코, STX건설, STX에너지 등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알토란 같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

STX그룹이 최근 완성한 ‘진해-유럽-다롄’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도 모두 강 회장의 ‘글로벌화’ 구상과 맞닿아있는 대목이다. 각 지역별 생산거점을 특화 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거대한 ‘STX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징기스칸식 ‘글로벌 구상’인 셈이다.

◇ “나는 사람을 샀다”

“나는 회사를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을 샀다”

강 회장의 사람 사랑은 재계에서도 유명하다. 신입사원 한 명당 1,000만원씩을 들여 크루즈선 해외시찰을 보내준다. 고급숙식 제공은 물론이다. 국내 굴지의 어느 기업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는 이 같은 행사를 정례화 했다.

이처럼 사람에 애착을 보이는 것은 말단 샐러리맨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의 이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회사가 네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동기부여를 해 줘 향후 회사를 성장시키는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STX 고위 관계자는 “한 번은 회장님이 신입사원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테이블마다 잔을 들고 돌면서 한 마디씩 인사를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올해 너의 목표치는 얼마냐’고 묻자 다들 얼마라고 대답을 했는데 합쳐보니 그룹의 목표치보다도 높더라”고 말했다.

비록 신입사원들이 ‘장담’한 목표치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들에게 그룹의 비전을 심어줌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심어주려는 그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STX에는 인수한 기업 혹은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이 기업문화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인재를 중요시한다는 이야기다. 강 회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그룹의 핵심 멤버들 대부분이 외부출신이다. 이종철 부회장, 이인성 부회장, 장원갑 부회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STX에는 ‘조직확대’라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각 기업들이 조직을 대폭 축소·통합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조직을 축소·통합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둘로 나눠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채용하는 방식이다.

강 회장은 “내가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하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다. 인재를 채용할 때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STX의 글로벌 전략 이면에는 이 같은 ‘인재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 “지금이 기회, 속도경영으로 성장동력 확보”

지난해 12월.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업계가 놀랄만한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매출 30조원·수주 35조원·경상이익 1조원’.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STX그룹의 공격적인 목표를 두고 재계는 “목표치는 목표치일 뿐, STX가 상당히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작 STX는 여유롭다. 그 동안 업계에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폄하했던 일들을 그들은 단기간 내에 속도감 있는 경영으로 현실화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STX팬오션, STX조선 등이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STX의 자신감은 강 회장의 ‘속도경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속도경영은 강 회장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한 축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커야즈 인수 시 그는 핵심 담당임원 2~3명만 데리고 2~3개월간 밤샘 스터디를 거쳐 인수를 최종 결정했다. 방대한 조직을 통해 오랜 기간 스터디를 거친다면 오히려 인수하려는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기 어려울뿐더러 인수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소수의 ‘별동대’를 구성,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그의 경영스타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강 회장의 이 같은 경영방식에 대해 사장단을 비롯한 임원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 또한 STX를 키워나가는 원동력이다.

강 회장은 최근 “거대한 파도의 물결이 잦아드는 지금이 ‘결정적 시기’다.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과 판단, 신규 해외시장 개척, 철저한 자금관리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으로는 원가절감 등의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없애되, 필요 시에는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라는 지침이다.

아울러 최근 임원회의에서 그는 ‘글로벌’, ‘인재제일’, ‘속도’를 더욱 강조하고 잇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해야만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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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MB정부가 盧에게 진짜 고마워 해야 할 것은”

2009-03-21T16:17:58Z

“강력한 규제로 투기 진정시킨 일” 양도세 중과 폐지 맹비판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왔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다주택보유 및 개인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키로 한 정책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이 교수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고작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야’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투기억제장치를 속속 무력화 해가는 정부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마치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야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듯한 느낌이다”면서 “그 동안 해놓은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은 듯, 이번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큼지막한 선물보따리를 내놓았다. 이런 때를 기다리고 집 사재기를 해둔 사람은 앞으로 얻을 이득을 계산하며 득의의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거품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줄줄이 풀어 투기세력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니다”면서 “지금처럼 종부세가 거의 무력화된 상태에서 양도세의 방어선마저 허무는 것은 투기세력에 진지를 통째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이 정부의 정책 중에는 유달리 근시안적인 성격을 갖는 것들이 많다.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 보인다”면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도,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서민들의 목을 죄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날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오고 말리라는 점만은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정부가 참여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서 “그것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기 바람을 진정시킨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택가격 폭등의 장본인이 바로 참여정부 자신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투기 바람을 잠재운 것은 잘한 일이다. 만약 그때 비판 여론에 밀려 그런 규제들을 도입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주택시장 버블이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궤멸 직전의 위기에 빠졌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관측했다.

이 교수는 “5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주택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버린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가정해 보자”면서 “투기열풍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상태에서 금융위기를 맞았다면 위기의 심도는 지금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 틀림없다.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기관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우리 경제는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졌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수언론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보수언론은 ‘대못이 빠졌다’고 환호작약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가로막는 대못이 빠졌기에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집부자들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겼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었나 아니면 기술개발이 더뎌졌나? 노사관계가 나빠졌나 아니면 수출이 어렵게 되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가로막는 대못이었는지 내 무딘 머리로는 알 길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택 투기로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던 대못이었다는 것뿐”이라고 힐난했다.

이 교수는 또 “보수언론은 양도세 중과폐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 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는 식으로 마치 남의 일 얘기하는 듯한 태도다”고 비판한 뒤 “언론의 이런 왜곡 보도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조처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정부의 조처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와 같은 여론 조작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주택경기 살리는 것이 급하다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배고프다고 내년에 종자로 쓸 볍씨까지 모두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몇 년 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일을 왜 구태여 하려 드는지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개정안도 제출 않고 시행

“이명박식 법치,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시행하는 것인가”

‘법치주의’. 이명박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다. ‘잃어버린 10년’ 김대중-노무현 두 ‘좌파(?) 정권’에 의해 흐트러진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 중 하나가 법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30% 법인세 중과제도 폐지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60% 중과제도 폐지 △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이다.

재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발표만을 근거로 법 적용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 16일 시행→17일 입법예고→4월초 개정안 제출→4월 중 국회 통과?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16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정작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개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도 아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들 의원입법안에는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재정부는 지난 17일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정부는 17일 관보에 입법 예고하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한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의견수렴과정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때 제출한 법안에 ‘3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집어넣겠다는 것.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되고 난 뒤 법 시행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거꾸로 시행부터 하고 법 개정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다.

만에하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언론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해 보지 않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재정부는 정책 발표 후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때까지 2-3개월 동안 부동산시장이 더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것인데 세율이 낮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끊겨 오히려 시장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또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올 2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도 마찬가지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정책 시행부터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행’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반복된 것이다.

●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 행사”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집행도 좋지만 법률안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책 밑그림만 갖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로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국회는 정부가 법률안을 내면 다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는 아니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오만”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국민 다수의 편의나 보편적 이익과 연관되는 사안이라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런 사안도 아니다”며 “국민들에게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무시하는 편의적 잣대를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통합력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 실장은 또 “조세법정주의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세율을 임의로 조정해서 하는 것은 헌법적 취지에 반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적용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양도세 중과 폐지문제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만큼 이견이 많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170석의 거대 여당이라는 점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의 심의 기능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 처장은 강조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아예 3권 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를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다”며 “세제개편안 내용도 문제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바로 시행하는 편법을 자행했다.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국회 무시하는 행태가 있었냐”고 비난했다.

[이준구 교수의 글 전문]

“고작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야”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속속 무력화해 가는 정부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 마치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야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듯한 느낌이다. 그 동안 해놓은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은 듯, 이번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큼지막한 선물보따리를 내놓았다. 이런 때를 기다리고 집 사재기를 해둔 사람은 앞으로 얻을 이득을 계산하며 득의의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거품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줄줄이 풀어 투기세력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니다. 그 동안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듯, 지금은 규제를 풀어보았자 이렇다 할 효과가 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 철폐의 효과는 몇 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 효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즉 투기의 불길을 잡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정부의 정책 중에는 유달리 근시안적인 성격을 갖는 것들이 많다.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그런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금은 경기가 워낙 심하게 얼어 있는 탓에 부동산 투기도 잔뜩 숨을 죽이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자마자 투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그 동안 풀려나간 돈이 워낙 많아 그 불길이 유달리 강하고 끈질길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주식과 펀드 투자에서 큰 코 다친 터라 부동자금이 거의 주택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모든 방화벽을 무력화해 버린 상황에서 무슨 수로 투기의 거센 불길을 잡을지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서민들의 목을 죄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도, 그런 날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오고 말리라는 점만은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종부세가 거의 무력화된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모두 풀고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자신이 있다면 투기의 불길이 다시 솟아오를 때 도대체 어떤 정책으로 대처할 계획인지를 묻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것이 외에 별 도리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투기가 불붙어도 주택 공급만 늘리면 상관없다고 낙관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정부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언제나 주택 공급 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런 안이한 전망은 할 수 없을 텐데 말이다. 일단 투기의 불길이 번지면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아니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들은 ‘투기’라는 말에 늘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왔다. 증권이나 채권에 투자하듯 주택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왜 투기라는 부정적 표현을 쓰느냐는 것이다. 이런 대범한(?) 태도 때문에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풀면서도 전혀 주저하는 기색이 없는지 모른다. 하기야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손해 볼 일은 하나도 없으니 구태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정부가 참여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기 바람을 진정시킨 일이다. 주택가격 폭등의 장본인이 바로 참여정부 자신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투기 바람을 잠재운 것은 잘한 일이다. 만약 그때 비판 여론에 밀려 그런 규제들을 도입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주택시장 버블이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궤멸 직전의 위기에 빠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다. 해외에서 싼 금리로 돈을 들여와 마구잡이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관행에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 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른다. 시장기능에 내맡기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지금 정부가 다른 규제들을 줄줄이 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만은 그냥 놓아두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해 주고 있을까?

5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주택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버린 상태에서 미국 발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가정해 보자. 투기 열풍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상태에서 금융위기를 맞았다면 위기의 심도는 지금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 틀림없다.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기관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우리 경제는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졌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다.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주택관련 규제의 점진적 철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 입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부동산 관련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부세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생각과 말이다. 지금처럼 종부세가 거의 무력화된 상태에서 양도세의 방어선마저 허무는 것은 투기세력에 진지를 통째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몇 년 후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상태에 빠질 경우 이미 폐지해 버린 규제들을 그때 가서 부랴부랴 다시 불러들일 셈인가? 일단 폐지한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될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서민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집부자 주머니를 채워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보수언론은 “대못이 빠졌다.”고 환호작약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가로막는 대못이 빠졌기에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집부자들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겼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었나 아니면 기술개발이 더뎌졌나? 노사관계가 나빠졌나 아니면 수출이 어렵게 되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가로막는 대못이었는지 내 무딘 머리로는 알 길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택 투기로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던 대못이었다는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철폐되었다고 환호작약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징벌적 성격이라면 양도세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한 세금들이 많다. 세율이 100%가 넘는 휘발유세며 담배세, 주세 등이 모두 엄청난 정도의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들에 대해 시비가 없는 것은 휘발유를 아껴 쓰고 담배나 술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나 사놓는 행위 역시 징벌적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또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즉 부자들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조처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 말이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반(反)부자 정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살지도 않을 집을 몇 채나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그 행위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일 뿐이다.

집 사재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해로운 외부성(externalities)을 만들어 낸다.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해로운 외부성 창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볼 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지극히 타당한 조처다. 정부가 해로운 외부성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바른 언론이라면 양도세 중과 폐지가 가져올 문제점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이 점에 대해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 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는 식으로 마치 남의 일 얘기하는 듯한 태도다. 언론의 이런 왜곡 보도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조처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정부의 조처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와 같은 여론 조작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양도세 중과 폐지방침이 발표되었는데도 주택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금은 주택관련 규제를 풀어도 주택경기가 반짝 살아날 단계가 아니다. 주택경기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투기판만 차려준 셈이다. 현재 단계에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면서 멀지 않은 앞날에 재앙을 부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만약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투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투기억제 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투기 재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주기적으로 불어 닥치는 투기의 바람은 얼마 후 여지없이 태풍과 같은 위력으로 주택시장을 강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무력화해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우려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투기판을 만든 주역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당장 주택경기 살리는 것이 급하다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배고프다고 내년에 종자로 쓸 볍씨까지 모두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몇 년 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일을 왜 구태여 하려 드는지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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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마바리 조선소 한국 턱밑추격

2009-03-20T12:31:50Z

- 생산량 늘려 작년 91척 인도… 현대重과 격차 줄여 -

히타치(日立)조선과 NKK중공업 부문이 합병해 일본 최대규모의 조선업체로 부상한 유니버설조선소와 어깨를 겨루던 ‘이마바리(Imabari, 今治)조선소’가 대규모로 설비를 확충하고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을 추격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외신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마바리조선소는 일본 내 다른 조선업체와 달리 생산능력을 크게 증강시킨 결과, 지난해 91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연간 선박인도 수가 20척이나 늘어난 것으로 당초 선박수리용으로 사용하던 신 카사도(Shin Kasado) 야드를 새로운 선박을 짓는 조선소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이마바리조선소는 일본 내 8개 선박건조장을 갖게 됐으며, 올해에는 10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02척의 선박을 인도했고, 올해 119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인도될 선박 척수 기준으로는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물론 인도되는 선박의 무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이마바리조선소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포함)의 절반 정도에 머물 것으로 세계 조선ㆍ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은 예상하고 있다.

선박의 건조량뿐만 아니라 건조하는 선박의 종류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마바리조선소는 주력으로 건조하던 벌크선 비중도 상당히 줄이고 있다. 지난해 인도한 91척의 선박 가운데 벌크선 비중을 절반 정도로 축소했다. 2만8,000~20만5,000DWT(재화중량톤수)급의 다양한 크기의 벌크선을 53척 인도했으며, 컨테이너선 18척, 자동차운반선(PCTC) 8척을 인도했다. 15만5,000㎥급 LNG선도 1척 건조해 인도했다.

이에 따라 이마바리조선소는 일본에서 건조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선박을 수주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이마바리조선소는 일본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MOL로부터 2척의 33만5,000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급 초대형 광석 운반선을 1억4,500만 달러 정도에 수주했다. 이는 내년까지 쏟아져 나올 대형 선박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바리조선소는 최근 선박금융이 얼어붙으며 선박발주계획을 취소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마바리조선소가 건조할 선박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 선주들이 발주한 것인 데다 수주불황 속에 오는 2013년까지 건조물량이 쌓여있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마바리조선소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일본 내 8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으며, 일본 최대 조선업체와 어깨를 겨눌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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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보유고가 ‘바닥’이라면 세계는 지금 3차 대전 중

2009-03-20T12:13:31Z

세계적 유력지인 <이코노미스트> 는 지난 2월26일자 기사 ‘도미노 이론’에서, 이후의 세계경제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만이 한국보다 불안한 나라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심지어 ‘사회주의’라며 그토록 몰아세우던 베네수엘라도 한국보다는 훨씬 안전한 국가다.

<이코노미스트> 가 세계 외환보유규모 6위인 한국을 이토록 염려(?)해주는 이유는 이른바 ‘유동외채 비율’ 때문이다. 이 잡지는, 올해 한국의 유동외채(1년 만기인 단기외채+1년 내로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가 외환보유고를 슬쩍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1년 내로 만기가 돌아올 외채가 102라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10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잡지가 지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로 모국인 영국의 외채비율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외환보유액)은 2009년 3월 현재 1만1,000%에 이른다. 영국의 단기외채는 8조6,000억 달러로 한국(1,510억 달러)의 57배에 이르지만, 외환보유액은 710억 달러로 한국(2,015억 달러)의 30% 정도에 그친다.

● <이코노미스트> 의 왜곡 보도?

그러나 이런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가 왜곡보도를 한 것은 아니다. 단지 세상에는 ‘외채 많은 것’이 ‘죄가 되는 나라’와 ‘죄가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전자가 이머징 마켓이라면, 후자는 영국·미국·독일 같은 국가들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영국(런던)은 뉴욕과 함께 ‘세계적 금융센터’라 불리는 지역이다. 동아시아, 중동, 미국, EU 지역 등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영국에서 발행한 예금계좌, 채권, 주식, 파생 금융상품,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따위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런던으로 들어간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매년 1조 달러 내외의 자금이 런던을 경유했다. 그리고 이런 자금 중 외국인이 직접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해당 기업이나 주식의 직접적인 소유주가 되는 경우 이외의 부분(예금, 채권 등)은 언젠가 해외의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 바로 ‘외채’가 된다.

이처럼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먹고 사는 나라는 외채규모가 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기외채 비율이, 독일(유럽의 두 번째 금융센터) 1,380%, 홍콩(아시아의 전통적 금융센터) 317%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개방된 나라일수록, 국제 금융산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국제 신인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외채는 많을 수밖에 없다. 즉, 영국·독일·홍콩 등은 ‘외채 많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기준을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 경제개방을 추진하며 지구적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포섭된 나라다. 국가별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심화도(Financial Depth)라는 지표가 있다.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의 총가치를 그 나라 GDP로 나눈 수치다.

매킨지연구소에 따르면, 이 금융심화도(2006년 현재)가 한국은 300% 내외(영국은 400% 정도)인 반면 인도네시아와 베네수엘라는 겨우 100% 내외이다. 또한 <이코노미스트>가 한국과 비교한 터키·멕시코·폴란드는 100~150%, 인도·헝가리·체코·아르헨티나·러시아는 150~ 200%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개방도와 금융산업 발전수준이 훨씬 뒤처지며 외채규모도 작다.

● 유동외채는 절대적 기준?

<이코노미스트> 의 주요 공격도구였던 ‘유동외채’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문제 기사에서 ‘유동외채’로 번역된 부분의 원문은 ‘short-term debt(due within 12 months)’. 즉 ‘단기외채(12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12개월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미 그대로의 단기외채(만기가 1년 이내)’, 다른 하나는 1년 이상 중장기 외채지만 12개월 내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한국은행은 이 두 가지 외채를 합산해서 ‘유동외채’라고 부른다.

문제는 한국 이외 대다수 국가의 경우, ‘의미 그대로의 단기외채’는 IMF나 세계은행에 신고하지만, ‘12개월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는 거의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한국은행 측은 “(이머징 마켓 이상의 국가에서) 유동외채 규모를 그대로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즉, 문제의 기사에서 한국의 유동외채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한국만 단기외채뿐 아니라 장기외채(1년 내 만기)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은행의 이런 설명을 적용한다면, 해당 기사에서 한국의 외채비율은 102%에서 75%로 내려야 한다.

또한 유동외채비율은 ‘특정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도 아니다. 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유동외채비율 이외에 ‘국가 안전성’을 예측하는 기준으로는, 외환보유고 대 수입물량(3~4개월 치), 외환보유고 대비 M2(총통화), GDP 대비 외채, 국가부채 대비 GDP 등이 있는데 대다수 기준에서 한국은 상위권이거나 심지어 최상위권인 것이 사실이다.

● 한국 외환보유고 바닥 = 미국의 파산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강조한 국내인사 중 최근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은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가용외환보유액 이미 바닥났다’의 주된 내용은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는 장부상 수치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외화증권자산의 매각이 어렵거나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해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김광수 소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제공한 달러 유동성은 “(한국은행) 장부상에는 시중은행 외화대출자산으로 기재되지만 달러는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외화 차입 상환으로 해외로 빠져 나간다.” 이렇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지난해 4분기에 한국은행이 중장기 외화자산까지 매각한 것이라고 김 소장은 과감하게 주장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봐도, 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 2,015억 달러 중 유가증권 부분은 88%인 1,772억6,000만 달러에 이른다. 실제로 이 부분이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울 정도로 값이 떨어졌거나 불량 증권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김광수 소장의 생각만큼 부실한 중앙은행인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평가부터 많이 다르다. 예컨대 매킨지연구소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동아시아 중앙은행들을 “경계심 많은 거인”이라고 부른다. ‘거인’이란 것은 그만큼 막대한 자금을 미국의 금융시장에 퍼부어 왔다는 뜻이지만, ‘경계심 많은’은 안정적인 금융자산만 주로 구입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007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의 64.3%는 해외정부에서 발행한 채권과 정부기관채이다. 해외정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물론 미국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하근철 차장은 외환보유액이 2,010억 달러라는 것은 “통화당국이 ‘즉각 사용가능하고(readily available)’ ‘통제 가능한(con trollable)’ 금융자산이 2,010억 달러라는 의미”라고 강조한다. 즉 김 소장과 반대로 하근철 차장은 외환보유액 그 자체가 ‘가용 외환보유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광수 소장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100억 달러 중 10억 달러가 시중은행에 대출되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에도 한국은행 장부에는 100억 달러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하 차장은 “말도 안 된다”라며, 시중은행에 대출한 달러는 외환보유고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주장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중은행에 대출한 달러까지 외환보유고에 넣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IMF 매뉴얼에 따라 제외했다.”

김 소장의 주장은 여러 통계수치에 비춰봐도 증거가 박약하다. 일단 한국은행이 보유한 해외 정부(기관)채는 오히려 세계적 불황기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상품이 되고 있다. ‘5년 만기 미달러화 채권’의 경우 정부채와 정부기관채는 2008년 말 현재 오히려 금리가 내리고 채권값이 오르는 추세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보유한 해외정부 발행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장부가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광수 소장이 ‘바닥파’라면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절반파’이다. 그는 최근 CBS 인터뷰 등을 통해 외환보유고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은행이 450억~500억 달러 규모로 소유했다고 알려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채권이다. 김태동 교수에 따르면 “손실이 나 처분할 수 없는” 채권이다.

● ‘바닥론’과 ‘절반론’은 현실 아닌 예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당초 100% 민간 소유의 주택금융기관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 양대 회사의 채권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사실상의 공기업’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국유화되었다.

국유화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채권은 그렇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절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채권에 대한 보증을 철회할 수 없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채권 소유자들이 거의 다 해외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500억 달러 정도라면 중국은 3,700억 달러, 일본은 2,250억 달러, 러시아는 7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모두 날아간다는 이야기다.

정부보증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채권이 쓰레기가 된다는 것은 미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해외자산(주로 미국 정부채)이 거래되지 않거나 폭락하는 경우는 미국의 ‘국가파산’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이 모두 파산하는 경우다. 그래서 ‘바닥론’과 ‘절반론’은 예언(누가 앞날을 알겠는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일 수는 없다. 현실이라면 이미 태평양 상공에서 미국과 중국의 미사일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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