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도 좀 살자..

아이를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해???

2009-02-18T00:21:07Z

정말 개념없이 낳아대는 후진국들은 차치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너무 낮다.

후진국이야 가족계획 자체도 별로 고려치 않을테니까..

언제는 애들이 많다고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 이래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펴 왔다.

당연히 수출을 해야 먹고 살거 아니냐고?? 대한민국은 내수의 비중이 너무 작다.. 경제정책도 수출위주 인데다가..

인구가 적당히 늘어주지 않으면 소비가 늘지 않는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소비가 없으면 생산도 줄고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나 고용도 줄어든다.. 대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인건비는 최대로 절감하고자 하며, 돈이 될만한 모든 것에다가 손을 뻗친다. 재래식, 가내수공업,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은 갈수록 발 디딜곳이 없게 된다.

대형할인마트가 늘어서 편하긴 하지만 결코 싼 값이 아니며 차를 끌고 가게 만드는 등 국가적인 낭비를 만들고 재래시장, 구멍가게를 다 죽이고 그들은 할인마트에서 캐쉬어나 아니면 짐정리나 하게 되겠찌.. 그러다 홈에버 꼴 나는 거고..

이 정부의 정책은 그래도 대기업 위주다. 아직도 수출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떠들어 댈텐가..

전세계가 경기위축으로 소비가 줄었다. 어느 나라도 수입을 늘릴 형편이 못된다.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더 어렵다.

내수 규모가 작으면 상품을 만들어도 투자비를 뽑기가 힘들고, 소위 국내에서 베타 테스트도 제대로 할수 없어 수출은 더 어렵다.

타이완 같은 국가는 중소기업이 강하다. 따라서 기반이 강하다.

정부에게 바란다. 제발 서민들을 위한 정책좀 해라.. 대기업에만 그만 퍼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유보금만 쌓아두는 대기업..

돈 될 곳은 모조리 다 후벼파서는 영세상인들의 밥 그릇마져도 갉아먹지 마라. 치가 떨린다.

양질의 일자리 그게 안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만 해결해 주어도 젊은 사람들 결혼도 더 일찍하고 아이도 더 많이 낳을 것이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넉넉하게 해줘봐라.. 소비는 금방 늘어나고 돈의 회전이 늘 것인데..

시골의사 박경철씨가 그러더라...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돈을 쓰는 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지만 그 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면 그들은 그 돈들을 거의 다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애를 안 낳는 다고 젊은이들의 정신상태만 아직도 탓할텐가... 결혼에도 아이를 낫는 것에도 경제원칙(경쟁)만을 적용할 것인가

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

2008-11-28T20:13:42Z

공공재.. 솔직히 효율은 민간보다 떨어진다.

공무원은 당연하고 공공기관,공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업 수익을 내면 좋지만 안내도 그만이고 적자가 나면 국민의 돈으로 메꾸면 된다.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민간인 2~3명이면 할일을 몇명이 나눠서 할수도 있고, 원가절감 같은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눈에 보일만큼 적자가 커지면 많은 욕을 들어 먹을 수 밖에.. 그러나 공공재는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저렴하게 혜택을 돌려준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실례로 공공재, 혹은 공공재에 준하는 것이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할수 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석유, 통신, 전기, 가스 등이다.

석유같은 경우 정유회사의 민간 인수와 민간 참여로 사유화가 완전히 자리잡아 정유원가를 알 수가 없다. 모든 생산활동의 근원이 되는 기본 에너지원인 석유의 가격이 담합이 되고 나면 모든 재화의 생산원가에 반영이 되고 곧 그것은 완성재인 수출품과 소비재의 물가 상승에 직결된다.

통신도 마찬가지다. 필수재 아닌 필수재가 되어버린 이동통신(휴대폰)..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싸지 않다. 기본 사용료야 그렇다 치고 갖가지 부가 써비스로 별의 별 사기 아닌 사기를 다친다. 공익사업자라면 이렇게 까진 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한때 민영화하려 한다는 움직임으로 시끌 했던 적이 있었다. 의료 영리화 였던가?

실제 건강보험료 이외에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사보험료를 국가통제하에 모두 모은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삼성생명이다, 금호다, 현대다,LIG다 뭐다 다 필요 없다.

개인들이 그 사보험료를 다 모으고 거기다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우리는 중대재해나 온갖 죽을병에 걸려도, 임플란트 금으로 도배를 해도

차고 넘치는 돈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 과도하게 진료비를 청구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민영화를 해야 할 것들은 따로 있다.

돈되고 땅짚고 헤엄치면 될 만한 사업들에 대기업과 사기업들은 군침을 흘릴수 밖에 없다. 사기업의 자금력을 등에 엎은 정권의 실세들은 뭐라도 줘야 하니까 공공기관을 팔아먹을수 밖에 없을 것이고...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살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은 주로 사기업이 한다. 그런 사기업을 국가와 국민의 봉사로 키워줄 필요는 있겠지. 따라서 민간과 공공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겠지.

지금은 민영화를 할때가 아니라 공공재나 필수재를 국유화 할 때이다. 모든 서방세계의 선진국들도 자국의 산업을 위해 보호무역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개나 줘라 ㅋㅋㅋㅋ

광우병보다 더 지독한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탄압.

2008-11-26T00:36:09Z

참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런지.. 걱정입니다.
저는 광우병 시국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언론탄압이라 생각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씨의 등재에 좌절하였습니다.
언론탄압은 일제시대나 유신시대나 있던 구시대적 억압정치로 정말이지 다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싶지 않았는데..
광고중단 운동은 조금은 네티즌이 오버한(?) 듯한 면도 있으나, 청부폭력까지 일삼은 재벌회장을 특사시켜주는 이넘의 정부가 일반시민들한테는 너무나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PD수첩조사, KBS 정연주사장 해임과, 때아닌 특별감사, 다음 등 포탈사이트의 기사 검열, 입맛에 맞지 않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출입금지 등 정말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며 독재정권으로 회귀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반성해라..

한나라 니들은 국민들을 개호구로 보지 마라.. 이번이 너희들의 마지막 집권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6명 사전영장(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19 17:21 | 최종수정 2008.08.19 18:31

3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차대운 기자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카페 개설자 이 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광고주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부동산 분양업체, 여행사, 통신판매 회사 등 250여 광고주 회사들이 항의 전화 폭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업체는 광고를 게시한 날 최대 1천여 통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으로 6-7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총 110억여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이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친 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하는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씨가 개설한 카페는 5월말 개설돼 5만4천여명이 회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비영리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된 네티즌들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려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이고 외국에서는 비슷한 운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을 형사처벌한 전례도 없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수사 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 씨의 경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좌편향 교과서 논란 11.25 PD 수첩을 보고..

2008-11-26T00:22:09Z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현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쪼아대서 교과서 내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이야 무엇이든 보기에 따라서 혹은 개인에 따라서 우편향이든 좌편향이든 개인들의 취향(?)이니까 나는 가타부타 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일방적이다 싶은 교육청의 교과서 내용 수정 및 개편의도이다. 교사들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취합한다고 해놓고는 지들 멋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선호 교과서를 추진한다.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절차인가.

65%의 교사들이 교과서 내용의 수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볼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것은 아닌지.

정권에 빌붙기하려는 자들이 교육계에서까지 이렇게 설쳐대니 이 땅의 교육이 제대로 서겠는가..

또 하나 답답한 것.

어느 나라나 어떤 정권이나 역사는 권력을 가진자에 의해 재해석되고 다시 씌여진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포장하는 교과서를 아시아 여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하고 있으며 국수주의로 나아간다.

역사 이래로 그 넓은 대륙에서 이민족과 유목민족의 핍박에서 제대로 주인공 노릇한번 제대로 못한 중국의 한족도 동북공정이라는 이름하에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놈의 대한민국은 뭘 하자는 건지... 교과서의 내용도 오히려 친일 친미쪽으로 흘러서 민족의 자존심조차 내버리겠다는 처사이니 남들은 지들 잘났다고 역사 날조하는 마당에 이놈의 나라는 니뽄의 식민지임을 자처하는 것인지, 미국의 50번째 주임을 자처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다. 어느 모로 봐도 명박이는 미국이나 일본이 심어놓은 꼭두각시 대통령임이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