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풍요속 빈곤' 경기도내 결식아동 최근 5년간 420% 증가

2009-10-15T10:51:14Z

'풍요속 빈곤' 경기도내 결식아동 최근 5년간 420% 증가

【수원=뉴시스】윤상연 기자 =경기도내 결식아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경기도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결식아동은 최근 5년간 4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아동 증가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결식아동 현황은 2005년 2만3058명에서 2007년 4만446명, 2008년 6만9023명, 2009년 9월 현재 9만65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420% 증가했다.

시.군별 결식아동 현황은 성남시가 9194명(9.51%)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시 8925명(9.24%), 고양시 8882명(9.19%), 수원시 6596명(6.82%), 부천시 5682명(5.88%), 남양주시 5280명(5.46%)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들의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도시지역의 결식아동 현황이 높은 것은 소도시, 도.농시에 비해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김소남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통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yoon1111@newsis.com

tag : 경기도, 결식아동

성남시, 내년부터 중학교도 무상급식

2009-10-15T10:48:55Z

tag : 성남, 무상급식

4대강 예산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2009-10-12T13:39:47Z

4대강 예산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3대 가계부담 : 2009/09/30 13:13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는 30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정부의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교육부문 예산 확대 약속 이행,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내년도 8조6천억원을 배정하면서 내년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 삭감율 2.5%보다도 높은 3.5%(1.4조)나 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해 얘기한 연평균 7.6% 늘리겠다는 약속에 견주어 보면 7.6%나 줄었습니다.

교육예산을 대폭 줄이고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무상 급식 및 무상 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연일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정부 역시 사교육비 절반과 학교만족 두배라는 교육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현란한 구호와는 별개는 정부의 부자 감세와 무분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교육예산이 가위질 당하고 있다.

2010년 교육예산은 지난 추경대비 1조 4천억원이 줄어든 37조 8천억원만 배정되어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 1.2%나 삭감되었다. 또한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32조 6,51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0조 4,188억원으로 최대 2조 2,32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최대 4,228억(경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예산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예산이 축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과 학부모이다.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정부나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 지난 2008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복지예산을 10%씩 삭감해 이명박 정부 경쟁교육정책에 부합되는 영어교육 강화 등의 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내년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 예산이 축소되고 특히 학교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될 것이다. 얼마전 한 조사에서는 1인당 2만원에 불과한 초등학생의 학습 준비물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년과 같이 교육예산이 삭감되면 이 정도의 예산 확보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 예산에 최근 거론되는 전기세 인상에 따라 학교는 한여름 냉방기 가동조차 힘들어질거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예산도 삭감될 것이다. 급식비 미납자는 늘어나고 급식비 신청학생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교육복지 예산의 확보마저 미루고 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아 경기도 4만여명을 포함, 전국 수십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예산의 삭감과 그로 이한 피해의 원인은 정부의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에서 기인하고 있다.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의 부족과 8조에 달하는 4대강 사업 등의 피해를 철저히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 죽이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 8조는 척박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3조의 예산만 투입하면 전국 760만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과 급식비 지원과정에서 정서적인 상처를 받는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기관으로서 편법 징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불과 3700억 원이면 가능하다.

한편 정부관계자가 국가재정 부족으로 검토조차 하기 힘들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연 2조 700억 원에 불과하다. 정원부족으로 허덕이는 학교에 1만 명의 교원을 충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4천억 원이다.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온 교육계의 숙원사업들이 수조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예산 등을 시급하게 확대하여야 한다.

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강을 죽이고 서민을 죽이며 교육복지 정책을 파탄 내는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무상 급식 무상교육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우리의 요구>
-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줄어든 교육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 정부는 교육재정 축소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무상 급식 및 무상 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즉각 시행하고,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2009년 9월 30일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교육연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tag : 대운하, 무상교육, 부자감세, 무상급식

4대강 후유증… 경기도 학생 4만7천여명 방학중 급식 중단

2009-09-29T15:10:46Z

기쁜소식입니다.

성남시, 내년부터 중학교도 무상급식

작성자 : 보도국(907news) 등록일 : 2009-10-15 오전 8:52:08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9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는 3학년만 실시하고 2011년에는 2학년까지, 2012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2013년부터는 45개교 모든 학년 3만8천3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 복지 증진과 학부모 경제부담 경감 등의 효과 덕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성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후유증… 경기도 학생 4만7천여명 급식 중단

내년 국비 지원 급식비 102억원 전액 삭감… 서민들의 고통 현실로 나타나

시정뉴스

정부 예산이 4대강 사업에 쏠리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방학 중 급식을 받았던 학생들의 식사가 끊기는 등 서민들이 고통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4만7천여명은 올해 방학 기간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식사를 거르게 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조사한 급식지원 필요 학생 7만1400여명에게 내년에 237억원을 들여 급식비를 보조해 주기로 하고 국비 128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급식지원비로 102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도 본 예산안에는 방학중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당초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던 2만4천여명에게만 방학중 급식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 경우 올해 급식을 받던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 7만1400여명 가운데 4만7천여명은 내년 방학 기간에 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후유증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겨울방학과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국비 지원액 102억원을 포함해 모두 195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1끼당 3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정부가 국비 102억원을 지원한 덕분에 당초 지원 대상으로 잡은 2만4천여명에서 4만7천여명을 늘릴 수 있었다.

정부가 생색내기로 한 차례 예산을 지원해 급식비를 지원한 후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예산까지 줄여가며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승훈 기자>

tag : 경기도, 급식, 급식지원

마지막까지 껴안고…여중생 2명 25층서 투신

2009-09-29T15:07:56Z

마지막까지 껴안고…여중생 2명 25층서 투신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9.29 12:22 | 수정 2009.09.29 12:30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제주

같은 반 단짝 친구였던 여중생 2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성적과 진로문제로 고민하던 둘은 마지막 순간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다.

L(15) 양과 S모(15) 양은 부산 사하구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단짝으로 지내왔던 사이였다.

L양은 성격이 활달하고 붙임성이 좋아 학급의 밝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였다. S양은 학급 반장으로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다.

특히 L양과는 더욱 절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이 둘이 서로 어울려 다니는 모습은 주위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들에게도 자주 목격됐다.

그러나 L양은 남들에게 말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돼서도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지 걱정됐던 것.

최근까지도 시험성적이 오르지 않아 담임선생님과도 여러차례 상담을 했다. 이양의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곁에서 들어주던 친구가 바로 S양이었다.

S양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다. 그래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S양도 마찬가지. 더욱이 최근 성적이 떨어지면서 고민은 더해갔고 그럴수록 L양과 서로의 얘기를 주고 받는 시간은 늘어만 갔다. 결국 둘은 지난 28일 오후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아파트를 찾았다. 여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갈은 날 오후 10시30분께 동네주민 곽모(48) 씨는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여학생 2명이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발견 당시 이들은 피를 흘리며 포개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후 9시30분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아파트 2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복도 창문틀은 뜯긴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고, 창문턱 아래에는 이들이 딛고 올라서기 위해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가 놓여져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가방 등 소지품만 남아 있었다.

이들의 미니홈피 등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은 발견되지 않았다. 계획된 자살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성적을 비관한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동기가 있는지 학교 관계자와 친구,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부산=윤정희, 백웅기 기자( cgnhee@heraldm.com )

tag : 성적, 자살

학생건강외면 서울시교육감 국민감사 거리 캠페인

2009-09-28T14:12:48Z

친환경급식 서울운동본부는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부터 두시간 동안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거리를 오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중고교장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탁급식 직영전환 필요성을 홍보하고 서울시 교육감 등이 학교급식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청구서명을 받았습니다.

바쁜 걸음 중에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셨습니다.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과 급식운동본부 활동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운동본부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중등교장회 대표에 대하여 오는 10월 중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7,8월 두달 동안 진행한 국민감사청구 서명에는 1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tag : 학교급식, 서울시교육감

급식비 지원에 왜 그렇게 야박한가

2009-09-16T15:09:28Z

교육청, 현실과 너무 다른 지침 들이대며
담임 추천 학생 급식비 9월부터 삭감
학교에 쏟아붓는 각종 돈은 그리 많은데
가난한 학생들 밥 몇그릇어치를 뺏어야 하나

　최근 우리나라가 ‘문자 해독률과 학업 성취도’ 등의 결과에 힘입어 핀란드에 이어 2번째 교육복지 선진국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들의 복지는 영 거꾸로 가고 있다. 팍팍한 삶의 그늘이 되어주어야 할 ‘복지’는 교육행정가들의 ‘전시행정’을 위한 수사가 되었다.

　단적인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에 관한 것이다. 1학기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당장 9월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급식 지침에 의하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①기초수급자 ②법적 한부모가정의 자녀 ③지역·건강보험료 29000원 미만 납부 가정의 자녀’로 제한되어 있다. 그 외에 ‘담임교사 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신규 지원 대상(①+②+③)의 10%’이다. 이에 따르면 담임교사 추천은 학교별로 적게는 한두 명, 많아야 대여섯 명의 학생만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만 해도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은 스무명을 훌쩍 넘었으며, 학교 내 ‘복지심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 ‘조부모·친지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학생, 파산한 가정의 자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자녀, 가족이 중병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 등의 기준을 정해 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정,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해 8월까지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남부교육청에서는 지침을 ‘임의로’ 어겼다며 행정처분를 내렸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10%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인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빈곤한 현실에 공감하고 이를 고려하며 지원을 요청했던 담당 교사들, 교장선생님이 ‘주의-경징계’를 받았다.

　또 초과된 인원(13개 학교 300여명)의 급식비를 9월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누구를 제외하란 말인가. 자영업 몰락에 스트레스로 쓰러진 부모의 자녀, 산업재해 후 퇴직한 친척 집에 얹혀사는 학생,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그나마 실직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경기침체로 이른바 ‘신빈곤층’이 300만명으로 늘어나고,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월평균 적자액은 50만4683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법 테두리 밖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은 날로 늘고 있는데 구제할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담임들이 ‘급식비’를 내라고 말하란 말인가.

　지원할 돈이 없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학교마다 쏟아붓고 있는 돈은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1억원, ‘사교육 없는 학교’로 1억원, ‘좋은 학교 자원 학교’로 7000만원, 방과후 시범학교로 4000만원 등 학교마다 수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의미있게 쓰이고 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학력 향상 중점학교’만 보더라도 ‘성적 하위 10%인 학생’들로 반을 구성해 강사를 배정했지만,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나오지 않아 간식으로 사둔 김밥을 버리기도 했다. 학생들의 출석률이 낮자 개근하면 ‘상품권’을 준다는 학교도 있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서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에게 장학금·현금을 준다는 학교도 있다.

　바야흐로 돈 없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의 노골적인 수난 시대다.

　학생 복지란 어렵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급식비를 안 냈다고 독촉받으며 모멸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다그쳐 ‘일제고사’에서 ‘학업성취도’를 올리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학습장애·정서불안 등 심리적 요인을 찾아 위무해주고, 가정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 ‘국영수사과’ 종합반을 편성해 매일 출석을 체크하는 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영수사과’의 그물이 훑지 못한 그들만의 재능을 계발할 다양하고 신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따뜻한 밥 한 끼, 성적에 짓눌리지 않는 자존감, 즐거운 학교생활이 ‘학생 복지’의 기본이다.

　교육 당국은 ‘발 치수만 믿고 자기 발을 재지 못하는’ 식의 행정을 그만두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하라. 그도 아니면, 성남시 등을 본받아 시도자치단체와 어떻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 사교육비 경감을 명분으로 한 예산이 진정 낭비가 없는지 검토하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난한 아이의 밥 몇 그릇어치 ‘장학금’을 받는 현실을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할 일이다.

　김호정 교사, 서울 구로구 개봉3동

tag : 학교급식, 학생복지, 무상급식, 급식비

인천시민모임, "5개 기초단체 학교급식 지원해야"

2009-09-14T14:21:04Z

인천시민모임, "5개 기초단체 학교급식 지원해야"

작성자 : 보도국(907news) 등록일 : 2009-09-09 오후 2:53:00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오늘(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중구 등 5개 기초단체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와 인천지역 5개 구.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친환경 먹을거리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구와 동구, 부평구 등 5개 구.군은 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구.군은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과 직영급식 실시, 무상급식 확대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tag : 인천,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급식조례

8월28일 급식운동본부 여름 활동가 워크샾 열려

2009-09-14T14:20:05Z

tag : 학교급식, 급식

초등학교 등 47개 급식시설서 식중독 바이러스 무더기 검출

2009-09-03T11:14:12Z

초등학교 등 47개 급식시설서 식중독 바이러스 무더기 검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초등학교 등 급식시설에서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월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급식시설 834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초등학교 31곳을 포함해 47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은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10곳,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 2곳, 수련원 2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47개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지역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경남과 부산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9.7%)와 충북(6.7%)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설 개·보수나 물탱크 소독을 지시하고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자제, 위생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황색포도상구균 등 박테리아와 달리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물을 통해 식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급식시설에서 대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tag : 식중독, 식약청, 노로바이러스

경기 지자체별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 우려

2009-08-12T12:46:53Z

경기 지자체별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 우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지자체에 따른 학생 급식지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자체간 급식지원 격차를 유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지원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tag : 성남, 포천, 과천, 무상급식, 학교급식법, 경기교육감

성남시 초등학교 무료급식 모든 학년으로 확대

2009-08-10T11:04:58Z

성남시 초등학교 무료급식 모든 학년으로 확대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 대상이 내년 3월부터 1∼6학년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7년 마련한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위해'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급급식지원 심의위원회'등을 거쳐, 지난 2007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 사업 결과 무료급식 지원에 대한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호응이 커 시는 연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 5학년과 6학년 2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에는 3∼6학년 4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6학년 전학년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무료급식을 지원받게 되는 대상자는 현재 64개 초등학교 3∼6학년 4만4천797명과 판교지구의 개교 예정 초등학교를 포함해 총 67개교 6만9천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현행 지원 예산 180여억 원을 총 270여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학교 급식 식재료는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공동체 생활에서 올바른 식사예절과 영양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면서 "친환경 우수 식재료와 조리시설의 위생관리 등 앞으로 전체 초등학생 무료급식에 따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tag : 무료급식, 성남시, 무상급식

[공지]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경기도민 서명에 함께 합시다

2009-07-30T17:04:21Z

무상급식 예산삭감, 그러나 무상급식의 꿈은 살아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뭐길래? MBC 피디수첩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경기도의원들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웃으며 학교급식을 먹도록 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의지만 있다면 무상급식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무상급식 희망을 경기도의원들은 무참히 뭉개버렸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행복할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국민들의 바람과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것이

매우 부끄러울 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촉구서명용지(최종).hwp

무상급식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무상급식 추진은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에서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상급식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민 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정치모리배들이 결코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전국에서 계속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경기도민 서명 용지 첨부합니다.

tag : 경기도, 서명,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김상곤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