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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은 진보인가?

2009-11-13T14:41:41Z

좌파 총리의 서울 찬가

아찌

이명박 대통령에, 정운찬 총리라는 의외의 카드는 국면 전환용으로는 획기적인 발탁으로 보일지 몰라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조합이라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건 기우에 지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뜻을 미리 헤아려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에 껄끄러운 문제만을 찾아 막후에서 총대를 메고 수습하는 정운찬 총리의 행보가 이명박을 더없이 잘 보필하는 환상적인 조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나는 정운찬 총리가 총리에 내정되는 것이 그래도 다른 인사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 인사였기 때문에 특정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일시에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런 야만적 행위를 제어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보았기에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바라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맡게 된 총리라는 자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소신을 펴기에 어려운 자리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걸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진보적 시각으로 살아온 이력이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데 대한 일말의 애정 어린 우려의 발언이라도 나와야 마땅한데도 그는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리에 내정되기 이전부터 용산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총리에 내정된 후에는 유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는 면에서 보면 달리 봐야 될 면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산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희망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총리의 용산 방문은 용산 문제의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다독이는 격식이 필요한 자리였기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값싼 동정심을 베푼 격려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불과했다. 용산 문제가 발생할 당시의 총리와 대통령을 대신하여 얼굴마담으로 다녀 간 것에 불과했는데 그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눈물이 자상한 해결사로 읽혀지는 바람에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을 뿐이다.

총리의 용산 방문 건 하나만을 보아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폭적으로 현 정권에 투항했거나 극과 극이 통한다는 통념을 내면에 지니고 있던 강단좌파였거나 둘 중의 하나이거나 둘 다를 가진 인물로 보인다.

정운찬 총리는 용산 문제를 기만한데 그치지 않고 세종시 개발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현 대통령과 기득권 세력의 악역을 차처하고 있다. 소신을 발휘해야 할 문제는 용산 문제를 비롯하여 4대강 죽이기와 미디어 악법 등 산적된 현안이 수두룩한데 좌파 총리의 눈에는 서울의 기득권 지키기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그의 우려는 행정 기능이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혼란과 효율성 저하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인 중대한 결함으로 작용할 것이란 걱정에서 비롯된 소신인 듯하다. 이런 우려는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세종시 개발이 정치적인 미묘한 사안으로 변질되어 묻혀 버리는 바람에 서로 눈치만 보는 문제를 자신만이 용기를 내어 소신 있게 드러내 놓고 공론화시켜 가면서 확실하게 해결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반대자들이 주로 써먹는 논리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논리에 속하기는 한데, 교통과 정보와 통신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서울과 한 두 시간 거리에 떨어진 대전 인근에 행정 기능이 내려온다고 해서 정운찬 총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국가적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중대한 큰 하자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닐까.

우리 사회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전제는 서울이라는 일극체제를 허무는 일이다. 하지만 답이 나와 있는데도 정작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서울이여 영원하라를 외치면서 서울이 곧 국가이고 서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운찬 총리의 걱정은 국가적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별 관련이 없고 서울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려는 서울에 사는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이제는 서울도 아파트가 포화 상태라서 집값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을 지탱해 주는 모든 지방의 서울 식민지화라는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강화해야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

행정 기능의 일부가 빠져 나갔을 때의 여파는 크거나 작을 수도 있는데 작다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에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서울의 기득권 세력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 사람들이 부동산을 위주로 키워 온 투기 경제는 모래 위의 성처럼 지방을 주변화 했기에 얻어진 보잘것없는 결과일수도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잠재해 있다고 봐야 한다.

정운찬 총리가 나라의 장래를 자기만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처럼 강한 톤으로 소신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도 기득권의 한 축으로서 서울의 기득권 세력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술책을 쓰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하나를 때리면 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부수적으로 이것까지 챙기려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운찬 총리는 정운찬 총리 이전에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의 극단에서 한나라당으로 전향한 인물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인물이 더 겹쳐진다. 완장차고 나서서 현 정부와 이념이 다른 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고 엄포를 놓고 설쳐대던 인물 말이다.

정운찬 총리를 보면 민중당 출신의 김문수와 이재오가 동시에 떠오르고 세종시라는 완장을 찬 모습이 유인촌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1인2역을 연출하는 이명박에게는 알토란같은 훌륭한 총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진보인 척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강단좌파의 실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다.

2%의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다양화하기 위한 구색을 갖추는데 매우 적절한 분이 총리로 임명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에게 당장은 유용한 인물일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는 없는 인물로 보이며, 오히려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고 분란의 한 가운데에 서서 한나라당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tag : 정운찬, 정운찬 총리

세종시 논란, 원안+알파냐 MB 안 +알파냐

2009-11-13T14:39:14Z

정권에 따라서 국가백년대계가 왔다갔다 해서야......

한용현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과 충청권이 요동이다.

세종시 논란은 지난 2002년 말 16대 대통령 선거 때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수도이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대통령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에서 행정부 일부 부처와 기타 공공기관 등만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바뀐다.

지난 2007년 말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물론이고 당선 이후에도 MB는 줄곧 충청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찬성하고 온 힘을 다해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약속했다.

MB가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주목할 점은 왜 하필 지난 10. 28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코 선거에 도움될 일이 없을 정치적 쟁점을 충청권 출신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통하여 점화, 선전포고를 했을까. 당시 정운찬 총리 후보자, 현재는 총리는 손해 볼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섰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충북 1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도 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데 말이다. 세종시 원안 파기문제에 MB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정부 핵심 관계자, 한나라당 고위 핵심 관계자 사이에 아무런 사전 논의나 의견일치가 없었다고 볼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없다.

MB나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와의 교감이나 결정 없이 정운찬 개인의 소신으로 의견을 말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정권교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로 집권한 고 김대중 정권이 처음이다. 김대중 정권은 수십 년간의 극우 보수 정권 적폐와 함께 IMF 신탁통치 상황이라 국가 정책과 관행을 많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노무현 정권은 전임 김대중 정권 최대 치적이라고 할 만한 “남북평화교류문제”를 문제 삼아 “대북송금 특검”을 벌인다.

여기에는 대통령 후보시절 지지율 등을 빌미로 좀 더 말을 잘 들을 성싶은 후보로의 교체를 강력히 추진했던 민주당 주도세력에 대한 배제의도가 있었으리라 본다.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민주당 분당, 열린당 창당, 민주당과 열린당의 합당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MB는 당선과 함께 자신만의 질서 창출을 위해 제일 먼저 행정부 길들이기, 줄 세우기에 나선다. 여성 가족부, 교육부, 일부 공공기관을 없애겠다. 느니 등등... 또 미국을 이류 국가로 내려 세운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등 극우 정치세력의 “간판”과도 같은 “작은 정부” 논리를 앞세워 여러 정부부처를 통폐합했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1970~80년대 지배적 정치 논리이며. 강대국의 약소국가를 상대로 하는 “세계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화나 작은 정부론은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었다. 특히 미국은 이류 국가의 수모를 감수하는 중이다.

이 모든 세계적인 흐름은 오래전부터 비밀이 아니었다. 특별하게도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와 그를 대표한다는 MB만이 충성심을 거두지 않고 미국중심의 세계화, 부자중심의 작은 정부론 “마이웨이”를 지속함으로써 수많은 부정적인 문제가 파생하는 중이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대한민국 정국의 핵이었고 일파의 주도자였다. 그는 대통령 당선 이후 특별히 자기중심의 질서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없었다. 수십 년간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자신만의 질서구축을 통감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 범여권의 권력분점요구와 흔들기가 계속되었으니까...

이러한 여러 요인이 겹쳐 결국 대북송금 특검, 열린당 창당 등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창출에 나섰으나 자신의 통치스타일과 범여권 분열, 노사모 등 젊은 층의 지지기반 약화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MB는 대북강경정책, 세계화, 작은 정부, 부자 감세, 4대 강 살리기, 금융지주회사법, 미디어 관련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다는 명목의 빚 내서 퍼주기 등으로 극우 보수층과 부자, 일부 서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했다.

이제 MB의 최대 과제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압승이다. 그다음의 정치일정은 자신의 의중을 담아 관철할 개헌이고 그다음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압승이다. 세종시 문제는 MB가 MB 자신의 질서 구축, 2010년 지방선거, 2012년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짚고 가야 할 문제로 여기는 듯하다.

이처럼 MB가 자족도시 불가능 등의 이유를 들어 세종시 원안 파기와 +알파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따로 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 버전”을 “이명박 버전”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노무현의 공을 이명박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충청권 민심과 여론을 장악하고 싶어한다.

정운찬 총리의 입을 빌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대로 도시를 건설하면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 법에 명시된 정부부처 이전은 백지화하고 기업 공장과 대학교 등 교육기관,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라는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논리이다. 일부 정부부처를 옮기면 정부행정집행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말도 참말이 아니다.

극우보수층과 MB는 미국을 사모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맹종하려 하면서 미국이 수많은 공공기관을 드넓은 미국 전역 50개 주에 골고루 배치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미국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세종시가 법 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를 옮겨도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면 기업이나 공장, 대학, 연구소 기타의 시설이나 기능을 옮기거나 신설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이 법으로 막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알파이면 논란도 문제도 있을 리 없다. 이걸 굳이 MB 복심+알파로 바꾸려니 국가적으로 정치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업, 자본 등 국가 자원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역대 정부는 항상 집권 초기에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수도권집중으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집중으로 비수도권 비영남권 공동화 현상 심화를 불러오는 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문제, 혁신도시문제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 비영남권 전체의 문제이다.

MB가 세종시 관련 보다 나은 새로운 해법으로 충청권을 포함,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 아니면 정치 불신, 정부불신을 심화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 정권이나 전임자의 대국민 약속이나 정책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tag : 이명박, 박근혜, 세종시

목포지역 친일파들 누가 있나?

2009-11-13T14:35:38Z

친일인명사전 등재 본격 추진해야

禁忌派爭

일제강점기 목포행정의 중심기관이었던 목포부청에는 오늘날의 시의회와 유사한 목포부회라는 의결기관이 있었다. 목포부의 조선인들의 행정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가? 주요 참여인사들은 누구인지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개항100년 목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1897년 10월 1일 개항을 통해 근대도시로서 출발한 목포는 우리나라 식민역사에 있어서 식민무역의 중추거점으로 역할을 해온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조선정부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하면서 나름대로 자주성을 담보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개항장과 대외무역을 늘려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고정 수입원을 늘리고자 했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구조를 갖춤으로써 지주·상인층을 육성해 자본주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목포항의 무역은 저개발형 통상구조와 취약한 생산기반으로 인해 미곡수출, 서양산 면포 수입이 주로 이뤄졌고 무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일제에게 빼앗기면서 대한제국이 세계자본주의로의 종속을 가속화시키는 한 축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러한 대한제국의 몰락 과정 속에서도 목포인근 시·군의 토호세력과 지주세력은 미면교환체제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축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가면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핵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1905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면서 대한제국의 행정기관이었던 무안감리서가 폐지되면서 본격화된다.

무안감리서를 대신해 한국인에 대한 행정권과 치안권 등 일체의 치안권을 무안부의 관할로 넘어가고 일본인들은 일본이사청을 통해 독자적 자치권을 행사했으며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일본인이 부윤이 되는 목포부와 무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지게 된다.

이후 새롭게 바뀐 행정기구와 헌병경찰의 총칼을 통한 무단통치로 조선민중을 다스려온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라는 새로운 방식의 조선 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조선인들을 식민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유화책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이제이」 방식을 통해 내부 갈등구조를 양산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구체적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조선인들 내부에서 일제의 지배체제에 협조하는 친일세력을 양성시키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도와 부에 평의회와 협의회라는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의 의원들 사이에 조선인들을 참여시켜 형식적으로나마 조선인 대표를 지방행정에 참여시키게 된다.

그러나 선거권자는 부세(지방세)를 5원 이상 납부한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의를 대신하기보다는 일본인들과 식민통치 속에서 수혜자로 성장한 특권층의 대표기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는 1931년 다시 행정기구를 개편해 자문기관이었던 부협의회를 부회로 바꾸고 오늘날의 의회와 같은 의결기관으로 만들고 부윤이 맡고 있던 의장직 외에도 부의장 제도를 신설하고 임기도 4년으로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당시 13명에 지나지 않던 목포부회 의원들도 13명에서 30명으로 늘렸으며 김상섭 씨 등 3명에 지나지 않던 조선인 의원 수를 10명까지 늘렸다.

목포부회의 참여했던 의원들 중에는 여류소설가 박화성 씨의 남편인 천독근 씨, 한국의 대표적인 극작가인 차범석씨의 부친 차남진 씨, 사의찬미를 부른 가수 윤심덕과 현해탄에서 몸을 던진 김우진씨의 형 김철진 씨, 독립운동가에서 인생의 진로를 바꾼 이의행, 권영례 씨, 유달산을 두번이나 팔아먹은 정병조 씨, 암태도 소작쟁의 운동 당시의 문제의 지주 문재철 씨, 가수 남진씨의 아버지이자 5대국회 민의원 김문옥 씨 등이 있었다.

△ 암태도 소작쟁의를 보도한 <동아일보>1932년 4월 6일자 기사. 지주 문재철의 이름이 또렷하다.

그렇다면 일제의 새로운 식민통치 기구인 목포부회에 참여했던 목포지역 인사들은 누가 있을까?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 중인 조선사정지와 목포부 관련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자료 등에 따르면 목포지역에서는 1927년부터 1940년까지 8대의 부협의회와 부회에서 활동했던 168명의 인사 중에는 113명의 일본인과 55명의 조선인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목포지역에서는 목포부회의 대표적인 인물은 무안과 완도 지역의 곡물을 취급했던 미곡상 김상섭 씨로 암태도 소작쟁의 운동의 장본인인 문재철 씨와 1925년 동아고무 공업주식회사와 목포창고 금융주식회사를 경영했으며 목포양조와 전남신탁의 사장을 거친 목포의 대표적인 조선인 자본가였다.

김상섭 씨는 김영학 씨와 함께 1910∼1920년대 초까지 임명직 부협의회 회원 7명가운데 조선인 대표로 참가했으며 이후 일제 식민통치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재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후에 그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거쳐 전라남도 평의원으로 진출하게 된다. 한국 최초의 외과의사인 차모씨의 형이자 극작가 차범석씨의 아버지인 차남진 씨는 김상섭 씨가 경영했던 회사들의 취체역과 호남은행 감사를 거쳤으며 1914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중추원 참의을 역임했다. 유달산을 두 번이나 팔아먹는 등 구한말부터 부동산 투기로 이름을 날렸던 정병조 씨도 동양물산 사장과 목포제빙 취제역으로 있으면서 목포부회에 참여했다.

1919년 2월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경험했던 남궁혁과 함께 목포지역 3·1운동을 주도했던 서울 유학생 권영례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옥고를 치르고 나와 인생의 진로를 바꿔 해초 및 조면업자로 성공, 후일 부회에 참여했으며 같이 시위를 주도했던 오도근 씨도 부회에 일원이 되게 된다. 한국 최초의 여류 소설가 박화성 씨와 결혼으로 이름이 알려진 일본 유학파 천독근 씨도 일원으로 목포직물회사를 운영했으며 후일 징용과 관련해 말썽을 빗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의찬미로 유명한 가수 윤심덕과 현해탄에서 몸을 던져 유명한 소설가 김우진 씨의 형인 김철진 씨도 목포부회에 참여했는데 김씨는 목포지역 조선공산청년회 세포책임자와 신간회 간사까지 역임하는 등 좌익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다가 후일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데 해방 후 전남상대 학장까지 역임하게 된다.

역시 신간회 부회장으로 목포지역 청년운동을 이끌었던 이의행 씨도 목포부회의 한 축이었으며 전국적인 농민운동의 불씨를 당겼던 암태도 소작쟁의 운동 당시 문제의 지주이자 목포 문태학원 설립자인 문재철 씨도 부회 의원이었다.

△ 문재철이 설립한 문태학원을 모태로 한 문태고등학교.

또한 최근까지 지역의 문화운동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다 작고한 김모씨도 목포부회를 비롯해 동양척식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친일전력자는 가수 이난영과 그녀의 남편 김해송이다. 이난영은 가수로서 김해송은 작곡가로서 일제에 부역했다. 김해송은 한국전쟁 당시 친일전력자로 납북되어 총살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난영의 정부였던 가수 남인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일파로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이자 듀엣으로 활동하였다.

가수 이난영과 남인수가 듀엣으로 부른 ‘이천오백만의 감격’은 일제의 총알받이로 지원하라는 일종의 독려의 앨범인 ‘혈서지원’에 실려 있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다.

역사 깊은 반도 산천 충성이 맺혀/ 영광의 날이 왔다 광명이 왔다/ 나라님 부르심을 함께 받들어/ 힘차게 나아가자 이천오백만/ 아 감격의 피 끓는 이천오백만/ 아 감격의 피 끓는 이천오백만

동쪽 하늘 우러러서 성수(聖壽)를 빌고/ 한 목숨 한 마음을 님께 바치고/ 미영(米英)의 묵은 원수 격멸의 마당/ 정의로 나아가자 이천오백만/ 아 감격의 피 끓는 이천오백만/ 아 감격의 피 끓는 이천오백만

이 아침/ 천황폐하의 백성인 우리/ 우리들 오늘부터 병정이 되어/ 가련다 전투의 바다 끝으로/ 아 누가 여기에 <이난영 남인수 이천오백만의 감격>

△ 1958년, 국도극장 공연을 앞두고 기념 촬영에 나선 이난영. 뒤 쪽에 남인수의 모습도 보인다.

목포시와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친일파 이난영을 기념하는 기념사업과 가요제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진주시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남인수가요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남인수가요제’ 폐지를 의결했다. 전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목포시만이 친일전력자를 기념하고 가요제를 치르고 있다.

목포부 협의회와 부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목포지역의 상공인, 지주, 금융자본가였으며 유권자 수를 제한하다 보니 1935년 기준 유권자 수는 목포 5만 인구 중에서 일본인 8백33명과 조선인이 5백51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민의를 대변했다기보다는 소수 이익집단의 대표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이들 중에서 몇몇은 구체적 친일 행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일제가 조선민중의 저항력 약화와 친일파 양성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부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부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회에서 나름대로 목포시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했다거나 당시 시대 상황에서 재력을 가진 사람들 중 일제와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친일이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일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당시 그들이 목포부회에서 발언했던 내용과 집행 사업이 목포대학 도서관과 정부 기록보관소에 그대로 보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번역작업과 체계적인 연구과정을 통해서 속속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는 향후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되어야 할 인물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친일의 역사 파헤치기가 이완용 등 몇몇 유명 인사들에 국한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 박정희와 장지연 일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저항도 이뤄지고 있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목포지역 인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과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며 누락된 사람들에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해방 이후 과거 친일의 행각을 숨기고 이승만정권에 기생해 중앙권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토호세력들의 과거행적이 파헤쳐져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친일행각이 의심되는 인사의 장례식이 목포시민장으로 치러지는 웃지 못 할 역사는 이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tag : 목포, 친일파, 이난영, 친일인명사전, 문재철

김기창의 얼굴을 닮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2009-10-28T15:45:15Z

동상은 세워지고 진실은 가려지고

방학진

한글날인 10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공개된 동상은 높이 6.2m, 폭 4.3m에 무게가 20t이나 되는 대형 동상이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보도자료를 베껴 쓴 듯 ‘동상의 웅장함과 성군의 부드러운 이미지, 한글의 우수성’을 논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상의 제막으로 인해 사회 통합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난데없는 주장마저 보인다.

“세종이나 충무공뿐만이 아니다. 안중근·이승만·김구·박정희도 보다 번듯한 동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웅들의 동상이 늘어나는 만큼 한국 사회는 강력한 정신적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동상이 없는 곳에 분열이 있고 동상이 서는 자리에 통합으로 가는 발걸음이 있다.”(중앙일보 10월 12일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동상(동양의 경우 동상보다는 비석의 형태겠지만)은 권력의 정통성을 자랑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무기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선시대 수령들이나 일제시대 면장들의 공덕비나 송덕비의 경우도 결국 그 지역의 권력자와 토호들의 기득권을 확인해 주는 상징물의 하나이다. 물론 그런 상징물들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동참으로 이뤄지는 형식을 취하지만 대개는 자화자찬의 결과일 뿐이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이 군복을 벗으며 스스로 자기 어깨에 훈장을 다는 것처럼 말이다.

비록 군사독재시절처럼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걷지는 않았지만 이번 세종대왕 동상 제막을 보면 여전히 권력자들의 자화자찬을 느끼게 된다. 어린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성군을 모신 세종로의 광화문공원은 요즘 경찰이 24시간 시민들을 감시하는 경찰공원이 된지 오래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 단박에 연행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풍경은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일 것이다.

사실 나는 몇 해 전부터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을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듣고 걱정스러웠다. 서울시는 당초 현재 덕수궁 안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김경승 제작)을 이전해 설치하는 방안과 새로운 동상을 제작해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도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문의한 적도 있다.

△ 대표적인 친일부역화가 김기창이 그린 영정을 바탕으로 건립된 세종대왕 동상. 선배 예술가들의 친일 경력을 고발했던 서울대 김민수 교수는 세종대왕 영정이 김기창 자신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왼쪽 위로부터 김기창, 김기창이 그린 세종대왕 영정, 김기창이 그린 영정을 바탕으로 새로 건립된 세종대왕 동상, 김기창의 동상)

우리는 우선 덕수궁 안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이전 설치하는 것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동상 제작자인 김경승이 대표적인 친일조각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에서도 현재의 광화문광장의 규모로 볼 때 김경승이 제작한 동상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광장에 설치할 경우 초라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새로 제작하는 것인데 이 경우도 내심 걱정이 앞섰다. 현재 세종대왕의 어진이 없는 사태에서 새로 제작할 경우 세종대왕의 용안을 표준영정을 바탕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준영정의 경우 역시 대표적 친일미술인인 김기창의 작품이 아니던가. 물론 세종대왕의 초상은 세종대왕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학수 화백 작품도 있지만 서울시 관료들은 국가가 공인한 것이라는 논리로 김기창이 그린 표준영정을 사용할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세종대왕 동상 제작 보도자료를 보면 역시 표준영정을 기본으로 세종대왕의 용안을 제작한다고 못 박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징 거리에 세종대왕 동상을 친일파가 그린 표준영정을 기본으로 제작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게다가 그 표준영정이 실제로는 김기창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꼭 빼닮았다는 주장도 있기에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서울대 미술대학 김민수 교수다. 김 교수는 세종대왕 표준영정과 김기창의 젊은 시절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전개한다. 실제로 김기창이 그린 표준영정과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대조하면 누구나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에 의존해 제작되는 표준영정 제도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한글관련 단체들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결국 우리들은 김기창의 얼굴과 너무도 닮은 동상을 보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한글을 창제한 성군을 한없이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 동상 앞에서 그러한 감정이 솟아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일제의 징병제를 선전하기 위해 그린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여기서 님이란 물론 일본 천황을 뜻한다)와 완전군장 차림의 일본군 훈련병을 그린 ‘총후병사’를 그리던 젊은 시절 김기창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서 말이다.

세종대왕 동상이 제작된 다음 날인 10월 10일 경북 성주고에 가수 백년설(1915~1980)의 노래비와 흉상이 건립됐다. 성주고의 전신인 성주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백년설은 ｢나그네 설움｣과 ｢번지 없는 주막｣ 등의 유행가를 불러 유명한 대중 가수지만 지속적인 친일활동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예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몇 해 전에도 백년설가요제를 반대해 현재는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래비와 흉상 건립이 강행되었다. 특히나 학교 안에 건립된 것을 두고 더욱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 백년설

여기서 잠시 백년설의 친일행적을 간추려보자. 백년설은 1942년 ｢모자상봉｣｢아들의 혈서｣｢위문편지｣｢이 몸이 죽고 죽어｣｢즐거운 상처｣ 1943년 ｢망루의 밤｣｢부모이별｣｢옥토끼 충성｣｢조선해협｣｢혈서지원｣ 등 현재까지 확인된 곡만 10곡의 군국가요를 불렀다. 이 중 ｢모자상봉｣은 일본의 유명한 군국가요인「구단의 어머니｣(1939년)를 번안한 작품이고, ｢조선해협｣은 1943년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에서 지원병을 선전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 ｢조선해협｣의 주제가이며, ｢혈서지원｣은 ‘조선징병제 실시 축하 기념’으로 만들어져, 조선지원병 실시 기념음반에 수록된 곡이다.

백년설은 노래 뿐 아니라 1941년 10월에 매일신보사가 주최하고 조선연예협회·조선악극단의 후원으로 조직된 재선부대연예위문단 단원으로 조선 각지에 있는 ‘황군’ 부대와 육군병원을 방문해 위문 공연을 했으며, 1942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만주 건국 10주년 기념 만주개척촌 위문연예단 단원으로 만주에 다녀오기도 했다. 1944년 9월 부민관에서 조선연극문화협회 주최로 열린 ｢성난 아세아｣에 출연했는데 이 행사는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영국을 격멸하자는 의식 고취를 위해 당시 연극인들의 총집결한 예능제였다.

교감과 소통 없이 각각 광장에 세워진 김기창의 얼굴을 한 세종대왕 동상과 교정에 세워진 백년설 흉상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과연 무슨 영감을 심어줄까 의문이다. 혹시라도 성군과 대중 예술인의 이미지가 김기창과 백년설의 친일행적을 분칠하는데 오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요즘이다.

< 필자인 방학진님은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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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세종대왕, 친일파, 김기창, 백년설, 민족문제연구소, 세종대왕 영정

디스트릭트 9, 톡 쏘는 재미, 그러나 씁쓸한 그 뒷맛

2009-10-21T13:26:05Z

김영주

* 허진호 감독의 [好雨시절]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외출]에서, 허진호감독이 그려내는 섬세하고 잔잔한 사랑의 미학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는 삶의 숙성이 A0이면서도 대중재미가 B0쯤은 되어주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의 작품에 열렬 팬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외출]은 삶의 숙성이 A0임에도 대중재미가 C0밖에 되지 않아 흥행에 실패했고, [행복]은 삶의 숙성이 B0임에도 대중재미가 C0밖에 되지 않아 흥행에 실패했고, 이번 [호우시절]은 삶의 숙성이 B+임에도 대중재미가 C+밖에 되지 않아 흥행에 실패할 것 같다.

<예고편>

관객님들께 바라옵건대, 비록 그의 섬세한 미감이 너무 잔잔하고 은은해서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관객의 눈으로 보기엔 맹물처럼 싱거워 보이겠지만, 그래도 허진호 감독의 잔잔하고 은은한 미감을 성원해 주길 바랍니다. 좋은 감독이 말라 죽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진호 감독님께 바라옵건대, 님의 절제되고 그윽한 미감이 참 훌륭하지만, 설사 작품성이 좀 떨어지는 걸 감수하더라도 대중재미에 신경을 많이 써주길 바랍니다. 대중성이란 게 대체로 천박하고 때론 역겹기까지 하지만, 때때로 무시할 수 없는 생명력과 먹물에 젖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진솔함을 간직하고 있으니, 대중성에 관심을 주지 않는 건 궁극적으론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행복]과 [호우시절]은 앞의 세 작품보다 삶의 숙성이 좀 떨어지더라구요. 그래도 님의 격조 높은 미감을 깊이 존경합니다. 이번 [호우시절]에 음악 차암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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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디스트릭트-9] 톡 쏘는 재미, 그러나 침울한 어둠이 깔린 씁쓸한 뒷맛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을까?”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해진 리처드 도킨스가 새로 쓴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내세우는 도발적인 캐치프레이즈이다. 난 “인간이 만들었다.”는 쪽이다. 그렇다면 UFO와 외계인은, 신이 만들었을까? 인간이 만들었을까? 난 이것도 “인간이 만들었다.”는 쪽이다. 인간이 ‘지나친 자기 집착’으로 오바-페이스를 주체하지 못하고 만들어낸 ‘또 하나의 空想’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ET] [에어리언] [인디펜던스 데이] [스피씨즈] [우주전쟁] [맨 인 블랙] 그리고 최근의 [스타트랙]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익숙해진 SF영화려니 하는데, 홍보물이나 예고편에서 자꾸 ‘새로운 SF’라고 강조했다. 도대체 뭐가 어떻다고 ‘새로운 SF’라는 거야? 귓등으로 흘려 넘기려는데, 슬그머니 궁금증이 돋아 올라서 믿을만해 보이는 글을 몇 개 찾아보았다. 그 글들이 뻥치는 품새가 심상치 않았다. [반지제왕]과 [킹콩]의 피터 잭슨 감독이 제작자로 발 벗고 나선 ‘신예 감독 닐 아무개’의 독특하고 색다른 작품이라는 말이 호기심을 잔뜩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뻥친 게 아니었다. 진짜로 독특하고 색달랐다. 팀 버튼이 [Nine]의 그 신예 감독을 욕심냈듯이, 피터 잭슨이 [Alive in Johannesburg]의 이 신예 감독을 욕심낼 만 했다. [트랜스 포머]의 엄청난 로봇들과 그 전투장면 스케일엔 못 미치고, [터미네이터4]의 장대한 액션과 크리스찬 베일의 강렬한 연기엔 못 미치지만, 이 영화의 다른 장점이 [트랜스 포머]나 [터미네이터4]보다 많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체 총점으론 이 영화가 더 높다. 마지막 10여분 동안 전투장면, 그 파워풀한 액션이 강렬하게 리얼하다. 보기 드물게 볼 만하다. 주인공이 생전 처음 해 본 연기라는데, 이 이상 적절할 수 없고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 쫀쫀하게 평범한 사람을 그토록 적절한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감독의 안목과 능력이 참 대단하다. 게다가 새파랗게 젊은 신출내기 감독이라니 너무나 놀랍다. 지난 10년 사이에, 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영화이겠다. 강력 추천합니다.( 달콤새콤한 재미가 없어서, 여자들에겐 별로 일 것 같네요. ) 글고 이런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보시길 ... . 대중재미 A0(여자들에겐 B0) · 영화기술 A+ · 삶의 숙성 A+.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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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9, 무슨 빈민촌인가? [슬럼독 퀴즈쑈]에서 보았던 인도의 빈민촌이나 TV뉴스에서나 보았던 팔레스타인 난민촌처럼, 녹슨 양철지붕이 따닥따닥 연이어져 붙어서 어지러이 황량하고 누추한 쓰레기장 같은 곳이다. ‘외계인 집단거주구역’이란다. “20여 년 전에 UFO가 연료가 바닥나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하늘 위에 그대로 멈춰서 버렸고, 그 안의 100만 명쯤의 외계인을 어찌하지 못해서, District-9이라는 구역에 집단으로 거주시켜서 관리해 왔단다. 그런데 인간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서, 새로이 집단거주지역을 마련하여 강제로 이주시키려고 한단다.” 기발하다기보다는 너무나 무리한 설정이다. 외계인이 바퀴벌레와 메뚜기를 뒤섞어 놓은 듯이 괴상망측하지만, 기본골격구조가 인간과 비슷하다. 실망했고 김빠졌다. 시작한지 10분 만에, 볼까 말까 망설였다. 그런데 인간이 그 외계인들을 다루는 장면에서, 지금 현실의 뒤틀린 세상을 비아냥대며 시니컬하게 꼬집는 사회문제의식이 엿보였다. 개발지역 철거반이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모습과 무지 흡사했다. 문득 팔레스타인 난민촌 · 나치의 게토 구역 · 용산 참사 · · · 가 떠올랐고, 영화[1번가의 기적] [홀리데이]가 떠올랐다. [열외인종 잔혹사]라는 책이름도 떠올랐다.

외계인의 괴상망측한 모습이야 외계인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들의 생활모습마저도 구질구질하고 야만스러워서 혐오스럽다. 그들을, 당장이라도 살충제로 죽여서 묻어버리거나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싶었다. 마냥 징그럽고 혐오스러워 역겹기만 했다. 어느 창고 같은 곳에선, 외계인의 알들이 이제 막 깨어나려고 바글거리고 있었는데, 화염방사기로 불질러버리니까 속이 시원했다. 역겨운 벌레나 뱀 또는 쥐, 너무 너무 싫다. 그러나 그 역겨움을 진정시키고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역겨움도 인간의 지나친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 오바-페이스’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색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떵떵거리고 으스댄다. 학문 · 예술 · 종교 · 과학 · 문명에 따른 지혜 · 양심 · 철학 · 신앙 · 예절 · 품격 · · · , 이 모든 게 그 ‘다른 동물과는 색다른 그 무엇’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은, ‘그 알량하게 색다른 무엇’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인간에게 참말로 ㅈ~나게 당하고 밟히고 죽어간다. 그 뭇 생명들이 인간을 향해 퍼붓는 저주는 아마 온 세상에 넘치고 넘치리라! 인간처럼 잔악한 동물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이 영화의 겉모습은 외계인을 소재로 한 SF영화이다. 그러나 그 속모습은 전혀 다르다. 지금 현실의 인간 세상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보여주는 ‘자기 집착의 광기’를 고발하는 영화이다. 그래서 피터 잭슨이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지금 현실’을 말하고 있는 영화이다.”고 말한 것이다. ‘선택받은 인간과 버림받은 인간’의 개인과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폭행 모욕 멸시, 더구나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처럼 젖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외계인은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한다. 연료가 바닥나서 하늘에 멈춰선 UFO는, 버림받은 인간들의 희망봉이요 이상향이다. 지구에서 그런 이상향을 꿈꾼다는 걸 포기하고, 선택받은 인간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어느 Never-Land로 떠나고 싶은 탈출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잔악한 자기 집착과 외계인의 간절한 탈출 희망 사이에 깊이 패인 골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현자가 큰 깨달음을 얻어 교화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찌질남이 우연히 말려들어 얼렁뚱땅 풀어간다는 것도, 인간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절망을 상징하고 있다.

SF공상영화의 소재를 이렇게 ‘지금 현실’의 사회문제에 접목시킴에 ‘假想적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그 현실적 리얼러티를 치밀하게 살려낸다. 대단한 솜씨이다. 처음 5~10분엔 이런저런 의아함이 있었다. “외계인이 지구에서 인간과 뒤섞여서 저토록 버젓이 살 수 있을까? 게다가 의사소통도 별 문제 없고 심지어는 매매춘까지 하다니? 에이, 억지가 너무 심하네~. 몰입이 식어버린다. 더 볼까 말까? 엄청난 UFO를 만들어낸 문명을 가졌으면서도, 어떻게 저리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인간은 하늘에 떠 있는 UFO를 왜 저대로 내버려 두는 걸까? 뒤지고 파고 난리법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런 의아함은, 영화를 다 보고나서도 풀리지 않았다. 이 영화의 리얼러티와 완성도를 갉아먹는 맹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걸, 현실적 리얼러티를 잃지 않으면서도 ‘선택받은 인간과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극렬한 대비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면서, 영화에 대중재미와 삶의 숙성을 함께 아우르는 ‘假想적 다큐멘터리’ 기법의 한 모습이라고 이해하니, 그 의아한 억지스러움이 오히려 더욱 돋보였다. 그래서 삶의 숙성을, B+에서 A+로 화악 끌어올려 잡았다.( 꿈보다 해몽이라더니, 내 해몽이 좀 심했나 싶기도 하지만. )

아파르트-헤이트 · 팔레스타인 난민학살 · 쿠르드족 학살 같은 사건들을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인간 세상에 그런 악몽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지구촌의 현실에 절망으로 ‘강렬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영화이다. 말초적인 대중재미가 상당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침울한 어둠이 그리 편치 않다. 외계인이 말했다. “Three years, I promise.” 많은 기대를 안고 기다리겠다.

**********

* 假想적 다큐멘터리 기법 : mockumentary = fake documentary

mock(가장하다 · 조롱하다)와 documentary를 합쳐서 만든 단어. 다큐멘터리에서 감독의 개입 및 연출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는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사실성을 역이용하여, 그 역이용을 공표하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이야기 방식으로서, 얼핏 다큐멘터리로 보이지만 실은 허구의 인물로 허구를 이야기하는 기법이다.

tag : 호우시절, 디스트릭스9, 허진호감독

3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2009-10-15T16:51:00Z

목포 남도택시 노조원들 31일 째 농성 중

‘택시 사납금 인하를 위한 목포지역 대책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경 남도택시 노조원과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 ©목포21 제공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방적인 노동시간 삭감을 통한 실질임금 삭감 문제로 회사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남도택시 노조원들이 참석해 사용자를 규탄하고 삭발식을 거행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남도택시는 택시비 인상을 핑계로 사납금을 올리면서 경비 인상을 이유로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몇 만 원부터 최고 35만 원정도로 줄이고 이에 반발하는 기사들에게는 배차시간도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남도택시 사장이 노조 간부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 삭발하는 남도택시 노조원들©목포21 제공

남도택시의 횡포에 맞서 31일 째 농성중인 노조는 연이여 규탄집회를 열고 장기화 될 농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목포시에 남도택시의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민주노총서남지구위원회, 광주전남민중연대목포신안지부와 목포시의회 허정민의원이 참석했다.

tag : 목포, 택시, 사납금, 남도택시, 택시 사납금

돈 주고 상 받는 게 자랑? 자치단체장의 허울 좋은 사전선거운동

2009-10-07T19:09:36Z

지방자치 퇴보에 장단 맞추는 정부, 지자체, 언론기관, 단체의 가면극

1991년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해온 지 벌써 20여 년이 가까워 온다. 수백 여 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시행해온 일본, 대부분의 유럽국가, 미국과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역사는 짧다.

그러기에 아직도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지역주민이 알아서 결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 원칙에 매우 서툴다. 지방자치 관련 부패사건이나 기타의 문제가 불거질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선거 과열로 말썽이 일 때마다 많은 사람은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래 아직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시행은 너무 빨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민도는 너무나도 낮기에 지방자치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야!” “저거 좀 봐! 000 같은 사람들이 정치 한답시고 나대는 모습을..., 그러게 나같이 많이 배우고 잘나고 정상적인 사람은 정치판에 들어서서는 안 돼!”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해온 지방자치단체 시상과 관련해 보도 자료를 냈다. 내용을 보면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언론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내용을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장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한 의지의 천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무슨 무슨 협회나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나 언론사는 광고 수익 등을 위해 유명무실한 지자체 관련 상을 남발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만 하면 상을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혈세를 들여 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홍보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각으로 보아도 이러한 수많은 상이 지방자치발전에 별 도움을 주지 않고 예산낭비와 함께 부수적인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시상종류별 현황(단위 : 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민간단체나 언론사가 주관, 주최하는 시상 응모로 예산이 필요한 때는 자치단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수상결과의 지역사회 광고 홍보비 엄격 집행 및 수상에 따른 허위 과장홍보 금지, 정부부처 등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재정 운영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세부 내용을 보면 보통은 지방자치단체는 상을 받고나서 시상주관사에 예산지출 둥 돈을 주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상결정도 나기 전에 미리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 로비를 해왔다.

△ 최근 2년간 지자체의 민간단체 수상 건수 및 금액 현황(단위 : 만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은 광역 자치단체 523개, 기초 자치단체 4,290개로 총 5,113개이다.

주관사의 시상공모에 전체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극히 일부 자치단체만 응모하는 때가 잦고 따라서 신청만 하면 대부분 상을 받아 상의 영예성이나 대표성이 매우 부족한데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응모, 수상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를 보면 어떤 부문 시상에는 전국 250여 개 자치단체 중 단 4개 자치단체가 응모했고, 어떤 시상식에서는 부문별 대상이 30개나 되어 27개 자치단체가 대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9월 한 언론사가 주관한 “제 0 회 지방자치 0 0 대전”시상식은 전국에서 39개 자치단체가 여러 명목의 상을 받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는 이 부문 상을 받고 내년에는 저 부문의 상을 받고자 로비할 것이고 언론사 또한 돌아가며 전국 자치단체별로 골고루 상을 배분할 것이다.

A 지방자치단체의 1개 시상관련 예산지출행태를 보면 심사비 1,650만 원, 홍보비 1,650만 원 지출, B 지방자치단체의 1개 상 시상관련 예산지출 내용은 2007년 2,200만 원, 2008년 2건에 4,400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모 언론사의 “대상”은 2007년 37개 자치단체, 2008년에는 25개 자치단체에 시상하면서 행사진행비 150만 원, 국외연수비 150만 원, 특집방송 제작 및 편성비 350만 원, 전광판 기획뉴스 영상 제작 및 편성비 200만 원, 모 신문 연합광고비 150만 원, 언론인 포럼 신문 광고 게제 및 특집제작비 2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공식 요구했다.

공식적인 예산지출 이외에 일부 또는 많은 자치단체의 비공식적인 로비자금 지출과 함께 지역 신문 등에 도배하고자 하는 촌지 향응 등의 검은돈지출도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 자치단체는 1개 상 시상에 6개 부문에 응모해 5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그 댓 가로 5,000만 원의 홍보비 명목 자치단체 예산을 지출, 낭비했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상 받기 운동에 말 그대로 총력을 경주한다. 그들 말로는 해당 자치단체 행정의 성과확인을 통한 홍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상에 참여한다. 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다.

대부분 지방 자치단체는 수많은 시상식에 무분별하게 응모하고 주민 혈세 등 돈을 들여 상을 받으면 해당 자치단체 청사에 현수막으로 도배하거나 전광판을 통하여 대주민 유권자 광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 신문 방송에 매일같이 도배하고 농수축협 등 기관과 일부 관변 어용단체까지 동원 거리거리마다 무슨 무슨 상 시상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다. 대외적인 광고 홍보 등 지역 알리기, 또는 지역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아닌 다음 선거를 겨냥해 지역 주민유권자 세뇌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인 셈이다.

지방자치가 아직 이르다거나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아니었지만 임진왜란 이전부터 지방자치를 해왔다. 지역주민이 늘어야 병사가 늘고 지역주민이 잘살아야 세금이 많이 걷히고 예산이 넉넉하고 병사가 많아야 쇼군, 즉 성주의 권력이 강화하고 커진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아 다스리는 지역의 정치, 행정을 잘해 나가야 한다. 누가 자신만을 위하는 폭군이나 무능한 성주를 위해 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신바람을 내어 열심히 일하겠는가?

중앙의 전제적인 정치 행정권력, 경제 권력에 맞서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일해온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모여 오늘의 일본, 오늘의 미국과 유럽의 복지사회를 이루어왔다는데 반론이 없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 지역사회 주민 민도가 수백 년 전의 일본과 미국, 유럽 지역주민의 민도보다 못하고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 시기상조론이나 무용론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지역사회 많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인이요, 지방자치의 주역을 자임할 때 지방자치는 선진국형으로 성숙, 발전한다. “남이 하면”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실천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작은 생각과 행동이 지방자치참여이고 정치참여이다. 그래야 수많은 “000 같은” 지방자치 행위자의 동원의 대상에서, 세뇌의 대상에서 벗어나 새롭고 참다운 사회 건설의 기초가 될 수 있다.

tag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 지자체 시상

MB의 모랄과 새 진도군수의 자질론

2009-10-01T19:22:13Z

80년대 이웃 중국에선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소평은 “흑묘백묘론”을 들고 나와 중국의 경쟁력을 드높이는데 일조했다.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덩사요핑은 시대의 구호를 “민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취지로 13억 중국인민의 먹거리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여 정권을 유지할 수 잇었다.

△ 이명박 現 대통령© 우리힘닷컴

현 대통령인 이명박씨는 후보자시절 “부도덕한 돈벌이”문제로 혹독한 곤욕을 치르면서 어렵게 통과의례를 거쳐 대선에서 과속질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중산층을 사로잡고 기득권의 실질적인 기대심리와 무관한 서민층도 덩달아 ‘경제회복’과 지가상승의 도토리에 현혹되어 ‘도덕성 따위가 밥먹여주냐’는 단순논리에 매몰되어 진보세력의 10년 정권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로키산맥을 넘은 뉴라이트 물결 앞에 ‘바람이 잦아든’ 햇볕의 아들 노무현 전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대부인 김대중씨가 연이어 죽음에 이른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 것이다.

지난 진도군수 선거는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데에 지나치게 열중한 당시 현직 군수와 합리성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앞세운 후보자간의 시소 끝에 진도의 유권자들은 도덕성 문제나 행정경력이 가로막는 창의성, 과감한 추진력 등을 우선 순위에서 밀어내고 새 군수를 뽑고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도덕성의 부재로 인해 진도군은 임기 반년짜리 군수를 연이어 세 번씩 배출해내는 몹쓸 기록만 세우게 되었다.

‘위장전입’은 가진자의 필수과목

이명박 현대통령의 서민지향 행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좀체로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새로운 정부각료 후보자들의 사전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 달인” 혹은 “위장전입”은 고위 관료 및 교수들의 필수과목이 되어있어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이 어디까지 추락해 있는지 씁쓸하니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외국유학, 전문가 자문그룹 활동, 총장 교수 관료 학자 가릴 것 없이 재화의 바벨탑만을 쌓는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며 비정규직에도 연연하는 서민들의 손길에서 ‘촛불’까지 빼앗아 버린 이 사회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감아올라가는 가속도에 취해있는 듯하다.

신종플루의 확산속도를 닮은 비도덕성은 한 사회구조의 대변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고려 말의 정권붕괴나 이승만정권의 몰락은 상류층의 타락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진도군민들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 차기 군수를 선출하는 잣대로 활용할지 미리부터 궁금해진다.

△ 영화를 뒤로한 채 퇴보일로에 있는 진도 벽파항© 우리힘닷컴

‘경험’이란 한 개인의 영달이나 ‘숙달’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패나 과거지향의 안주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신감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 다른 지자체는 과감한 혁신과 개편을 통해 행정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는데 성공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진도는 매년 중앙부처에서 발품을 팔아 예산확보를 해오는 것을 최고의 덕목과 능력으로 치부하는 관행이 오래 동안 이어져왔다. 해마다 년초가 되면 “진도군 역사상 최대예산 확보”를 홍보하는데 안간힘을 다한다. 그러나 정작 진도군이 주변 지자체에 비해 과연 얼마나 차별화된 발전이 이뤄졌는지에는 의문이 들 게 한다. 군민들의 기대치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액수보다 효율적 배분이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 하나 특화된 사업이 미비하고 대형 프로젝트사업계획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젊은 인구유입이 안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행정의 폐쇄성이 결국 금품수수와 대가성 뇌물수수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본다.

이번에 진도 팽목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발전계획이 정부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풍부한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과감한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진도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함과 도덕성이 먼저 갖춰져야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되뇌어본다.

tag : 이명박, 진도, 위장전입, 진도군수

짝퉁 법치는 가라. 국민은 명품 법치를 원한다

2009-09-28T19:29:22Z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며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 제23조 1호가 헌법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총 9인의 재판관 중 위헌의견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 등으로,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에 1명이 부족하여 ‘위헌’은 아니지만 헌법 정신에 들어맞지 아니함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합헌의견 7명, 위헌 2명으로 합헌결정을 했던 1994년 4월 28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시대가 변하면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도 진보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촛불집회’. 정부는 이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 탄압하고 무려 1천여 명에 가까운 집회시위 참여 시민과 시민운동가 등을 기소,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현재는 대법관인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불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결과를 도출하고자 온 힘을 다하다가 결국 세간에 알려졌다. 신영철 자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와 정부까지 온 국민의 불신을 샀다.

2008년 10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 제23조 1호에 대해 “집시법 제10조가 야간옥외집회를 사실상 사전허가제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당시 서울 중앙지법 형사 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박재영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이를 막고자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전국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정부 여당과 극우 보수단체에 맞서 촛불을 든 여중생과 유모차 부대 등 평범한 시민, 시민단체 등이 오늘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라는 역사적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정부가 야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 제23조 1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 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야간 집회의 금지와 허용이 관할 경찰서장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의사표시의 한 방법인 집회와 시위, 즉 행복추구의 권리행사, 표현의 자유 구현을 이른바 “떼 법”으로 낮추어 부르고 이를 후진적 사회의 병폐로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부야말로 “떼 법”을 강요해 왔고 나이 어린 여중생들과 유모차 부대는 법치주의에 충실해 왔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적인 학자, 보수단체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 23조 1항이 규정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법 조항에 따라 무조건 금지하는 ‘기속재량사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편의재량사항’으로 집회와 시위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 제21조 2항에서 규정한 ‘집회의 사전허가제 금지’ 규정 정신에 반한다고 보고 관련 조항의 개정이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의 야간집회 사전허가 규정은 헌법조항과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본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의중을 받드는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야간집회 사전허가 여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써 헌법위반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MB식 법치주의’의 본질과 국민정서, 헌법 정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으로서의 합법성과 목적성, 강제성을 인정받는다.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와 촛불집회 수사 재판을 보면 상류층 국민은 법을 지키는 게 이상하고 중산층 이하 국민은 법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치주의를 강요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부 여당은 국가 정책의 국민의사 수렴과 함께 정당한 법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부당한 법치를 거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본다.

tag : 헌법재판소, 위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동영상] 천정배 전 장관의 '민생 포차'에 가다 - 2부

2009-09-24T02:46:28Z

tag : 민주당, 천정배, 용산, 용산참사, 민생포차, 천정배 의원

[동영상] 천정배 전 장관의 '민생 포차'에 가다 - 1부

2009-09-24T01:49:07Z

tag : 민주당, 천정배, 민생포차, 천정배 의원

천정배 “시원찮은 민주당, 기득권 대거 포기해야”

2009-09-22T15:57:16Z

‘민생 포장마차’에서 대권 도전 뜻 밝히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체감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위해 ‘민생 포장마차’를 시작했다는 천정배 前 법무부 장관(이하 ‘천 전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6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민생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천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국운영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저녁 9시까지 500여명의 시민들과 천 전 장관의 지인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천 전 장관은 시작 인사를 통해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고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불의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민생과 정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민생 포장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견에 “민주당이 3년 뒤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통합과 연대의 정치를 이뤄내기 위해 기득권을 반쯤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장에는 목포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들과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언론악법 반대 거리 서명운동이 전개 됐다.

직접 전어를 굽고 술을 나르던 천 전 장관은 밤 8시부터 약 90분 여 동안 강성휘 목포시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목포시민들과 민생현안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을 ‘언론소비자주권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이소미씨는 거대 언론의 횡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론개혁의 문제를 역설한 후, 천 전 장관이 지역구를 목포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와 대권 출마 의향을 물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천 전 장관은 “지역구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권 도전은 이미 결심을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환경운동가로 밝힌 김재용씨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한 민주당 당론과 달리 영산강 살리기 문제에 있어 전남도지사와 나주 최인기의원은 찬성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출당조처를 주장했다.

이에 천 전 장관은 “민주당은 이미 경인운하가 시작되었음에도 경인운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 하는지 우물쭈물 하고 있고 인천지역 민주당의원들은 그것을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 후 “경인운하를 찬성하면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는 어느 누구도 민주당이 진짜로 대운하를 반대하는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카톨릭 신부님들, 주교님도 나서서 반대를 하시고 매일 같이 미사를 드리면서 릴레이 단식까지 했다”고 밝힌 천 전 장관은 “민주당이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우리힘닷컴

또 “민주당이 시원치 않다”는 한 시민의 의견에 천 전 장관은 “일전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뵀을 때 김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은 정책, 정체성, 인물이 없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며 “아직 이런 상황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선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이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와 같은 한나라당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결의를 가지고 원회투쟁을 해야 함에도 국회 개원일에 맞춰 그냥 등원해 버림으로써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얕잡아보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조ㆍ중ㆍ동을 상대로 싸우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는 시민의 질문에 “거대 독점 언론과의 싸움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옥천에서 7회째 열린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 대회’처럼 기득권세력과 싸우려면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라톤을 하듯이 길게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 포장마차’의 꽃이랄 수 있는 ‘민생토크’ 시간에 마이크를 독점한 채 사적인 민원을 제기한 일부 시민들도 있어 적어도 대화 상대를 어느 정도는 선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과도하게 몰려들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역시 천 전 장관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천 전 장관의 ‘민생 포차’는 지난 14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전주, 광주, 목포를 거쳐 전남 동부와 경상도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tag : 민주당, 천정배, 천정배의원, 민생포차, 천정배장관, 민생포장마차

[인터뷰]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2009-09-22T15:54:30Z

천정배 前 법무부 장관이 민심 탐방 차 포장마차를 끌고 천안, 전주, 광주를 거쳐 목포로 내려왔다. 인터넷신문 우리힘닷컴은 ‘민생포차’ 현장에서 그가 포장마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를 들어보았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前 법무부장관은 現 이명박 정권을 소수의 국민만을 위한 정권, 탐욕과 불의의 시대를 여는 정권이라 규정하고 민생과 정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현 민주당에게는 기득권의 절반이라도 포기하는 심정으로 현 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힘 : 민생탐방을 하면서 서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천정배 前 법무장관(이하 ‘천정배’) : 어느 근로자 한 분은 목수 일을 하는데 이십년 경력으로 기술도 있으나 한달에 겨우 일을 나가는 일이 이틀 밖에 안 되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고 50대 남성분이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어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파리 날린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 정치 뭐 하느냐. 대통령, 국회의원 아무 쓸모없다. 수입이라도 해야 되겠다 말씀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절대 다수 국민들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합쳐 근로하시는 분이 이천만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자영업,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인구 80퍼센트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두 영역이 엄청나게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저는 혁신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삽질 경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생산성이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삽질 경제가 아니라 사람중심, 인적자원에 투자해서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역에 관해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죠? 내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에 앞서 당장 서민들이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서민들이야 죽든 살든 재벌, 강부자, 언론권력 쥐고 있는 보수 언론들에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부자감세죠?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입니다.

아까 4대강 살리기 말씀 하셨지만, 멀쩡한 4대강을 그냥 강바닥 긁고 파고해서 4대강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막대한 22조나 되는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장도 일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즉각 중지하고 바른 대로 돌리면 됩니다.

서민들에게 예를 들어 예컨대, 복지 예산. 이로 인해 어르신들 복지 예산. 틀니하는데 의료보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수당을 드리겠다는 공약이 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려는 거란 말이죠.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부자감세 원상 회복하고, 그렇게 남는 돈으로 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단기간의 대책입니다.

우리힘 : 민주당이 정국을 장악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천정배 : 민주당이 한나라당 끌려가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두 번 선거를 놓쳐 민주당은 이제 소수야당입니다. 80여석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장관 해임을 위해서도 1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다가 한나라당 사람들이 야당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언론법도 날치기 처리죠. 과거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많은 이들이 너희도 그렇지 않았냐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강행처리한 법은 사립학교법뿐이었습니다. 타협, 대화를 통해 다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예산안까지 단독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무지막지 하죠. 힘 약한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분고분 했다간 백번 지게 되어있습니다. 꼬장이라라도 부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결의를 다지고 원내 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힘 : 이틀 전에 용산참사 범대위가 목포에서 순회촛불문화재를 갖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천정배 : 용산참사가 있었던 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일기에 ‘야만’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오늘이 딱 8개월이 넘습니다. 사람이 다섯명이나 죽고,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 정부가 사과는 커녕 유감표시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족의 아들을 기소 구속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8개월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야만의 야만을 더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3000페이지 가량 되는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수사기록 내놓으라면 내놔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검찰 총장에게 이걸 공개하라고 지난 주 금요일 검찰청 앞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개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놓아서 진실 밝히자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꾸 숨기려 하니까 그 수사기록 안에는 뭔가 음모가 숨어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일보다 우선으로 민생포차가 끝나면 용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야만에 야만을 더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 나갔으면 합니다.

정리: 나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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