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찾기

"효성은 고구마다"…미국 부동산 4건 추가 공개

2009-11-09T13:27:28Z

"효성은 고구마다"…미국 부동산 4건 추가 공개

민주 이석현 "4대강 낙동강 공구는 동지상고 동문회"

출처:프레시안/김하영 기자

"효성 의혹은 고구마 같다. 하나를 캐면 줄줄이 붙어서 나온다."

4선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 추가 의혹을 4건이나 공개하면서 비자금 의혹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4건의 자료는 이미 재미블로거 안치용 씨에 의해 밝혀진 부동산 5건과 다른 것이다.

"효성 미국 부동산 의혹 4건 추가"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헐리우드의 비버리힐즈에 조현준 씨가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LLC'라는 법인을 통해 2005년 4월 165만 달러에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가는 250만 달러 정도.

▲ 비버리힐즈 주택. (출처=이석현 의원 대정부질문 자료)

또한 캘리포니아 브레아시(市)에는 337만 달러 상당의 효성 LA지사가 있는데 이 건물이 (주)효성의 공식 재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LLC'라는 법인 소유로 돼 있다. 매입계약서와 융자계약서에 서명한 법인 대행자는 효성 아메리카의 유영환 상무로, 이 의원은 "그동안 유영환 상무가 대행해온 부동산 매입 법인이 조현준 사장의 소유였다"며 "법인의 장막 뒤에 있는 실소유자는 효성가의 장남 조현준 씨"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2003년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LLC'는 캘리포니아 풀러톤시(市)에 58만2000달러 짜리 주택을 매입해 이듬해 78만9000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매입, 매도 금액을 세금을 역산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A 한인타운에 '사간'이라는 대형 음식점의 주인이 '아스카 홀딩스'라는 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 의원이 캘리포니아 주류국의 주류면허 대장을 확인해보니 음식점 주인이 조현준 씨와 유영환 상무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현준 씨가 고급음식점에 투자한 뚜렷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이 식당에 투자된 비용만 220만 달러에 이른다"며 "자금 출처는 효성 비자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이석현 의원이 찾아낸 매입계약서. 이 의원은 "미국은 카운티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며 "미국 전 카운티를 뒤져서 효성 관련 거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이석현 의원 대정부질문 자료)

"내가 미국 카운티 등기 다 뒤지고 있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988년 2월부터 두 달 사이에 효성아메리카는 '코플랜드'라는 회사의 김원구 사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담보로 300만 달러를 대출해줬는데, 이 의원은 "코플랜드가 제공한 부동산들이 실제는 효성의 부동산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효성아메리카는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플랜드'의 부동산 3건을 담보로 담보물건의 2~4배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코플랜드' 김원구 씨는 대출 1년만인 1989년 6월 파산신청을 했다.

이 의원은 "뉴욕시의 공개된 정보자료로서는 효성은 300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효성아메리카가 자신과 밀착된 유령회사에 회사돈을 대출해주고, 이 회사의 파산신청 형식을 거쳐 대손처리한 후, 실제는 이면으로 회수해 비자금을 만든 케이스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즉, 유령회사에 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 미회수를 이유로 장부 상에는 대손처리한 후 대출금은 따로 받아 비자금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덮어설 될 일이 아니라 계속 불거질 것"이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먼저 밝히지 않으면 내가 또 밝혀낼 것이다. 내가 미국 각 카운티의 부동산 등기를 다 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4대강 낙동강 공구는 동지상고 동문잔치"

이날 이석현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낙동강 공구에서 낙찰 받은 콘소시엄에는 포항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되었고, 그 중 8개 공구는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영종합건설, 삼진건설, 동대건설, 노경종합건설의 대표자가 농지상고 19~30회 동문이었으며, 3개 공구를 따낸 동양종합건설도 포항기업이자, 계열사인 (주)미성의 사장이 동지상고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석현 의원 대정부질문 자료

이 의원은 "낙동강은 경남북 전역을 흐르고, 경상도에는 43개 시.군이 있는데, 왜 유독 포항기업이어야만 하느냐", "경상남북도에 고등학교만 374개가 있는데 왜 하필 동지상고 동문들이 낙동강 사업을 휩쓰냐"며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 실세가 개입한 파문이 수면 위에 뚜렷하고, 영남지역 수백 개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고막을 찢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은 턴키 담합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유력 대기업들에 의한 콘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ag : 효성은 고구마다, 미국 부동산 4건 추가 공개, 민주 이석현, 4대강 낙동강, 동지상고 동문회

"통일은 남는 장사다"

2009-11-09T13:24:03Z

"통일은 남는 장사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통일의 진실을 말한다

출처:프레시안/황준호 기자(정리)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장벽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독일과 우리는 2차대전 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제정치적 이유로 분단됐지만, 독일은 이미 19년 전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관계는 10년 간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의 원심력이 커지는 쪽으로 상황이 뒤집혔어요. 그러니 더욱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된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먼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은 중세 이래 작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워낙 길어서 언어와 혈통은 같아도 통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65년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이 특히 의미가 컸던 건데, 그에 비하면 우리 역사는 사실 분단ㆍ분열의 역사보다 통일의 역사가 더 길었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300여년 이상 단일 국가를 이뤄 왔습니다. 요즘에는 발해도 우리 민족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려 때부터 약 1100년을 통일 국가로 쭉 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독일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그런 역사까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네 역사보다 분열의 시대가 짧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먼저 통일될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예상과 달리 독일이 먼저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통일 후유증이 문제라느니, 통일비용이 어땠느니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착잡합니다. 부러워요.

▲ 지난 5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MTV 뮤직 어워즈 행사 중 하나로 아일랜드 록밴드 U2가 성대한 공연을 했다. ⓒ로이터=뉴시스

기민당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통일 과정 왜곡돼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지난 9월에 했던 설문조사를 보니까 서독 주민의 16%, 동독 주민의 10%가 '통일되기 전이 더 좋았다'고 답을 했더군요. 그럼 나머지 70~80%는 통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최소한 불만은 없다는 얘긴데, 그건 아마도 통일 때문에 안게 된 부담보다 편익이 더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비용은 얼마가 들었나...또 다른 독일 주간지가 보도한 걸 보면, 지난 20년 동안 1조3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60조 원이 들어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작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랍니다.

20년 동안 들어간 통일비용 총액이 그거라면, 20년 동안 연간 GDP의 2~3%, 많아야 3~4%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통일을 하는데 그 정도도 안 쓰고 되겠습니까? 또 투자를 하면 그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을 걸 감안할 때 최소한 70~80%가 통일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통일비용은 원래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시작됐어요.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서독의 헬무트 콜 정부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총선용으로 동서독의 화폐통합을 서둘렀고, 동독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거든요. 이 두 가지 정치적 조치가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키우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식의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의 통일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겁니다...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 독일 얘기부터 해 봅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만에 통독이 됐는데, 통일 주도세력인 서독이 총선 때문에 조급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콜 수상의 기민당은 화폐통합을 빨리 해서 동독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 주면, 즉 선물을 주면 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 화폐의 교환가치는 명목상으로는 2:1 정도였지만, 실질 구매력은 4:1이었습니다. 서독의 1마르크짜리 물건을 사려면 동독의 4마르크가 있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1:1로 통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기에는 동독 사람들한테 굉장한 선물이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독 지역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동독 지역을 부흥시키려면 거기에다 공장도 짓고 고용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상 4배로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세울 유인이 없어졌어요.

화폐통합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콜 정부는 동독 출신으로 서독에 사는 사람들의 동독 내 부동산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동독 지역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 노동의 질은 낮았고,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갔고, 거기에 땅값까지 오르니까 아무도 동독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독의 민자(民資)가 들어가길 꺼려하는데 해외투자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동독 지역 경제 개발이 서독 정부의 투·융자 중심으로 된 겁니다. 정부의 재정, 즉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통일비용으로 20년간 매년 GDP의 최대 4%가 들어간 셈인데, 그게 그리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총선에서 이기려고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습니다.

동ㆍ서독 사람들은 분단 시절에 서로가 정치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서로를 얕잡아 보고 적대·불신·반목하게 되었는데, 통일이 돼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먹여 살린 셈이 되니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씨(Ossi)', '베씨(Wessi)' 같은 말들이 나온 거예요. '동독놈들', '서독놈들' 이런 뜻인데,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런 반목의 용어들도 생겨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이런저런 후유증들을 극복해가면서 통일 이전보다 국력이 훨씬 커지고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됐고 국제정치적 위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입니다. 통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90년대의 통일비용 계산, 왜 허구적이었나?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사회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부러워하면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들은 대부분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어요.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는 신념은 90년대 중반에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도 94년 제네바 합의를 할 때 속으로는 그런 계산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거라고 가정하고, 또 서독 정부가 투자했던 수준에 맞춰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니까, 결과적으로 통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걸로 나왔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착오는, 통일비용을 계산하는데 늘 투자비용만 계산했지 분단 시대에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분단비용을 빼지 않았어요.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은 통일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계산하려면 투자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야 순투자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오류는...통일이 되면 초기 투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민자가 됐건 정부 투ㆍ융자가 됐건 자본이 들어가면 '회임 기간'을 거쳐서 소위 코스트(비용)보다 몇 배 큰 베네핏(편익)이 돌아오는 건데, 들어가는 돈만 계산했지 편익은 안 따졌어요.

참, 그리고...우리의 통일 비용을 맨 처음 누가 계산했는가? 내 기억으로는,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란 데에서 처음 계산을 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GDP 총액의 14~15%가 들어갈 거고, 한국의 경제력으론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GDP의 14~15%라면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인데...그런 내용이 검증이나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통일 공포증 같은 걸 갖게 됩니다.

90년대 중반 통일비용론은 그런 식으로 분단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였죠. 요즘 10대 학생들이 통일되면 북한에서 온 거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한다는데, 그런 인식도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北의 저임금 노동력이 北을 일으킬 것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에 대한 반성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그 후로 통일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점진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통일비용을 제대로 계산한 연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 경영학과에 재직했던 신창민 교수가 2~3년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통일비용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 '신창민'으로 검색해서 보면 됩니다.

그 분은 내가 말한 식으로 계산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통일이 됐다고 가정하고, 약 15년 동안 북한 경제를 어떻게 얼마나 도와주어야 남북이 쉽게 융합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산했어요.

남북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야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통일비용이라고 부른다면, 대체로 매년 우리 전체 GDP의 약 6.0~6.9%를 투자비용으로 넣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불하는 분단비용이 GDP의 4.35~4.65% 전후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결국 순투자비용 즉, 순통일비용은 GDP의 1.65~2.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통일의 편익은 어떻게 되는가? 신창민 교수는 우선 통일을 하면 GDP가 연간 11.25%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 통일편익(11.25%)에서 위에서 계산한 순통일비용(1.65~2.25%)을 빼면 매년 GDP의 9.0~9.6% 순성장이 가능합니다.

통일편익(11.25%)에서 통일투자비용(6.0~6.9%)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매년 GDP의 4.35~5.25%가 순성장하게 되니까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속된말로 통일은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독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이 4:1이었지만, 남북은 2:1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더 잘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독일은 동독이 무너지면서 흡수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남북은 교류협력하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화폐통합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부동산 권리를 인정해도 안 됩니다. 독일식으로 했다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면 북한 경제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 지역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할 테니까. 개성공단 월급 60불, 공장부지 평당 15만원 같이 저임금과 저지대(地代)가 북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북측의 임금과 지대 수준을 아주 서서히 올릴 때만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생존하다가 한계에 처한 기업들이 북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제공동체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수출품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겁니다. 7000만이 넘는 국내시장을 가지고 남쪽은 하이테크, 북쪽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면 최근의 중국처럼 고속성장도 가능합니다. 요새 청년실업 때문에 고민인데 남이나 북이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남한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1등 상품이 현재 10여개 정도라고 하는데, 7000만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되고 우리 민족의 지적 수준과 근면을 고려하면 20~30개 정도의 1등 상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이내로 쑥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창민 교수는 통일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거듭 말하지만, 독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모른 채, 그리고 잘못 계산된 통일비용 규모 때문에, 통일을 하면 가난한 북쪽 주민들을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걱정들이 한때 우리 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날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 한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들은 흡수통일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라 남북이 경제 교류협력을 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측이 기여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내부식민지? 생각은 '착한데' 통일기피론으로 흘러선 안 돼

지금까지는 '통일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통일이나 경협을 하면 안 된다'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반박하는 말이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는 또 남북 경협이나 통일 얘기를 하면 남한이 북한을 내부식민지로 만들어서 착취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우리 고속성장의 역사에 어두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적 발상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잘라버릴 생각은 없어요. 경협을 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그런 우려를 적극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협하지 말고 통일하지 말자는 쪽으로 논의를 펴는 건 곤란합니다. 일종의 좌파적 의미의 경협기피론이나 통일기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밖에 안 돼요.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내부식민지론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북한에 SOC(사회간접자본)를 개발할 때 난개발을 하지 말고 생태적인 관점을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거나, 복부인 같은 투기세력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거나, 중소기업이 진출할 때는 노무관계에서 악덕이었던 기업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논의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북쪽을 일종의 특별 경제 관리구역으로 정해서 우리식 성장의 역사에서 나온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전태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치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남측 정부나 남북연합의 어떤 기구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지역의 경제가 점진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한다면 그게 역으로 남쪽의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도 있어요. 북측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남쪽의 문제점도 고쳐지는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지...경협이 가진 우려 사항 때문에 경협을 아예 하지 말자는 식으로 말하는 건 대안이 아닙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격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정부안 '윤곽'

2009-11-09T13:18:08Z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정부안 '윤곽'

'조합원 과반수 교섭 대표제', '타임오프제' 등 노사정 6자회담 때 제안

출처:민중의소리/배혜정 기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2차 실무회의가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조합원 과반수 교섭 대표제'를,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지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안을 마련, 이번 주 열리는 2차 실무회의 때 노사에 제안키로 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 교섭 대표제는 노조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안될 경우 교섭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 단체협약·노사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 노조의 핵심 활동에 대해 임금 지급을 허용하되 사업장별로 허용 기준과 폭이 차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노조 업종 종사자에게 임금은 지급하지 않되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제다.

이 경우 타임오프의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전임자 수를 제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달 말부터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노조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각 주체가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자는 정부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만일 노동계나 경영계가 안을 내놓지 않을 시 정부가 단독안을 제시하고 보안책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을 온전히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협상 진행에 따라 투쟁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9일부터 지도부는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16∼30일에는 내달 중순으로 계획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투쟁에 가세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두 배.. 35%가 비정규직

2009-11-09T13:15:07Z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두 배.. 35%가 비정규직

노인.여성.단순직서 증가세 두드러져

출처:민중의소리/조영신 기자

지난 6년동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임금 근로자는 1647만9천명으로 6년전인 2003년 8월(1414만9천명)보다 16.5%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은 1072만4천명으로 6년전(954만2천명)보다 12.4%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460만6천명에서 575만4천명으로 무려 24.9% 증가했다. 정규직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67.4%에서 올해 65.1%로 2.3%p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32.6%에서 34.9%로 높아졌다.

비정규직 증가세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460만6천명에서 2007년 570만3천명까지 증가했다가 2008년 3월 563만8천명, 2008년 8월 544만5천명, 2009년 537만4천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 8월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575만4천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여성.단순직 등 취약계층에서 증가세 두드러져

비정규직 증가세는 노인.여성.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간 연령대별 비정규직 증가율은 15~19세(-12.6%), 20~29세(-2.9%) 등 청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30대 이후는 30~39세(4.0%), 40~49세(33.2%), 50~59세(58.2%)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정규직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은 2003년 45만5천명에서 2009년 87만6천명으로 92.5%나 늘었다. 60세 이상이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에서 15.2 %로 크게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이 228만6천명에서 268만1천명으로 17.3% 증가한 반면 여성은 232만명에서 307만3천명으로 32.5%나 늘어났다.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34.9%의 증가율을 보였고 판매종사자(1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6.2%), 서비스 종사자(3.7%)도 비정규직이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27.8%)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21.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2.9%), 사무종사자(-11.5%)의 직업군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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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간시위 금지' 항목 '위헌제청' 검토중

2009-11-09T13:11:41Z

법원, '야간시위 금지' 항목 '위헌제청' 검토중

'야간시위 금지도 위헌이다'...촛불집회 참가자 신청 받아들여

출처:민중의소리/이준형 기자

법원이 '야간 집회 금지'에 이어 '야간 시위 금지' 법조항의 위헌제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8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위헌제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헌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10조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적용 범위를 '집회'로 한정해 시위 참가자들에게는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 헌재는 당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자가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만 기소돼 야간 ‘시위’는 심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집시법 10조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일부 집회는 허용되지만 시위는 예외없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해가 진 뒤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위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불과 한달 앞두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지도부에 대해 집시법 5조 위반 혐의도 추가해 '헌재의 선고를 의식한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 기간제법 기간연장 사실상 ‘포기’

2009-11-09T13:09:23Z

노동부, 기간제법 기간연장 사실상 ‘포기’

“분석 어려워 추후 판단”…'차별시정 개선'으로 비껴 가나

출처:민중의소리/김학태 기자

노동부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 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비정규직 대책을 환노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간제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효과와 실직 등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인프라 확충을 통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법개정 문제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민간조사요원을 사업장에 파견해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조사결과가 내년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 정부의 임기도 4년차로 접어든다. 노동부가 기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알려진 것처럼 시간강사를 기간제법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해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별시정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별시정 대책은 지금까지의 논의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사업체 조사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권을 줄 수는 없다”며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 신청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Tip) 비정규직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항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등 3개 법을 통칭한 표현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없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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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건설족을 위해 '푸짐한 잔칫상'

2009-11-09T13:06:07Z

"MB정부, 건설족을 위해 '푸짐한 잔칫상'

시작부터 혈세 1조2000억 낭비 4대강사업"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턴키 남발' MB정부, 수십조원 낭비할 것

출처 : "MB정부, 건설족을 위해 '푸짐한 잔칫상'
시작부터 혈세 1조2000억 낭비 4대강사업" - 오마이뉴스

선대인 (kseri)

이번주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을 연재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며 건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민간 연구단체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양수리 두물머리 마을 농민들이 '4대강 사업' 예정지에 대한 측량 작업을 막기 위해 농기계로 마을 진입로를 봉쇄한 가운데, 경찰들이 측량기사들을 보호하며 마을로 진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민주당 소속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정비사업에 상위 6개 재벌 건설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8일 폭로했다. 이석현 의원 주장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상위 6개 건설업체들은 올해 5~6월에 서울시내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15개 공구)에 대한 '나눠먹기식 담합'을 논의하고 대부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같은 담합 양상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석현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상위 6개 재벌건설업체들에게 공사의 대부분이 낙찰됐다는 점, '나눠먹기 담합'을 위해 형식상 2~3개 업체들만 돌아가며 입찰에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낙찰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 등이 이 같은 담합 의혹을 매우 짙게 드러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1차 사업자 선정 결과

구분	공사명	공사비(억원)			실시설계 적격자	참여업체수	2위업체와입찰금액 차이(%)
구분	공사명	추청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실시설계 적격자	참여업체수	2위업체와입찰금액 차이(%)
한강(3)	3공구	3,443	3,162	91.85	대림	2	3.05
	4공구	3,156	2,982	94.49	삼성	3	2.31
	6공구	2,881	2,685	93.20	현대	3	0.4
금강(2)	6공구	2,798	2,645	94.55	GS	2	1.15
금강(2)	7공구	1,800	1,692	93.98	SK	3	4.85
영산강(2)	2공구	1,487	1,410	94.80	삼성중공업	2	0.3
영산강(2)	6공구	3,326	2,988	89.81	한양	3	0.12
낙동강(8)	18공구	3,208	3,030	94.50	GS	3	0.01
	20공구	2,642	2,483	93.97	SK	3	2.35
	22공구	3,685	3,383	91.80	현대	5	3
	23공구	3,178	2,902	91.30	대림	2	1.34
	24공구	3,847	3,821	99.32	대우	3	0.57
	30공구	1,967	1,788	90.90	포스코	2	3.9
	32공구	2,006	1,845	92.0	두산	3	7.5
	33공구	2,277	2,121	93.14	현대산업개발	2	1.8

ⓒ이석현의원실

사실 이 같은 담합의 가능성에 대해 필자는 그 동안 언론 기고와 최근 출간한 책 <위험한 경제학>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이 의원의 폭로도 사실 전혀 놀랍지 않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는 턴키 담합 구조의 한 작은 편린이 겨우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느낄 뿐이다.

한국 경제 병들게 하는 턴키담합... 기득권 언론은 눈 감아

상위 6개, 좀더 범위를 넓히면 상위 10개 재벌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사회를 병들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턴키입찰 방식은 현재 예산 낭비와 건설업체간 담합구조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위 10개 재벌건설사들은 설계비용에 들어가는 거액의 선투자 비용을 시장 진입장벽으로 활용, 지금까지 턴키 입찰 물량을 거의 싹쓸이해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각종 턴키입찰에서 철저한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에 비해 평균 30% 가량 높은 추정공사비의 95~98% 수준에서 공사를 수주했다. 건설업체들간에 경쟁하게 하면 아낄 수 있는 돈 30%를 낭비했다는 뜻이다.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국내에서 턴키 담합은 60~70원에 할 수 있는 공공발주 공사를 95원 가량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100원짜리 사업을 발주하면 이 가운데 30원은 담합 때문에 건설업체들에게 그냥 퍼주게 된다는 뜻이다. 그것도 가장 덩치가 큰 상위 6~10개 건설업체에 말이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거의 모두 그렇다.

그런데 턴키 입찰 공사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4대강 턴키 1차 사업의 발주 규모만 해도 약 4조 원 규모다. 이 4조 원 가운데 약 30%인 1조2000억 원이 재벌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 낭비된다는 말이다. 1조2000억 원이 어떤 돈인가. 우리의 굶주리는 아이들의 급식비 지원 예산 수십억 원은 인정사정 없이 깎아대는 나리들이 재벌건설업체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눈 먼 돈'이 넘쳐나니 재벌건설업체들도 턴키사업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입찰 평가시 가격 부문에서는 철저히 담합하면서도 설계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수천명에 이르는 설계심사위원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얼마 전 연세대 이용석 교수의 금호건설 1000만 원 상품권 로비 폭로로 그 실태의 빙산의 일각 가운데 그 일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부패와 예산낭비의 실태가 드러나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때만 모면하자는 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이 엄청난 예산 낭비와 부패 고리를 지탱하는 기득권 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일부 기득권 신문들과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방송들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광고 매출 급감으로 고전하고 있어 재벌건설업체들의 부동산 분양 광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다 방송진출이라는 선물을 하사받은 마당에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을 어떻게 까대겠는가. 좌우 이념 문제와 전혀 무관한 이런 엄청난 부패와 예산낭비에 눈감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하기 어렵다.

'턴키 남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수십조 원 낭비될 것

▲ 친서민 행보를 벌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경기도 구리 수택동 구리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이명박

사실 이들 정부나 정치권, 언론 모두에 앞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턴키입찰 담합 구조의 비밀을 모르겠는가. 전혀 그럴 리 없다. 오히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턴키사업을 남발해 재벌 건설업체들에게 현금다발을 푸짐하게 안겨준 전력이 있다. 청계천사업,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 지하철 9호선, 지하철 7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등을 모두 턴키로 발주했다. 심지어 일반 주택단지를 만드는 은평뉴타운사업조차 턴키로 발주했다.

그 결과 부작용도 심각했다. 7000억 원에 할 수 있었던 가든파이브에 1조 원 이상이 들어간 결과 고분양가 때문에 상가 입점이 극히 부진한 상태다. 은평뉴타운은 과다한 토지보상금과 더불어 턴키 입찰을 통한 사업비 과용으로 후임자였던 오세훈 시장 초기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진행됐던 지하철 9호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등에서는 업체들간 담합이 드러났고, 청계천사업과 가든파이브 사업에서는 각종 비리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심지어 청계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현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만 줄잡아 1조 원 가량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예산을 절감했다는 주장을 들으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행태를 이제 전국 단위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당장 이번 4대강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이보다 먼저 착공한 경인운하사업, 새만금사업, 호남고속철도, 이른바 '형님 예산'으로 분류되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토목사업 대부분이 턴키 공사로 진행되고 있다. 고분양가 사태를 불러왔던 은평뉴타운에 이어 현 정부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줄여 분양용, 매매용 주택을 잔뜩 짓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도 턴키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옆으로 얘기가 새지만 이렇게 턴키 방식으로 짓는다면서 이 정부는 '반값 아파트' 운운하고 있으니 정말 낯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세곡, 우면 등의 주변 강남 집값이 워낙 비싸니 상대적으로 싸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매우 고비용구조로 짓고 있는 것이다. 아마 지금 구조라면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뛸 것이고 몇 년 후 집값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입주 시점에도 '반값 아파트'라고 떠벌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 같은 턴키 입찰 공사의 남발로 필자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가운데 수십조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건설업체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고분양가로 마구잡이 주택사업을 벌였다가 미분양에 물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이 시장의 채찍질은커녕 정부의 퍼주기 예산으로 희희낙락하고 있는 것이다.

MB의 '삽질경제' 이면은 부패경제, 반칙경제, 불공정경제

현 정부가 말로는 '경제강국'이니 '4대강 살리기'니 '서민경기 부양'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내세우지만, 결국 건설업계 출신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세금으로 재벌건설업체들을 위해 차리는 푸짐한 잔칫상이라는 것을 건설업계는 너무나 잘 안다. 이처럼 현 정부 '삽질경제'의 이면은 바로 부패경제, 반칙경제, 불공정경제인 것이다.

여기까지 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다 말했다. 바쁜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좋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왜 턴키입찰 공사가 거의 대부분 담합이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담합만 분쇄하면 얼마나 예산을 아낄 수 있는지를 몇 개의 사례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다소 길더라도 이 글의 끝까지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능하다면 이 글에 이어 턴키담합과 관련된 건설부패가 왜 근절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되는지, 그리고 이 같은 턴키입찰을 사용한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등의 사업이 왜 서민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사업인지에 관한 기고문도 읽어주기를 바란다. 이 글들은 며칠 사이에 차례로 연재될 것이다.

당신 호주머니에서 빼내간 돈들이 우리 아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는 않고 2000년대 내내 고분양가 거품 파티를 벌여온 재벌건설업체들의 배를 더욱 불리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게 '건설족의 나라'이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민간에서는 고분양가 거품으로, 공공발주사업에서는 '예산 퍼주기'로 말이다.

3000억 원이 낭비된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공사

이제 서울시 지하철 공사 사례들을 통해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2001년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7개 공구를 모두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 7개 공구 가운데 5개 공구에는 2개 업체군, 나머지 2개 공구에는 3개 업체군만이 응찰했다. 참여 업체들은 대표입찰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공구에 공동도급자로 참여해 사실상 모두 한 건씩은 공사를 수주했다.

이처럼 7개 공구에서 20개 미만의 대형 건설업체들만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98.3%였다. 7개 공구의 예정가격이 모두 1000억~160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공사들이었다. 만약 이들 공사들을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2001년 당시 경쟁입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65%였으므로 낙찰률이 33% 이상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업체간 담합이 성행하기 전 같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 서울시 2기 지하철 6~8호선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던 것에 비춰 봐도 30% 이상 높았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공사 예정가격의 30% 이상이 사실상 담합에 의해 낭비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7개 공구의 예정가격 총합이 9400억 원 정도이므로 3000억 원 이상이 7개 공구 입찰에서만 낭비된 셈이다.

이렇게 낙찰률이 높아진 이유는 사실상 담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각 공구별 입찰가격을 보면 서로 담합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금액 차이가 적다.

지하철9호선1단계 입찰참여 업체별 입찰 가격

공구	903	904	907	909	910	911	912
업체별 입찰 가격	103,965	112,203	126,300	160,216	144,728	131,276	135,923
	105,134	112,100	119,150	161,300	144,874	131,270	136,915
		112,158			144,833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듬해인 2002년 7월 903, 909공구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등 두 업체가 '들러리 교차입찰'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33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33억 원은 두 업체가 해당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추가로 얻은 추정 이익 약 795억 원(=2650억×30%)에 비하면 새발의피다.

업체들은 담합이 매번 적발된다고 해도 이 정도 과징금을 무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인 셈이다. 현재 수준의 공정위 과징금으로는 이들 업체들의 담합 유인을 절대 없애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업체들의 담합 사실은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과징금의 실효성은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재벌건설업체에 수조원 퍼주는 4대강 사업은 범죄행위

이제 이 글의 종착지인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공사 사례를 보자. 지난해 3월 입찰이 이뤄진 이 사업은 용산구청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 126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발주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동 34‐87번지 일대 1만3497㎡의 대지 위에 지하5~지상10층, 연면적 5만6069㎡ 규모의 용산구청사를 짓는 사업이다.

그런데 아래 <도표2>를 보면, 이 공사에 입찰한 삼성과 현대 컨소시엄의 입찰금액이 불과 0.02%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예산금액 1200억 원대 공사에 두 업체의 입찰금액이 불과 25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담합을 입증할 수가 없다"며 관련 당국들은 손을 놓고 있다. 개발업체 사장 출신인 박 구청장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입찰결과

입찰자	설계점수 (A)	입찰금액		조정점수 [(A) X 추정금액]/(B)
입찰자	설계점수 (A)	입찰금액(천원) (B)	추청금액대비투찰율(%)	조정점수 [(A) X 추정금액]/(B)
현대건설(주)	84.99	119,586,600	94.91	89.55
삼성물산(주)	84.53	119,561,433	94.89	89.08

이쯤에서 재벌 건설업체 직원들은 초기 투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니 원래 턴키입찰 공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도표 3>을 참조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사업에 한 달 앞서 발주됐던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917공구 건설사업을 보자. 필자가 서울시에 재직할 때 업체들의 담합을 깨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공을 들였던 사업이기도 하다. 아래 도표를 보면, 낙찰률이 각각 60%와 72%, 86%로 9호선 1단계 때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의 평균 낙찰률 98.3%에 비하면 약 12~38% 가량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업체간 담합 여지를 최대한 없애고 실질적 경쟁을 유도한 효과다. 사실 916공구의 경우에는 사실 막판에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이 업계에 퍼진 소문이다. 그런데도 이 3개 공구에서만 9호선 1단계 때와 비교할 때 약 9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라는 공정한 게임의 룰만 적용해도 이만큼 거액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낙찰 결과

공구별	입찰자	입찰금액
공구별	입찰자	입찰금액(백만원) (B)	추청금액대비낙찰율(%)
915	경남기업(주)	89,020	60.0
	현대건설(주)	110,682	74.6
	(주)대우건설	123,145	83.0
916	현대산업개발(주)	135,658	86.0
	SK건설(주)	140,250	88.9
	삼성물산(주)	141,021	89.4
917	GS건설(주)	98,750	72.0
	(주)한진중공업	99,461	72.5
	대림산업(주)	117,700	85.8

위에서 본 것처럼 재벌 건설업체들과 '건설족'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같은 이권들을 주고 받으며 강고하게 결합돼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흥청망청 파티를 벌인다. 그러면서도 건설족 정권과 정치인들은 내가 무슨 무슨 개발을 했네 떠벌리고, 시민들은 속사정은 전혀 모르고 그런 정치인들이 내 집값 올려주니 좋다며 선거에서 연거푸 찍어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기야 그런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탄생 아니겠는가? 이 정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줄이면서도 왜 하는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사업에만 30조 원이 넘는 돈을 쓴다. 그 가운데 수조 원은 재벌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사실상 정권이라는 합법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다.

출처 : "MB정부, 건설족을 위해 '푸짐한 잔칫상'
시작부터 혈세 1조2000억 낭비 4대강사업" - 오마이뉴스

tag : 김광수경제연구소, 4대강 살리기, 1조2천억 낭비

노사 대화로 '전임자·복수노조' 해법 찾는다

2009-11-09T13:00:21Z

노사 대화로 '전임자·복수노조' 해법 찾는다

금속노조 산하 지부, 특별단체교섭 개최 합의... ILO 권고 정신과 일맥상통

출처 : 노사 대화로 '전임자·복수노조' 해법 찾는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sneercool)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저지·노동운동 말살음모 분쇄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주최측 15만명, 경찰 6만명)에서 '총파업'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노·정 간 첨예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역지부에서 사용자 측과 '특별단체교섭 개최'를 합의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양측의 합의를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시행하더라도 노·사는 특별교섭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속노조는 9일 오전 "대구지부,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 포항지부, 만도지부, 부산양산지부, 서울지부, 울산지부 등 금속노조 산하 9개 지역 지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가진 지부집단교섭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해 사용자 측과 '특별단체교섭 개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부에 소속된 60여 개의 사업장에서는 정부가 방침대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더라도 다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는 지난 2월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98년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법률로 금지할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6자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제도 시행을 연기하자고 할 경우에 대해 "노사현안이 아닌 전체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해법도 그 틀 속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ILO의 권고와 달리 강행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노조 전임자의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 측이 내세우는 전임자 임금 관련 국제기준과 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다.

출처 : 노사 대화로 '전임자·복수노조' 해법 찾는다 - 오마이뉴스

tag : 금속노조,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똑같이 시국선언... 교수는 넘어가고 교사만 처벌?

2009-11-09T11:19:50Z

똑같이 시국선언... 교수는 넘어가고 교사만 처벌?

교과부, 교사 징계 요구는 법 상식에도 맞지 않아

출처:오마이뉴스

김행수 (hs1578)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대립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정치활동금지와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도교육감을 앞세워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형사고발하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징계 유보를 발표하였다.

이에 교과부는 우리 헌정사와 교육사에서 초유의 일인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직무유기 형사처벌과 예산 삭감 등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대립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고발하거나 교과부가 직권고발한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정영학)은 지난 10월 21일자로 정진후 위원장 등 24명의 시국선언 주도교사들을 정식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전남, 경남, 전북,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도 나오고, 나머지는 약식기소 되었다. 어이 없게도 교과부는 검찰 수사에서 불법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전원 중징계 요구를 했다.

검찰, '정치활동 금지' 조항 기소에서 제외

검찰 수사 결과에 매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헌법 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제65조 정치활동 금지 의무와 제66조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수언론 조중동은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헌법에 정치적 중립이 규정된 교원과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시국선언은 정치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가장 중요한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운동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이들 교사들 기소에 적용된 법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동 금지) 위반 혐의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는 기소된 혐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원노조법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교과부와 보수언론 등이 시국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선전해 왔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정치 운동 혐의를 검찰이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와 보수언론은 여전히 이런 검찰의 방침을 모르는 척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불법적 정치 운동이라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다.

시국선언이 불법 집단행동? 그러면 정총리와 민교협은?

시국선언이 정치운동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불법 집단행동일까? 이것 역시 교과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일단 교원들의 단체인 교총도 정부 정책에 대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의 방식으로 시국선언이나 교사 선언을 한 적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전교조와 교총이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면 똑같이 교총의 시국선언도 불법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정치 운동 금지와 달리 집단행동 금지는 초중등 교원이나 대학 교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의무다. 즉, 대학 교수들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어서 정당 가입도 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초중등 교사들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시국선언을 정치 운동이라고 규정했다면 교사들은 불법이고 교수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하다. 그러나 검찰은 시국선언을 정치 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시국선언 교사에게도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다.

그런데 집단행동 금지는 초중등 교원이나 대학 교수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의무이다. 그러므로 교과부의 주장대로 교사의 시국선언이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 교수들의 시국 선언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법리적 상식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시국선언을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서울대 교수들이었고, 이를 이어서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뿐 아니라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조선대 등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그러데 교수는 단 한명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쯤 되면 교과부와 보수언론은 반박할 논리가 없어지고 만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는 정운찬 총리(이하 정총리)이다. 정총리는 서울대 교수 시절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교수 시절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교수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종 집단적 교수 선언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 총리가 속해 있던 민교협은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수없이 많은 주제들에 대해 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왔다.

그런데 정 총리가 교수 시절 집단적인 교수 선언에 참가하였다고, 민교협이 집단적으로 교수 선언이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면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명백히 불법이다. 나아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면 교수 선언에 참가한 정 총리와 수없이 교수들의 집단 선언을 발표한 민교협 지도부들도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한번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 중 한 사람은 총리까지 되었다. 정 총리는 내각책임자로서 교과부 장관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단순 서명은 금지된 집단행동 아니다'

시국선언이 집단행동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교사나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집단행동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교사의 시국선언 서명은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들 판례는 일관되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3헌바51, 대법 91누9145, 대법 2004도2035 판결 등 참조)고 밝히고 있다.

교과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 총리의 교수시절 집단적 교수 선언 참여와 지금도 이어지는 민교협의 교수 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문제 삼든지, 아니면 교사들의 시국 선언 역시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법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 정 총리와 교과부는 초등학생도 아는 이 상식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이제 정 총리와 교과부가 답해야 할 때다.

tag : 정운찬, 시국선언, 교과부

'혈서지원' 박정희, '사상전향' 홍난파 등 4389명 실려

2009-11-09T11:16:21Z

'혈서지원' 박정희, '사상전향' 홍난파 등 4389명 실려

마침내 공개된 친일인명사전... 유력 인사 외 독립운동유공자까지 포함돼 충격

출처:오미이뉴스

이경태 (sneercool) / 유성호 (hoyah35)

▲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한 학생이 휴대폰 카메라로 '친일인명사전'을 찍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8년 만에 8일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총 4389명의 친일행위자들이 기록됐다. 이는 앞서 최종 명단에 올랐던 4776명에서 387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수록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적이 조선인이지만 확증하기 어려운 해외 활동자 ▲이의신청 중 일부 수용해 사실 확인 중인 경우로, 보유편(補遺篇) 발간 때 수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히 제외된 경우는 고(故) 신현확 전 국무총리와 최근우(1897∼1961년)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 일본 육사 27기 출신 이동훈씨로 총 3건.

민족문제연구소는 "신 전 국무총리는 일제 말기 근무지를 이탈해 고등관으로 부임하지 않았고 최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독립운동단체인 건국동맹에 참여한 만주국 이사관 최근우씨와 동일인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이동훈씨는 일본 육사 27기로 소위 출신이지만 3.1운동 때 일경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상해 망명을 준비하다 사망한 사실이 확인돼 제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면 전 국무총리, 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 경남일보 주필 장지연, 음악가 안익태·홍난파, 무용가 최승희, 시인 서정주 등 유력 인사들의 이름은 그대로 수록됐다.

박정희·김성수·장면 등 사전에 등재된 '정치인'... 독립운동 유공자도 포함돼

▲ '친일인명사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경군관학교 2기생 예과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고 부상으로 부의 황제 명의의 금시계를 하사 받았으며 대열 앞에서 생도 대표로 인사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록한 내용을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사전에 등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앞서 보도된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이 주요하게 실렸다.

사전에는 "(박 전 대통령이)훈도로 재직 중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하였으나 일차 탈락하고 재차 응모하였는데 당시의 정황이 만주지역에서 발행되던 일본어신문인 <만주신문(滿洲新聞)> 1939년 3월 31일자에 '혈서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됐다"고 명시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임관한 후 활동한 8단에 대해 "엔지에서 조직된 9단은 간도지구경비사령부 히노 다케오 소장이 편성한 히노지대를 기반으로 출발하였으며 처음에는 주로 동북항일연군과 소련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다"며 그 성격을 분명히 했다.

장면 전 국무총리의 경우, 일제강점기하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친일 행적으로 꼽혔다.

이 단체는 매월 첫째 주일을 애국주일로 지키며 애국주일에는 '무운장구기원미사제'를 지내고 미사 후 단체로 신궁 또는 신사참배를 하도록 지시한 단체이다. 또 장 전 총리는 조선지원병제도제정 축하회 발기인(천주교측 대표)으로 참여해 1만 회가 넘는 시국강연회 및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 사장과 함께 <동아일보> 창간주인 김성수 전 부통령도 친일행위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1943년 8월 5일 <매일신보>에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내용의 장병격려문을 기고해 "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해 11월 6일에는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는 글을 실어 "대동아 성전에 대해 제군과 반도 동포가 가지고 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조계종 종무총장과 2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욱 전 의원도 일제 강점하 총본산 암사에 창씨개명 상담소를 설치하고 "일본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라"는 통첩을 전국 사찰에 보낸 자료가 발견돼 친일 인사로 규정됐다. 이 전 의원 역시 지난 1977년 12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돼 현재 그의 사리 일부가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특히 김성수 전 부통령, 이종욱 전 의원이 앞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선정된 서훈자들인 사실이 주목된다. 연구소 측은 "친일 행적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 총 20명의 독립운동 유공자가 사전에 등재됐다"며 "잘못된 서훈이 발생한 원인은 체계적인 근대 인물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인사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친일인명사전이 서훈 심사의 검증 절차에 다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난파, "일본제국 신민으로서 본분 다하겠다"... 친일 문화예술·지식인 다수 등재

▲ 시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을 증명하는 일본어신문인 <만주신문(滿洲新聞)> 기사가 실린 '친일인명사전'의 한 부분을 읽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도 다수 사전에 등재됐다. 연구소는 그 사회적 도덕적 책무와 영향력을 감안해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시일야 방성대곡' 사설로 독립유공자로 분류된 경남일보 장지연 주필의 경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700여 편의 글을 싣고 1916년 12월 10일에는 2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환영하는 한시를 싣기도 했다. 이 하세가와 총독은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이후 설치된 통감대리까지 지낸 인물이다.

<울 밑에선 봉선화>를 작곡한 홍난파는 1937년 11월 '사상전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민족운동을 표방하는 단체에 가맹한 적 있는 필자는 후회가 막급할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금후 일본제국 신민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절'했다.

현상윤 고려대 총장은 지난 1942년 '춘추' 11월 호에 "정신에 있어서는 국체명징과 내선일체를 토대로 황국신민 양성에 힘을 다한다"는 글을 기고하고 1942년 12월 6일자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황국신민화' 교육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를 역설해 '친일행위자'로 사전에 등재되게 됐다.

동포를 살해·체포하는 등 일부 인사들의 노골적인 '친일 행위'도 소개됐다.

독립운동가였던 김동한은 1925년 친일인사로 전향해 항일세력 파괴와 1934년 특수공작대를 설립해 항일부대원을 살해·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1937년 항일군과 교전 중 사망했는데 일본은 그의 위패를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총독부 사무관, 군수, 만주국 이사관 등을 지낸 김창영은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 사무관 겸 독찰관으로 근무 중 항일무장독립군 700여 명을 귀순시키고 1942년 10월부터 1943년 3월까지 중국 동만지구 일대에서 활약하던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숙청공작을 추진해 수백여 명의 항일무장독립군을 체포해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역시 만주국 참사관 및 일본군 소좌로 활동한 윤상필은 만주일대의 항일세력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한 단체인 '간도협조회' 창설안을 입안해 실행시켜 만주국 정부로부터 건국공로장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친일에 나섰다.

조선총독부에서 순사로 근무한 김덕기 역시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는 등 두각을 드러내 조선총독이 주는 당시 경찰 최고 훈장인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았다고 기록됐다.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도 사전 등재... "형평성 잃었다는 주장 사실 아냐"

▲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참석자들이 '친일청산','친일타도'가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한편, 연구소 측은 일각에서 "좌익이나 북한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관대하다" 는 등 사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사전 수록은 오로지 선정 기준에 따를 뿐이며 일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사전에는 보수언론과 일부 수구단체가 사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적하던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인 신상묵도 등재됐다. 신상묵은 헌병 군조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등 친일 행위를 했다.

연구소는 이어, "다수의 좌파 인물이나 월북 인사들도 사전에 수록돼 있다"며 실제로 월북 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 등을 맡은 신고송을 비롯한 39명의 월북 인사들을 따로 소개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또 "국가가 외면한 미해결의 과제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역사정의 실현의 단서를 열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국 근·현대사 금기의 영역이 최초로 공개됨으로써 최근 만연되고 있는 퇴행적 역사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사전 발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tag :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노사정 6자회의 불참 경고

2009-11-09T00:28:42Z

민주노총, 노사정 6자회의 불참 경고

출처:한국노동방송국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현장에서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노동탄압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의

틀을 즉각 파기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tag : 민주노총, 노사정 6자회의 불참 경고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2009-11-09T00:26:18Z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출처:한국노동방송국

한국노총은 7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5만이 모인 가운데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13년동안 유예되어 사문화된 법조항을 내세워 노동조합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에 맞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저지와 노동운동 말살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tag :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양대 노총 20만 운집…"앉아서 맞아 죽느니 서서 싸우자"

2009-11-09T00:23:10Z

양대 노총 20만 운집…"앉아서 맞아 죽느니 서서 싸우자"

'전임자 無임금' 맞서 힘 과시…연대 총파업까지 가나?

출처:프레시안/여정민 기자,최형락(사진) 기자

양대 노총이 7일과 8일 잇따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010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동계의 힘을 과시했다.

한국노총은 15만 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6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운집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도 예상외로 5만 명(주죄측 추산,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여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양대 노총을 더하면 20만 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현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두 문제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과 긴장을 반영한다. 각각 지도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노동자대회를 치른 양대 노총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무게감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노동자대회 이후 양대 노총은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도 오는 27일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 15만 모인 한국노총 "한나라, 정책연대 정면 위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이들이 10년 만에 정권을 장악해 또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이 참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지금 여당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권리와 기반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며 "피하거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변재환 금속연맹 위원장도 "앉아서 맞아 죽느니 서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3년 만에 국회 앞 인근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회 이후 거리 행진을 하지 않았었다.

최대 규모 참석이라는 이날의 분위기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두 법 조항에 대한 한국노총의 위기감을 드러낸다. 당초 12만 수준의 참석을 예상했던 한국노총 관계자들도 "집행부 예상보다 현장의 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집행부 예상보다 많이 모인 민주노총 "노동 탄압 계속하면 6자회담 깬다"

이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집행부는 전날까지 3만5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8일 노동자대회 참석자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만큼 현장의 긴장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한 분노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도 한국노총과는 달리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권 탄압 등을 광범위하게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현 정부는 '사기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을 제거해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 정부의 첫 표적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며 "저들에게 노동조합의 깃발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정부가 이 같은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을 즉각 깨고 나와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다음 대표자회의까지 정부는 이런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오는 25일을 최종 기한으로 설정하고 진행 중인 6자 대표자회담은 첫 대표자회의 이후 한 차례 고위급 실무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실무협의와 고위급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 대표자회의 일정은 13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찬성율,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 여부 2라운드 될 듯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통해 협상력을 높인 노동계의 첫 번째 카드는 총파업 준비다. 노동자대회 참가자 수가 노동계의 세를 과시하는 1라운드였다면, 두 번째 분기점은 한국노총의 경우 총파업 찬반투표 찬성율이다.

지도부는 여의도에 모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100% 가까운 파업 찬성율을 보일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분위기를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가기 위해 한국노총은 오는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도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임성규 위원장은 "언제까지 저들을 향해 1만 배 절을 하고 단식으로 호소해야 하냐"며 "지금부터 준비해 12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는 양 노총이 1996년 노동법 사태 이후 다시 한 번 연대 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제노총 "전임자에 어떤 정부도 개입해선 안 된다"

▲ 국제노총은 잇따라 열린 양대 노총의 노동자대회에 보낸 연대사 등을 통해 "전임자 권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양 노총의 노동자대회에는 모두 국제노총(ITCU)의 스티븐 베네딕트 노동기준국장이 참석했다. 국제노총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베네딕트 국장을 통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국제노총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연대사 등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금지하는 법은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정면 공격"이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임자 권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자율 교섭'에 힘을 보탠 것.

그는 이어 "국제노총과 회원국은 한국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깊이 우려해 왔다"며 "이런 행동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비난이 되어 왔다"고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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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엔 유급 노조 전임자 없다? 그럼 나는?"

2009-11-09T00:14:36Z

"선진국엔 유급 노조 전임자 없다? 그럼 나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회사에서 월급 받는 프랑스 노조 간부를 만나다

출처:프레시안//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의 해고자가 생길 거라며 사회를 불안케 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던 노동부가 이제는 선진국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가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물론 한국과 100% 똑같은 의미의 유급 노조 전임자는 없을지 모른다. 나라가 다르고 사정이 다른데, 완전히 똑같은 제도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유급 노조 전임자가 없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는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말레이시아에서 전자업종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브루노 프레이라(Bruno Preira) 씨는 이렇게 되묻는다.

"한국처럼 선진화된 나라에서 그런 후진적인 법률을 만들려 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네요. 권위주의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악법은 없어요."

최근 한국 노사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던 프랑스민주노총(CFDT)의 화학에너지노조연맹(FCE) 소속 노조 간부들도 같은 반응이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노사 자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왜 국가가 나서서 법률로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간섭하려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프랑스민주노총 화학에너지노조연맹 장-프랑수와 레누치(Jean-Francois Renucci) 씨를 만나 한국 노동부의 주장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프랑스는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 임금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열성적"

한국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노동법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

"프랑스는 물론 유럽 어느 곳에서도 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노사정 3자가 특별기금을 만들어 영세중소기업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이 별 부담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노조전임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정부와 사용자가 열성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소영세기업 노조전임자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이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도 있다.

"노조전임자 때문에 망했다는 기업이 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 노조전임자 임금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사실 경쟁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그런 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한다고 기업과 국가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 좋은 노사관계의 형성과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조 전임자 때문에 망할 기업은 지금 도태되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노조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전임자다. 프랑스전력(EDF)이 우리 회사인데, 나는 회사 월급을 받으며 프랑스민주노총 산하 화학에너지노조연맹(CFDT-FCE)에서 전임으로 상근하고 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자율성을 상실한 채 사측의 입장을 따르는 노조간부로 보이나?

5개 노조가 공존하는 회사에서 우리 노조 몫으로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확보한 노조 간부의 활동시간은 연간 7만 시간이다. 7만 시간 안에서 전임자(full-time)나 반전임(part-time)으로 몇 명을 쓸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500시간으로 가정한다면 28명의 전임자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우리 노조만 7만 시간이다. 노동총연맹(CGT) 등 다른 노조들도 각자의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조간부 활동시간을 따로 확보해 사용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끼리 알아서 할 일…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

복수노조가 오래 전부터 허용된 프랑스에서 기업 단위의 교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국은 노총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둘이지만, 프랑스는 더욱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넘는다. 5개가 많은 것 같지만, 노조 자율 원칙을 준수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5개 노총에 속한 노조가 제 각각 교섭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단, 교섭을 하는 노조는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0%가 안 되면 교섭 자격이 없다.

모든 노조가 대표성이 10%를 넘으면 제각각 따로 사측과 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노조들이 연합하여 단일 교섭테이블을 구성한다. 개별노조가 단독으로, 혹은 복수노조가 연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종업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그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노조들 사이의 조율과 협력이 중요하다. 물론 노동조합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부나 사용자가 나서서 창구단일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10%, 단체협약 적용률도 10%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한국보다 못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를 넘는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프랑스의 노조조직률은 8%다. 전체 노동자의 10명 가운데 0.8명만 노조원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2%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물론 90%가 넘는 단체협약 적용률은 전국 중앙 혹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3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첫째, 노총들과 사용자단체 사이의 전국중앙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산업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 다음으로 산업별 혹은 업종별 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산업 혹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기업별 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에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조가 주축이 되지만, 그 적용은 노조원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체협약은 평균의 기준보다는 좋기 마련이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을 노조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프랑스 헌법은 차별을 금지한다.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노조원들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단체협약 때문에 기업 경영 어렵다?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 된다"

비노조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면, 누가 굳이 조합비를 내면서 노조원이 되려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노조원들은 대부분 사회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노조원 혹은 해당 기업 수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면 망할 것이라고 아우성치지만, 실제로 단체협약 적용 때문에 망한 기업은 없다.

단체협약 적용의 확장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단체협약 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업은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적용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도태시키는 산업구조조정의 순기능도 한다."

프랑스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잦은 나라다. 파업으로 국민경제가 받는 타격은 없는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프랑스는 영국보다 사정이 훨씬 좋다. 파업으로 국민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한국 경제는 1980년대 후반 노조운동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미 파산해야 했다. 언론과 자본가들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던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는 더욱 발전했고, 지금 한국경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프랑스 공무원과 소방관, 파업권 있다"

프랑스의 공무원은 파업권이 있는가?

"공무원은 파업권을 갖는다. 물론 경찰노조는 파업권이 없다. 반면, 소방관노조는 파업권이 있다. 교사, 병원, 전력, 교통, 가스, 석유, 통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파업권이 있다. 공무원이라고 노동기본권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다. 공무원이 파업한다고 나라가 망하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의 무능력과 부패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어떤가. 프랑스의 노조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가?

"우리 노조연맹이 속한 프랑스민주노조총연맹(CFDT)은 1979년 대의원대회에서 정당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 노조원 개개인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차원의 정당 지지는 없다. 이런 흐름은 공산당 계열로 알려진 프랑스노동총동맹(CGT)도 마찬가지다.

1981년 전에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노조의 입장을 밝혔고, 대개 좌파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부터는 정당 지지는 더 이상 안 한다. 극우나 극좌 빼고는 다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노동조합의 정당 지지에 아무런 정치적 법률적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노조가 정당 지지를 안 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자율적인 결정 때문이지 정부의 압력이나 법률적 제약 때문은 아니다."

프랑스민주노조총연맹(CFDT)이 정당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의 정당 지지를 금지하는 법은 없고,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결정 때문이다. 우리 경험으로는 정치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통하는 것이 노조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사회적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당을 향한 지지가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방해? 이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노조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이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도 정당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단,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더 이상 정당 지지를 하지 않는다. 정당 지지가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후퇴시켰다는 노동조합 내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물론 영국이나 북유럽은 노동운동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독일도 그렇다. 최근에는 미국의 노동조합들도 오바마를 대놓고 지지했다. 나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조건이 존재한다.

공무원노조도 노동조합인데,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다니 한국 정부의 태도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노조전임자 임금의 문제로 노조 자율성 침해를 빌미로 내세우는 정부가 노조 자율성의 상징인 상급단체 가입을 방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인상을 말해 달라.

"당장의 현안에 쫓겨 긴 안목이 부족한 것 같다.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금 유럽에서는 에너지, 산업, 환경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까지 CO2를 20%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20%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퍼센트까지 끌어 올리는 전략을 노동조합이 고민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국 노동조합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해 아쉽다. 인권과 노동권 탄압 때문에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버마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한국 노조의 이해가 많이 부족해 그러질 못했다. 국제노동계는 버마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잘 먹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 노조들의 이야기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서 아쉬웠다."

tag : 윤효원, 노조 전임자, 선진국엔 유급, 프랑스 노조 간부

'엄숙'한 무대, '흥미로운' 광장

2009-11-09T00:08:35Z

'엄숙'한 무대, '흥미로운' 광장

[현장 스케치] "민주노총 어렵지만, 만만한 조직 아냐…시민과 소통"

“민주노총이 참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만만한 조직은 아니다. 노동자의 힘이 강해지자 김영삼 정권이 결국 민주노총을 합법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힘이 약해지자 우리를 깨려 하지만 그럴수록 민주노총은 점점 강해진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후 1시 통합공무원노조 연대발언을 통해 밝힌 대로, 최근 정부의 무차별적인 노동권 탄압과 민주노총 소속 각 연맹에 대한 압박, 그리고 ‘신종플루’의 공포에도 불구,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7만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노조탄압 분쇄'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파견법 금지', '살벌한' 페이스 페인팅(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노동자대회 본대회는 3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미 1시부터 여의도 곳곳에서는 투쟁가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통합공무원노조, 건설연맹, 서비스연맹 등 각 산별이 행사에 앞서 연맹별 결의대회 및 선전전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뒤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와 경고 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 간부 500여명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통합공무원노조 결성 후 첫 민주노총 주최 대규모 집회에 결합한 이들은 “행안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17~18일 진행될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 선거를 힘 있게 진행하자”고 결의했다.

흥미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엄중한 시기이기에, 본대회 무대의 분위기는 무겁고 비장했지만, 무대 밖에 설치된 각 부스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먹을거리가 펼쳐졌다.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는 ‘민중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공세적으로 제시하고 조직적 단결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참여가 절실한 바, 노동자대회의 방식을 예년과 다른 형식으로 감동과 참여, 즐거움이 있는 집회문화의 혁신을 통해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노동자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본대회장 인근 부스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의료지원 부스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조중동 절독운동을 펼치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어묵국물’과 ‘떡’을 나누어주었고, ‘4대강 사업중단’,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선전전 부스도 마련되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예년의 집회 때보다 참석자들과 차려놓은 '좌판'이 구성이 다양해졌으며, 시민단체들도 곳곳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고, 노동자들에게 서명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밝아보였다.


▲7일 세워진 주점은, 8일에도 북적였다.(사진=정상근 기자)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최근 민주노총과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유니온'소속 활동가들이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또한 참여연대에서는 ‘광장을 시민에게’를 구호로 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기타 여러 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대북 쌀지원 등을 선전하는 부스를 마련해 노동자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
그 뒤편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온 조합원들을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이들은 풍선으로 만든 놀이터에서 노동자대회를 ‘즐겼고’, 페이스페인팅과 달고나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에도 참여했다.

tag : 민주노총, '엄숙'한 무대, '흥미로운' 광장, 시민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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