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찾기

MB 특보 출신 KBS 사장, 수신료부터 인상?

2009-11-23T20:27:06Z

MB 특보 출신 KBS 사장, 수신료부터 인상?

[진단] '공영방송 정치독립' 문제로 폭풍의 핵 된 KBS

출처 : MB 특보 출신 KBS 사장, 수신료부터 인상? - 오마이뉴스

장윤선 (sunnijang)

▲ KBS 제19대 사장 제청자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김인규

KBS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59)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 24일 KBS 새 사장 임명장을 들고 첫 출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물론 야당, 언론단체들까지 합세해 퇴진운동에 적극 나설 뜻을 천명했다. 결국 KBS가 제2의 YTN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언론특보 출신이 공영방송인 KBS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언론의 정치독립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정작 김 회장은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라는 게 왜 사장 선임의 걸림돌이 되느냐는 식으로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회장은 취임 이후 TV수신료 인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표명하고 있어 국민적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 관계자들은 일요일인 22일 서울 여의도 본사로 출근해 사옥 외벽에 '근조 공영방송 KBS' 포스터와 특보를 붙이며 '김인규 사장 퇴진투쟁'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이병순 현 KBS 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아침 선전전과 사내 홍보전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23일 오후 2시부터 노조 집행부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 등 53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력투쟁 방침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며, 김 사장 제청자의 첫 출근에 대비해 밤샘 철야농성도 벌일 계획이다. 그의 첫 출근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KBS 노조는 24일 아침 7시부터 사장이 출입하는 공식 출구와 주차장 등을 봉쇄하고 출근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취임식 저지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김인규 사장 출근 및 취임 저지 로드맵'을 정한 셈이다.

최성원 KBS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우리는 MB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싸울 방침"이라며 "김인규 사장 선임으로 KBS는 정치폭풍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김인규 사장선임으로 KBS는 무엇을 다뤄도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됐다"며 "낙하산 사장 때문에 KBS는 우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모두 MB 특보 출신 사장을 비판하고 있으니, 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의로운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사수투쟁의 제2막이 올랐다"며 "정치 특보라는 꼬리표를 단 김인규씨가 이제 막 KBS 사장으로 입성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사정권이 물러간 이래 정치권에 몸담으며 대통령 집권에 공을 세운 측근 인사가 사장으로 들어와 KBS에 안착한 사례는 없다"며 "그 어떤 수사로도 대통령 정치 특보가 KBS 사장이 되는 일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 측근 인사가 결코 방송 언론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한 투쟁 끝에 결국 낙하산 구본홍 사장을 권좌에서 몰아낸 YTN의 사례가 웅변하고 있다"며 "대통령 정치 특보 김인규씨가 KBS 사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KBS는 이명박 대통령 특보방송, 청와대 사내 방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통해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에 동참했다. 미디어행동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 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선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머리가 나쁘고 무능한 정권"이라며 "지난해 YTN에 특보출신 사장을 보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또다시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KBS는 YTN보다 지켜야 할 공영성이 훨씬 큰 조직"이라며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이명박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의 KBS사장 취임을 앞두고 23일 오후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 KBS노조가 내건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다.

김인규반대

이 같은 KBS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달리 김인규 사장 후보는 특보출신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투로 일관하고 있다. 고영신 KBS이사회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BS 사장후보들의 면접 후일담을 들려주었다.

고 이사는 "김인규 제청자는 정치적 흠결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면접시간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KBS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박권상 사장시절처럼 정치적 독립성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했다는 것.

고 이사는 김 제청자가 "오히려 (정치편향) 문제가 있는 만큼 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KBS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권상 사장만큼은 정치적 외풍을 막겠다고 나섰다는 게다.

또한 고 이사에 따르면, 김 제청자는 이날 면접에서 "KBS2TV 광고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며 "60%는 TV수신료, 20%는 광고, 20%는 기타수입 등 6 : 2 : 2의 구도로 수입계획을 짤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고 이사는 김 제청자가 적정 수신료는 5000원선이며, KBS-EBS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제청자의 이 같은 정책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닮아 있다. KBS2TV의 광고를 떼어내고 빈 자리는 TV수신료 인상으로 메우고, 기존 KBS2TV에 들어오던 광고는 새로 출범하게 되는 종합편성채널에 돌린다는 계획이 이미 흘러나온 바 있다.

미디어법에 이어 공영방송법을 만들어 전격 KBS 수신료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단계별 전략을 추진해갈 수장으로 김인규 제청자가 선정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김 제청자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TV수신료 인상 등을 밀어붙일 때 사회적 반발은 더욱 거셀 것이며 노조와 갈등 등 내부반발도 쉽게 누그러들지 않는다면 KBS의 파행은 올 겨울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의 공영방송 투쟁 제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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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미디어행동, 김인규 KBS 사장, KBS노동조합, 공영방송 쟁취투쟁, 시청료 인상

'반값' 등록금은 어디가고, '짝퉁' 후불제만 남았나

2009-11-23T20:23:59Z

'반값' 등록금은 어디가고, '짝퉁' 후불제만 남았나

[토론회] '취업 후 상환제' 비판 쏟아져... "등록금 인하가 근본해결책"

출처 : '반값' 등록금은 어디가고, '짝퉁' 후불제만 남았나 - 오마이뉴스

선대식 (sundaisik)

▲ 23일 오후 연세대 상경대학에서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주최로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취업 후 상환제

"재정 문제 때문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명이다. 교과부는 "(이번 제도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재정 부담 축소에 대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애초의 목표가 꺾인 탓에, 이번 제도가 '생색내기', '친서민 정책 포장'이라는 비판이 크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록금의 사회적 통제를 의미하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등록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학생들의 연체가 줄어들고, 재정부담도 그만큼 완화된다"는 것이다. 23일 오후 연세대 상경대학에서 열린 '취업 후 상환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쏟아졌다. 하지만 교과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교과부, '등록금 부담 완화'보다는 '재정 부담 축소' 택해

지난 19일 교과부가 내놓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정 부담 우려 탓에 1592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강제 상환, 20%의 고상환율, 연 5.5~6.0%의 고이율,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삭감 등이 포함됐다. 오히려 이전 제도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한 비판에 '재정 부담 탓'이라는 진부한 해명을 내놓았다.

최수태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국장은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국가의 재정 형편상 지금의 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들이 돈을 안 갚을 경우, 국가재정이 '펑크'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2020년에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이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등록금 상환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액만 60조~70조원에 이른다"며 "국가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과부는 예산 관련 부처에 교육 예산이 더 늘어나면 학부모와 학생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에만 신경 쓰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에 따르면, 2004년 OECD 가입 국가의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평균 1.3%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 인사는 저소득층 장학금 삭감 등 이번 제도를 두둔하고 나섰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공짜로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 미래에 능력이 있을 때 갚는다는 정신을 가진다면, 대학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며 "또한 대학생들에게 부족한,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은 어디가고, '짝퉁' 등록금 후불제만 남았나?

▲ 23일 오후 연세대 상경대학에서 열린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짝퉁' 등록금 후불제(취업 뒤 상환제)에 묻혀 사라졌다며 등록금 인하 및 인상 제한을 통한 실질적인 등록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 내세운 적이 없다거나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등록금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취업 후 상환제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서도 등록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며 "등록금의 사회적 통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우리나라 국공립대와 사립의 연평균 등록금은 각각 4717달러와 8519달러로, 모두 미국(5666달러, 2만517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는 "취업 뒤 상환제를 실시하는 영국이나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은 등록금 상한제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며 "가계 전체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팀장은 "2010년 본예산 대비 삭감된 예산 분야는 과학기술과 교육밖에 없다"며 "나라의 자원은 사람뿐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교육 예산을 깎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출처 : '반값' 등록금은 어디가고, '짝퉁' 후불제만 남았나 - 오마이뉴스

tag : 취업 후 상환제

최민의 시사만평 - 법치

2009-11-23T20:21:10Z

최민의 시사만평 - 법치

출처:민중의소리/최민 논설위원·시사만화가

“정규직 의식 전환 없으면 비정규 연대 어렵다”

2009-11-23T20:18:49Z

“정규직 의식 전환 없으면 비정규 연대 어렵다”

조돈문 교수 ‘정규직 민주노조 딜레마’ 사례 발표

출처:민중의소리/김봉석 기자

"비정규(하청)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때 정규직이 물심양면 지원하죠.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가 투쟁을 시작하면 연대가 깨지더군요. 정규직이 계급적 합리성이라는 원칙 속에 처음엔 원·하청 연대를 하다가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계기로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재각성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투쟁과 정규직 민주노조의 딜레마' 사례 연구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2000년 광주 캐리어 공장과 2005년 GM대우 창원공장 하청노동자의 투쟁 사례를 연구했다. 두 사례 모두 비정규 노조 설립까지는 원청 정규직노조가 도움을 주다가 비정규 노동자가 투쟁을 시작되면서 연대가 깨진 곳이다.

그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가진 모순적 의식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는 연대해야 한다'는 계급적 합리성과 '내 고용이 먼저'라는 개인적 합리성이 원청 정규직 노동자 의식 내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GM대우 창원공장의 사례는 이 같은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2005년 4월 GM대우 창원공장 하청노동자들은 원청노조의 도움을 받아 노조를 설립했다. 원청노조 간부들은 당시 금속노조 창원공장 비정규지회 간부들과 하청업체를 직접 돌면서 노조 가입원서를 받았다. 노조 설립 한 달만에 전체 비정규 노동자 1천3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하는 성과를 냈다.

조 교수는 "원청노조의 연대활동은 하청노조 조직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노조의 설명에 보다 쉽게 가입을 선택했고, 사측 역시 노골적으로 가입을 저지하지 못하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하청노조를 돕던 원청노조 김학철 집행부는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사퇴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원청노조가 대체인력 투입을 반대하면서 정규직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조 교수는 "정규직은 노동강도가 높아진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하청노동자의 직접 고용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했다"며 "개인적 이기주의가 연대라는 계급적 합리성을 압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원청노조 집행부가 사퇴하면서 하청노조의 조직력도 급속히 하락했다. 사측도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 계약을 끊는 형식으로 노조 간부들을 간접 해고했다.

조 교수는 "두 사례를 연구하면서 정규직의 이기적(개인적) 합리성이 일정 제어되지 않는다면 원·하청 연대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비정규 노조 역시 투쟁에 돌입하기 전에 내부 결속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상적 노조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ag : 비정규, 정규직, 조돈문 교수, 정규직 민주노조 딜레마’

"KBS PD 300명 들어낼 것...노조 밀고 들어가겠다"

2009-11-23T20:16:14Z

"KBS PD 300명 들어낼 것...노조 밀고 들어가겠다"

KBS노조.야당측 이사들 "김인규, 면접 때 밝혀"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23일 발행된 KBS노동조합 특보ⓒ KBS노조

KBS이사회 A이사:김인규 후보는 과거 서울대 동문회보 인터뷰에서 "KBS PD 300명을 들어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소신에 변화는 없습니까?

김인규:그 같은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A이사:그렇다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인규:그대로 하겠습니다.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이 23일 특보를 통해 공개한 김인규 신임 사장 후보자의 지난 19일 이사회 면접 당시 대화 내용이다. 노조는 이날 김 씨를 면접한 이사들과 측근들 등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며 김인규 씨가 △PD직종에 대한 구조조정 △라디오본부 폐지 △기술직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뉴 KBS플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의 총파업 등에 대해 "노동조합을 밀고 KBS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발행된 특보는 김 씨가 이사회 면접에서 지난해 서울대 동창회보 인터뷰에서 밝힌 'PD 300명 축소' 발언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동창회보와 인터뷰한 김인규 씨ⓒ 서울대동창회보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나온 서울대동창회보(369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PD 저널리즘이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PD들이 비정상적으로 권력화돼 있어요. KBS 서울 본사에만 PD가 7백50명, 전체로는 1천명, 기자는 4백30명(전체 6백명)이에요. 외국은 기자와 PD 수가 보통 기자 2.5 대 1 아니면 3 대 1이에요.

PD들이 많다보니까 시사투나잇 같은 프로그램 막 만들고 프로그램 하나에 PD가 8명씩 매달리고 그런거죠. 심지어 PD 특파원도 있잖아요. PD 특파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지금 KBS는 PD 한 3백명 들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송개혁 1번이 PD 개혁이에요."

특보는 이 같은 입장을 면접에서도 그대로 밝힌 데 대해 "직종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철학은 공영방송 사장을 수행하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보에 따르면 김 씨는 KBS라디오본부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제작본부에 편입시켜 하나의 센터나 국(局)으로 축소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미래 전략 콘텐츠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본부'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각국별로 청취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각 채널을 특성화시켜 라디오 수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듣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라디오본부 폐지 내지는 축소 방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보는 이어 "(김인규 씨가)기술직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씨는 기술직군의 방만함에 대해 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구조조정'이란 극단적인 표현을 써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보는 "KBS노동조합이 경고한 총파업 등을 통한 낙하산 저지 투쟁에 대해 (김인규 씨)자신이 직접 조합 측에 '노동조합을 밀고 KBS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3일 발행된 KBS노동조합 특보ⓒ KBS노조

노조는 김인규 씨의 구조조정안과 노조 관련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을 깔아뭉개고 와해시킴으로써 자신이 하려는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공영방송을 완전하게 장악함으로써 차기 정권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정권의 충견 김인규가 KBS에 단 한 발짝도 딛지 못하도록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며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이사회 사무국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시 면접에 참여했던 다른 야당측 이사들은 김인규 씨가 PD, 라디오본부, 기술직 구조조정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다며 사무국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앉아서 당할 수 없다⋯하반기 총파업투쟁"

2009-11-23T20:05:47Z

"앉아서 당할 수 없다⋯하반기 총파업투쟁"

[기고] 민주노총, 총력투쟁 고삐..공세적 전환으로 전면 대응키로

출처:민중의소리/채근식 민주노총 미디어국장

민주노총이 하반기 반MB 총파업 총력투쟁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겉과 속이 다른, 안팎이 틀린 정권이다. 그만큼 대중적 불신이 가중됐다는 뜻이다. 대중으로부터 불신을 자초하자 이명박 정권은 “인기와 민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일방통행을 예고한다. 그들의 일방통행 예고는 민주퇴행으로도 풀이된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전면적 후퇴는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호재(?)삼아 경제위기론을 확산하고 있다. 입만 열면 경제위기라며, 총자본의 위기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 10월2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 참가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의 발언을 노동부 임태희 장관이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다.ⓒ 민주노총 자료사진

MB정권, 경제위기론 앞세워 민주노총 죽이기 총공세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소주공단’. 이곳은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밀집된 공단이다. 주로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몰려있고, 한 사업장 평균 노동자 수는 삽십 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곳에도 경제위기론이라는 광풍이 몰아치고 노동자 임금 동결이나 삭감, 해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중이다.

정권과 자본은 사람을, 노동자를 쥐어짜낸다.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방법에만 골몰한다. 그러니까 1970년대, 보릿고개 시대 박정희 정권은 도시 노동자들을 저임금 상태로 묶어 놨다. 천연자원이 별로 없다며, 수출이 잘돼야 나라가 잘 산다며 생계형 물가를 저가로 묶고, 그걸 먹고사는 도시노동자들 임금을 또 저가로 묶었다.

물가가 싼 걸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정권과 자본이 노리는 지점은 전혀 딴판이다. 노동자 임금을 저가로 묶어 놔야 총자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윤을 초과 확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되돌아간 건 특별할 것 없는 ‘산업역군’이라는 호칭. 그 사이에 노동자들의 손과 발은 잘려 나갔고, 산업재해는 은폐됐다.

거의 사십여 년이 흐른 오늘 날, 노동자들은 다시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동결, 임금삭감이 마치 노사 화합의 상징인 것처럼 보수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수십년 잔업 특근해야 본봉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일컬어 철밥통이라고 자리매김한다. 대공장 사업장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르고,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획책한다.

민주노총은 11월 후반, 25차 중앙집행위원회(제1차 노동기본권쟁취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세부방침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핵심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강행하려는 민주노총 와해 전략의 일환인 복수노조 설립 교섭창구단일화-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사업자 처벌 노조법을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총파업 투쟁이다.

지난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자료사진

민주노총 "앉아서 당할 수 없다⋯하반기 총파업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은 지난 가을, 노조개혁이 선진화 요건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총공세의 진면목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지만 활동은 거의하지 않았던, 어용세력에 불과한 일부 소사업장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놓고 마치 민주노총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왜곡보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들이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이명박 정권은 복수의 화살을 전국통합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돌렸다.

또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에 입각해 정부가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게 아니라 노사 자율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한 가지만 살펴보자. 정부 주장처럼 교섭창구단일화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부 큰 노조 이외에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노조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이들은 교섭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부 주장처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면? 십중팔구 정권과 자본 입맛에 맞는 노조 길들이기나 비판적인 노조에 대한 탄압 양상, 노노분열 확산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 주장은 터무니없고 이율배반적이다.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집단 등은 노조 전임자들이 마치 놀고먹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전임자들이란 바로 해당 사업장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현안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문제 해결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외국의 경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 한 마디로 몰상식한 거짓말이다. 외국들 태반이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태반이 임금을 보장한다. 또 노조활동을 억압하지 않을 것 등을 단체교섭이나 노동법 등에 명기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개별사업장들 태반이 현안 문제 속에서 시름 중이다. 그러나 우리 안의 위기는 우리 식으로 성찰하고 비판하며 평가하되, 이명박 정권이 휘두르는 살인적인 노동탄압 양상에 대해선 모두가 위기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대중이 시련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1세기를 사는 노동자 민중이 빛바랜 70년대 권력 모리배들 수준에 맞춰 밀고 당겨야 하나.

tag : 민주노총, 총력투쟁 고삐, 앉아서 당할 수 없다, 하반기 총파업투쟁, 공세적 전환으로 전면 대응키로

“답이 없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

2009-11-23T19:50:55Z

“답이 없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

투쟁 700일 넘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참세상/김용욱 기자

2007년 5월 17일부터 시작한 재능교육 노동자 투쟁이 벌써 700일이 됐다. 그런데도 집회는 회사 앞에선 할 수 없다. 경찰이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농성자는 밤이 되면 후문에 세워둔 봉고차에서 잔다. 천막을 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나 눈이 오면 우산을 쓰고 앉아 노숙농성을 했다. 천막을 치면 종로구청에서 사람을 동원해 철거해 버렸다. 철거된 천막농성만 14번. 천막도 아닌 햇빛가리개나 깔판도 철거해갔다. 이 중 아홉 번은 재능교육 회사 구사대가 직접 철거했다. 열 번째 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철거했다. 사전 통보도 전혀 없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가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 되던 지난 19일, 노동조합은 700여 일 동안 요구했던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부당해고 철회’를 혜화동 재능본사에서 수 백 미터 떨어진 곳에 모여 또 외쳤다. 이날 700일 집회는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대부분 비정규직과 학생들, 해고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 유명자 지부장은 "“지금은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답이 없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만난 유명자 재능지부 지부장은 “또 이렇게 싸우라면 두 번은 싸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답이 없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강종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700일은 그냥 가지 않았다”면서 “답이 없는 투쟁은 없다. 노동조합 투쟁은 객관식 투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종숙 위원장은 “투쟁의 답은 객관식처럼 정해진 답이 아니라 백지 시험지에 노동자들이 첨부터 끝까지 써내려가는 주관식 답안지 투쟁”이라며 “본사 앞 땅 바닥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음료수와 빵을 주고 간다. 그 정성과 작은 마음이 투쟁을 이어가게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701일을 맞아 다시 투쟁 첫날을 맞는 마음으로 큰 백지 시험지에 우리들만의 답을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tag : 부당해고, 단체협약, 재능교사

'182명 명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칼바람 부나?

2009-11-23T19:46:28Z

'182명 명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칼바람 부나?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 노동부 앞 집회... 노동부 창원지청 "구조조정 최소화 노력"

출처 : '182명 명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칼바람 부나? - 오마이뉴스

윤성효 (cjnews)

"함께 살자." "뼈 빠지게 20년간 일했는데 정리해고 웬말이냐." "우리 가정 파탄된다 정리해고 중단하라." "노동부는 정리해고 수수방관하지 말라."

오토바이 등을 생산하는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에 정리해고 바람이 휘몰아치자 노동자들이 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심재동)을 찾아가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지회장 이경수)는 23일 오전 노동부 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는 23일 오전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림자동차

▲ 심재동 노동부 창원지청장이 23일 오전 지청장실에서 이경수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장과 김춘백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림자동차

대림차 사측은 지난 10월 30일 노동부에 293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신고했다. 지난 주말까지 관리직․영업직을 포함해 18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구조조정 계획을 신고한 지 30일이 지나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대림차 사측은 오는 30일까지 더 이상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이에 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더이상의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노조 지회는 이날 오전 공장 안에서 집회를 연 뒤, 노동부 지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김춘배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오토바이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경기가 좋을 때도 날씨가 추우면 수요가 줄었다"면서 "그런데 사측은 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그룹 차원에서 이같은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측은 임단협 교섭 때 선전포고하듯이 구조조정안을 끼워 넣었는데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정리해고 발표 시점까지 1주일 정도 남았는데, 노동부가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사측은 293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다. 한편에서는 억울하지만 182명이 명예퇴직을 했다면 당초 구조조정 안에서 60% 정도는 달성한 셈"이라며 "회사는 더 이상의 구조조정을 반려해야 할 것이고, 노동부는 노-사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지회장은 "지난 주 상경투쟁도 했는데, 이번 구조조정은 대림그룹 기획실 주도로 노조 말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말이 희망퇴직이지 실상은 집중적인 노조 탄압이다. 힘들지만 함께 힘을 내서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는 23일 오전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대림자동차

심재동 노동부 지청장 "구조조정 최소화 노력하고 있다"

집회 이후 김춘백 수석부지부장과 이경수 지회장은 노동부 지청에서 심재동 지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심 지청장은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부터 했다.

김춘백 수석부지부장은 "대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통분담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인력만을 구조조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미 182명이 희망퇴직했으니 노동부가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경수 지회장은 "교섭을 하고 있지만 횟수만 늘어나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인력 구조조정을 그만하도록 노동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동 지청장은 "여러 차례 회사에 이야기를 했다. 구조조정은 노-사 합의로 해야 한다. 이후 기준이 적정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겠다. 보편타당한 기준에서 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회사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182명이 희망퇴직을 했지만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지금 구조조정안을 일방적으로 거둬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림자동차

출처 : '182명 명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칼바람 부나? - 오마이뉴스

tag : 오토바이, 구조조정, 대림자동차, 노동부 창원지청

"성희롱 예방 교사가 기간제 교사 성추행"

2009-11-23T19:43:45Z

"성희롱 예방 교사가 기간제 교사 성추행"

울주경찰서, 검찰 송치... 울산행정사무감사 "솜방방이 징계, 체험학습 교사 중징계와 딴판"

출처 : "성희롱 예방 교사가 기간제 교사 성추행" - 오마이뉴스

박석철 (sisa)

해당 학교의 성희롱 예방 담당교사이기도 한 울산지역 한 체육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이 가해교사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관할 울주경찰서가 조사를 마친 후 가해교사를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놓은 상태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노래방 모임에서 다른 학교 체육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2차를 가자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모멸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하지만 가해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감은 "현재 당사자는 '브루스 한 번 추고 술 한 잔 더하러 가자고 한 것 외 추행은 없었다'고 한다"면서 "서로 말이 틀리니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울산시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23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엄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강화, 외부 전문강사 위촉을 위한 예산 확보, 학교 내 및 교사 성희롱에 대한 징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산시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전교조 교사를 해임 등 중징계한 것과 달리 성희롱과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교사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체육교사 사건 외 성희롱, 음주운전, 뇌물수수, 도박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울산교육청은 피해자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장과 면담에서 '수사상황과 관계없이 징계를 한다'고 해 놓고도 여전히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 교감이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개했다.

특히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해당학교의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교사'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행동이 성희롱인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교육청이 얼마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울산시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지식이 없는 교장, 교감이 강의를 했으며 예산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VTR 상영, 유인물 배포, 통신물 등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24개교나 된다"며 "현장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사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교사회의 후 한마디 붙여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다반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일벌백계로 엄중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점검,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성희롱 예방 교사가 기간제 교사 성추행" - 오마이뉴스

tag : 울산행정사무감사

"4대강 예산도 직권상정? 국민 무시"

2009-11-23T19:39:01Z

"4대강 예산도 직권상정? 국민 무시"
'초법적 삽질'에 예산 삭감·소송 벌인다

예산 미확보·현행법 위반으로 얼룩진 공사 강행... 국민소송단, 26일 소장 제출 예정

출처 : "4대강 예산도 직권상정? 국민 무시"
'초법적 삽질'에 예산 삭감·소송 벌인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sneercool)

▲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광주 영산강 사업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

4대강

정부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4대강 정비사업의 공식 기공식을 22일 강행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에 대응하는 집회 및 헌법 소원 및 행정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된다"며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경북 안동의 4대강 사업 선도사업지구 착공식에 참가해 4대강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때와 똑같다. 당시 한 전 총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변했다.

모두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정치 논리'와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5조 원 규모의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본 공사 착수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엄연히 "법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미 앞서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 졸속적 환경영향평가, 하천법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당, 4대강 예산안 강행처리 시사... "국민 무시 발언, 재보궐선거 경고 잊었나"

▲ 지난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12월 공동행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공동행동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의 최대 현안은 2010년 4대강 사업에 배정된 총 5조3천억 원의 예산에 대한 심의다.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사업비 3조5천억 원,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2057억 원 등을 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내역에서 공구별 보·준설·생태하천 공사비 등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의를 거부하는 한편,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22일 착공식 이후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대강 때문에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깎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죽자고 4대강을 저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깎아내렸다.

특히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몰리다 보면 그렇게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등록금네트워크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의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심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들의 예산접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4대강 예산 폐기 및 민생복지교육의료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안 국장은 "국회 예산심의권의 의미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낸 돈을 심의하도록 해,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것"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반해 결식 아동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복지예산은 말도 안 되게 삭감돼 있다"며 "복원되어야 할 예산이 있고 꼭 삭감해야 할 예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이어 "이미 야당과 연계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이 경고를 던졌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면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릴 '민생예산촉구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 7800여 명, 오는 26일 소장 제출

▲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 소속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여주 대신면 이포대교 부근 이포보 가물막이 공사현장에서 '4대강 사업 멈춰!'가 적힌 대형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4대강 사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4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저지 범대위)도 오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캠페인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은 국민소송단 모집을 이날 끝내고 오는 26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강별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 취하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4대강 저지 범대위는 현재 온·오프라인 합계 7800명이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은 크게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등 최소 5개 이상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재정법 위반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다. 정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지난 3월 시급히 예외조항을 만들어, 4대강 정비사업을 '재해예방 해당 사업'을 규정,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하천법 24조 7항 위반과, 하천법 28조에 규정된 수자원공사 공사 대행 범위 넘어서는 공사비 떠넘기기 등은 하천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긴 것이다. 4대강 권역의 나루터 유적 112개 소 중 27개만 수중조사를 한 것,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도 지표조사를 강행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4대강 저지 범대위의 명호 상황실장은 이와 관련해 "물리력으로 착공을 막을 수 없다면 예산과 법적 대응이 가장 유효한 대응 방법"이라며 "고시취하소송 안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절차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등이 모두 다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4대강 예산도 직권상정? 국민 무시"
'초법적 삽질'에 예산 삭감·소송 벌인다 - 오마이뉴스

tag : 4대강 정비사업, 민생예산

"어? 제 월급이 반장님보다 5만 원 많네요"

2009-11-23T19:35:16Z

"어? 제 월급이 반장님보다 5만 원 많네요"

벌어도 벌어도 빚잔치 신세!

: "어? 제 월급이 반장님보다 5만 원 많네요" - 오마이뉴스

장형일 (72gksk)

930260은 내 사원번호다. 1993년도에 260번째로 회사에 들어왔다는 말이다. 입사한 1993년 11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급여지급 명세서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있다. 며칠 전 서랍안에 모아둔 명세서를 진짜 오랜만에 다 꺼내 보았다. 처음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1만1500원, 이게 내 일급이었다.

16년째 일하고 있는 지금 일급은 4만2874원이다.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를 보면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이 없을 경우에 수당 포함해서 137만1220원. 여기에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조회비 제하고 나면 실제 받는 돈은 117만4200원이다.

여기다가 상여금이 두 달에 한 번꼴로 매년 650%가 나온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생활이 될 만한 돈이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그나마 낫지만 딸린 가족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달 그달 버티며 산다.

해마다 임금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일급 오르는 것보다 물가는 더 오르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 게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형님은 근속년수가 35년이 넘지만 세금 공제하고 실 수령액을 보면 진짜 백오십만 원이 안 된다.

형님은 애들 대학 가르치고 네 식구 밥 먹고 살기 어렵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러니 연장근무라도 한 번 더 하려 하고 주말에 특근이라도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그것도 일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다.

"내가 반장님보다 5만 원 더 나왔네요"

엊그제 월급날, 작년에 고등학교에서 취업 나와 아직 1년이 안 된 스무 살 주원이가 급여 명세서를 보고 나한테 오더니 "장 반장님! 나 월급 많이 나왔어요"하면서 내 명세서를 보더니 "어? 내가 반장님보다 5만 원 더 나왔네요. 야아아!" 좋아서 손을 흔들며 나한테 자랑한다. 주원이는 일급 3만1500원인데 지난달에 2주간 야간근무를 하고 119만0000원을 받았다. 그 돈 벌려고 밤새 열두 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일한 걸 보면 주원이가 좀 짠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주원이가 야간을 했고 나는 잔업을 안 했다고 해도 이제 1년도 안 된 애가 나보다 월급이 더 많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다.

벌어도 계속 늘어가는 빚. 어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현금서비스가 삼백만 원인데 이자가 십만 원이나 된다. 방송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 신협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갚기로 했다.

이것도 카드 서비스보다 이자는 싸지만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요즘 같은 때에 누구한테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기도 어렵고 또 잘 서주지도 않는다. 올해 봄에 오백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또 추가로 대출을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일하면서 돈은 버는데 왜 빚만 늘어나는지 어디다가 뻘짓거리 하는 것도 아닌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사실 모를 일은 아니지, 당연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턱없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집에 들어가는 돈 말고 애 보육료, 통신비, 교통비, 먹고사는 거 다 빼고 나도 어디어디 단체 후원 회비부터 현장 부서 모임, 친구 모임 등등 진짜 통장에 돈 들어오면 언제 돈 있었는지 모르게 한순간에 쑥 빠져 나간다.

하루 이틀, 한두 해 된 일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큰 기대하지 않고 받는 월급에 맞춰 살아간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는 말도 있고 '절 싫다고 떠나지 말고 때려 고치자 절간'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더구나 요즘 같은 때에 잘리지 않고 날마다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어딘가 하면서 이나마 다행이라 여기고 다닌다.

우리 회사는 1998년도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해 왔다. 토요일에 일을 안 해도 임금은 나오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한다. 회사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동안 주말에 쉬지 않고 일해온 시간이 몸에 배어서 오히려 어떻게 쉴지, 쉬는 게 더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다. 쉬는 거는 돈 안 드나?

"형일아! 나 간다"

오늘 점심 먹고 나서 22미리 스패너로 너트를 풀어 기계를 손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형일아! 나 간다"해서 돌아보니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형이 그만둔다고 인사하러 왔다. 며칠 전에 그만둔다고 그 부서에서 송별식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소문이 아니라 진짜 그만두는 것이다.

나이 사십이 되어 올해로 14년째 일하고 있는 형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애 둘에다가 형수는 몸이 좋지 않아서 같이 맞벌이 할 처지가 아니라 혼자 벌어야 하는데 몇 년째 계속 잔업, 특근이 없으니 기본급 받아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형은 회사를 다니며 혼자 공부해서 전기기사 자격증도 따고, 회사 안에서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다. 회사나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봐서도 꼭 있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사장이 아닌 이상 월급을 더 준다고 잡을 수도 없는 일이다.

형이 현장에 인사하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어디 좋은 데 있냐? 있으면 나도 좀 데려가 주라"는 거란다.

물론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사람들 마음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게 아닐까 싶다. 그동안 회사 그만두고 나가서 잘됐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지만 기술 있고 경험 있는 형은 좋은 대우받고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거라 기대해 본다.

요즘 같은 상황에 나가라고 해도 끝까지 버티는 마당에 오죽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도 14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진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장갑 벗고 손을 잡으면서 형한테 한 마디 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힘없이 돌아가는 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마디 더 했다. "형! 건강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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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일자리, 준규직노동자

노조, '인터넷 기관지' 시대 열려

2009-11-23T19:32:09Z

노조, '인터넷 기관지' 시대 열려

금속노조 "조합원은 물론 국민과 소통"…24일, ilabor.org 창간

출처:레디앙/이은영 기자

노동조합 인터넷 기관지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종이신문을 중심으로 발행해오던 기관지가 사이버 공간에서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속도감에서 인쇄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대상도 조합원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매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매체 형태의 전환이 매체 내용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동안 노조 홈페이지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언론 매체의 성격을 가진 본격적인 기관지가 인터넷 공간에서 구현되지는 않아왔다. 선두 주자는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24일 인터넷 신문 <금속노동자>(www.ilabor.org)를 창간한다. 그 동안 발간해 오던 종이신문과 팩스소식지는 폐지되지 않고, 격주로 금속노조 내 사업장으로 발송된다.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조합원들 때문이다.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조> 시험판.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은 “그간 기관지가 노조의 공식 방침을 알리는 데만 그쳤으며,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매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현장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을 창간한다”고 밝혔다.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편집국장은 “금속노조 산하 300여 사업장 중 많은 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인쇄 기관지 <금속노동자>가 이를 모두 관장하지 못한 채 거꾸로 언론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산별노조로서 <금속노동자>가 각 현장의 소식을 취합해 스스로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통 공간으로 역할할 것"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는 전국 19개 지부 선전홍보담당자가 각 지역 소식을 전하며, ‘기사투고/제보’란을 통해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선전홍보실 차원에서 오는 1월경 ‘선전학교’를 열고, 기관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도기사 쓰기, 글쓰기 등의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속노조 현장소식과 함께 7명의 외부 필진을 둬 환경, 여성, 역사, 언론 등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소식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박유기 위원장의 ‘방방곡곡 24시’에서는 박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며 느낀 점 등을 직접 기고한다.

<금속노동자>는 또 ‘노동상담 24시’ 코너를 통해 서울, 충북, 부산 등 각 지역의 노동상담소 활동가들이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상담 내용을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 조직노동자들로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인터넷 매체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완결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장이 노동운동의 주체이기에 현장 조합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조직하는 게 1차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세계>도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창간 목표로, 산별연맹 홍보선전담당자와 다양한 외부 필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나기주 민주노총 홍보미디어실 편집국장은 “인터넷 신문 <노동과세계>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국민, 네티즌이 의견 주고 받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 시대, 조합원과, 국민, 청년, 예비노동자 교류할 수 있는 창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그 동안 지하철 출퇴근 시민들 상대로하는 무가지 <꼼꼼>을 발행, 노조 기관지의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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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파업보다 경찰조사가 더 힘들었다”

2009-11-23T19:29:00Z

“77일 파업보다 경찰조사가 더 힘들었다”

[미디어충청] 갖은 수모 겪었다는 쌍용자동차 조합원

출처:참세상/정재은 기자

쌍용자동차 77일 파업이 끝난 지 100일이 넘었다. 그러나 파업과 관련한 경찰조사는 끝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질문만 하면 말을 아끼는 파업참가자들이 많다. 대개 경찰조사 과정이 상처로 남았거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이다.

파업에 끝까지 참여했던 이씨(가명) 역시 그 중 한 사람이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77일 파업보다 조사 과정이 더 힘들다고 말했단다. 또한 기억을 되짚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단전, 단수, 가스 차단, 소화전 차단, 경찰-임직원-용역의 투입… 사람이 없었던 전쟁터와 같았던 평택공장안에서의 삶보다 경찰조사가 더 힘들었다는 이씨.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첫 술을 건넬 때 받아라. 세 번까지 가면 벌주가 된다”

“조사 전에 조사실 밖에서 차를 마셨다. 경찰관은 ‘첫 술을 건넬 때 그때 받아라. 세 번까지 가면 벌주가 된다’고 말하며 조사가 아닌데도 차차 말을 시켰다. 조사받는 내용이 아니니까 나는 듣고만 있었다. 대화 중간 중간에 ‘관여하지 않았냐?’ ‘혹시 했냐?’고 하다가 결국 ‘너 거기서 한 거 아니냐’고 끼워 맞췄다. 안 했다고 했는데도… 처음에는 컴퓨터로 치면서 조사 받은 것도 아니고 A4 백지 한 장 놓고 했다. 또 유성으로 찍은 공장도면 사진 보여주면서 있었던 위치를 표시하라고 했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한다고 했다.”

이씨는 조사 전부터 경찰관의 태도에 기가 질렸다. 5번 넘게 조사를 받았고, 심야조사를 받기도 했다. 심야조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말도 인상적이다. 경찰관은 “인권에 안 좋으니까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단다. 경찰서 안에서의 인권의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것이다. 경찰관은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이씨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도 물었다. 때론 친한 동료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적을 묻기도 했다.

“모른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물었다. 조사를 받다 보면 너무 위축된다. 매일 일만 하던 사람이 경찰서 간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죄인도 아닌데 처음부터 죄인으로 몰아가고 위협적인 말을 하니까. 어쨌든 이 싸움이 100%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남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다. 그런 우리가 자랑스럽다. 동료들 간의 끈끈한 동지애와 정을 느꼈고… 그런데 죄인 취급하고 욕설을 퍼붓다니”

죄인 취급하고, 욕설을 퍼부은 것은 기본이었다. 유치장으로 넣겠다거나, 무급휴직 대상자에 넣어주지 않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단다. 쌍용차 파업이 끝난 뒤 무급휴직에 넣어준다는 경찰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짓 진술을 한 노동자는 자살 시도를 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처음엔 좋게 말하다가 제가 모른다고 하면 유치장으로 보내겠다고 겁을 줬다. 무급휴직으로 협박한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은 ‘77일 동안 공장안에서 있었던 게 더 힘드냐? 수사 받는 게 더 힘느냐?’고 물었다. 나는 수사 받는 게 더 힘들다고 했죠. 그게 더 힘들었으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몸무게가 2킬로그램이 줄었더라.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희망퇴직 쓸 걸, 파업 중간에 나올 걸, 내가 왜 해고자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차라리 죽어버릴까… 조사 받는 꿈도 많이 꿨다.”

“부모님 앞에서 조사받자.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라”

이씨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던 대목은 경찰관이 부모님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협박했던 일이다. 경찰관은 이씨를 차에 태우고 내비게이션으로 이씨의 주소까지 찍었다. 그렇게 차에 태운 채 경찰관은 계속 조사를 감행했다.

“첫 날은 ‘부모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냐?’며 자기가 부모님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앞에서 조사를 받자고 했다. 가뜩이나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미치겠더라. 다음번에 주소를 찍고, 차 시동까지 걸며 계속 협박하더라. 그때 ‘가지 말자’고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 정말 비참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얘기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감옥에 간다’며 또 조사를 시작했다. 집에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말도 못했다. 77일 동안 집에서는 (공장밖으로)나오라고 계속 말했는데 나는 끝까지 있었다. 잘 됐으면 해서… 경찰서까지 간 거 알면 부모님의 상심이 너무 클 것 같았다. 조사받고 집에 갔는데 부모들은 표정이 안 좋은 게 티 났나보더라. 둘러서 말했다.”

경찰관은 또한 이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풀어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캐물었다. 이씨는 동료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위축되었다고 한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다. 통화 끝나고 조사받는데 주머니에 넣었는데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 그때부터 많이 위축됐다. 비밀번호 다 풀라고 하고, 통화기록 확인하고, 통화 내용이 뭐냐고 캐고… 다음날 우리 집에 갈 것처럼 해서 나를 차에 타라고 했다. 같은 날 아침에 또 통화기록 보고, 핸드폰 또 달라고 하고… 경찰관이 내 핸드폰을 계속 들고 다녔다. 수시로 비밀번호 풀라고 해서 일이리 확인하고. 처음에는 경찰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사를 받았는데…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지 못하겠더라. 아무리 공직자라고 해도 도가 넘은 행동이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나 같은 경우는 경찰조사 받으면서 눈물, 콧물 다 빼고 나왔다(웃음).”

‘빨갱이’로 불린 것은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했다. 조사 당시 지나가던 경찰관은 이씨에게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폭동’과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외부세력’의 지시 하에 파업을 한 것이라고 단언했단다.

“‘외부세력’이라고 하기에 저는 경찰관에게 ‘연대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게 외부세력이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상당히 안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때 수사관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 위치까지 올 정도면 파출소나 경찰서 위치하고 틀리다. 나는 높은 사람이니 내가 하는 얘기는 거짓이 없다’고…”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투쟁했다"

그러나 이씨는 77일간의 파업을 후회하지 않는단다. 나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투쟁했다. 전투경찰 들어온 첫 날인 7월 19일, 협상이 결렬 된 8월 4일 동료들이 공장밖으로 나갔다. 5일 전투경찰이 컨테이너를 들고 진압작전을 펼치며 들어왔을 때는 갈등하기도 했다. 동료들이 나오라고 밖에서 전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제대로 된 선정기준에 의해 해고가 당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억울해서 투쟁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잔업 다 하고, 일 있으면 약속 시간도 미루고 잔업 특근 다 하고 해 줄만큼 해 줬다. 남들 소위 말해서 땡땡이 칠 때 그런 것조차 안하고 일했다. 직장이 시키는 거 다 해 왔다. 그랬는데 해고당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다. 나보다 생활, 근태를 개판으로 한 사람들은 살고 나는 죽으니까 화가 나고 억울했다.”

후회하지 않는 77일간의 파업이었지만 경찰조사 과정조차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었다. 자존심도 상했고, 같이 싸웠지만 단 한명도 조사받지 않는 사측 임직원-비해고자들을 보면서 억울하고 분했다.

“경찰관이 ‘왜 해고를 당했냐?’고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무능력해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생산직에서 일하는데 무능력할 게 뭐가 있겠냐?’고 했더니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인 나에게 ‘니가 간부냐? 너 술 먹을 줄 알지?’라고 묻더니 ‘그럼 니가 (노조)위원장 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사측 사람들과 우리는 새총 자체도 틀렸다. 우리는 방어용이었지만 그들은 공격용이었다. 가스식도 있었고, 골프공 날리는 기계도 있었다. 눈으론 봤지만 어느 순간 천으로 싸서 다니거나 그 상태로 공격을 해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 왜 우리만 조사 받아야 하는가. 그 사람들도 조사 받아야 한다.”

전쟁을 경험한 것과 같은 증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쌍용차 파업 참가자들은 51%였다.
자본의 손실을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고립과 폭력에 시달렸던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게 경찰 조사과정은 또 다른 폭력인 듯 보인다. 물론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다. 이씨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았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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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징계 중단”

2009-11-23T19:25:15Z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징계 중단”

서울시 양성윤 위원장 징계수위 결정에 공무원 반발

출처:참세상/이꽃맘 기자

서울시가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징계를 23일 결정할 가운데 통합공무원노조는 “정권에게 눈엣 가시인 공무원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지난 18일 93%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이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성윤 위원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신문광고와 휴일에 열린 시국대회 참석을 이유로 105명의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고발 및 징계했으며 이중 17명은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통합공무원노조와 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각계의 비판 목소리에도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멈추지 않고 있어 노정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직접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도 절대다수가 징계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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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과 설전벌인 시민논객,100토후 인터뷰

2009-11-22T21:29:24Z

나경원 의원과 설전벌인 시민논객,100토후 인터뷰
출처:(미디어몽구)

시민논객 송준영군 "한나라당 추악함 드러났다"

손석희 교수가 진행한 마지막 100분 토론 중,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있다면 나경원의원과 시민논객간의 설전이 아닌가 합니다. 패널과 시민논객간의 질의응답 시간에 중앙대에 재학중인 송준영군은 나경원의원에게 헌재 사무처장이 국감때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경원의원에게 국회안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할 용의가 있냐는 것이죠. 이에 나경원의원은 답변에서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사무처장 의견이 헌재의 의견이라고 볼수 없다"며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송준영군은 "재판관 3명은 유효, 3명은 무효, 3명은 기각"이라며 "헌재 결정에는 유효라는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고 나경원의원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는 주장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이에 준영군은 다시 "다시한번 정확히 알아보라"고 하자 당황한 나경원의원은 "내가 당시 읽어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송준영군이 한말이 맞는거죠. 헌재 결정문에는 사무처장이 말한데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과 노회찬 대표 유시민 전 장관 모두 나경원 의원을 향해 "유효하다는 부분은 없다"라고 시민논객의 말에 힘을 실어 주었죠.

나경원의원은 시민논객과 설전 후 TV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상당히 당황해 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방청온 객석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디어법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경원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이 고작 저정도라면서요.

토론 후 송준영 학생과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과 설전을 벌인 후 느낀게 있다면 "미디어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중대훈남, 중앙보이, 고대녀에 이은 또 다른 시민논객스타가 탄생했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 방송후 방청객들도 박수를 보내는등 정말 얘기를 잘하더라는 칭찬들을 준영 학생은 들었지만, 백토 감독PD에게는 TV화면에 비꼬는 얼굴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살짝 꾸중(?)을 들어야 했답니다. 시민논객과의 인터뷰 들어보세용.^^

[알림 내일은 100분토론보다 더 재미있고 긴장되는 방송전 대기실에서 손석희 교수와 패널들간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대화하던 모습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100분 토론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내일 많이 보러 오세요.

글과 영상을 잘 보셨다면 그냥가지 마시고 아래 손가락 버튼을 눌러 추천해 주세요.^^

전직 판사 나경원의 주문해설
(서프라이즈 / 나이원 / 2009-11-21)

주문에 유효라고 되어 있다구요?
에라이 퉷....

머리에 눈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하는데..
머리는 텅..
눈은 퀭...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7997

tag : 나경원 의원과 설전벌인 시민논객, 시민논객 송준영군 "한나라당 추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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