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소리

Blade&Soul

2008-07-31T14:08:01Z

Blade&Soul

tag : Blade&Soul

Silverlight Deep Zoom(Hard Rock Cafe)

2008-06-11T15:53:18Z

실버라이트 딥줌(하드락카페)

tag : DeepZoom, Silverlight, 딥줌, 실버라이트

dain with haptic

2008-05-25T19:56:52Z

My daughter Dain Lee is playing with haptic.

tag : dain, haptic

웹브라우저 화면 분할

2007-01-16T15:48:46Z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창을 원하는 만큼 나눠 쓸 수 있게 해주는 확장기능 '스플릿 브라우저'입니다.

tag : 파이어폭스, 불여우, 스플릿 브라우저, 화면분할

파이어폭스 탭 이동을 3D 화면으로!

2007-01-11T10:30:52Z

파이어폭스에서 탭 사이 이동시 3D 입체효과를 주는 'Tab Effect'

tag : 파이어폭스, Tab Effect

Moved in...

2006-10-13T16:28:41Z

MOVED IN

http://asadal.bloter.net

tag : 블로터닷넷, BLOTER

CCL 전도사로 나선 "판사님, 우리 판사님"

2006-10-08T22:33:29Z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1단독판사실. 윤종수(43) 판사의 일터다. 올해로 법복을 입은 지 14년째. 매주 화·목요일이면 그도 어김없이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각종 형사사건과 씨름하며 판결을 내리는 2천명의 대한민국 솔로몬 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법정을 벗어나면 윤 판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난다. CCL 전도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게 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널리 소개하고 퍼뜨리는 일이다. 윤종수 판사는 2005년 3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www.creativecommons.or.kr)를 국내에 설립하고 CCL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주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CCL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저작권 국제규약이다. 저작자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등 4가지 조건 가운데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이용자는 이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CCL을 기존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를 뜻하는 ‘No Rights Reserved’ 사이에 위치한 ‘Some Rights Reserved’라고 정의한다.

CCL을 붙여놓은 저작물은 말하자면 ‘정해둔 규칙만 지킨다면 마음대로 퍼가거나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저작권자의 표시나 다름없다. 만약 CCL을 붙여놓지 않았다면, 누군가 해당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싶어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혹은 이용자가 문제삼지 않을까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해당 저작권자를 수소문하고 연락을 취해 동의를 받는 것도 번거롭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마음껏 써도 좋다고 공지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CCL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인터넷의 기반인 나눔과 공유의 철학을 지키자는 뜻이다. CCL을 가리켜 ‘UCC 시대의 저작권의 대안’이라 일컫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종수 판사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그대로 두되, 그러지 않을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일”이라고 CCL을 설명했다. ‘저작물로 돈을 버는 사람과는 무관한 정책 아니냐’는 물음에는 “CCL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직 판사이면서 법정과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끊임없이 IT분야의 현상을 연구하고, 의문을 던지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윤종수 판사를 만났다.

▲CCL을 국내에 도입한 주역으로 알고 있다. 도입 당시 얘기를 들려달라.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정보법학회란 모임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한 영역들, 방송·통신 같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모임이다. 내가 간사를 맡고 있다.

학회에서 2003년에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당시 주제가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 : 갈등은 존재하는가?’였다. 주제발표를 위해 외국 강사를 물색했는데, 당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와 같이 활동하던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 사무총장이 섭외가 됐다.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법학회가 꽤나 괜찮아 보였던 모양이다.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CC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MOU를 맺었다. 당시엔 현장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한동안 진척이 안 되다가 2004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당시 나도 준비팀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라이선스를 일일이 번역하고, 국내법에 맞게 라이선스를 고치고, 한국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2005년 3월을 목표로 부지런히 진행을 해서 CC코리아가 탄생하게 됐다. 그때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 (웃음)

CC코리아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단순히 라이선스 하나를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CCL이 가진 참뜻을 살리고 이를 적용한 콘텐츠를 많이 나오게 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활동을 고취시키는 문화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를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여러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CC코리아를 움직이고 있나.

팀원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9명 정도 된다. 정보법학회에서 출발했던 프로젝터 리더들이 나를 포함해 3명이고, 이후 CC 운영을 위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모은 미디어 종사자들과 블로거들, 교수들이 6명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려주는 사교모임 형태의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분이 30~40명 된다.

▲CC코리아가 별도 법인인가.

아니다. 현재로선 한국정보법학회라는 사단법인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돼 있다. 별도 법인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CC를 만들면서 각 나라별로 접촉해 CC를 런칭할 사람들을 물색하곤 했다. 처음 CC코리아 런칭을 준비할 때만 해도 미국 외에 CC를 둔 곳은 일본과 브라질 뿐이었는데, 요즘은 전세계 33개국에서 CC가 설립되고 10여곳이 현재 설립을 진행중이다. 그러다보니 각 나라의 CC가 모인 국제조직도 만들어졌다. 아이커먼스(iCommons)란 조직인데, 영국에 근거를 둔 법인이다. 예전에는 CC가 미국CC의 국제 사업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영국에 아이커먼스 법인을 두고 각 나라 CC들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다. 미국 CC도 그 안에 들어간 형태로 바뀌었다.

▲아이커먼스는 언제 결성됐나.

2004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정식 법인화한 것은 2005년이다. 아이서밋(iSummit)이라는 활동가 모임도 매년 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각국 CC 활동가만 모였는데 올해 6월 브라질 아이서밋에선 비슷한 취지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개방해서 규모가 더 커졌다.

▲CCL의 존재 의의를 설명한다면.

CCL 자체는 저작권 라이선스 제도이다. 저작권법의 라이선스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별적인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남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저작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줄 수 있는 간편하고 개방적인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CCL이다.

사실 CCL은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이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CCL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아래 나누면 된다’는 취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비슷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많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어떤 라이선스를 쓰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는 ?CCL이 의도하는 바다. 왜 CCL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시도하고 많이 생산되도록 사회적인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CCL의 존재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CCL을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비영리’ 옵션때문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다. 비영리란 게 콘텐츠 이용자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다. 얼마든지 CCL을 적용하면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10곡을 넣어 음악 CD를 만든다고 하자. 그 중 1곡만 CCL을 붙여 마음대로 공개하고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머지 곡도 듣기 위해 음반을 사는 식이다. 실제로 외국의 어떤 음반사는 출시하는 모든 곡을 MP3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면서 CD로도 따로 파는데, 실제로 그 CD가 팔린다는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한 챕터만 CCL을 붙여 공개하고 책 전체는 파는 방법도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영화감독들 보면 무명시절에 습작으로 만들어둔 단편영화 같은 게 한두개씩 있다. 그걸 CCL을 붙여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영화감독을 꿈꾸는 아마추어에겐 유명 영화감독의 작품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기쁨을 주고, 여러 사람의 창의성이 더해져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 원저작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아무리 여러 명이 변형하고 개작해도 저작자 정보도 끝까지 간다.

기본적으로 CCL을 이용해서 하는 게 대규모 주류사업이 되긴 사실 쉽지 않다. 가령,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곳곳에서 CCL을 활용하려는 조그만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웹2.0에서 추구하는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과도 일치한다. 누군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끝에 광고를 넣고 CCL을 붙여 올린다고 하자. 동영상이 많이 퍼질 수록 광고 효과는 커진다. CCL을 붙여 돌리지만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CCL을 붙인 콘텐츠가 쌓여가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CCL 활용을 너무 경직되게 사고할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미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CC믹스터란 미국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식 CC믹스터 사이트(www.ccmixter.or.kr)를 만들고 있다. 현재는 베타테스트 중이다. 한마디로 음악 리믹스 사이트이다. 직접 만든 음악을 올려놓는 사이트인데, 전곡을 올려도 되지만 추천하는 건 한 악기파트나 보컬만, 혹은 한 클립 정도만 올려놓는 거다. 모든 경우 무조건 CCL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조건은 자유롭게 고르되 자유로운 변경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그걸 고쳐 다시 올려놓는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곡이 만들어진다. 힙합에서 다른 음악을 따다가 샘플링해서 새 곡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상업적으로 곡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비싼 돈 내고 음원을 살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곡을 내려 받아 샘플링하면 된다. 비영리 조건이 안 붙어 있다면 CCL 조건에 따라 원저작자 표시만 해주면 된다. 음원을 올리는 사람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올리는 것이다. 또한 프로들은 자신의 곡의 일부 트랙을 아마추어에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자료로 공개할 수도 있다. 아마추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의 곡을 다루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소통하는 새로운 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CCL을 도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진행된 프로젝트가 꽤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 다음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다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CC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다음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유스 보이스(youthvoice.daum.net, 10~20대 청년 미디어 창작자및 저널리스트 지원 프로그램·편집자주)는 아예 사이트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을 적용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생산하는 논문들을 모아 웹상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CCL을 적용하고 싶다고 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다. 도서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도 저작자가 직접 CCL을 선택해서 공개범위 등을 고르도록 하려 한다. 각 대학 자료검색 서비스 담당자들도 CCL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문의한다.

이 곳에 오래 있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한다. 예컨대 관심사가 비슷한 정부기관과 포털을 연결해주거나 포털과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를 이어주는 식으로.

▲판사와 IT, 쉽게 연결짓기 힘든 느낌이다. IT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아무래도 개인적인 취향 탓인 거 같다. 예전부터 컴퓨터를 좋아하고, 음악과 영화를 즐겼다. 취향이 그런 쪽이다. 그런데 컴퓨터 얘기 나오고 법까지 들어가니 딱 마음에 들더라. 판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을 다루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더 관심 있고 공부를 하는 분야가 생기는데 나에게는 저작권법이 그러한 분야 종 하나이다. 그 분야 학회나 연구모임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 CCL에 관여하게 됐고, 특히 이 분야가 문화를 다루기에 더욱 마음에 들었다.

▲CCL이 문화를 다룬다니, 무슨 얘긴가.

저작권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건 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한 기회다.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것만 봐도, 예전에는 대규모 장비와 자금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뒷받침돼 매우 간단하다. 주고받는 장치도 간단하다. P2P 같은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를 흡수해 변형·발전시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인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리믹스’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반대로, 기술발전은 역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됐다. 또한 디지털 시대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모두 복제 개념이다. 서점 책꽂이에서 책을 빼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책을 보려면 일단 복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은 침해 위험성이 커지면 반작용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용자의 사적이용 범위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이 두 개념이 중요하다. 기술이 가져다준 기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창작을 위한 토양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 모순된 상황.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CCL이다. 상업적 영역의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다르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상업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는 존중해주고 보호해주자. 그러나 꼭 그럴 의사가 없는 저작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CCL을 선택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만들어 주어 기술이 가져다 준 기회를 누리자는 것이다. 저작자들이 애초부터 확실하게 의사를 밝혀주면 서로 번거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고 대충 눈치로 쓰다가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도 없다.

▲요즘 이른바 UCC가 유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UCC는 없다는 지적이다. 저작권법으로 걸고 넘어지자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들 하는데.

물론 저작권법에 걸릴 소지가 많다. 지금은 UCC가 ‘User Created Contents’가 아니라 ‘User Copied Contents’가 대부분이다. 소위 포털에서 자랑하는 UCC가 대부분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게 문제다.

사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큰 문제는 없다. 방송에서 재미있게 본 걸 누군가 일부 따다가 올렸는데, 방송사에서 그게 선전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만약 ‘다시보기’ 서비스로 돈을 벌려 한다면 문제삼을 것이다. 결국은 저작권자가 UCC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순간 손을 댈 것이다.

이용자로선 어느 순간엔가 저작권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삼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다. CCL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애매하고 불안한 상태가 싫다는 거다. 서로 확실히 해야 저작권법도 지키고 콘텐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UCC를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남이 만든 문화를 즐겨야 했다면 이제는 서로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수동적으로 문화를 즐기던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즐겁게 향유하자는 것이다. ‘조삼모사’ 만화를 보라. 단 두 컷만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게들 즐기잖나. UCC는 말하자면 ‘플랫폼 위에서 즐겁게 만들고 함께 즐기는 문화놀이’인 셈이다.

▲요즘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저작권법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다. 큰 방향은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거다. 책임질 필요성은 있는데, 책임을 지우자니 당사자는 죽을 맛이라는 거다.

결국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방향은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때 책임을 지우는 방법과 반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전자는 포털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의 사전 책임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강력한 의무를 미리 부과하는 방법인데, 그 정당성이나 실효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후자는 사후에 문제가 지적되면 이에 대해 빠른 시간에 조치를 이행하거나 미리 나름대로 성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을 경우 책임을 감면해주는 방법이다. 온라인 매체나 서비스의 특성상 후자가 주로 시도되는 방식이나 좀더 강력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두 접근방식은 내용상은 비슷해 보이나 실질적인 결과는 많은 차이를 가져오므로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매체나 ISP는 오프라인과 성질이 달라, 똑같이 취급하기는 힘들다.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리된다. 틀이 변하는데 이를 기존 틀에 맞춰 해석하면 안 맞다. 그렇다면 좀더 근본적으로 틀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관점이나 방법론 같은 걸 말이다. 지금은 어차피 과도기다.

<약력>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1993년 사법연수원 22기
1993년 판사로 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역임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현 법원 지적재산권커뮤니티 총무
현 법원 지적재산권국제규범연구반 총무
현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간사
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프로젝터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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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UCC, 저작권, CCL, 윤종수, iCommons, 유스보이스, CC믹스터

IE가 파이어폭스 안으로 들어왔다

2006-09-26T13:17:18Z

불여우(firefox) 이용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웹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최적화돼 있다.

특히 전자정부 사이트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파이어폭스 사용자는 천대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IE를 별도로 띄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파이어폭스의 확장기능(애드온)을 이용하면 IE를 띄우지 않고도 파이어폭스 탭에서 손쉽게 IE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파이어폭스를 쓰면서도 불가피하게 IE를 번갈아 띄워야 하는 불편함은 사라진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 놓치고 계셨던 독자분들을 위해 소개한다.(파이어폭스 v2.0b2 기준)

① 파이어폭스 메뉴에서 '도구→부가기능'을 선택한다.

② '유용한 확장 기능 찾기'를 누른다.

③ 확장기능 웹페이지가 뜨면 'IE Tab'을 선택한다.

④ 'Install Now'를 누른다.

⑤ 목록을 클릭하고 '지금 설치'를 선택한다.

⑥ 도구모음에 렌더링 전환 아이콘이 추가됐다. 아이콘을 누르면 IE 화면으로 전환된다.(마우스 왼쪽 버튼 : 현재창에서 전환 / 가운데 버튼 : 새 탭으로 전환)

⑦ 다시 파이어폭스 화면으로 전환하려면,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르면 된다.

tag : 파이어폭스, IE

"온라인 뉴스, 무료로 분양합니다"

2006-09-25T12:24:26Z

'갓 나온 따끈한 뉴스를 독자들 앞으로 곧바로 들고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도 포털 뉴스 창구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면?'

이른바 '신문사닷컴'들이 현재 안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최근 등장해 눈길을 끈다. 조인스닷컴이 내놓은 '테이크아웃 뉴스'(service.joins.com/takeout) 얘기다.

테이크아웃 뉴스는 조인스닷컴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뉴스창을 붙여놓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름 그대로 '들고 나가서 파는 뉴스'다.

제공되는 '메뉴'는 4가지다. 헤드라인뉴스, 속보서비스, 주가검색창, 프리미엄 등이다. 이용자는 보고 싶은 채널(뉴스창)의 소스를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보기 좋은 위치에 붙여넣으면 된다. 프리미엄을 제외한 세 가지 서비스는 무료다.

공교롭게도 다음(www.daum.net)도 9월 18일 초기화면을 개편하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용자들이 다음 웹사이트의 울타리 밖에서 미디어다음 뉴스나 카페, 동영상이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새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돕는 '콘텐츠 박스'다.

이용자는 초기 화면 중앙에 있는 4개의 콘텐츠 박스 가운데 원하는 박스의 소스를 복사해 자기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갖다붙이면 된다. 초기화면에서 4개 콘텐츠 박스의 순서도 아래 위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에이잭스(AJAX) 기술을 쓴 덕분이다.

꿍꿍이야 다르겠지만, 두 서비스 모두 노리는 효과는 같다. 이용자가 외부에서 자사 웹사이트로 곧바로 들어오도록 사이버 공간 곳곳에 '파이프'를 꽂아놓겠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조인스닷컴은 포털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뉴스유통 채널을 원하는 것일 테고 ▲다음은 영향력 확대의 목적보다는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에 좀더 무게를 실었다는 점일 게다.

▲ 조인스닷컴 테이크아웃 서비스. 헤드라인 뉴스, 속보서비스, 주가 검색창, 프리미엄 서비스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 원하는 채널의 소스를 복사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원하는 위치에 붙이면 된다.

▲ 9월 18일 개편한 다음의 초기화면. 가운데 빨간 테두리속이 콘텐츠 박스다.

▲ 기호에 따라 콘텐츠 박스 순서를 아래위로 바꿀 수 있다.

▲ '외부로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 소스를 복사한 다음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붙여넣으면 된다.

▲ 블로터닷넷 메인화면에 미디어다음 콘텐츠 박스를 붙여보았다. (가운데 빨간 테두리)

tag : 다음, 개편, 조인스닷컴, 테이크아웃뉴스

"웹표준 무시하는 정부를 고소한다"

2006-09-21T11:50:57Z

정부기관 상대로 소송 준비하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 인터뷰

"우리의 주장은 몇 안 되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좀더 편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자정부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비유하자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저기 휠체어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설계가 위법하니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곪아 있던 종기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특정 기업, 특정 운영체제 이용자만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진절머리가 난 '마이너리티'들이 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 평범한 대학교수와 시민들이 직접 메스를 들었다.

여기서 '특정 운영체제'란 짐작하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다. 지난 8월 27일 오픈웹(open.unfix.net)에는 '원고모집 안내문'이란 짤막한 글이 올라왔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상대로, '이들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최적화돼 있고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자들은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피켓과 돌맹이 대신 정당하게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기창(44)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 찾기"라고 표현한다. 김 교수는 오픈웹 운영자이면서 이 문제를 법의 울타리 안으로 처음 끌어들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MS의 IE에만 최적화돼 있는 것은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특정 기업만을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길게 보면 국내 전산산업을 뿌리째 궤멸할 수도 있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막바지 소송 준비에 한창 바쁜 김 교수를 그의 대학 연구실에서 만났다.

▲ 웹사이트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이용자 가운데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파이어폭스를 쓰는 사람이 대략 10~20%로,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는 1%로 추산된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용자로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윈도우를 쓰건 리눅스를 쓰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건 파이어폭스를 쓰건 그건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다. 이들을 보고 정부가 나서서 윈도우를 쓰라고 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겐 불편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다. 지금은 데스크톱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고, 통방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껏 인터넷과 무관했던 기기들이 인터넷을 접해야 하고 모바일 기기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이들 기기에 썼던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전부 윈도우 쓰는데 유독 너희만 별나게 구느냐’고도 하는데, 그건 무지의 소치다. 이건 전산산업 기반이 뿌리째 궤멸될 지도 모르는 대재앙이다. 지금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 소송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오픈웹 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윈도를 안 쓰는 사람도 가능하다. 일단 1인당 500만원씩 청구하는 거다. 그 중 상당부분은 위자료다. 위자료는 비재산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라는 주장이지만,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박탈감, 차별받는데서 오는 고통, 자기가 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데서 오는 고통 등이 포함돼 있다.

원고가 20명이 모여 1억원이 되는 시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청구금액이 1억원이면 소송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포함해 대략 50만원 정도 든다. 당장은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원고들이 조금씩이나마 인지대를 부담하는 것이 법원이 보기에도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해 각자 2만5천원씩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20명이 모이면 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 예상보다 사람이 안 모인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것이다. 참여의사를 밝힌 분들 숫자는 비밀이다. 소송전략상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처음 공고할 때 원고가 20명이 되면 1차로 제소를 하고, 이후 참여자들은 적절한 시점에 2차, 3차 원고로 추가한다고 했다. 지금은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참고로, 1차 소송 기준인 20명은 공고를 낸 첫날 가볍게 넘었다.

▲ 대한민국 전자정부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에선 금융결제원과 정보보호진흥원만 문제삼으려 한다. 이유는.

정통부도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소송의 피고가 될 것이다. 그건 시기의 문제이고, 전략의 문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건 행자부 소관이니, 행자부도 조만간 우리 피고가 될 것이다.

다만 어느 소송부터 하는 것이 이 사태를 법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냐, 이걸 검토해 보니까 공인인증서부터 출발해야 겠다고 생각한 거다. MS의 IE를 쓰지 않는 이용자들은 여러 사이트에서 문제를 겪는데, 상당부분이 공인인증서에 연결된 문제로 파악됐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1차 검토대상이 된 거다.

또한 법제도를 검토해보면,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 가장 명확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다른 걸 문제삼으려면 헌법 문제로 간다든지 일반적으로 형평에 어긋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는 명문화돼 있다. 워낙 법규정이 명확해서, 승산이 제일 큰 거다. (웃음)

▲ 어떤 법규정인가.

전자서명법이 핵심 법이다. 공인인증 제도의 초석이 되고 이를 규율하는 핵심 법규다. 7조에 있다. '인증용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선 아니된다'고. 인증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금결원은 이 모든 규정을 ‘윈도우 사용자에 한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웃기는 일이다.

▲ 금결원은 IE 비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이 안 되는 게 은행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결원 뿐 아니라, 정통부도 정보보호진흥원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법제도를 이해 못하는 데서 온 거다. 나중에 책임범위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로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금결원 주장은 은행 인터넷뱅킹이 안되는 건 은행 책임이고, 전자정부가 지원 못하는 건 전자정부 책임일 뿐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결원은 인증기관이다. 인증기관은 인증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증시스템 안에는 인증서가 유효한지 체크하는 시스템, 인증서 발급하는 시스템, 일반 이용자가 인증하는데 쓰는 소프트웨어 등 여러가지가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 이용자가 쓰는 소프트웨어는 은행에서 받고 있다. 은행은 금결원의 대행기관으로 최종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발급해주는 걸 대신해 왔다. 법적으로 보면 은행은 대행기관에 불과하므로, 이용자 설비를 자기네가 만들어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오히려 대행기관은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마땅한데 자기돈 내고 만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금결원과의 권력관계 때문이다. 금결원 주장은 은행이 만들어 갖다바쳤기 때문에 은행 책임이라는 건데, 법적으로는 전혀 안 그렇다. 내가 할 일을 누군가에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 이전에도 정부 공공사이트의 IE 최적화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여전히 정부사이트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나도 그게 정말 궁금하다.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닐테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컴퓨터를 모르고 법도 모른다 해도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니냐. 누구나 공감하는 얘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IE 외에 대안이 없거나, 다른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게 아주 어렵거나 돈이 아주 많이 들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데, 그럼 뭣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다.

▲ 스스로도 리눅스 오랜 이용자라고 들었다.

1997년부터 썼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

▲ 오픈웹 사이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이전에 운영하던 웹사이트가 있었다. 오픈소스 웹디자인이란 게 있더라. 웹디자인도 오픈소스로 자유롭게 쓰라는 취지의 웹사이트였다. 지금의 오픈웹은 아는 분이 만들어주신 거다.

웹에 올리는 여러 정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다. 나는 IT쪽은 잘 모르고, 그냥 일반 사용자로 오랫동안 리눅스를 쓰면서 느낀 점들 정도다. 우리 웹서비스의 문제점, 기술적 취약점 같은 건 따로 설명해주시는 자문인이 여럿 있다.

반독점 소송에 관해선 예전부터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다. 지난 4월말 유럽연합재판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피고로 한 공정거래법 구두변론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 때 한 인터넷언론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쓰고 나서 보니 속으로 생각했던 걸 이 기회에 해야 겠다고 생각해 5월에 사이트를 열었다.

시작하고 나서 여러 분이 이메일을 보내와 그룹이 형성됐다. 인터넷의 힘을 다시금 느꼈다. 이런 운동은 인터넷 기반이 제격이다.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단계까지라도 어떻게 추동력을 얻었겠는가. 지금도 30여명 내외의 전문기술인력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 밖에 이메일을 보내고 오픈웹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들은 800여명 된다.

▲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접수시점은 저울질하고 있다. 소송은 길어질 거다. 우린 끝까지 간다. 이건 공익성을 띤 소송이다. 이 사안과 관련한 손익구조 보면, 피해를 본 사람은 흩어져 있다. 피해량도 사소하다. 흩어진 사람이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수임료를 안 받고 맡아줘야 하는 성격의 사건이다. 다행히 법무법인 한결이 공익소송이라 보고 수임료 없이 맡아줬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저쪽은 돈 내겠지. (웃음)

▲ 오픈웹의 향후 활동 방향은.

당분간은 이번 소송이 주된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 좀더 길게 보면 굿 테이스트, 취향의 문제를 어떻게 선도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웹페이지도 결국 문화의 표현양식이다. 표현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웹페이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굿 테이스트쪽으로 문화운동으로 방향을 잡을 장기적 계획은 있다.

디자인을 모르는 내가 봐도 천박하고 식상한 웹사이트가 있다. 그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건 좋다 안 좋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미적인 차원을 담론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미적 취향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시키고, 웹페이지 비평이란 걸 체계적으로 하고, 사람들의 안목이 높아지면 좀더 창의적인 웹사이트가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 이건 장기과제로 삼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노트북을 닫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그런데 여긴 교내에서 무선랜 안 되나요?" "아, 됩니다. 사용자 인증을 받으면 돼요. 윈도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렇지. 학교 도서관 열람시스템도 윈도우 이용자만 되고 또…."

<학력>
1985.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6. 06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법학석사; LL.M.)
1994. 07 영국 캠브리지대 퀸즈 칼리지(박사; PhD.)

<경력>
1986. 07~1988. 02 세종 합동 법률사무소 근무
1988. 03~1990. 02 사법 연수원 수료
1990. 03~1990. 09 세방 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4. 10~1997. 09 캠브리지대 퀸즈 칼리지 전임연구교원
1997. 10~2002. 09 캠브리지대 셀윈 칼리지, 전임강사
2000. 10~2002. 09 캠브리지대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교수
2003. 03~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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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페이스는 최악의 사이트"…PC월드 선정

2006-09-21T11:47:25Z

미국의 IT전문 잡지 'PC월드'가 지난 9월 15일 '최악의 웹사이트 25'를 발표했다.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곳은 마이스페이스닷컴(www.myspace.com).

PC월드는 "9천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마이스페이스는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나 '아메리칸 아이돌', '아이스크림'보다 더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 웹사이트의 디자인은 형편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고 혹평했다.

특히 'PC월드'는 "마이스페이스의 페이지는 부조화를 이루는 배경화면, 다른 박스속에 어수선하게 쌓여 있는 박스들, 엄청난 양의 사진들과 시끄러운 소음들이 뒤섞여 마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10대의 침실같다"고 깎아내렸다.

마이스페이스는 한국의 싸이월드와 비슷한 관계기반형 미니홈피 서비스다.

이번 'PC월드'의 평가는 지난 8월 16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 미국' 서비스를 정식으로 연 지 불과 한 달여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서비스 오픈 당시 싸이월드측은 "지난해부터 마이스페이스 등 미국 내 미니홈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미국 인터넷인구의 76%인 1억3천만명 이상이 미니홈피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원조격인 싸이월드의 미국진출에 대한 현지 언론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지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글로벌 싸이월드의 꿈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보인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업데이트' 사이트와 '핫메일'이 각각 16위, 20위에 오른 것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PC월드'는 각각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먹잇감을 제공한다", "암호처럼 복잡하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PC월드'의 조사는 옛 '닷컴 붐' 시기에 생겨났던 사이트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 가운데는 지난 2001년 자금난으로 파산한 '웹밴'같은 e쇼핑몰도 포함돼 있다.

1. MySpace.com
2. CyberRebate
3. Cartoonnetwok.com
4. CD Universe
5. AllAdvantage
6. Pixelon.com
7. Pets.com
8. BonziBuddy
9. HamsterDance.com
10. MyLackey.com
11. Rabies for Kids
12. The Dancing Baby
13. Whitehouse.com
14. BidForSurgery.com
15. Neuticles.com
16. Microsoft Windows Update
17. Boo.com
18. Beenz.com and Flooz.com (tie)
19. WebVan
20. Hotmail.com
21. Golden Palace Casino
22. Digital entertainment network (den.com)
23. InmatesForYou.com
24. IKissYou.org
25. Rentmych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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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마이스페이스, PC월드

[한미FTA③] 정보통신 고속도로를 날로 드시겠다고?

2006-09-17T20:23:49Z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49%에서 51%로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차하면 이참에 지분제한 폐지까지 요구할 태세다. 그 의도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터.

자본주의 시대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누가 뭐랄까. 한국돈은 되고 달러는 안 된다는 식의 발상이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딱히 대꾸할 말이 없다. 글로벌 시대에 토종기업, 외국기업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런데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기업 전체 주식의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49%룰’이다. 법 적용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다. 국가 기간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다. 9월 15일 기준으로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은 KT가 47.71%, ST텔레콤 46.93%, 하나로텔레콤 47.55% 등이다.

(사진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이는 물론 국가 기간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무선 통신망은 국가 정보흐름의 뼈대를 이루는 인프라다. 도시든 농촌이든, 부자건 가난하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기간통신망을 접수한다면? 공공망 구축을 소홀히 하고 단기적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집중할 우려가 있다. 산간벽지나 농촌에 애써 비싼 돈을 들여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기지국을 세우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급상황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통신망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기업을 마음대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외국인 지분제한을 확대하거나 폐지하면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재원조달 창구를 마련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뛰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선 외국 자본이든 국내 돈이든 투자를 받는다는 건 환호할 일이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SK텔레콤이나 하나로텔레콤 등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 2004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행될 때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할 것을 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고집하고 있는 49%룰은 정말로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국수주의적 제도일까. 외국인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내 통신기업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둘 다 아니다. 당장 우리쪽에 지분제한 완화(또는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만 봐도 그렇다.

미국은 통신법 301조에 의거해 자국내 무선통신사업자에 한해 직접투자는 20%,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도 25%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주식의 25%를 초과할 경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공익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후에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도록 하는 ‘엑손 플로리오법’(Exon-Florio)을 별도로 뒀다.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면 더욱 한숨이 나온다. 캐나다는 유·무선 통신사업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이사진의 80%를 반드시 자국인으로 선임하도록 못박았다. 일본의 경우 자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도코모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분을 33%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NTT도코모의 정부 지분은 40%가 넘는다. 프랑스 또한 정부가 프랑스텔레콤(FT)의 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49%룰 외에 딱히 방어막이 없는 현실이다. 지난 2004년 뒤늦게 투기성 외국자본을 견제하고자 ‘공익성 심사제도’를 만들었지만, 적용대상을 KT와 SK텔레콤으로 제한한 탓에 절름발이 제도에 그치고 있다.

49%룰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다. 즉 통신사업자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49% 이상 초과 소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컨대 외국인 지분 비율이 40%인 국내 통신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A란 외국기업이 이 회사의 주식 20%를 사더라도 의결권만 9%로 제한될 뿐 지분 매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기업별로 소유 가능한 주식량에 제한도 없다. 49%의 지분을 한 외국기업이 몽땅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만약 이 기업이 2%의 우군만 모은다면, 그는 해당 국내 통신사의 경영이나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데, 그나마 배수진으로 쳐놓은 49% 지분제한마저 풀라는 미국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로텔레콤 부사장을 지낸 권순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자. “국내 웬만한 대기업 총수도 5% 안팎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마당에, 49%란 엄청난 상한선을 두고 국내 기간통신사를 보호하겠다는 게 과연 설득력 있는 얘긴가. 입법취지가 경영권의 외국기업 이전을 막는 것이라면, 최소한 49% 지분제한에 더해 최대주주가 외국인이 될 수 없다는 입법은 돼야 한다.”

일부에선 “49% 지분제한을 풀더라도 사실상 국내 대형 통신사가 외국기업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등의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KT나 SK텔레콤같은 빅 기업이 M&A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런 면에서 49% 지분제한은 심리적인 상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기간통신사의 입장은 절박하다.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면 재원조달 다양화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단기 실적에 연연하느라 중장기 전략을 짜기 힘들고 적대적 M&A 방어에 불필요한 경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나마 49%룰 외에 딱히 방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한다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이 대목에서 이한영 중앙대 교수의 지적은 곱씹어볼 만 하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는 미국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묶어놓고 1차대전 이후로 안 바꾸고 있다. 자국의 의원들조차 지분제한을 완화하자는 건의를 두어 차례 했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20%란 지분은 경영권과도 무관하다. 그럼에도 지분제한을 안 푸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공권력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49% 지분제한이란 정량적 규제를 풀고 심리적 규제로 과연 외국자본의 활동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나는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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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FTA, 한미FTA, KT, SK텔레콤

실시간 익명대화 시작!…'야그2.0' 발표

2006-09-14T16:38:56Z

마이엔진의 온라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야그(yag)가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9월 13일 블로그(www.yagne.com/yag)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2.0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대화방 기능이 추가된 것. 실시간 대화는 ‘지식 기반 실시간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란 야그의 취지에 맞는 기본 기능이었으나 지난 8월 8일 선보인 1.0 버전에서는 빠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쪽지보내기 기능만 이용 가능했다.

2.0 버전 출시로 이용자는 야그가 설치된 사이트에 접속하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이트 접속자와 실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특정 상대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해졌다.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차단됐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4가지 스킨을 제공해 이용자가 입맛에 맞게 고르도록 했으며, 다국어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오류도 수정했다고 야그 블로그는 소개했다.

야그는 마이엔진(www.miengine.com)이 IT 칼럼니스트 김중태씨와 손잡고 선보인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야그를 이용하면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누리꾼들과 익명으로 실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쪽지를 보낼 수 있다. 이용자가 일일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서버에 한 번 설치해 두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야그창이 자동으로 뜨는 ‘플러그인’ 방식이다. 아직까지는 설치형 블로그 툴인 테터툴즈만 지원한다.

▲ '대화방 접속자'를 누르면 익명으로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다.

▲ 상대방을 클릭하면 쪽지창이 뜬다. 내용을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된다.

관련기사 : 지식기반 익명 커뮤니티 실험,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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