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미래연대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지식경제부는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공세적 수출 진흥책, 업종별 위기대응 등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중소ㆍ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세계경제는 급락세를 벗어나 회복조짐이 가시화되고 우리 경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경제의 기본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종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녹색성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등 위기 이후 신산업질서에 대응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재정편성을 했다.

내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정(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 8,29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4조 5,996억 원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예산은 4조 4,062억 원으로 금년대비 10.1% 증가했다

지식경제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사업ㆍ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LED 등 고효율기기 보급 예산을 확대해 에너지효율화에 금년보다 9.5% 증가한 9,91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ㆍ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8.7% 증액한 8,059억 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6.3%로서 선진국과 격차가 큰 석유ㆍ가스 자주 개발률을 2012년 18%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석유공사출자 증액 등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에 1조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등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정부 전체 R&D예산 13조 6,403억 원의 32.3%에 달하는 4조 4,062억의 R&D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신성장동력 부문 예산에 금년대비 16.5% 증가한 1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5월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성장동력별 맞춤형 재정투입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지원에 금년대비 12.5% 증가한 3,5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핵심소재 경쟁력 지원과 전략분야 핵심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R&D 역량이 취약한 분야ㆍ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 국가기술자산활용, 첨단연구장비 경쟁력향상,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SW부문의 글로벌 경쟁력확보 지원을 위해 차세대 SW리더 양성 등 SW분야 전략사업 지원에 올해보다 5.2%증액된 1,360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신흥시장 및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지원 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에 총 3,7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009년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대폭 증액됐던 수출보험기금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 등은 2009년 수정예산前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한, 기존의 시ㆍ도 중심 지역발전정책에서 탈피하여 5+2 광역경제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예산을 올해대비 61.4%증액한 3,255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존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내실화를 기하며 축소했다.

지식경제부는 주요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와 함께 효과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성과중심의 예산구조조정 및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병행 추진했다. 일예로 25개 세부, 60개 내역사업의 복잡다기한 예산구조를 구조조정해 12개 세부, 24개 내역사업으로 조정했다.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집단에너지 공급융자 등은 지원을 폐지하고 열병합발전지원, 무연탄 발전지원 등은 예산을 축소했다.

또한, R&D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업기술평가원 등 7개 산업기술 R&D지원기관을 2개로 통폐합했다. R&D관리규정을 개편하는 한편,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민들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 없도록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KDI 나라경제 11월호

tag : 대통령과의 대화, 녹색성장, 예산, 4대강, 신성장동력, 저탄소 녹색성장, IFA, 기획재정부, 실물경제, 세종시, 금융경제, G20, R&D, 국채, 성장잠재력, 스마트그리드, 세종시 수정, 영산강 살리기, 2010년 예산, 4대 강 사업

역사적인 장면

2009-11-28T07:30:35Z

이 한장의 그림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충청도도, 대통령도 아니다!

진정한 승자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MB, 진솔했습니다. 솔직함은 언제나 가장 위대한 대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종시 대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물거품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승리를 위해 언제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집요함과 끈질김, 그리고 악착같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께서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tag : 대통령과의 대화, 충청도, 세종시, 세종시 수정, 수정 천명

'대통령과의 대화', 李대통령의 신념이 옳다!

2009-11-28T05:13:41Z

'대통령과의 대화', 李대통령의 신념이 옳다!

성공적인 경험과 신념을 지닌 사람은 말 표현이 어눌해도 진실하고 실력이 있다. 27일, 세종시와 4대 강 사업 등, 국정현안에 여야 간, 지역 간 대립이 불거지려는 때에 진행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약하라면 '정의와 양심에서 우러난 당당한 설득'이라고 압축하겠다. 정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이고, 양심은 '나(사익)'를 버리고 모두(공익)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李대통령은 오해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양심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로 모든 정치인과 국민께 솔직한 마음을 밝힌바, 이제 범야권은 비생산적인 정쟁 놀이를 접고 국민의 합심을 이끌어내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해야 한다.

李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수도 분할은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임기 中 편안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자고 나면 그러면 안되지"라며 "내가 편하고자 국익을 훼손할 수는 없었다."라며 양심상 수도 분할을 방관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또한, "욕먹고 손해나도 해야(세종시 수정발전)한다."며 원안보다 더 충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 시절 원안을 거부 못 한 점에 대해) 후회스럽고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세종시 원안인 '수도 분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사과했다. 참으로 용기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교언영색하고 노림수가 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

李대통령은 임기 중에 세종시 원안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도 욕먹지 않는다. 수도가 분할되든 말든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든 말든, 모든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면 됐었다. 그러나 '수도가 분할되면' 서울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이며 1만 400명의 공무원만으로 어떻게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까라는 마음의 소리에서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 됐던 '차기 정부'가 '수도 분할'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되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게 되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방관할 수 있었겠는가!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신념에 따라 행동한 李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한 사과와 수도 분할 반대로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었다.

세종시야 죽든 말든, '수도 분할'이 되든 말든 충청표만 노린 원안고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군민께서도 표만 노리는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新지역주의' 부활로 영-호남이 갈리고 충청으로 갈려선 득 볼게 없음을 아셔야 한다. 새만금을 보시라! 농지70%-산업30%에서, 산업70%-농지30%로 바꾸고 나서 동북아 시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대전과 대덕-오송 등과 연계한 발전방안 없이는 세종시는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신념이 확고하고 '수도 분할'은 국민 저항을 부르므로 정치공학적 세종시 원안고수는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를 살릴 수 있다.

세종시와 더불어 '4대 강 사업'에 대해서도 李대통령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도 10년간 87조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해 강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때는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분히 대통령의 심정에 공감이 간다! 李대통령은 건설과 토목에 있어선 전문가다. 전문가이니 20조의 돈으로 4대 강을 단기간에 정리할 실력이 있다. 그런데도 4대 강 복원 사업을 천천히 해야 한다느니 물이 썩는다느니 선동을 해대니 전문가인 대통령의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으리라! 오죽했으면 "토목이 나쁜 겁니까? 그럼 토목을 배우는 학생들은 다 나쁜 건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경부고속도로에는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 '금강 휴게소'란 명소가 있다. '물'이 맑고 수량이 늘 넘쳐 꼭 휴양지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 금강휴게소에 물이 많고 맑은 이유는 보(洑)가 물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휴게소의 보는 구식이라 보 아래로는 통수가 안 되지만 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 4대 강에 설치할 보(洑)는 최첨단으로 아래로, 위로, 완전 통수 기능까지 안 되는 게 없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질이 개선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수질감시와 적절한 준설, 부유물 방류 등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물이 썩는다고 선동할 수 있는가?

대다수 젊은 층 시민은 홍수 때와 한강을 제외하고 우리 강에 물이 가득 찬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바닥이 드러난 강을 탐사해 본 대학생들은 하나같이 4대 강 복원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매년 4조에서 많게는 7조까지 수해복구와 강 관리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강에 물이 가득한 것도 즐기고 외국 관광객도 유인해 우리 문화도 알리며 자전거 길 따라 여행도 즐길 수 있는데 왜 반대한단 말인가? 세계가 4대 강 복원 사업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질 개선과 물 자원 확보, 가뭄과 홍수 예방이란 사실만으로도 결코 반대해선 안 되겠다.

'부자 감세'란 말은 틀렸다. '중소기업 감세'가 정확하겠다.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 동시에 복지 예산 증액에 나선 '실용 정부'로 신자유주의란 낙인은 선동이다. 전체 고용의 80%이상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감세의 주 타깃이며 이는 과표 2억원 이상 기업의 74%(27,671개)가 과표 10억원 이하 기업(기획재정부 자료 중)이란 것에서 잘 증명된다.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아야 시민의 일자리가 보장되는데 '부자 감세'가 웬 말인가! 싱가폴은 2010년에 법인세를 17%인하해서 한국에 있는 "야후 - IBM - MS(마이크로소프트)"등의 한국 지사를 빼가려 하는데 우리만 감세를 말란 말인가? 떠난 기업을 다시 데려오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향평준화로 공교육이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에만 기대면 안 된다. 국민께서 교원평가제와 수월성 교육을 거부하는 '전교조'를 한목소리로 성토해야 양질의 공교육을 담보할 수 있다. 정부가 EBS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기대를 해도 무방하겠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모하무드 유누스(방글라데시-소액지원은행의 창시자)'는 "인류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라고 했다. 유누스 박사의 그라민 은행의 상환율은 98%를 기록했다. 소액을 빌려간 분들은 고마움에 반드시 갚음을 나는 믿는다. 도움이 필요할 때, '미소금융재단'을 기억하자! 전국에 지점이 개설되고 있으니 꼭 필요한 분들께 소액이지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李대통령은 "일자리가 진정한 복지"라는 신념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 나라의 국격도 중요하고 양성평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격은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도 분명히 올라간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살률도 줄고 양상 평등도 더 개선되며 '노블레스 오블리제'문화가 더 활성화되어 사이코 패스와 연쇄 살인범의 출몰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점 해결의 출발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선 구태적인 선동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당장 내년 희망 근로 사업 55만 명분에 해당하는 3조 5천억이 야권의 태업으로 예산통과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래서 선동정치가 판을 치고선 절대로 선진국으로도 갈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으로 선진국 자격을 획득했으니, 우리는 내년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선진국 진입을 완성해야 한다. 세계 정상 35명과 수행원 그리고 취재진까지 합쳐 거의 10,000명의 초특급 외교사절이 우리나라를 보러 온다. 이 중차대한 시국에 세종시 원안 고수로 '수도 분할'이나 주장하고 4대 강 반대로 일자리 창출을 막아선 곤란하다. 李대통령은 "신질서 기간에 위기 극복과 함께 앞질러가고(선진화) 싶다."라고 했다. 李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차기 대권욕에만 혈안이 된 정치인들에게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경험과 실력, 그리고 확실한 신념을 지닌 李대통령을 믿어야 하겠는가! 다음 대선은 정확히 3년 뒤다. 앞으로 1-2년간은 설사 李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李대통령의 추진하는 일이 객관적으로 옳다면 방해는 말아야 한다. 피눈물로 이 땅을 지켜낸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前에 '선진국'이란 보은(報恩) 정도는 바쳐야 "내 후손답다"고 하시지 않겠는가!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tag : 대통령과의 대화, 자유선진당,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 4대 강 사업, 4대 강 복원

무역위원회를 아시나요?

2009-11-27T13:40:37Z

tag : 무역, 덤핑, 통상, 관세, 세이프가드, 무역위원회

식품정책

2009-11-27T13:17:01Z

식품 제조업 활성화
관련사업명 및 취지

6대 전통.발효식품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을 계기로 고추장 · 된장 · 간장 · 김치 · 천일염 · 젓갈 등 6대 전통 ·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 품질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순창 고추장연구소는 영국 켐덴연구소와 유럽시장조사 · 상품개발 공동추진
- 고추장 · 된장의 국제식품규격 채택 추진(’11년 CODEX 채택 목표)

세계적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식품 R&D 허브로서의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여 R&D · 생산 · 유통 · 수출까지 일관 추진체계가 형성 되도록 할 것이다. 민관 합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4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12년까지 단지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1시 · 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도 함께 조성(140개소)한다.

R&D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 촉진
미래 성장형 핵심 식품기술(발효식품, 고기능성, 친환경, 포장, BT.NT) 분야의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한편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관련 펀드 투자대상을 식품기업 등으로 확대 · 다각화하고 2007년 600억원 수준인 농업전문펀드 규모를 2012년에는 2,3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반 식품업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중소식품 제조업체 등에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경영 효율화와 국내 농수산물의 직거래 촉진을 위해 식재료 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외식업체와 산지 생산자 조직간의 계약생산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금년에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5개소), 집중조리시설 (CK : Central Kitchen)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일반 외식업체의 프라임 코스트(식재료비+인건비)는 65~70% 수준이나 CK를 갖춘 외식 선도기업은 45~50% 수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표 한식 300종의 조리법·명칭 표준화를 추진하고 우수 한식 교육기관 2∼3개를 지정하여 국제 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다.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아카데미 : 15개국, 26개 학교 개설(연 2만명 교육)
또한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식당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 진출 한식업체에 정보 및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Global Food Festival 개최(9.1~9.7)
금년 9.1~9.7 일주일간을 식품주간으로 선포하고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선언하고 식품축제를 연다.
이 기간 중 정부의 농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과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축제기간에는 우수 농산물, 발효식품, 전통주 등이 전시되고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편, 해외 한식당 경영자, 재외공관 조리사 및 수입업체도 초청하여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경영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07년 부터 급상승 추세에 있는 국제곡물가격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추진중에 있다.
’07년 대비 밀 141%, 옥수수 56%, 대두 91% 상승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밀 재배 면적도 ’07년 1,928ha에서 ’12년 14,300ha로 확대를 추진한다.
조사료 재배면적 : (‘07) 155천ha → (’12) 240(청보리 100천ha 포함)
안정적인 국제곡물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 등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MMA)되는 쌀을 쌀면(라면 · 국수)용으로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산 쌀가공 제품은 기능성.고급 상품으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쌀 가공업체(제분, 제조 등)의 시설 현대화 지원도 검토한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08.2월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쌀국수 개발(쌀 80%이상, 녹차 등 기능성 소재 첨가)
대선제분에서는 국산쌀을 이용한 쌀가루 제분 및 무균포장떡 등 가공식품 제조공장을 건설중(‘08.6월 준공 에정, 연간 24천톤 처리)

tag : 농림수산식품부, 쌀가공식품, 식품정책

우리나라 교량 이야기(국토해양부)

2009-11-27T13:00:29Z

tag : 서해대교, 인천대교, 국토해양부, 삼성건설

(기획재정부) 23조 7천억 어디에 쓰이나

2009-11-27T12:16:34Z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 규모는 4개 분야(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11개 부문(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ㆍ항만, 항공ㆍ공항, 물류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분야, 해양환경, 주택)에 총 23조 7,772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조 4,464억원보다 3조 3,308억원(16.3%) 증액된 규모다.

주택(복지분야)부문과 해양환경(환경분야)부문의 예산을 제외한 국토해양부 SOC 분야 예산은 23.5조원으로 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5조원이 투입된다. 예산 심의 내내 쟁점이 됐던 4대강 이외의 SOC 분야에는 20.0조원이 투자돼 올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9.6조원 보다 0.4조원 증가됐다. 이에 따라 4대강 때문에 지방 주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복지 투자 확대로 SOC 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증액된 전년 수준보다도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 SOC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된다. 도로공사의 경우 올해 0.85조원 규모의 자체 투자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려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도 자체투자 규모를 올해 0.5조원에서 2010년 0.9조원으로 늘려 경부 고속철도 2단계 적기 완공과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집중투자 할 예정이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에 2012년까지 총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3.2조원을 2010년도에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세부 편성방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경쟁력 있는 국토 재창조를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관련 사업에 지원한다.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친수(親水)공간 조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1년까지 완공하고 4대강 이외의 국가 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위기 이후 기회선점을 위해 미래 대비 사업에 지속 투자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ㆍ지하철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BRT․경전철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보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도로 등 녹색교통망 구축과 신성장동력 사업인 U-City(Ubiquitous-City)ㆍ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및 교통복지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교통복지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과 함께 이동편의시설설치를 지속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한 수송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송수단간 연계를 위한 복합운송시스템(Intermodalism)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도로 부문은 확장위주의 건설보다는 교통애로구간 해소 등 기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안 7.9조원보다 0.3조원이 적은 7.6조원으로 편성했다. 고속도로는 선도프로젝트 등 국책사업지원과 혼잡구간해소를 위해 투자한다. 국도는 계속비 사업을 확대하여 적기 준공에 주력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 부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의 조기구축을 위해 당초정부안보다 10.1% 증가한 4.0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특히 2010년 경부 2단계 완공, 호남 고속철도 본격공사와 2010년 개통하는 망우～금곡, 용산～문산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수자원 부문은 가뭄ㆍ홍수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당초정부안보다 3.4조원 증가한 5.2조원이 투자된다.

주거 복지 부문에는 국민주택기금이 대폭 확대 투자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5조 171억 원이었으나 16조 6,542억 원으로 10.9%가 증가했다. 이는 보금자리 주택 관련 예산이 공급확대에 따라 6.2조원에서 8.8조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국토해양부 복지예산은 정부 전체 복지 예산중 20.6%를 차지한다.

서민생활지원ㆍ녹색성장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편성된 국토해양부 소관 이색사업들이 있다.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은 국도변 안전개선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도 중 지역생활권 주요 통행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0억 원이 정부안으로 편성됐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자가 소유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을 개ㆍ보수 하는 사업으로 약 1만여 가구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4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항공부문에서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항공로 구축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으로 항공로 이용 시 비행거리 단축에 의한 배기가스감소, 항공안전도 향상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활력 넘치는 국토공간을 창조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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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 인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009-11-27T12:08:55Z

법인세는 국가간 조세경쟁의 최선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각 국가마다 활발한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목이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예정된 2단계 법인세율 인하를 수정 내지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 활성화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이나 경제전문기관의 일반적 견해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가 무엇이고, 법인세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법인세란? 쉽게 말해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법인세 인하는 왜?

법인세율 인하는 세금 차감 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고,
IMF, G-20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추세?

- OECD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1년 30.2%→2005년 26.1%→2007년 25.2%→2009년 24.0%로 점차 인하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 주변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기술과 자본이동이 활발한 글로벌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예정된 2단계 법인세율 인하를 수정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맞추어 세율은 인하하되 방만하게 운영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조세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세입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 추진하고 있고,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대법인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게만 혜택?

NO!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다. 법인세율 인하는 결국 경제 활성화, 성장 잠재력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그 혜택이 경제 전반 그리고 모든 계층에 귀속되게 된다.

대기업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면서 높은세율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법인세 과표 2억원 이상 기업(37,451개, ‘07기준)을 대기업이라고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표 2억원 이상 기업의 74%(27,671개)가 과표 10억원 이하의 기업들이었으며, 법인세 평균 납부세액이 7천만원 규모의 기업이다.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들은 288개에 불과)

◆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활성화 효과가 이루어질까?

국내 재정학자,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성장률이 높다고 한다.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

또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싱가폴의 경우 법인세를 2010년 17%로 추가 인하하여 야후, IBM, MS 등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 등을 자국으로 이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tag : 네덜란드, 법인세, 감세, 거시경제, 법인세 인하

한반도 정세

2009-11-27T10:55:00Z

tag : 이명박, FTA, 김정일, 북한, NLL, 개성공단, 북핵, 이재오, 한일해저터널, 동북아시대, 장사정포, 한반도 정세, 스커드미사일, NCPP, 신실크로드, 자유통일, 북진, 북한자원, 사린가스

경제영토 확장의 FTA

2009-11-27T10:27:55Z

tag : FTA,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