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숭숭한 그늘

일2

2009-05-13T13:48:29Z

일

2009-05-13T13:39:35Z

버핏이야기

2009-05-08T11:40:45Z

한국주식 산다면? 1순위는 ○○산업 헤럴드경제 | 2009.05.08 09:15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투자할 만한 한국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버핏이 한국 제조업의 성과에 대한 호평과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 검토 대상이라고 밝힌 가운데, 우리투자증권이 8일 버핏의 가치 투자 관점을 충족하는 2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 결과, 버핏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종목은 동원산업이 유일했다.

버핏의 주식 선정 기준은 △시가총액이 상위 30% 이상인 종목(1단계) △과거 3년간 ROE(자기자본이익률)가 15% 이상인 종목(2단계) △순이익 마진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종목(3단계) △잉여현금흐름이 상위 30% 이상인 종목(4단계) △시가총액 증가율이 자본총계 증가율보다 큰 종목(5단계) △향후 5년 간 현금흐름 추정치 합계가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은 종목(6단계) 등이다.

이 가운데 6단계를 모두 충족한 종목으로는 동원산업이 유일했다. 이 밖에 1단계부터 5단계를 충족한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KT & G, 고려아연, 글로비스, LS산전, 한전KPS, 메가스터디, 대한해운, 태광, 성광밴드, 에스에프에이, 우리이티아이, 파트론, 진로발효, 쌍용, 티씨케이, 이테크건설, 컴투스, 일진에너지 등 19개 종목이 분류됐다.

김병연,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시점은 코스피지수가 단기간에 1400선을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덜 오른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버핏이 '투자는 타이밍이 아닌 가격'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주가의 등락을 예측하기보다는 가치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10월에도 '워렌 버핏이라면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리포트를 통해 SK와 현대미포조선, 동원산업을 추천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해당 종목의 수익률은 각각 112.8%, 117.6%, 56.0%를 기록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48.4%를 뛰어넘는 양호한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주 기자/yeonjoo7

상식자료

2009-02-04T18:05:23Z

갚은 돈 또 내놔?

- 좀비처럼 살아나 춤추는 사채 대부업자들의 채무(2)

*주: 이 글은 백지나 다름없는 대출관계서류 등을 작성하고 자신들만 가지는 방법으로 불법부당하게 영업하면서 사기치는 대다수 대부업체들의 문제만을 다룬 것입니다.

가혹한 채무독촉, 과도한 이자부담의 문제 등에 대한 글이라면, 당연히 러시, 산와, 리드, 원더풀등의 대형 대부업체들과,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신용대출영역 등에서 대형대부업체나 다를바 없이 영업하고 있는 할부금융회사들과 상호저축은행들을 이 글에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몇 차례 소개(민생연대 블로그 뉴스 “신체포기각서보다 더 무서운 각서들!”, "좀비처럼 살아나 춤추는 사채 대부업자들의 채무" 등 참조)했듯이, 러시, 리드, 산와등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채 대부업자들은 등록⋅무등록 여부를 떠나 대출관계 서류를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불법 부당하게 영업하고 있고, 심지어 “채권자” 이름이나 “채권액” 등도 적지 않는 백지나 다름없는 대출서류에 채무자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을 찍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대출관계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다가, 돈을 다 갚은 후에도 채무자들의 법률적 무지 등을 노리고 또 다시 채무독촉을 하곤 합니다.

이미 다 갚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또 다시 돈 내놔를 외치는 파렴치한 인간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최미란(가명, 여, 30대, 주부)씨의 사례도 그러합니다.

당시 인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운영자금이 급했던 최미란씨가 사채 대부업자인 박모씨(가명, 인천, 여, 60대)와 거래했던 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였습니다. 서너 차례에 걸쳐 거래했고,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월6%(연72%)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빌리고 갚는 것이었습니다.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최미란씨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만 찍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서 자신만 가지는 수법으로 영업을 했고, 원금과 이자를 최미란씨가 갚으면서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에 두고 나왔으니 나중에 주겠다” “자체적으로 파기했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미란씨는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잊고 지냈고, 더구나 운영하던 가게도 정리하면서 더 이상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와 만날 일도 없을 거라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2006.12월.

최미란씨는 느닥없는 “소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2005년까지 빌려 쓰고 다 갚은 사채 빚 1500만원을 또 다시 갚으라며 사채 대부업자인 박모씨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대부업자 박모씨가 최미란(가명, 여, 30대 주부, 서울)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여금 청구의 소장]

한 두푼도 아니고, 1500만원이나 되는 큰 돈. 이미 다 갚았고 그것도 연72%를 넘는 이자를 붙여 상환했던 돈, 그걸 또 갚으라며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가 제기한 소장을 마주한 최미란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선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기만 했습니다.

특히 그나마 남아 있던 약간의 증거자료(돈을 갚았다는 증거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어쨌든 최미란씨는 우선 급한대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자신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무통장 입금을 했던 사실에 착안하여 법원에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의 행위(“빌려주었던 모든 돈과 연66%를 넘는 이자까지 챙겨서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차용증에 기초해서 법원을 속이고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행위”)가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형사고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박모씨를 사기미수죄로 처벌받게 하였고, 민사소송건은 2008년 9월 원고패소(사채 대부업자 박모씨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진은 최미란씨의 형사고소건에 대한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에 대한 "사기미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사진은 "원고"인 대부업자 박모씨가 최미란씨를 상대로 이미 갚은 돈 또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 대한 원고(대부업자 박모씨) 패소 판결문]

그렇지만 최미란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급해 아무 생각 없이 넘겨줬던 대출관계서류들 때문에 무려 2년여간 소송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의 최미란씨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부업양성화 정책”(사채업자 합법화 정책)을 진행한 후 관리감독 등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방기한 결과, 현실에선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은 생활비등 이런 저런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여 돈을 빌려주고는 과도한 이자부담, 가혹한 채무독촉 심지어 사기와 기망 속임수 등까지 동원해서 갈취해 가는 것으로도 모자라, 죽어버린 채무까지 좀비처럼 부활시켜 우리네 서민들을 이중 삼중으로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는 부활의 기적까지 동원하면서...

글쓴이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2월 3일

p.s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만 열거 하면,

첫째, 지금처럼 단순 등록만으로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사채 대부업자들의 난립 조장은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및 단속처벌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예치등 등록요건의 실질적 강화 및 인허가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둘째, 약탈적 대출행위의 유인동기가 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49%에서 연30%로 시급히 인하하고 단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20%대 이하로 인하해야 합니다(특히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 법규정은 지금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종 대출사기 등의 온상인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는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실사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채 피해자들 대다수는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대항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민사적 대응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무료 피해구제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참조: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할 때의 대처요령]

1. 내용증명을 보내라.

통상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보내오거나,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지급명령, 가압류, 대여금 소송등)를 취하겠다고 최고장을 보냅니다.

이 경우 향후 재판등에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정도로 내용증명을 보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심지어 채권소멸시효도 지났다), 당신은 채무증서 외에는 내가 갚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채무증서가 있다는둥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증거를 제시해라, 나는 당신과 아무런 채무관계도 없고 필요하다면 나도 당신을 상대로 맞대응 할 수밖에 없다”

2.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주장하라.

채권행사를 하지 않은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대부업자, 금융기관 등의 채권) 또는 10년(개인간의 민사 대여금 또는 확정판결 채권)이고 이자 등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소멸기간은 채무자측에서 주장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3. 불법적인 채무독촉 행위에 대한 112신고는 필수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오직 채무독촉만을 위해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등을 찾아가는 행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범법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진정성의 내용은 “몇 년 몇 월 00일 112 신고로 찾아온 00지구대 경찰관에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누구누구를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도면 될 것입니다.

4.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해서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등 상대방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하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소송사기로 고소하거나 항소 또는 재심 신청 등을 해서 대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변제를 했다는 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 채권소멸시효의 주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항해야 합니다.

5. 반소(반대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면 반소하라!

통상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은 법령이 정하는 이자상한을 훨씬 초과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초과이자를 계산해보면 추가로 갚기는커녕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반대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정해진 기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0000. 00. 0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오히려 부당이득을 반환받아야 할 상황으로 반대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안소송으로 넘어 갈 때 반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형사고소할 수 있으면 형사 고소하라!

통상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은 법령이 정하는 이자상한을 훨씬 초과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11조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갚은 돈 또 내놔하는 파렴치범들은 대개 무등록일 경우가 많으므로 동법 제3조에 따른 무등록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채 대부업자가 “갚은 돈 또 내놔”식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이고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이므로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됩니다. 사채 대부업자가 백지나 다름없는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에 채권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빚 독촉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범죄혐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행사죄, 공정증서 부실기재죄 등입니다.

따라서 관련혐의 및 증거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조치를 동시에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고소장 양식은 관할 검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어디든 잘 비치되어 있으므로 범죄인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어부와 그물

2008-11-11T11:46:41Z

어부와 그물

머심애

날으는 새는 바람을 가르고 날은다

새를 잡으려는 그물엔 바람을 가두지않습니다

그렇듯

물고기를 잡으려면 너무 촘촘한 그물로는

결코 고기를 잡을수 없습니다

다 가두려는 욕심으로짠 너무 촘촘함 그물코에

흐르는 물까지 가두면 물고기는 그물에 가두어 들지 않습니다

어부의 그물은 엉성하지만

적당한 크기의 고기만 걸립니다

물은 결코 걸리지 않습니다

어릴적

참새 쫓으며 새그물 놓는걸 보고

골똘한 생각이 성장은 어느날

무심코 생각을 찔렀습니다

새를 잡으려는 그물에 바람까지 걸리면

새는 결코 걸리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더많은 그 무엇을 움켜지려는 욕심으로

기를쓰고 스스로의 그물코를 좁히고 좁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굉장한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