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새통 선생★(YamuzinDream)

헌법재판소가 공염불을 외우는 기관인가? -옹호에 대한 반론!

2009-11-02T08:03:30Z

헌법재판소는 공염불을 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이를 옹호하기 위해 나오는 궤변들 또한 기막힙니다. 그 절차가 위법이면 위헌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무효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옹호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론을 올립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근대적 민주주의조차 부정한 결론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는 내용의 실질까지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의 적법성만 보장되면 법률의 내용이 무리가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후 독재자들에 의해 권력의 껍데기 근거만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악법의 사실상 존재 근거가 되는 비극을 겪으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내용까지도 실질적인 정의를 보장해야한다는 원칙까지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민주주의요,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 아닙니까?

절차 보장은 실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민주주의의 태동기부터 기초의 기초로 자리잡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악법의 내용은 고사하고 그 입법절차마저 위법이고 위헌임을 선언해 놓고도 그 산물인 법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해버렸으니 우리나라는 근대에도 못 미치는 전근대적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선언하기만 하고 그 산물인 법에 대해서는 통용을 허락한다면 자신들의 판결은 그저 공염불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잿밥만 축내는 기관으로 스스로 존재할 이유마저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본래 목적은 위헌인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독재시절 위헌적인 법률로 국민을 탄압했던 경험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87년 헌법체제가 만들어놓은 작품입니다. 독재시절의 민주화 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흘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결과물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게 준 사명이 바로 국민을 억압하는 위헌적 법률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적인 상황을 내버려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위헌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대신 본래의 책임자인 입법부가 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굳이 이 상황에서 물러서겠다면 위헌임은 확인했으니 입법부가 시정하라고 촉구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헌이지만 법은 유효하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한나라당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재개정은 없다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위헌이고 위법인 상황을 무시하겠다는 수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굳이 자제를 하겠다면 적어도 법률의 유무효는 따지지 않고 시정을 촉구한 후에 물러서는 게 그나마 이치에 근접한 처사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시정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국회에 맡겨야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스스로 시정하지 못하고 위헌적인 입법절차를 밟아서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적 상황을 시정하라는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위헌적인 상황을 바로 무효화시키지 않고 자제하는 경우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자제라고 하는 한정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보십시오. 위헌적인 부분만을 짚어내어 나머지 합헌적인 부분을 살려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주어 장래에는 꼭 위헌적인 상황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자제하더라도 위헌적인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그대로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실효성은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때 비로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서도 분명하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를 존중하여 자제를 하더라도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위헌인 점은 꼭 시정하도록 합니다. 자제라는 것은 장래를 향해 늦추거나 그 시정의 방법을 입법부에 맡길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 승복하고 다시 미디어법의 입법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국회의장은 자신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하고 다시 절차를 밟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고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없다고 후안무치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시정할 의지조차 없는 후안무치의 한나라당에 자제를 운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사절차를 좌지우지하는 입법부에 대해서까지 자제를 이유로 위헌적인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침해이므로 당연히 무효를 확인하고 다시 입법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도록 하면 되는 일을 두고 황당한 핑계 속으로 숨어들어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상 유효를 인정해주었으므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초래한 위헌적 상황을 사실상 유효하게 밑받침해준 역할까지 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와 한나라당이 서로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게 된 책임의 소재를 떠넘기고 분산시키며 국민만 우롱하는 꼴 아닙니까? 결국은 합작해서 미디어법의 위헌적인 입법절차를 덮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위헌인 국가행위를 사실상 더 확고하게 굳혀놓은 일을 헌법재판소가 한 것입니다. 위헌 선언을 해놓고 유효하다고 해버렸으니 오히려 위헌인 상황이 현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구실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에 순수히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보장하는 최후의 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상황을 그대로 고착시키는 최종적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존재의의에 역행하는 기관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결과물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를 따라 맡은 바 소임을 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목숨까지 바치는 산고를 겪으며 자신을 탄생시켜놓은 국민에게 패륜을 범하는 기관이 되지 않았나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tag : 민주당,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법, 위헌무효, 권한침해

헌법재판소

2009-11-01T04:28:47Z

헌법재판소는 공염불을 외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려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이를 옹호하기 위해 나오는 궤변들 또한 기막힙니다. 그 절차가 위법이면 위헌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무효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근대적 민주주의조차 부정한 결론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는 내용의 실질까지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형식적 민주주의가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의 적법성만 보장되면 법률의 내용이 무리가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후 독재자들에 의해 권력의 껍데기 근거만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악법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비극을 겪으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내용까지도 실질적인 정의를 보장해야한다는 원칙까지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민주주의요,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어악법의 내용은 고사하고 그 입법절차마저 위법이고 위헌임을 선언해 놓고도 그 산물인 법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해버렸으니 우리나라는 근대에도 못 미치는 전근대적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선언하기만 하고 그 산물인 법에 대해서는 통용을 허락한다면 자신들의 판결은 그저 공염불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이유마저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래의 목적이 위헌인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위헌적인 법률로 국민을 탄압했던 경험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87년 헌법체제가 만들어놓은 작품입니다. 독재시절의 민주화 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흘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결과물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게 준 사명이 바로 국민을 억압하는 위헌적 법률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자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적인 상황을 내버려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위헌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물러서고 본래의 책임자인 입법부가 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굳이 이 상황에서 물러서겠다면 위헌임은 확인했으니 입법부가 시정하라고 촉구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헌이지만 법은 유효하다고 해버렸습니다. 바로 한나라당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재개정은 없다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위헌이고 위법인 상황을 무시하겠다는 수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굳이 자제를 하겠다면 적어도 법률의 유무효는 따지지 않고 시정을 촉구한 후에 물러서는 게 그나마 사리에 근접한 처사이며 또한 국회를 보고 스스로 시정할 자세를 살펴보고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위헌적인 상황을 굳이 바로 무효화시키지 않고 자제하는 경우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자제라고 하는 한정위헌판결이나 헌법불합치판결을 보십시오. 위헌적인 부분만을 짚어내어 나머지 합헌적인 부분을 살려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주어 장래에는 꼭 위헌적인 상황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자제하더라도 위헌적인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그대로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실효성은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때 비로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서도 분명하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를 존중하여 자제를 하더라도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위헌인 점은 꼭 시정하도록 합니다. 자제라는 것은 장래를 향해 늦추거나 그 시정의 방법을 입법부에 맡길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 승복하고 다시 미디어법의 입법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국회의장은 자신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하고 다시 절차를 밟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없다고 후안무치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위헌을 시정할 의지조차 없이 후안무치의 입법부에 대해서조차 자제를 운운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권한침해이므로 당연히 무효를 확인하고 다시 입법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도록 하면 되는 일을 두고 황당한 핑계 속으로 숨어들어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한나라당이 서로 책임의 소재를 분산시켜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국민만 우롱하는 꼴 아닙니까? 결국은 합작해서 미디어법의 위헌적인 입법절차를 덮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위헌인 국가행위를 사실상 더 확고하게 굳혀놓은 일을 헌법재판소가 한 것입니다. 위헌 선언을 한 것이 오히려 위헌인 상황이 현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구실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에 순수히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결과물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를 따라 맡은 바 소임을 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목숨까지 바치는 산고를 겪으며 자신을 탄생시켜놓은 국민에게 패륜을 범하는 기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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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결과물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를 따라 맡은 바 소임을 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비대해진 권력을 쫓아 그 떡고물을 받아챙기며 부당한 복종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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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아도 안타까운 심정만이 팽배할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결과물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를 따라 제대로 소임을 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장애로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영역에서 독재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하라는 본래의 사명은 상대적으로 소흘히 하면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아집스러운 보수적 판결로 복지국가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조차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독재의 권력이 사라진 마당에 이제는 자본의 권력에 복종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암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토지라는 측면에서는 더군다나 눈에 뜨이게 헌법재판소의 역행적 활동이 보입니다. 봉건시대적 대지주들의 시각에서 내린 판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법률들을 세심하게 만들지 못했다 치더라도 그 무력화의 길에는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 대부분이 이미 혜택을 누리는 입장이니 자신의 주머니가 비는 일에는 아주 확실하십니다. 자제니 무엇이니 필요없고 바로 위헌입니다.

더군다나 행정수도이전에서는 아주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위헌을 넘어서서 앞으로 수백년 바꿀 수 조차 없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손에 쥔 권력은 헌법개정을 통해서나 바꿀 수 있도록 서울 노른자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철옹성을 둘러쳤습니다.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입법부조차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쌓아놓고 들어앉은 셈입니다. 자제한다는 것은 그때그때의 핑계일 뿐 자신들 이익에 있어서는 국가의 장래도 없고 입법부 존중도 없고 오히려 권한을 넘어서까지 철저했던 것 아닙니까?

요즘 고향이 어디니 따지는 것이 다 그 고향에 남이있는 사람들을 사기치는 일 아닙니까? 경상도이든 전라도이든 서울로 상경해 서울의 노른자 위를 차지해 서울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위치에 오른 분들이 그 특권을 내놓고 싶겠습니까? 요새는 충청도 출신이라면서 총리 한 분이 또 고향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총리에서 물러나면 충청도에 와서 살겠습니까? 고향땅이라고 주장하는 동네 다시 밟겠습니까? 죽어서나 묻히러 오면 다행이지 살아서 누리는 일에 고향을 자신의 터전으로 여기겠습니까?

서울의 노른자 위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에게 지방 출신이라는 말에 지방은 사기당하고, 서울 서민들은 서울 서민대로 갈수록 피곤해지는 상황을 허황된 협박에 취해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서민들 손에서 줄줄이 빠져나갈 일만 늘어날텐데 마치 자신들 손에서 쥔 적도 없고 앞으로 쥘 일도 없는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선동에 놀라 스스로 고되게 착취당하는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일에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서울도 대부분 시민들은 속고 있는 것이며 지방은 볼모가 된 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울을 사랑하는 주체가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의 존재모습에서 소중히 여겨야할 것은 지금 강요당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오히려 그런 허황된 짐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세종시는 자족도시가 안되어도 된다. 이해관계로부터 초월한 위치를 점하면 된다. 그리고 각 지방 사람들이 공직에 있다가 은퇴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된다. 미국의 수도 워싱톤을 보면 된다. 서울처럼 그 위에 특권을 차지하고 서울 중산층 괴롭히고 자신의 고향은 등한시하다가 민주주의적 권력의 쟁취가 필요할 때만 생색내서 사기치도록 돌아가면 국가 전체가 불행해.

지방에 표 필요할 때 생색낼 때는 한탕 헤쳐먹을 거 던져줄 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실제 누리고 사는 곳 천년만년 헤쳐먹을 위치나 공고히 하지.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자신들에게도 불행한 거인데도. 서로가 피곤해지고 서로가 각박해지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관이고 대법관이고 다 강남에 적을 두고 있으니 국가 백년대계는 자신 앞마당과 뒷뜰 시야로 좁아질 수 밖에.

헌법재판소의 허무맹랑한 아이들...

2009-10-31T07:37:02Z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조차 배신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상식의 최소한을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 토마스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다시 야만화하는 후퇴가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법이 도덕의 최소한,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그 최소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순간이다.

그것도 어두운 골몰길 치한의 행태가 아니라 최고의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 행해졌다. 성악설을 주장한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자연상태를 야만의 모습으로 가정하는데 이를 법도 규범도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칭했다. 헌법재판소의 허무맹랑한 아이들이 가는 길이 바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옹호하는 자연상태에 충실한 모습이 아니라고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참담하다. 서울 강남에 대부분 살고 있는 재판관님들께서는 종부세는 위헌판결을 내리사 이미 납부한 세금마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무효화시키면서 되돌려주는데는 전광석화와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거의 홀로 지니고 있는 조롱당할 만한 법조항이니 차마 위헌이 아니라고 말은 못했지만 집권층의 심사를 살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헌인 법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까지 판결을 내놓지 않았던가? 계속 집행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또다른 법적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놓은 판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을 뽑아 채우고 승진시키는 우리의 사법시스템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인가부터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잘 사육화된 법관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많다. 그 기원을 따져보면 일제시대로부터 식민통치 고시제도의 연원도 있겠거니와 독재시대의 사법 탄압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길들임의 과정이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 싶다. 특권을 나눠먹는 계층으로의 진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 특권의 성역에는 법의 잣대를 공평무사하게 들이댈 수 없는 족쇄를 채워놓은 인생에 구속시켜 놓은 것이 우리 사법시스템이 아닌가 깊이 우려스럽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허무맹랑한 아이들의 인생 또한 그대로 답습된 길을 걸어와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난 여름의 초입에 연세대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 추모 콘서트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리는 제쳐두고라도 연세대학교가 자신들이 지정해주었던 날짜마저 취소시키면서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사법시험이 다음날 있기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었으니, 시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 사육화된 법관의 양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겠는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사회의 상식적이며 아름다운 행동과 집회를 배격하고 일신의 입신양명으로만 몰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인가? 국민 속에 녹아들어가지 않고 더군다나 국민과 사회와 최소한의 조화도 힘든 배타적 상황 속에서 양산될 수 밖에 없었던 법관들이 과연 그 통과의례의 과정 후에는 국민과 사회를 깊게 배려하여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들 자신이 법관이 되기위해 배타적 기회를 추구해왔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사회의 고민을 떠안을 그릇이 되겠는가는 심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분들, 최고 수준의 법관이라는 분들, 그 분들은 아직도 자기 사탕만을 손에 꽉 쥔 채 최고의 보배인 양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아이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번도 달콤한 안락을 잃어버린 적이 없던 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라도 접해본 적이 있을까? 어느새 일제시대로부터 기원해 독재시대를 구축했던 특권층은 사법의 영역을 잘 사육해놓은 것이 아닐까? 온실 화초처럼 키워서 절대로 그 온실 밖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권력을 쥔 자들의 심려에 우려를 끼치는 판결을 할라치면 온실문을 활짝 열어 찬바람 한번 쐬게 해주면 바들바들 떠는 그런 재판관들이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사육되어진 허무맹랑한 아이들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다. 때때로 그들은 너무나 노회해서 잘 감춰놓은 말장난도 많았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까지 들춰가며 관습헌법의 권위를 최대한 높여놓은 분들이었지 않던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민의 분노에 정면으로는 부딪히지 못했지만 국민이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수 밖에 없도록 말장난을 숨겨놓지 않았던가.

급기야 이제는 대놓고 국민의 상식을 초토화하는 판결까지 내놓았으니 시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아이들의 허무맹랑한 행동까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나 할까? 국민의 눈초리가 무엇이 무섭겠는가?

이 시대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적어도 나에게는 이런 느낌이다.

연일 텔레비젼의 뉴스에서는 군사시절 땡전뉴스보다 더 교묘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자화자찬의 모습이 꼭 한 컷 이상 삽입되는 시대, 선거기간 훨씬 전부터 선거용 행보가 뻔히 이루어지고 보도되는 시대,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덜떨어진 한번의 여론조사는 수차례 반복되어 기사화되며 강조되지만 그 지지율이 떨어진 조사가 나온 순간에는 하나의 기사라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중요한 사안도 뉴스 뒤안의 짧은 한 컷에 감지덕지해야하고 하루면 자취를 감추는 시대. 예정된 민감한 뉴스를 돌려막기 위한 사안들이 철저히 준비되어 조정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수순대로 풀려나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시대. 현실은 사실대로 마음놓고 논하지 못하니 자연이나 화면에 담고 도연명의 귀거래사나 읊어대며 방송시간을 땜질하는 시대.

언론은 이미 입맛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밥상이 된 지 오래인데, 미디어악법이 그 밥상을 천년만년 고착된 바벨탑 속에 안치하려는 이 순간에, 그 밥상 한쪽 귀퉁이를 보장받은 아이들이 그 달콤한 밥상을 머릿 속에 간직한 존귀한 법지식의 고고함을 지키기 위해 엎을쏘냐! 그러니 머리는 위헌이고 위법임을 가리켜도 마지막 숟가락을 드는 순간에는 혀 끝의 달콤한에 굴복하여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대로 자신의 존귀한 지식을 한 입으로 게걸스럽게 먹어치울 수 밖에!

듣자하니,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국회보다 취약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이어도 무효라고 판결하지 못한다는 핑계 속으로 숨어드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손 안에 쥔 사탕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그들만의 진리로 잘 사육된 허무맹랑한 아이들은 내치고, 산전수전 겪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상의 상식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충분히 성장한 분들을 선출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모시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만이 소통할 수 있는 거짓된 방언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려는 바벨탑의 건설에 저 위대하신 여호와의 분노가 내려찍기 전에 직접 시민사회가 깨어있는 조직된 힘으로 저 허무맹랑한 아이들을 회개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름다운 성직자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현명하고 선량한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법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헌법의 수호성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tag : 민주당, 청와대, 조중동,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방송법, 신문법, 헌법재판관, 미디어법, 언론악법, 미디어악법, 위헌무효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태다!

2009-10-29T16:40:38Z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호소합니다!!!

7월24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의 국회 날치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우왕좌왕할 때 올렸던 글입니다. 뻔히 보이는 결과를 두고 안일하게 편한 길을 가면서 헌법재판소만을 의지할려는 태도가 못마땅해서 올렸던 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이미 예상한 바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참다운 판결을 내리지 못했군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이외에 다른 대책을 내놓아라!

민주당은 법적인 투쟁을 하되 다른 것을 내놓아야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악법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다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말아야한다.

국회에서의 미디어악법 통과는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의해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해도 법적 판단이 항상 사실을 쫓아 법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이 무효라도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법적으로는 유효라고 얼마든지 구색을 맞출 수 있다. 이미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미 사멸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면서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억지를 내세워 서울의 노른자 땅에 살고있는 그들의 물욕을 채웠던 사례가 있다. 얼마 전에는 종부세까지도 자신들 세금을 몇 천만원씩 줄어들도록 일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순수하게 헌법적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개인적 인권에 대해서는 가끔 정당한 헌법적 개선을 요구하는 적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포함된 집단적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궤변으로 헌법적 가치관을 왜곡하는 것도 불사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

한나라당에 의한 미디어악법 통과는 그 많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원천무효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대기업과 조중동과 그 외 수많은 세력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또한 자신들의 삶에서 이미 친숙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미디어악법에 대한 무효의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이미 경험상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도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가 만들어내는 엉터리 해명처럼 구색만 갖추어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그런 구색만 갖춘 판결은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 시간을 천천히 끌면서 일반 대중의 관심은 지쳐서 식었을 때 슬그머니 자신들의 헌법적 사명은 저버리고 일부 잘못은 있지만 헌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거나 일부 잘못이 있다고 그 효력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식의 구색만 갖춘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진정 미디어악법에 대해 제대로 반대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 이외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이 따라올까를 좌고우면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살펴 논란이나 하면서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만도 못한 야당으로 존재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폐기를 외치면서 장외투쟁을 하였다. 자발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이 한 명 없었어도 동원된 당원들만을 데리고 장외투쟁을 하였다. 비리재단을 감시할 수 있는 한 명의 투명한 사외이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겨울임에도 불사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으며 그후 몇 년을 발목잡았다.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악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단지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논쟁이나 다투면서 세월을 허송한 것으로 야당의 의무를 다했다고 변명할 생각을 하지말고 미디어악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대책을 들고 나와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그 대책이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민주당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국민의 지지를 부탁해야 한다.

그저 자신이 당장 먹고사는 빵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당하지만 시끄럽고 귀찮은 일에는 쉽게 염증을 내며 팔짱만 끼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민주당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아무리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더라도 그러한 일에는 무관심한 국민 엉덩이만 살피고 있을 것인가? 생업에 바쁜 국민이 신경쓰지 못하고 쉽게 지친다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민주당은 포기할 것인가?

그렇다면 강압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갈수록 교묘히 정언유착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는 더욱더 제대로 된 언론환경으로 돌아오기란 요원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지금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미디어악법을 폐기처분하는 데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설령 국민 한 사람만이 지지하더라도 민주당은 올바른 길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특정한 계층의 이익만 통크게 옹호하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감언이설로 사기치는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인가?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의 생명줄을 쥐었다 놓았다하는 협박질 비슷한 주장으로 국민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정권을 탈취해가는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인가?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당장 이득이 될 일이 없더라도 철학과 가치 그리고 신념으로 정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당인가? 이 시점에서 뚜렷이 자신들이 어떤 정당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고도 어영부영 손에만 철학과 가치를 새겨넣은 피켓을 든 채 제자리에 서 있거나 발걸음은 뒤로 하여 후퇴할 것인가?

민주당은 또다시 갈림길에 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시원한 해결책이 없더라도 또한 수구들의 왜곡된 손가락질이 빗발치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정당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절대로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미디어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지만 과거의 경험상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이외의 다른 해결책을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운에 맡기듯이 되면 되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 아니어야 한다. 끝까지 가야한다.

만약 민주당이 올바른 일에 대해 주사위 놀이를 하듯이 운에 맡긴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도 민주당의 앞날은 그저 주사위 놀이를 하듯이 기분 좋을 때는 한 표 줄까 잠시 생각해보는 정당으로, 있으나마나 별로 존재감도 없는 정당으로, 가끔 객기로 인심쓰듯이 심심할 때 한 표 주는 정당으로 취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아무리 생업에 바쁘고 지치더라도 국민들은 마음 속으로는 알고 있다. 언젠가는 백배로 보답할 것이다. 올바른 신념을 지키다가 수없이 중상모략당하고 수없이 패배하더라도 국민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며 신뢰하게 되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손을 들어준다. 지난 10년을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줄곧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척박하고 악의적인 수구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꽃 한송이 바치듯이 고이고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난 10년 간 직접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맡기지 않았던가?

7월24일 올렸던 본래의 글

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562

tag : 민주당, 청와대, 이명박, 조중동,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방송악법, 미디어악법

청와대의 큰 문제 없다는 정운찬 총리 지명의 자화상!

2009-09-24T00:48:57Z

청와대가 큰 문제 없다는 정운찬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이유!

청와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지만 이번 인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허물어 뜨렸다.

국방의 의무는 행정부 명단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대부분이 면제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병역 면제 과정은 의혹이 짙다. 납세의 의무는 소득세 누락,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찢겨졌다. 교육의 의무는 이번에 그 주제로 잔뜩 할 말이 많다. 이렇게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를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총리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니 신성한 근로의 의무조차 더럽혀지는 꼴이다.

여기서 말할 것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다.

우선 위장전입에 대한 이야기다. 위장전입의 사유는 제각각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부인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장인 선거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람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이고 이미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유도 그러하다. 물론 사유가 어떠하든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면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친정권 인사들이나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유로서 자녀 교육을 든 사람은 일부임에도 모든 위장전입의 이유가 그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어떤 학자는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의 요소까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조차도 전적으로 잘못된 위법행위이다.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느끼기에 거론할 수 밖에 없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교육이 바로 서야한다. 그런데 지금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과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낙제점이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강남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데 이것은 자녀 교육을 위해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입학시험에서 컨닝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정한 수단으로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교육의 목표가 최소한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의 배양이라고 볼 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교육 자체의 목표와 분명히 모순된 행태이다.

이런 교육으로 자라난 국민이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한 기회에 만족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배경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들이 그러한 부당한 기회 속에 성장했다면 그 이후 삶에서 그 자녀들에게 정당한 경쟁이라는 모범을 바랄 수 있겠는가?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병역 문제도 교육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학을 위한 입학원서에 분명하게 병역 면제라고 기재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도 않은 채 거짓말을 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한발 더 나아가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자신이 영어를 잘 모르고 미숙해서 그랬다고 답변을 한다.

학자의 입장에서 영혼과 같은 지식까지 팔아먹은 셈이다. "exempted"라는 단어는 어떤 영어사전을 찾아보아도 헷갈릴 수가 없이 명시적으로 "면제된" 이라고 나온다. 자신이 그렇게 기입해놓고 대학을 졸업한 상태여서 미숙했다는 변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기가 찰 수 밖에 없다. 과연 총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대운하를 반대하는데 4대강을 찬성한다는 궤변이 나올만한 사람답다. 유학을 갈 때도 거짓을 기입했고 총리로 지명되었을 때도 말을 뒤집었다.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교육의 기본은 정직이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교육을 받기 위하여 거짓을 기입하고 그 거짓이 들통나자 자신은 지식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었다는 고백을 한다. 그때그때 얼마나 편리한 변명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 중 하나라는 분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지식조차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도 그렇다. 교육 자체의 신성한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다. 이것이 별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사례들을 나열해 보겠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국정원의 최고책임자는 이명박의 측근인 원세훈씨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아들은 의무소방대원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그런데 원세훈씨가 행안부 장관 임명 당시 한가지 의혹이 불거졌다. 의무소방대원의 일반적인 복무 관례와는 다르게 원세훈씨의 아들은 소방방재본부로 옮겨서 근무하면서 고시공부를 했다는 의혹이다. 원세훈씨 아들과 함께 근무하던 한 소방관은 원세훈씨 아들이 일은 안하고 고시 공부만 한다고 서울중앙지검에 투서했던 일까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당시 원세훈씨는 서울소방방재본부를 지휘 감독하는 서울시의 부시장이었다.

얼마 전 검찰총장에 내정되었다가 물러난 천성관씨의 아들은 산업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했는데 그는 산업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그 후 천성관씨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부풀리기 의혹 등이 총 망라되어 등장한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외국에서 학위까지 받았지만 병역 문제에서 과체중으로 3급 판정을 받은 지 45일 만에 재검신청을 해서 정신병력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45일 만의 정신병력 판정과 그런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학위까지 받은 점이 의문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료기록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 또한 아들의 국적 문제에 대해 발끈했다가 다음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인임이 드러났다. 그 후 정운찬 후보는 아들에게 미국에 유학갈 수도 있는데 학비 감면의 혜택도 있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아들의 미국 국적 포기를 직접 만류했다고 내심 아버지의 생각있는 권유였던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미국 국적 유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국적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운찬씨의 권유는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는 한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도록 한 셈이다.

고위층 자녀들의 특혜는 바로 이렇게 교육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병역 의무와도 맞물려 돌아간다.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 목적이 일그러지는 자화상이다. 묵묵히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교육절차를 걷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행태다. 그러한 행태를 고위층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과로 끝내고 없던 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인가?

이런 풍토의 교육이 용납된다면 우리 나라의 인재들은 부당한 경쟁을 당연히 여길 것이며 영달을 얻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거짓도 불사할 것이고 그것이 또다른 영달을 위한 장애물이 될 때는 즉시 자신의 기본적인 지식조차 부인하는 임시방편적인 변명으로 도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보지 않았는가?

친정권 인사들 중 최고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입에서는 위장전입이 위헌적이라는 궤변도 주장되고 있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이것이 위헌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법률을 위반하고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던가? 이 주장 안에서도 일반 국민은 서러운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필자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다. 즉 야간집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구속되었고 아직도 고초를 겪고 있다. 진중권씨는 강연회에서 만난 어느 대학 1학년생은 시청광장 무대에 올랐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거기에 1억짜리 소송까지 걸렸다고 전한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법관들을 압박하며 권력을 남용한 신영철 대법관은 아직도 그대로 자리에 버티고 있다.

집시법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경찰의 태도에도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헌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는 일반 시민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사실상 형사 제재를 겪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사과로 끝내고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참고로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한다. 바로 오늘이다.)

또다른 예도 있다. UCC 선거운동 금지는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고 그보다 적은 3명이 합헌의견을 내렸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서 아직도 합헌인 채로 남아있다. 즉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어도 아직도 살아있는 법률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히 선거에 참여한 모범적인 시민이지만 현행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다수조차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을 두고 역시 사과를 하고 없던 일로 끝내는 것은 일반 시민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런데 소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국무총리와 법무장관과 대법관이 되겠다는 분들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마지못해 하는 듯한 사과 한마디로 끝내버린다. 또한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위장전입을 규율하는 법률이 문제가 있다면서 마치 무력화된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친정부적 인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자라는 대학원장이니 학회 이사니 하는 교수들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정점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교육이라는 변명 속에 얼마나 많은 부당함이 내포되어 있는가? 교육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위법적인 행태를 옹호하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교육이 처음부터 비뚤어지니 그 마지막도 궤변이나 난무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 사안들이 교육과 연계되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엮어져 등장한다. 처음은 위장전입을 통한 불법입학이며, 거짓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기재하며 유학을 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최고의 학자로서 등극한 교수로 존재하며 영달을 차지하기 위해 궤변까지 늘어놓는 것이다. 그 궤변의 당사자들은 평교수도 아닌 총장이며 대학원장까지 지낸 사람들이라는 점이 더 참담하다.

결국은 이런 교육이 잉태한 학자의 영혼이라는 것이 매관매직을 위해서 신성한 지식까지 가볍게 팔아치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총리가 되기 위해 4대강은 효율이고 세종시는 비효율이라는 어불성설도 튀어 나온다.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는 반대하면서 직접적 원인은 화염병이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튀어 나온다.

결과적으로 고위 공직자가 임명되는 순간에는 대한민국 법률은 안 지켜도 되는 껍데기로 치부된다.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력화된다. 대한민국은 개인적 영달을 취할 때는 법이 파괴되어도 괜찮은 것처럼 흘러간다. 특히 나라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서 말이다.

청와대의 말처럼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임명시에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가 모두 허물어지고 법률조차 무력화되고 있다. 또한 그 속에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비뚤어진 자화상조차 왜곡된 변명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진다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올 소리인가?

tag : 민주당, 청와대, 이명박, 한나라당, 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총리, 위장전입, 고위공직자, 청문회, 이정희, 민노당, 정운찬, 세금탈루, 병역의무

Daum에서 찾을 수 없는 노무현 회고록 출간 소식!

2009-09-22T01:18:47Z

Daum이 공개적으로 토로하기 힘든 정권의 압박 아래 놓여있다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서 Daum 아고라를 감시하는 경찰만 한때 70명을 넘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압박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네이버를 평정했고 이제는 Daum 차례라는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은 이미 지난 대선 이명박 후보의 특보로 있던 당시에 나왔던 발언이다.

2008년 12월 어떤 인터넷 포털에서 화제의 인물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서 Best 1위로 노무현 대통령과 Worst 1위로 이명박씨가 선정되는 결과가 나오자 급히 다른 인물들로 교체되던 사건도 있었다. 네티즌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자취를 감춘 이유는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대다수의 입장이었다.

Daum도 상당히 압박을 받으며 일일이 간섭받고 피곤한 위치에 놓여있을 것이라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토론의 장인 아고라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여러번 우여곡절을 겪으며 상당부분 왜곡되어온 역사를 고히 간직하고 있다.

Daum의 메인 화면에서 직접 선정된 아고라 글들의 제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다. 베스트 글에 대한 접근성은 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졌다. 아고라의 각 분야마다 바로 볼 수 있었던 베스트 글의 편집은 또다른 클릭을 해야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클릭수가 많아질수록 네티즌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이런 인터넷 기능의 역주행은 정권의 압력 없이 Daum의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많다.

심지어 반대베스트 글이 반대란으로 편집되는 순간도 있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편집에도 네티즌은 반대를 눌러주세요라는 미리 약속된 호소로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아고라를 애용해왔다. 그런 순간에도 Daum의 처신보다는 정권의 부당한 손길에 분노했을 따름이다. 그런 괴상한 짓을 서비스업체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네티즌도 몸소 느끼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 정치, 국회, 경제, 주식, 부동산 등등 너무 많은 세분화도 이루어졌다. 많은 세분화로 사실상 죽어있는 구역이 있음에도 Daum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토론 기능이 아직 남아서 활발한 구역에 대해 정권이 바랄만한 토론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도하는 이상한 편집이 새로 생겼을 뿐이다. 경제방은 주식이라는 재테크 수단만으로 논할 수 없는 토론의 장임에도 코스피 지수나 선물 지수가 제일 첫머리에 뜨도록 한 점이 그러하다.

아무 내용도 없이 도배만 하는 글들에 대한 제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한 알바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깽판도 그대로 방치되었다. 아고라의 편집은 그야말로 이용자들의 편의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역행하여 기존의 이용자들도 불쾌하게 만들고 새로운 네티즌들의 유입도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이런 조치들에는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연결된 적도 심심치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지난날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하여 일부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수사했을 당시에는 조회수에 따라 나열하는 기능도 사라졌다. 베스트 글로 올라갈 수 있는 찬성에 대한 클릭수는 갈수록 폭증하여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봉쇄되었다.

더군다나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와 연결되어 토론을 활성화 시켰던 기능도 어느 순간 사라졌다. 100분 토론이 정권의 눈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Daum 아고라가 100분 토론과 연계되어 그 토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도 정권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심심찮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의없는 글에는 대단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정두언 의원과 진성호 의원의 글은 갑자기 나타나 그들만의 일방적 주장을 풀어놓고 사라졌다. 몇 번인가 행정부나 한나라당의 의견이 아고라에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점령군처럼 진주하던 적이 있었다는 말이다.

기억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무수한 Daum의 역행하는 조치들이 있었지만 그런 점이 Daum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정권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점을 추론하고 공감하여 네티즌들도 이를 감수해왔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이해하며 나름대로 정권의 압박을 견디며 유익한 토론의 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상호 이해할 수 있더라도 Daum의 의지가 너무 초라하지 않나하는 회의가 들 때도 많다. 정권의 미디어 장악이 쿠데타군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짓이겨 누르듯이 행해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KBS를 온갖 이유를 들먹이면서 접수할 때도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불법적 행태를 저질렀다. YTN에 대한 정권의 점령과 탄압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Daum이라고 이만큼 버티어 주는 것만도 고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갈수록 공허해지는 Daum의 현실을 본다면 이제는 Daum 스스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 아무리 네티즌이 이해한다고 해도 Daum 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당장 Daum의 뉴스 편집만 보아도 제대로 네티즌의 정보 습득 바램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오늘도 Daum의 뉴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회고록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없다. 아예 화면에서 찾을 수가 없다. Daum의 메인 화면에서는 물론이고 정치란에서 세세히 찾아도 보이지를 않는다. 오늘의 뉴스란에서도 볼 수 없다.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Daum의 편집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지만 적어도 한계라는 것이 있다. 너무나 부족한 뉴스 편집이다.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처럼 사전검열을 당하고 Daum 뉴스란을 편집하는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조중동이 Daum에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좋다. 조중동 스스로 뉴스 보내기를 거부했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핍박을 견디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면 더욱 알차고 정당한 뉴스들로 편집할 수 있는 기회가 Daum에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왜 프레시안 같은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보이는 언론사의 뉴스까지 Daum 스스로 끊는 행태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균형을 맞추라는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듯 보인다.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Daum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란의 뉴스를 보건데 온통 연합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이미 정권의 손아귀 안에서 정권이 원하는 맞춤식 뉴스만을 짜집기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사항이다. 더군다나 연합뉴스로 편집된 내용에서도 보고싶은 기사를 찾을 수 없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주로 도배되므로 네티즌은 이에 대해 성토하는 장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네티즌은 찬성하고 호응하고 맞장구칠 수 있는 기사들은 자취를 감추면서 일방적인 주입식 기사에 염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심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Daum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고유하게 지켜나갈 의지가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 인터넷 포털 업체이면서도 스스로 네티즌을 내쫓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Daum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겠지만 그럼 자괴감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Daum도 느낄 것이라 본다.

언제까지나 네티즌의 무한한 의지만으로 불편한 서비스를 감수하면서도 건전한 뉴스와 토론의 장으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대안이 있다면 Daum은 버려질 것이다. 이미 뉴스에서는 Daum은 네티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오늘도 Daum에 가진 정으로 Daum에서 원하는 기사를 보기 위해 찾아봤지만 심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회고록이 출판되었다는 기사를 왜 Daum의 뉴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가? 회고록에 부분부분 담겨있는 내용들이 발췌된 기사가 Daum에는 없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님 회고록에 대한 기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내용을 접하고자 했을 때 번번히 Daum에서 눈길을 돌려야 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동안 그런 점을 네티즌들이 지적하지 않는다고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네티즌은 까막눈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Daum의 상황도 이해하며 짐짓 모른 채 감수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Daum은 지금 위태롭다. 아무리 정권의 압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네티즌도 이심전심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점을 감수한다고 해도, Daum의 작은 의지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갈수록 네티즌은 Daum으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대로 계속 정권의 눈치만 보고 압력에 굴복만 하다가는 정작 인터넷 활용의 주체인 네티즌들로부터 한순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낄 시기가 왔음을 Daum은 깨닫기 바란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Daum이 정권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인터넷 포털로서의 미래는 어둡다. Daum에게도 행동하는 양심이 요구되는 시절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적극적인 공론의 장이니만큼 더욱 그 역할이 요구됨에도 이렇게 후퇴만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훗날 다시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 밖에 없는 민주주의 시대에 네티즌은 이 시절 후퇴했던 Daum을 나약한 도망자로 기억의 법정에 세울 수 밖에 없다.

tag : 다음, 뉴스, 이명박, 참여정부, 노무현, 봉하마을, 언론장악, 회고록, Daum, 미디어악법, 국민참여정당, 노무현 회고록, 성공과 좌절

총리와 대법관과 장관이 귀뜸하는 장학사업? 그리고 어느 대학원장의 궤변!

2009-09-19T01:35:16Z

위장전입은 불법이다. 형사처벌까지 마련된 불법이다.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런데 변명이 흘러나온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론 위장전입의 목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땅투기부터 범인도피까지 위장전입의 이유는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그 위장전입 모두가 불법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만약 강남에 건물을 하나 짓고서 그 곳에서 실비만 받고 위장전입을 도와주는 장학사업을 벌린다면 이것은 불법일까?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일까? 강남에 연줄이 있는 힘 있는 분들이야 연줄에 묻어 위장전입을 했다지만 그런 연줄 하나 쉽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강남의 학교에 입학시켜주기 위해 위장전입 장학사업을 벌린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국무총리도, 대법관도, 법무장관도,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을 하고도 사과 하나만으로 끝냈는데, 자기 자녀도 아닌 타인의 자녀를 위하여 그것도 아무 빽 없는 분들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통한 장학사업을 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청와대도 위장전입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마당이니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란 말인가?

구구하게 사연을 붙이면서 위장전입을 정당화하는 높으신 분들이 법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사연 없는 범죄는 없다. 누구든지 구구절절이 만들어낼 수 있다. 법에 이중잣대가 들어서면 법은 허물어진다. 그 이중잣대를 위한 핑계를 만드는데 좋은 머리를 쓰는 것이 법을 허무는데 대단한 공을 세우는 것이다. 깨끗하게 위장전입으로 불법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사퇴를 하면 끝일텐데 변명을 만들면서 법까지 파괴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이 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이다. 지금 총리나 장관이 되겠다는 자들 중에 이러한 의무들 중 어느 하나 성실하게 이행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자문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함께 살지도 않은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해서 부선망독자라면서 국방의 의무를 요리조리 피해간 의심을 사고 있는 분이 국무총리 지명자이니 더 할 말이 없다. 납세의 의무는 어떠한가? 소득세 탈루도 밝혀졌다. 세금을 법대로만 내라는 것도 지키지 않고 탈세를 했다.

그럼 교육의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인가?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이다. 그런데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분들은 모두 법률을 위반하면서 교육을 받게 한 것이다. 그것도 그 학교에 정당하게 배정받을 권리를 지닌 타인의 자녀를 탈락시키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바로 헌법상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땅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헌법상 의무까지 건드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구상으로 명백한 헌법상 의무까지 건드리는 사안이다. 법률을 지키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중등교육을 받게 한다면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이율배반의 행태가 바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다. 그리고 이 위장전입은 곧바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까지 뭉게는 행위다.

목요일에는 잠을 물리치면서 백분토론을 보기 위해 TV를 켰다가 한마디 듣고 바로 꺼버렸다.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마침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전 여의도 연구소 이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이라는 번쩍번쩍하는 직함들이 달라붙는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라고 한다. 홍성걸이라는 사람, 마치 소피스트를 보듯이 그의 궤변을 듣고 있자니 토론을 볼 마음이 사라졌다. 그가 그때 했던 말을 상기해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었을 것이다.

② 위장전입 시기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

③ 위장전입이 처음에는 쇼크였으나 그후 계속 나오니 국민이 식상하고 학습효과가 있어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길게 나열하는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참으로 낯도 두껍다.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연구소 이사, 학회장이라는 직함들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다. 그래도 가장 올곧아야할 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궤변이 등장할 줄은 몰랐다.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에 일일이 반박을 달아야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 그것도 대학원장이며 학회장이라는 사람의 궤변에.

① 고위공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은 거의 없다. 그러한 법이 있더라도 그것만을 지킨다고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일반 국민이 지켜야할 법이 있고 그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지켜야하는 법을 제대로 준수했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는 법을 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준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과거는 묻지말라는 식의 궤변이 등장했다. 총리로서 장관으로서 일하는데 그 개인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자신이 후에 고위공직자가 될 줄 몰랐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인가?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의 불법만을 자격요건으로 따지겠다는 이런 황당한 궤변이 성립할 수 있는가? 미래를 점치고 굿봐서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③ 위장전입이 계속 반복되니 국민들에게 학습효과가 있어서 국민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위장전입은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이다. 살인도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이다. 위장전입이야 고작 몇 년 되지 않지만 살인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부터 몇 천년을 반복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학습효과가 있어서 살인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살인과의 비교가 너무한가? 그러면 절도는 어떠한가? 생계가 절박하여 어린 자식과 함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자녀와의 생계를 위해 절도를 하는 분들은 어떠한가? 도둑질이야 정말 역사도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아직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도둑질이야 말로 자녀교육보다 더 절박한 생존을 위한 목적이므로 문제 삼지 말아야되지 않겠는가?

위장전입은 불법이다. 그런데 어째서 말도 안되는 궤변을 수없이 듣고 있어야 하는가? 최고의 학자라는 사람들 입에서 단순하고 명백하게 위장전입은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불법을 감추기 위해 곡학하는 궤변을 들어야만 하는가? 누가 봐도 불법인 것을 왜 최고의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천리를 돌아 삼천포로 빠지는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 좋다는 머리가 법을 파괴하는 궤변을 만드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훌륭한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나 파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위해 법률을 위반하고 그러한 교육이 길러낸 학자가 법률 위반을 옹호하는 궤변을 만들어내는 일에 봉사하는 데까지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교육을 위해 법률을 위반하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최고의 지식인이 법률 위반을 옹호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처음이 어긋나니 돌고 돌아서 마지막도 비뚤어진 것이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라면 법률도 무시할 수 있으니, 그런 교육이 잉태한 학자의 영혼이라는 것이 매관매직의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위장전입이 불법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한마디도 깨져버렸다. 더군다나 문제되는 것은 이중잣대가 판을 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이 짓뭉개지는 위험한 단계까지 도달한 것이다. 마땅히 불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을 불법으로 다루지 않는 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는 한쪽에만 불법으로 다루어지고 다른쪽에서는 불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이중잣대가 판치는 나라이다.

위장전입은 이미 공직임명의 결격사유로 자리매김한 기준이다. 새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논란이 아니라 이미 공직에서 사퇴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 앞의 평등이 비뚤어지면 만사가 권력자 제멋대로일 수밖에 없다. 권력자가 제멋대로 공직 임명을 함으로써 법을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법을 허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tag : 민주당, 청와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한민국, 장관, 국무총리, 헌법, 국회,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탈세, 대법관, 병역의무, 국방의의무

여러분은 4대강 사업의 섬뜩한 의혹 하나를 아시나요?

2009-09-09T08:35:31Z

<주의사항>

이 글은 Daum View의 시사란 인기글에서 삭제된 글입니다. 올린 후 3~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Daum View에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인기글에서도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글입니다. 이유도 없이 통보도 없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View홈 시사란에서 사라진 글입니다.

4대강 사업의 숨길 수 없는 진실 하나와 숨겨진 의혹 하나

(4대강 사업은 물 민영화까지?)

1. 숨길 수 없는 진실

4대강 정비의 본질은 무엇일까?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씨의 공약으로 등장할 때부터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때까지 단 하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바로 그 땅이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돈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국민 세금을 투여하겠다는 지역이 대운하 사업으로부터 4대강 사업까지 그대로다.

다른 많은 것은 수없이 변했다. 이유는 그때그때 달라졌다. 물류를 위해, 관광을 위해, 수질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수없이 변했다. 그러나 그 이유들 모두 기각당했다. 항공우주 시대에 19세기 운하는 시대착오적임이 명백했고, 관광으로도 일회성일 수 밖에 없고, 수질은 오히려 나빠질 위험성이 훨씬 높다. 그에 대비한 수질관리를 위해 추가로 수조원이 더 들어간다.

이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방지라는 또다른 명목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이미 기각되었다. 굳이 전문가들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연이 분명하게 증명해주었다. 4대강에서 홍수 피해가 아니라 지류, 지방 하천에서의 호우에 의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올 여름에도 자연재해가 몸소 보여주었다.

결국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온갖 이유들을 뜯어 붙이며 돌려막기식 땜방을 하지만 모두 대중의 비웃음을 살 뿐이었다.

그런데도 왜 이명박씨는 4대강은 긴급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날림으로 착공을 시작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본질을 알려면 이 사업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야하지 않을까?

바로 땅투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다. 돈을 투자하겠다는 땅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땅에 쏟아붇는 돈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 대운하가 아니라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대운하를 10조에 한다더니 4대강은 벌써 20조를 훌쩍 넘겼고 숨겨진 비용으로 수조원이 더 요구된다는 논란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며 끊이지 않는다.

땅은 그대로고 그 땅에 몰리는 돈은 곱절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다. 흐름이 딱 투기적 성격이다. 그동안 붙여왔던 찬란한 수식어들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그 속에 존재하는 꿍꿍이셈을 짚어본다면 이것은 특정 집권세력의 투기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다. 대한민국 산천을 볼모로 삼아 국민 세금을 가로채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놓고 도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는 그들만의 땅 놓고 세금 먹는 투기판이 아닐까 싶다.

2. 숨겨진 의혹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다. 수자원공사의 등장이다. 그로부터 하나의 추측이 떠오른다. 여러 정황상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다.

수자원 공사가 등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4대강 사업 하나만으로 예산상 압박이 심해지고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원성이 높아지자 그 사업비의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수자원공사가 3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직접적 우려는 물값의 상승이다. 수자원공사의 서비스 수수료 상승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4대강 사업비를 수자원공사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해도 국민이 최종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세금으로 직접 충당하지 않는 대신 수자원공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다시 그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간접적으로 부담지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보다도 더 우려되는 밑그림이 있다.

당장 4대강 사업비의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함으로써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500%로 치솟을 수 있다고도 한다. 완고하게 잡아도 부채가 100%를 넘길 것이라는 게 당연한 예상이다. 안정적인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건실했던 공기업이 갑자기 부실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한편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로 하천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내에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하여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라 직접 개발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처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다.

과연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강바닥 준설, 즉 순수하게 땅파기 삽질로만 5조원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이 건설족과 투기족의 노름판 이외에 또다른 밑그림을 덧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준운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사실 이외에 또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일까?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부실화와 개발사업 허용이라는 두 가지 연달아 진행되는 사실이 또다른 목적을 위한 예비가 아닐까?

물 민영화! 작년 중반에 노골적으로 밀어부치다가 철회되었고 지금은 여러 우회적인 방법으로 호시탐탐 노려지고 있는 정부의 물 민영화 법안들이 떠오른다.

숨어있는 목적은 이번 4대강 사업 기회를 활용해 물 민영화를 위한 기반까지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는 수돗물 민영화를 위해 꾸준히 작업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수돗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최일선에는 수자원공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적 기반이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하천법까지 고치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물 산업에 뛰어들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차후 민영화되기 전에 수자원공사를 사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단순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줄어드는 교육과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의 악화를 막고 급격히 늘어나는 국자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이 튀어나온 것일까? 아니면 본래 수자원공사의 등장은 기획되어 있는 수순이었을까? 아무런 반발도 없이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떠안는 이유는 다른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4대강 사업 자체도 물 민영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한다. 4대강 사업에 따라 기존의 상수도 시설 이전도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다던데, 이는 물 민영화로 최종 귀착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의심받는 수도사업 광역화와 연계되어 앞으로 수돗물조차 다수 국민에 대한 소수 특권층의 자본 약탈의 첨병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필수품마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의 고착화에 이용되면서 양극화는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데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까지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물마저도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악용되는 양극화의 최고 단계까지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다.

수자원공사의 등장! 모두가 그 이유를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채색된 이유만이 등장하고 그 밑에는 숨은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주의해서 감시해야할 점이 여기에 있다.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수질 개선비만으로 또 몇 조원이 투자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데, 결국 4대강 사업에 의해 물 이용마저도 고비용의 구조에 갇히면서 자연스럽게 산업화의 논리 속에 물 민영화라는 단계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기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한탕 흥건히 처먹어 국가 거덜내고 다음에는 국민 등쳐 먹을 준비까지...차곡차곡...그것은 4대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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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감히 정운찬을 비판하는가?

2009-09-07T08:05:27Z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냉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을 좋은 것은 마냥 좋고 나쁜 것은 눈 감고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면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비판한다면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옹호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에 위치한 학자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비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 자체를 정운찬씨 본인이 뭉개 버렸습니다. 언제 뭉개 버렸냐고요? 바로 총리로 내정되면서 뭉개 버렸습니다.

경제철학이 같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동안 자신의 입장이 위치해 있던 객관적 사실을 스스로 뭉개면서 부정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설 수 밖에 없습니다. 총리로 가면서 자신의 과거마저 버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실처럼 눈 감고 넘겨버릴까요?

근거없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타당한 비판이 어디있나요?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정운찬을 열애했다가 놓쳤다고 근거도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일부에서 정운찬씨를 열애했던 것이 순리에 어긋날까요? 정도를 벗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정운찬씨의 학문적 입장을 보면 한나라당과는 멀고 민주당하고는 가깝습니다. 열애할만한 사람을 열애한 것입니다.

정운찬씨와 한나라당은 이질적입니다. 당연히 순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어색한 관계를 넘어서서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민주개혁 진영이나 야당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환영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쉽지만 정운찬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위치를 보건데 이명박 정부로 들어가 그동안의 잘못된 방향을 개혁한다면 왜 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총리 지명이 된 후에 첫 일성이 이명박 정부에 입성하여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온 일들을 펼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면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 자신의 객관적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면 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반대되는 이명박 정부의 총리로 들어가면서 한 첫 마디가 이명박과 코드가 같고 4대강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가균형발전을 무로 돌리는 행정도시 축소 발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범여권의 대선주자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조차 부정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운찬 마인드를 펼치겠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면서 이명박이 하는 일을 보필하겠다고 합니다. 총리 권한도 주장하지 않고 보필하겠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가 감추고 있는 속내에 대해 총대를 메고 자기가 행하겠다고 나섭니다. 앞장서서 완장을 차겠다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이 정운찬씨에게 바라던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정운찬씨와 어울리는 일입니까? 정운찬씨와 잘 아는 인사들조차 어리둥절합니다. 그의 제자들조차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에게 걸맞은 기대가 전부 거짓이었습니까? 그가 구축해온 자신의 입장이 전부 거짓이었습니까?

그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왜 총리 지명 후 처음 밝히는 입장에서는 쏙 들어가고 뚱딴지 같은 소리가 튀어나옵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정운찬씨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처음 튀어나왔습니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총리로 들어간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총리로 들어가면서 정운찬씨 자신이 돌변했습니다. 그 돌변을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책은 사람을 두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측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실제로 맡게되는 역할로 판명됩니다. 정운찬씨를 놓고 본다면 중도 실용이라고 할 수 있다 칩시다. 매한가지 모든 게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 동안의 정운찬씨라면 중도 실용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운찬씨가 변함이 없을 때나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운찬씨라면 중도실용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런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정운찬씨의 처음 행동이 그것을 뒤엎었습니다. 예측을 깬 것은 정운찬씨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중도실용이라는 수식어만 난무하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운찬씨 입에서는 딴소리가 나오는데, 중도실용의 총리로 입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정책은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실제로 행해지는 것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운찬씨가 처음 행한 일은 코드 동일, 4대강 찬성, 행정도시 축소, 과거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운찬씨가 입각한다고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이 된답니까? 평소의 소신대로라면 토목공사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뉴딜도 아니고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해야하는 정운찬씨가 그 토목공사의 핵심인 4대강 삽질을 찬성한다면서 총리로 들어가겠다는데, 중도실용이 맞습니까?

인물 하나 끼워넣고 사진 몇장 찍는다고 중도실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래시장가서 서민과 억지 웃음 속에 사진 찍고 내보이면 친서민 되는 것입니까? 서민과 사진 찍는 것을 보고 정책의 내용을 친서민이라고 판단합니까? 정말로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그런 이미지가 필요합니까?

그런 이미지가 더욱 필요할 때는 생색을 낼 때 뿐입니다.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포장할 때 더욱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 없어도 정책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친서민 정책으로 활짝 웃음꽃이 펴진 국민들과 얼마든지 퇴임 후에도 찍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운찬씨는 총리로 내정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근거없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운찬씨 자신이 바로 그 비판의 근거를 합당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참으로 몰염치스러운 언행이었습니다. 낮 부끄러웠습니다. 아니면 원래 이명박과 코드가 일치하는 것을 파악못한 국민이 바보였습니까?

정운찬씨가 그동안 해왔던 언행을 곧이곧대로 들었던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나라는 학자의 언행마저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지극히 멍청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까? 정운찬씨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지닌 타당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을 불식시키고 싶다면 정운찬씨 본인이 총리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본래 주장을 행동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린 언행이 아니라 그가 본래 추구하는 입장을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운찬씨 자신의 본래 모습도 되찾는 것이고 국민도 그때가 되어서야 그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변함없이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정운찬씨가 단지 중도실용이라는 이미지로만 활용되는 얼굴마담으로만 존재한다면 이 비판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운찬씨가 총리가 된다고 4대강 삽질이 바로 친환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운찬씨 본인조차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던 사업입니다.

총리로 들어가서 보필만 하고 앉아있다가는 정운찬씨가 오랫동안 책임지고 공들여온 자신의 얼굴에 먹칠만 당할 뿐입니다. 이 점이 안타까워서도 비판은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안타까운 일이고 정운찬씨 본인에게야말로 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정책은 그대로인데 감투 쓴다고 입은 그새 변절했으니. 그 입을 손가락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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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가출한 리더십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2009-09-05T10:56:37Z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짓된 내용이 상업적 사기와 결부되어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상식을 전달해야할 정부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국민은 혼란스러워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너무 경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부의 공권력이 직접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사고에서는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태연하게 상충되는 내용의 연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올해 용산참사에서는 공권력이 직접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장례식도 지내지 못해 그 분들 영혼은 구천에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종플루로 국민이 죽어나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서민들, 보호받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신종플루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아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참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 몇 명 죽어나가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봅니다. 겪어본 바에 따르면 이 판단이 맞는 듯 싶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행보라면서 길거리에서 웃으면서 돌아다니더군요.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국민들은 불안해서 공공장소로의 외출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마당에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완벽한 방호 장비를 갖추었다고 하더군요. 걱정 없겠습니다. 대통령이 맞지도 않는 이미지 확보나 골몰하니 지금 국민 불안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절실하면서도 급박히 요구되는 민생은 등한시하면서 선전용 화보 찍으러 돌아다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신종플루는 아직 그 파괴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 실체를 겪어보지 않았으니 의사들도 예상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 듯 합니다. 일반 감기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들리고 일반 감기처럼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수도 있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또 변형되면 더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을 이끌어야 되는 게 정부 아닙니까? 국민 생명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대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미플루를 투여해도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확진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자체가 늦어지고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급기야 합병증 없이 건강했다는 분도 신종플루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국민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서 대처해야 합니까? 물론 국민은 열심히 알아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보건소로 가고,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돌리면 다시 허겁지겁 병원으로 되돌아가면서 불평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한목숨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분주합니다.

백신도 대유행의 시기를 넘겨 유포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일정한 행동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감기의 전염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일정한 행동 요령은 상당히 감염률을 낮출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는 매우 부족합니다. 자구책으로 이리저리 지식을 모아서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방이 참으로 중요한데 개별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단편적인 지식들을 모아서 개별적으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식도 있고 알고보니 잘못된 지식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조심해도 공동체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 차원의 일정한 지도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유용한 지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일단 감기에 걸린 사람이나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최소한으로라도 요구되는 행동 요령을 정부에서는 유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점병원의 지정조차 주먹구구식 행정이었다는 게 들통났으니 말입니다.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항변하고 국민은 국민 나름대로 병원 욕도 하고 보건소 욕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어찌보면 정부가 책임소재만을 민간에게 떠넘긴 느낌조차 듭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중심에 있어야 할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목요연한 대처를 해야할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종플루 문제가 발생한 것이 벌써 한참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혼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 목숨 하나는 알아서 보전해야 합니까? 정부는 국민 생명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게 이 나라 국민이 겪어야할 현실입니까?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통탄스럽습니다. 국민 생명은 국가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랍니까? 이 땅 위에 자랑스럽게 태어난 국민의 운명이란 허겁지겁 제 살길은 제가 찾는 것이랍니까?

tag : 대한민국, 감기, 백신, 보건소, 타미플루, 대유행, 신종플루, 거점병원, 신종플루백신

정운찬 내정자의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엿볼 수 있는 약조들

2009-09-04T07:08:10Z

지금 와서 판단하건데 정운찬씨는 본래 인기 관리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정치권에 이해관계를 타진하며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이 정운찬씨였던 것 같군요. 정운찬씨가 언제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비판하는 목소리 한 두번 내놓았다는 것으로는 이 시대의 울분을 대변했다고 말할 수 조차 없겠지요. 인기 관리나 적당히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운찬씨가 언제 한번 열정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 양심을 조금이라도 지닌 신념이라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지요. 뜨거운 심장은 울분을 겨우 억제하며 말을 토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머리는 시대의 울분에 묻어가는 말을 간혹 던져놓을 뿐이지요. 정운찬씨가 했던 말에서 언제 한번 뜨거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정운찬씨에게 아직도 일정한 환상을 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운찬씨 스스로가 처음부터 그 환상에 초를 쳤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과의 첫 만남부터 자신의 과거까지 부정하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외면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정운찬씨에게 서로 믿음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서로를 믿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정운찬씨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정운찬씨는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운찬씨는 이명박 밑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자신의 알량한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계약관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고 받는 협상을 하고 서로 일정한 약조를 했겠지요. 본래 이명박씨야말로 철학이나 가치로 정치를 하지 않고 이리저리 계산하는 천박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씨가 정운찬씨의 뜻을 존경해서 총리로 지명하고 정운찬씨도 이명박씨의 뜻에 동조해서 총리를 받아들였겠습니까? 본질은 서로 이해관계를 타진해서 약조를 한 것일 뿐입니다. 뜻이 통한 것이 아니라 이익이 맞아 떨어져 거래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약조를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요?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그저 구두로 약속하면 보장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 효력도 없고 구설수로만 불거질 수 있는 문서로는 만들 수도 없겠지요. 그래도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구속장치를 만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담보를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말이 달라지는 것을 일정하게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그런 약조를 만천하에 드러내 서로 보장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과의 첫번째 질의응답부터 무엇을 주고 받았는 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약조하고 거래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총리지명을 받고 처음 이루어진 질의응답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선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일에 견제조차 하지 않겠다는 약조가 엿보입니다.

정운찬씨는 처음부터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대통령을 보필하겠다. 대통령을 도와가는 것이 중요하지 총리의 권한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국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총리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과거로 역행하는 발언입니다. 총리로 있을 때는 자신의 권한도 바라지 않고 시키는대로 행하는 총리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총리라는 영예만 얻으면 그동은 쌓은 학자로서의 자긍심도 버릴 정도인가 봅니다. 총리가 어떻게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지가 현재 국가차원의 중대한 고민사항인데 거꾸로 보좌도 아닌 보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본래 주어진 권한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자질부터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굽히고 들어간 셈입니다. 정운찬씨가 46년생이라고 하니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노릴만한 순간이긴 합니다. 대학의 교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지위로서의 대학총장도 지냈고 이제 남은 것은 정년을 바라보는 교수 신분이니 조바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급했을 것입니다.

결국 정운찬씨가 노리는 목적이란 총리로서의 영예와 총리 이후의 미래에 대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현역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은 기대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구체적인 것도 드러납니다. 이미 약조 받아놓은 사항이 드러납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운찬씨가 총리로서 반대하지 않고 도울 사항을 확실히 약조받아 놓았습니다. 4대강 사업과 행정복합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정운찬씨를 참 안타깝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운하는 반대하는데 4대강 사업은 반대할 이유가 없답니다.

이명박씨가 주로 사용하는 조삼모사식 궤변을 정운찬씨가 바로 답습하는군요. 총리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국민을 바보 취급합니다. 똑같은 정책을 놓고 손바닥을 펼쳤다가 뒤집어 돌려서 손등을 보여준 후에 정책을 바꾸었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매한가지 똑같은 손일 뿐인데 말입니다. 총리 지명 첫 질의응답부터 국민은 우롱당한 느낌입니다.

행정복합도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충청도 총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충청도의 이완용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를 통해 행정도시에 대한 이명박씨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입으로는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행정도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는 드러났습니다. 이 의도에 정운찬씨는 처음부터 복종을 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총대까지 멥니다.

알고보니 충청도를 배려한 총리가 아니라 충청도를 팔아먹을 총리인 셈입니다.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 대답도 있습니다. 정운찬씨는 이명박과 경제철학이 차이가 없답니다. 왜 그런고하니 "기본적으로 경쟁을 중시하고 촉진하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이 같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배알도 없는 총리가 되겠다고 철저히 결정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을 지지하되 그 폐해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보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마나 필요없는 소리를 하면서 경제철학이 같다는 주장은 국민만 이상한 위치에 떨어뜨려놓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이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현안으로 문제되는 특권층만의 감세와 복지 정책의 후퇴 그리고 4대강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와 국가재정의 파탄 우려 등은 국무총리에게는 한가한 소리입니까?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습니까? 대학등록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총리 자리만 보장된다면 그동안 정운찬씨가 해왔던 비판에도 묻어나오는 이런 맥락들은 묻어두고 두리뭉수리하게 넘어가면 됩니까?

헌법 제119조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당연한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경제철학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현재의 문제점은 등한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운찬씨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본래 의도는 이런 점에서 뻔히 드러납니다.

국민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총리가 아니라 정권과 사인한 약조에 얽매인 계약관계의 총리로서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조국의 부름에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자신이 그 속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요구에 승복하고 대신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은 채 총리로 지명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운찬씨가 총리가 되기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조차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총리 지명 후 국민과의 첫 만남부터 자기 부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운찬씨는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거론된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당과 연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이명박과 대결할 상대 후보로서 꾸준히 거론되고 자신 또한 이명박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견해를 스스로 피력하면서 꾸준히 대권후보로서의 기회를 타진했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모든 언론에서 이명박을 상대하는 범여권의 후보로서 언급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당에 정운찬씨가 그때 행했던 언동은 그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총리가 탐나니 과거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정하시는군요. 결국은 그 시절에도 기웃거리면서 기회만 틈타고 간만 찍어보면서 이해득실만 분주히 계산했다는 소리였군요.

결국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처음으로 행한 질의응답으로 인해 그의 총리 수락은 국민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자신의 영달을 교환한 결과라는 것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런 교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이명박 정권이 안심하고 정운찬씨를 기용할 수 있고 정운찬씨 또한 총리로서 현재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버리되 그 후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겠지요.

이 거래 속에 국민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운찬씨는 지금 계산으로야 이명박 정권과 사인한 약조만 잘 지킨다면 장밋빛 미래는 순탄하게 보장받고 무탈하게 총리로서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서로에게 치명적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사항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원론에 그치는 이야기로 총리 자리를 보전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자리는 바늘방석보다도 더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언동에 대해 지금같은 궤변적인 변론으로 계속 해명하면서 총리 자리를 보전하면 할수록 국민과는 멀어지고 척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학자로서의 명성조차 모두 무용지물로 돌리고 실속도 없이 떠벌리기만 했던 인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보필에만 열중하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인물로 더욱 굳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리 지명의 결말은 정운찬씨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를 부정하려고 몸부림치면 이명박 정권과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고 그렇다고 부정하지 않는다면 국민과는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한나라당에 입당해 근본없는 무리들의 일정 부류를 통솔해보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일 박근혜에게 겁박당할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명박 계파의 생존 방안으로 부단히 이용되겠지요. 정운찬씨는 근본없는 무리들의 거죽이 되는 것입니다.

tag : 민주당, 청와대, 이명박, 한나라당, 박근혜, 국무총리, 행정도시, 개각, 정운찬, 4대강, 총리내정, 총리지명, 국무총리 지명, 총리 내정자

청와대 개편? 끼리끼리 논공행상으로 스스로를 높였을 뿐!

2009-09-01T07:09:27Z

우리 언론은 무뎌졌습니다. 죽었다고나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양심있는 언론들도 사실상 조심스럽게 자체 검열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론의 융단폭격이 펼쳐져야할 순간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인적 쇄신이라는 말은 쏙 들어갔군요.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게 무색하겠지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번 이명박 청와대 조직개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끼리끼리 논공행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스스로의 자화자찬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를 왜곡하며 자신들 의도에 대한 홍보를 펼치더니 영결식 끝난 바로 다음날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라면서 40% 지지 운운하더니 이제 그 공치사의 대미를 스스로 장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원래 있던 사람들 위상만 강화해주는 승진을 시켜준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개편이라는 말도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철저히 무시하고 청와대의 속내만 탄탄히 지켰다는 자평 속에 이루어진 공로에 대한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당시 조용히 숨 죽이며 일절 무대응으로 넘기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시에는 반쯤 대우하는 척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록을 왜곡하여 실컷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감쪽같은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런 면에서 이명박의 이쁨을 받은 것이겠지요.

앞으로 더 계속 이런 상태로 가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일방통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국민과 소통은 없고 눈 닫고 귀 막은 채 족보도 없는 여론조사로 왜곡 효과나 노리면서 할 짓 다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거짓을 위한 홍보 강화 속에 청와대는 대문을 더 단단히 걸어 닫은 채 자신들 위치만 고고히 높인 것입니다. 대국민 사기의 기본은 홍보 아니겠습니까?

가만이 살펴보니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처음 보이는 것은 끼리끼리 상주고 위상 높이고 자리 늘려 한자리씩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니 더 말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 보이는 것은 역시나 이명박의 통치는 국회의 통제를 교묘히 탈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측근 정치를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권력의 핵심은 청와대 참모와 정부 내 차관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의 독주입니다. 장관들보다는 차관이 실세가 되고 청와대 참모들이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형상입니다.

장관은 인사청문을 거쳐야하는데, 이명박의 친구들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무사히 통과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명박이 아끼는 인사들은 차관이나 청와대 참모들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오직 기업에서 전근대적 스타일의 사장 자리나 꿰찼던 사람이라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좌받는 데만 익숙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토론이나 그런 것이 자리 잡겠습니까? 장관들과의 소통보다는 부려먹기 좋은 참모나 차관을 통한 정치를 하겠지요.

국방부 장관이 발끈한 사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생리를 모르거나 이왕 내쫓길 바에야 한번 꼬장 부려서 그동안의 먹칠에 빠져나갈 변명거리나 만들어놓자는 심산으로 그랬겠지요. 무슨 실세 자리까지 꿰차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이 기회에 장관 자리 꿰차고 영달을 누릴대로 누리고 뽑아 먹었으니 나갈 때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회피꺼리는 만들어 놔야지요. 영달을 차지할 때는 좋았는데 막상 살펴보니 국방력을 중시한다는 보수라는 지도 모양새가 영 아니란 말이외다. 털난 양심에라도 뒷탈이 덜컥 생각 안나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검찰총장도 자기 사람 입성시키려고 그 난리를 피우다 결국 망신만 자초하고 허수아비 총장 하나 임명시킨 듯 보입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여길 충복이 아니라면 차라리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서 얼굴마담이나 할 사람이 좋겠지요. 법무장관 밑에서 보좌도 했었다고 하니 법무장관 말 잘 듣는 것도 검증된 것이고 충복을 임명해서 인사청문을 통과하려다가 오히려 충복만 잃어버리는 꼴불견도 당한 마당에 굳이 또 잃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을테고요.

실제로 국민을 상대로 쥐고 펴고 몰아부쳐 통제하는 역할을 할 사람은 이번에 들어온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대검 공안부장에 서울 고검장을 했고 대구 출신입니다. 청와대 참모나 차관만 잘 임명시켜놓으면 그까짓 것 장관 못 시킨다고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속속들이 허물만 드러나 망신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고요. 청와대의 모질고 모진 의도에 대한 관철은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숨은 채 속속 진행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또하나 드러나는 일이 있네요. 권력의 핵심에는 절대 분권이란 없습니다. 철저한 경북라인을 고수하는 것이지요. 무언의 철칙처럼 굳어졌나 봅니다. 국민의 분노를 잘 알아서 두려움이 많을수록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원칙이 분명하고 대의명분이 확고하다면 지역을 떠나 제대로 된 인재를 뽑겠지만 뒷통수가 근질거리니 지역적 끈 같은 것에 집착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아마 허수아비 총리에나 지역적 안배를 한다는 듯이 충청이나 호남을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부에서 총리된다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영달만 높아지는 것에 만족하는 소인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소신보다는 아무 힘 없더라도 총리 위상의 영달만 누리면 된다는 사람이겠지요.

또 이번에 청와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데서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미 이명박 정부는 썩어버린 물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정권에 편입되어 운명을 같이하면서 그 책임도 지겠다는 선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국민에게 낙인찍혀 뺄래야 뺄 수도 없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처먹을 대로 처먹지 않으면 다음은 없는 자들이지요.

하이에나 떼거리는 많습니다. 권력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노리는 사람들이야 많지요. 하지만 그 자들도 드러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심이라는 하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떡고물 먹어도 뻔히 드러나는 위치는 겁난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했다가는 후에 무슨 봉변을 당할 지 모르니까요.

정권이 벌써 실패했다는 소리입니다. 얻어먹고자 하는 자들만 득실거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자들만 눈에 밟히니까요.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자들만 자기들끼리 논공행상하면서 빼먹을 수 있는 것 다 빼먹자는 식으로 스스로의 자리만 높여나가는 꼴입니다. 이미 국가적 통합은 물 건너갔고 책임은 눈곱 만큼도 지기 싫어하는 기회주의자들만 주변에 꼬이게 만들고 썩을대로 썩은 자들만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냄새 피울대로 피우는 형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청와대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지금 청와대가 행한 짓은 대국민 상대 전쟁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충복들을 놓고 그 선방에 대한 공로 포상이라고나 할 수 있겠습니다. 썩은 물만 더 썩는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 썩은 물 주위에는 상한 고기나 노리는 하이에나떼들이고요.

민정수석으로 새로운 충복도 들어오긴 했네요. 새로운 사람인 지 그 동안 이미 낙점받은 충복인 지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국민들 닥달하는 데 아직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나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번 물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 보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돌아온 충복도 있습니다. 원래 욕 들어먹을대로 듣고 더 잃을 것도 없는 충복이니 돌아와서 한 자리는 꼭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국민의 분노와는 담을 쌓을대로 쌓은 마당에 지들 나눠가지는 데 국민이 안중에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청와대는 끼리끼리 영달을 추구하여 자신들 위상만 높이면서 국민 상대로 무슨 개편이니 하는 허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읽히는 코드란 참모와 차관들이 마치 사기업 비서실처럼 절대 위상 속에 이명박의 권력 사유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기괴한 정권 운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 조직의 고유한 의미는 파괴되었고 국회의 통제 등은 편법으로 탈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인사풀은 고여서 썩어가고 있고요.

참, 충복이라는 말은 충견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충견으로 쓰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워낙 나쁜 자들을 대하다보니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참아야지요. 평범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다시 돌아올 지 꿈엔들 상상했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억지 욕설마저 국민 스트레스 푸는 오락이라면 달게 듣겠다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너무 호강을 마음껏 누린 자유와 평화가 만개했던 시절의 방종에 대한 일종의 벌인 듯 싶습니다.

tag : 민주당, 청와대, 인사, 이명박, 한나라당, 이동관, 강만수, 조직개편, 인적쇄신, 청와대개편, 청와대인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노무현과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은 김영삼

2009-08-29T01:28:36Z

일본에서나 대한민국 흠잡는 가십으로 팔리는 김영삼의 인터뷰

김영삼씨! 한때 당신을 괜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가질 무렵에 당신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던 시기에 당신은 조금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하나회 척결과 하룻밤 사이의 금융실명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사형 판결 등은 그 시절 나름대로 당신에게 호의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그런 것들마저 좋게 볼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떠나 국가 차원으로서 문제를 두루 살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영달에 관한 일신상의 문제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한때 야당 총재로서의 지위로 인해 국가 차원의 문제들이 곧 김영삼 당신 자신에 대한 핍박과 고난으로는 다가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오로지 자신에 대한 핍박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역사적 문제로서 고민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삼당합당으로 군사독재 세력과 융합할 수도 있었겠지요. 한나라당의 잡탕같은 구정물은 바로 당신의 권력욕이 이루어낸 작품 아닙니까? 군사독재 찌끄러기들의 생명력을 오늘날까지 연장시켜준 장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한나라당에는 변절자들이 수두룩하지요. 정의와 신념으로 굳건했던 자들도 한나라당에 들어가서는 모두 이익이나 쫓고 영달이나 추구하는 정치적 치한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보면 군사독재도 마땅찮게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화 정신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고 결국은 자신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그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역주의와 돈냄새 아니겠습니까? 굳건한 신념 없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을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민을 윽박지르고 적당히 농을 치며 사기를 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근본이 없으니 사기질로 연명하는 정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삼당합당이 없었다면 군사독재 세력은 일정한 근절이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의의를 날려먹은 것도 그러고 보면 김영삼씨 당신의 업적이지요. 이승만이 한 일과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친일세력에 대한 단죄 없이 권력욕으로 친일세력의 생명력을 뿌리깊게 굳혀놓은 이승만과 같이 김영삼씨 당신은 군사독재 세력이 이 땅 위에서 떵떵거리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권력욕이 국가의 역사마저 비틀어 다시 한번 올바른 역사의 길을 막다른 골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선택을 어떻게 묵묵히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올바른 역사관과 투철한 신념은 그 당시 오직 노무현 대통령님 하나 뿐 아니었습니까?

몇 십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들어 반대를 외쳤던 것을 보면 그때부터 김영삼 당신들 패거리가 외쳐오던 민주주의는 거죽만 남은 죽은 호랑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뼛 속까지 진짜 민주주의로 절절한 호랑이는 노무현 대통령님 하나 뿐이었습니다.

오늘 김영삼씨가 일본의 한 잡지 발행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삼씨가 속마음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일본 사람에게 터놓는 것을 보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는 당신이 고단수였지요. 당신이 대통령인 시절에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잘 감춘 채 줄곧 잘 정리된 메세지만을 국민들에게 남겨놓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과 투박하게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 한분 뿐이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헌화할 꽃을 그냥 던져버리고 왔다"는 김영삼씨 당신의 말은 이미 인격이 바닥난 당신에게 더 바랄 것도 없지만 그나마 당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마저 바닥나게 만듭니다. 저 영감탱이가 무슨 소리를 지껄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무리 닭 모가지 비틀어지는 소리를 내더라도 정신나간 자의 헛소리겠거니 하고 신경쓰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 무덤에 침을 뱉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발탁해서 그는 내게 빚이 있는데" 라는 김영삼씨 당신의 생각은 그야말로 이 자는 깡패두목 정도의 치기어린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논했구나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케케묵은 관념과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인 보스의 결정으로 인해 발탁된 인사들로 채워지는 실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 시절 야당은 군사독재를 비판하였지만 실상 야당조차도 그 내부구조는 일인독재나 마찬가지인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훈련받고 성장시킬 순간은 거의 없었고 그 기회마저 김영삼씨 당신의 삼당합당으로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군사독재의 어두운 이면이기도 하지요. 군사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칠 수 밖에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피를 흘려 넘겨준 민주주의를 권력욕으로 인해 홀라당 태워먹고 군사독재 세력과 샴페인을 터뜨린 장본인이 바로 김영삼씨 당신입니다.

결국은 한나라당이 이명박 같이 저질의 돈냄새나 풍기며 사기를 치거나 박근혜 같이 독재의 향수나 뿌리며 혼자 고고한 척 나댕기고 그저 그 졸개들은 술과 여자나 찾아 불나방처럼 사고치면서도 책임은 하나 지지않고 싸돌아다니는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친일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군사독재도 스스로 부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내세울 수도 없어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인생 한번 드럽게 살더라도 풍족하면 그만이지 하는 류의 양아치 당풍으로 흐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당이 그러하니 국가가 사망의 골로 가는 것이지요.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 밖에 없지요.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한탕 실컷 처먹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서민들로부터 표를 얻을려면 사기치는 수밖에 없지요. 적절한 기준도 없이 환심사듯이 사면하고 떡값 돌리듯이 푼돈 깨나 나눠주는 것처럼 정치할 수 밖에 없지요. 자신들 위해 100조 감세하고 국민들에게는 슬그머니 물가로 그 부담 전가시키면서 유명무실한 증세는 말로만 거창할 뿐이지요.

국가 재정 파탄내고 국민 경제가 박살나도 이미 챙길 것 몇 갑절로 다 챙긴 당신들은 정권 넘겨준 이후에는 챙긴 것으로 떵떵거리고 뻐팅기며 갖은 발목을 잡고 농성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국민들이 또 속고 실증나서 도로 당신들에게 정권 넘겨줄 것이라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까? 영혼도 팔고 신념도 묻어버린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런 알량한 계산 뿐이겠지요.

국민들 피로 허물어버린 독재의 전당에 기둥 하나 둘러메고 들어가 일정 지분을 챙기며 지금까지 그렇게 영혼도 신념도 모두 내팽개친 채 남은 것이라고는 똘똘 뭉쳐 고착된 아집만으로 뻐팅기며 살고 있는 게 바로 김영삼씨 당신이랍니다. 그런 집단의 한축을 만들어 대한민국 역사의 변절에 혁혁한 공을 세운 당신의 속마음을 일본 잡지 발행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겠지요.

김영삼씨 당신이 어디 맑고 깨끗한 영혼과 굽히지 않는 신념의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깜이라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해두건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국회의원이 되셨고 후에 대통령까지 되셨던 것은 우리 국민이 그분을 진실로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빚을 진 것이고 그 빚에 대해 항상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스스로 그 빚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생명까지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막중한 빚을 지고 있었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그에게 너무 많은 책임만 떠넘겼는 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국민은 서로에게 서로가 막중한 빚을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갚지 못해서 항상 부끄러워했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를 갚아야할까를 고민하셨고 국민은 이제 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께 빚진 일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 지 막중한 책임감에 눈물 흘리며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씨 당신이 국화꽃 한송이 마저 던져버리는 더렵혀진 영혼을 드러냈다면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고이고이 국화꽃 한송이 바치며 눈물로 추모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갚지 못한 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씨 우리는 당신에게 빚진 일이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돌려받고 싶은 부채만이 잔뜩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주절거리는 당신의 모습에 질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빨리 당신을 지워버리길 바라는데 유독 당신 혼자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영삼씨! 당신의 주절거리는 이야기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쫓겨나 시기어린 이웃나라에서나 우리의 국격에 대한 조롱거리로 떠도는 한심한 꼴로 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말이 취급되는 서글픈 처지나 똑바로 쳐다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게 당신의 존재감을 떠벌리는 마지막 남은 수단인가본데, 당신을 대통령으로 가졌던 국민에게는 슬프게도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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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시답지 않은 꼴에 혀를 끌끌 찰 수 밖에 없습니다.

2009-08-27T17:31:24Z

민주당이 등원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짚이는 이유라면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하고 뜻을 접었구나 싶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해결해주기 위해 제살을 깍는 고통은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은 본질적으로 국회 안에 상주하고 있어야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많은가 봅니다. 등원을 하면서 한편으로 장외투쟁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그 소리는 처음 나온 소리도 아니고 본래부터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미디어악법이 국회에서 위헌적으로 통과된 이후에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헌법재판소에서 법리투쟁을 하는 것 이외에 또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을 때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고상한 품위도 지키면서 만만한 투쟁으로만 일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가 기정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고 한 네티즌은 그 기사를 아고라에 올려서 마치 의원직 총사퇴가 결정된 일처럼 잘못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적극적인 무효투쟁을 바라던 국민들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용하는 것처럼 비췄을 뿐입니다.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오보가 일어나고 또 그 오보에 대한 정정없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단순히 논의된 사항이 확실히 결정된 것처럼 떠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달여 장외투쟁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조금 시일이 지나고 국민들이 한눈을 파는 듯 보이자 드디어 이제는 등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가 겹치고 그 사이에 다른 변수들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영결식날 우연히 KBS 9시 뉴스를 잠깐 보았는데, 그 방송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생전 어록을 빌려 청와대와 한나라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더군요. 방송이 호도하면 무섭습니다. 냉철한 판단 없이 시청하다보면 국민들은 겉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의도 속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위치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님 서거의 결정적 동기는 분명 현 정권의 패악질 독재로부터 받은 분노와 피로감입니다. 그리고 서거하시기 전 두 달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현 정권에 대한 질책과 충고에 대해 한나라당이 보여준 엽기적인 쪼아대기는 가히 욕설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이후에 돌연 표정을 바꾸어 그 죽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치밀하게 띄우더군요. 언론들도 단단히 동원되었더군요.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반 만에 언론을 장악하고 숨겨진 시나리오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포장하는 일에 이제 더욱 기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보신다면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서거 전까지 욕설을 하던 자들이 안면을 바꾸어 본인께서 하셨던 어록들의 원뜻을 철저히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일에 악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일들의 얼굴마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기막힌 사실을 저승에서 접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공작에 밀리는 여론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수도 있겠지요. 조작이 국민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등원을 해야겠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대응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휘둘려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쉽게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때는 적당히 그에 편승해 총사퇴니 무엇이니 하는 깃발을 흔들며 인기만 건져올리다가 이제 그 효력이 떨어지고 불리해지니 슬그머니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한다면 국민들의 응집된 분노의 열기를 서서히 풀어헤치는 해열제로서의 역할만 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응집된 결집력을 끌어낼 수 없었다면 혈혈단신으로라도 확고한 의지로서 끝까지 돌파하는 집념을 보여주었습니까? 미디어악법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조건없는 등원을 한다면서 장외투쟁도 병행한다는 게 대책입니까? 그동안 해왔다는 전면적인 장외투쟁도 접으면서 남겨놓는 대책이 반쪽짜리 장외투쟁입니까?

국민들의 잠재된 분노를 대충대충 눈속임으로 낚아올리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대충 시늉만 하고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적당히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입니까? 국민들이 생업에 바쁘고 당장의 먹고사는 일에만 급급하다고 판단하여 대충 생색만 낸 후에 뒤로 물러서서 국회의원으로 보장된 떡고물이나 주섬주섬 챙기는 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미디어악법이 어떻게 되든,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사죄가 한마디 없어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유지가 실컷 농락당하고 있어도, 민주당은 이제는 자신들이 할 일을 다했다는 듯이 나머지는 주사위 놀이를 하듯 운에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민주당이 운에 맡기듯 되면 되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농을 친다면, 국민들도 민주당을 주사위 놀이를 하듯이 기분 좋을 때는 대단한 인심쓰듯 한표 줄까 말까 생각해보는 정당으로, 그저 있으나 마나 별 필요없는 정당으로 대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라도 잠자코 지켜볼 사항은 모두 챙기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잊은 듯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민심입니다. 당장은 현실에 굽히더라도 끈질기게 기억을 간직하고 언젠가는 크게 보답을 하는 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끝없이 패배하는 일꾼이 있다면 국민은 그 기개와 정신을 알아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막대한 신뢰로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마음은 허황할 뿐입니다. 악의적인 중상모략과 척박한 응원 속에서도 그 뜻을 추상같이 지켜나가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게 꽃 한송이 바치듯 고이고이 투표권을 행사하던 국민들은 이제 그 마음이 허황할 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등원결정을 하는 속사정이 어떠한 지 자세히 모르더라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작과 끝의 모양새가 참으로 시답지 않습니다.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고 그럴만한 현실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를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과 함께 하는 비분강개마저 시답지 않게 저버리는 모습에 혀를 끌끌 찰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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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을 위한 오마주이자 사법부로 예비된 오마주로 남깁니다.

2009-08-14T07:16:12Z

에이미트 박창규씨의 김민선님에 대한 소송의 본질이란?

저는 이번 에이미트 박창규씨의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사법절차를 악용해 배우 김민선님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배후세력에 의해 북돋아지고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민을 상대로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향해 끈질기게 가해진 폭력의 역사가 또다른 형태의 대리인을 통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권력이 정권을 잡은 세력에 충성경쟁을 벌이며 국민을 탄압하고 정권을 호위하는 사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두드러지게 앞장을 서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공적 역할의 수행보다는 집권세력의 사적 이익에 철저히 봉사함으로써 영달을 추구하는 결과 두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집권세력이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하여 국가기관이라는 공권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민선님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변질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기업체가 정권을 뒷배경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의 형태로 국민에 대한 가해자 집단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공권력을 넘어서서 사적인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마저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사용한 국민 탄압이 이제는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사기업체를 대리로 내세운 탄압으로까지 번졌다는 것입니다.

박창규씨가 운영하는 에이미트라는 사기업체의 뒷배경을 집권세력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에이미트라는 사기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이 난데없이 나타나 거들어주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등장이지만, 저들에게는 타이밍을 맞춘 계획적인 보조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구단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맡을 판사까지 일정한 성향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배제되어야한다고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과 경찰이, 지금까지 국민을 탄압하는 경과를 보건데, 단순히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목적으로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무죄라고 판단하더라도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모욕과 고통을 주겠다는 의도 아래 공권력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되고 구금되어 공권력의 탄압을 받은 분이 사법절차를 거친 후에 무죄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그 분이 1년이고 2년이고 거치는 사법절차의 과정 속에서 받은 탄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그토록 중요한 지 여실히 보여주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지요. 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편안했던 세월에서는 무죄추정이니 불구속 수사니 하는 것은 별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괜히 세상 시끄럽게나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논의라고 치부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왜 그 논란이 절실히 요구되었는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엄격히 구비할 수 있었던 시기에 왜 뿌리깊이 확립하지 못했는 지 일말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가 앞장서서 불구속 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검찰과의 마찰도 불사했지만 국민은 소 닭보듯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괜히 소란만 피운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어찌하였거나 지금의 검찰과 경찰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얻어 정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보다는 집권세력이 손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단지 사법절차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서 모욕을 주고 고통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뚜렷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사법절차 과정을 하나의 가해도구로 악용하며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사법절차 중 형사절차만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욕과 가해의 대열에 국가기관을 넘어서서 사기업체마저 동참시키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민사절차마저 악용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에이미트라는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사기업체가 얼토당토 않는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만으로 정권에게 밉보인 김민선님에게 모욕을 주고 고통을 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이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민선님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남긴 생각은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지 에이미트라는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의견을 남길 당시에 미국 쇠고기 수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김민선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웬만하면 기피하겠다는 뚜렷한 의사를 공공연히 표현하던 시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수입업체라면 시장조사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그후 무리하게 수입을 하였으며 또한 없어서 팔지 못한다는 거짓홍보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손님으로 가장해 거짓 사진까지 지면에 실어주면서 지원을 해주었더랬지요. 시장의 우호성 판단을 잘못하였고 또한 국민의 기피의사를 무시한 채 거짓된 판촉 홍보를 통해 선동하고 속여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기만적인 영업방식을 택했던 것은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 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이미트의 박창규씨에 의한 김민선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만적인 경영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로 인한 손해를 이번에는 소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한 폭력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권세력의 의도를 사기업체가 대리해서 행해주겠다고 나섰으니, 정당성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는 집권세력이 이것을 반기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면 상호간 암묵적인 소통 아래 조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이후로 일련의 역사적인 흐름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형법 적용도 그것을 담당했던 검사가 사퇴할 정도로 무리수였고, 결국은 개인의 이메일 공개라는 불법적인 행태를 스스로 부끄럽게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형법을 적용하던 검찰이었습니다. 형사절차를 통해 탄압하는 일에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고 결국은 검찰 스스로도 상처를 입은 마당에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형사절차를 동원한 보복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집권세력의 입맛에 따른다면 꼭 손보아야할 대상들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건데 집권세력으로서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고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뒤틀린 감정으로 보복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 본보기로서 김민선님을 선택한 것이고 그 탄압의 방법으로서 새롭게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수단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암묵적인 후원 아래 에이미트 박창규씨가 지금까지는 검찰이 담당했던 역할의 대타로 등장한 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소비자가 바보 취급당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 불매운동도 사기업을 상전 모시듯이 조심조심하면서 다른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게 살금살금 행해야 겨우 적법하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집권세력의 응원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기만적 경영에 나섰던 사기업체의 실패조차 소비자에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외 기타 의견을 표명했던 여러 배우 중에 유독 김민선님만을 본보기로 삼은 것,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등 이 소송이 얼마나 엉터리인 지 문제점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국민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보고 듣는 노예로서 가정했을 때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여배우가 미니홈피에 남긴 한두 마디가 수입업체의 손해로 연결되었다는 그런 발상은 결국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인은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서 의견을 개진해야한다는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가적 논란이 있다면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공인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사기업체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만으로 탄압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기업체의 행위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집권세력에 의해 옹호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기업체가 기만적 방법으로 예상한 미래의 기대이익을 저해했다는 사후적인 결과로 인해 과거로 소급해서 탄압을 받게 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절차는 이런 일로 농락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법절차가 법관의 최종적 판단 아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절차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 의해 체포와 구금을 통한 모욕과 고통을 가하는 도구로서 악용되고 있듯이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검찰과 경찰을 대신해서 사법절차를 그러한 도구로 악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자신의 존재의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조차 시험당하는 소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권력의 불법적 행포에 악용되는 도구로서의 사법부가 이제는 사실상 집권세력을 대리하여 국민을 손보겠다는 사기업체에게도 얼토당토하지 않게 악용되는 도구로 전락한 꼴입니다. 사법부가 호락호락 그렇게 악용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정권의 부당한 의도를 관철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킬 지는 앞으로 소송의 진행과정 상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검찰과 경찰의 사법절차 악용의 남발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추궁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그러한 악용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죄판결을 하였다고 가택이 수색당하고 압수당하여 결국은 개인의 사적인 이메일마저 공개되었던 그리고 체포되고 구금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도구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이 추궁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에이미트의 패소로만으로는 이런 사법절차의 악용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데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에이미트의 패소만으로는 김민선씨가 받는 모욕과 고통은 보상되지도 않을 것이고 집권세력을 등에 업은 사기업체가 사법부를 농락하고 악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김민선님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철저하게 위자료 청구를 반대로 제기하고 사법부는 조속히 절차를 종결시킴과 동시에 이런 악용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여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에이마트가 김민선님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물도록 판결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에이미트의 사법절차 남용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 아래에서 더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재가 있다면 사법부가 조속히 그러한 제재를 통해 에이미트가 철저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정당하게 보전할 수 있는 길임을 현명한 법관들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기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사법절차 악용도, 즉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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