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망개방 이슈

방통심의위, 무선인터넷 유해정보 실태조사 착수

2009-11-04T17:37:47Z

2009-11-4 아이뉴스24

방통심의위, 무선인터넷 유해정보 실태조사 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정보 유통실태를 중점 조사한다고 4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개방망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유해성 및 자율심의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

심의위원회는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위해 사업자들의 협의체인 '무선인터넷사업자연합회(이하 MOIBA)'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해 정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이동통신사 내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점조사를 통해 모바일 정보의 건전화와 자율심의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관리가 보다 확고히 뿌리내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위원회 차원의 심의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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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4일 오후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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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인터파크 "e북 다운로드 비용 공짜예요"

2009-11-04T17:36:23Z

2009-11-4 아이뉴스24

LGT-인터파크 "e북 다운로드 비용 공짜예요"

"e북 시장 초기 활성화 위해 데이터통화료 무료로"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LG텔레콤(대표 정일재)과 인터파크INT(대표 이상규)는 전자책(eBook)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제공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발표했다.

계약체결로 인터파크도서는 내년 2월경 개발, 출시예정인 eBook 전용 단말기와 LG텔레콤의 3G 이동통신망을 통해 콘텐츠 다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 모듈이 탑재될 인터파크 도서의 eBook 단말기를 구입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파크에서 제공하는 도서·신문·잡지·사전 등의 eBook 콘텐츠를 구매·저장해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양사는 eBook 콘텐츠 가격을 오프라인 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eBook사이트에 접속해 콘텐츠를 검색하고 다운 받을 때 발생하는 무선데이터 통화료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단계인 국내 eBook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자는 것.

LG텔레콤 비즈니스개발부문 김철수 부사장은 "인터파크도서와 eBook 네트워크 제공을 시작으로 기업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이동통신재판매(MVNO) 형태의 제휴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대봉 인터파크도서 사장은 "이동통신망과 연계함으로써 eBook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교육정보로 영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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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4일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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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 개방 절차 및 이용 대가 기준 만든다

2009-11-04T17:35:07Z

2009-11-4 아이뉴스24

무선망 개방 절차 및 이용 대가 기준 만든다

진성호 "데이터 MVNO 활성화 위해 법 개정 추진"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를 계기로 데이터 재판매(MVNO)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선망 임대 대가의 합리적인 산정과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한다"고 말했다.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무선망 개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방송통신위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무선망개방 사업자는 망 개방 요청이 있으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을 체결해 허용해야 하며, 부당하게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무선망 개방 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 산정원칙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무선인터넷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난 9월 창립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법에 따르면, 지정된 전문기관은 불법·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콘텐츠 불법 과금검증 및 모니터링, 무선인터넷 과금대행, 무선인터넷주소자원관리, 무선망개방 서비스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성호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4천56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무선인터넷 이용자인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이통사의 매출액 대비 무선인터넷 데이터 관련 매출은 17.4%에 불과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무선망 개방 및 다양한 무선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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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4일 오후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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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년 스마트폰 10개 이상 출시"

2009-11-04T08:25:25Z

2009-11-3 아이뉴스24

KT "내년 스마트폰 10개 이상 출시"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KT 김연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3일 오후 2009년 3분기 실적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내년에만 10개 이상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학 전무는 "무선분야 중 음성쪽에서는 매출 증대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선 데이터 시장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3W폰 등을 포함 다양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며 내년에도 10개 이상의 편리한 고성능 스마트폰을 보급해 음성 데이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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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 “한국 인터넷 산업, 세계시장에서 점차 고립”

2009-09-21T13:17:11Z

2009-9-18 제주의 소리

허진호 “한국 인터넷 산업, 세계시장에서 점차 고립”

인터넷 규제·징벌, 시장·사회 자정능력 믿고 맡겨야

2009년 09월 18일 (금) 22:37:47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 허진호 네오위즈 대표 ⓒ제주의소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터넷을 연결했던 허진호 네오위즈 대표가 한국인터넷 역사 20년을 맞아 “(세계 최강국이었던) 우리나라 인터넷산업이 세계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폐쇄적인 휴대폰시장 정책으로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맞았으나 우리나라 인터넷산업은 일본에 비해 다섯 배 열배나 강하다고 비판했다.

허진호 대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프트 아시아 컨퍼런스’ 이틀째인 18일 한국 인터넷산업 20년 역사 토론회에서 지난 20년을 재조명하면서 현재 한국 인터넷산업이 처한 현실을 ‘갈라파고스’ 현상에 비유했다.

허진호 대표는 “일본의 핸드폰이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무선 인터넷도 이미 갈라파고스, 고립된 문화도 들어갔으며, 일본(핸드폰 고립)보다 다섯배 열배는 강하다”면서 “무선만큼 (심각할 정도로 고립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유선인터넷 환경도 고립돼 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어디부터 깨야 할지 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제도가 징벌적 규제가 강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부조리 행동을 전혀 못하게 강한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업계가) 질식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고는 “경제사법치고 제대로 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법 적용은 굉장히 유연하게 하면서, 제대로 지킨다면 질식할 것 같은 규제와 룰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정부가 구글에 대해 인터넷실명제를 요구해 결국 업로드를 못하게 만들거나, 사이버모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려하면서 인터넷산업을 규제 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천 봉쇄하기 위해) 통째로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회와 시장의 자정능력을 믿고 최소한의 규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게 인터넷산업 경쟁력 강화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 이동형 사이월드 창시자 ⓒ제주의소리

재웅 Daum 전 대표는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창의력의 원천은 다양성이며, 혁신도 역시 다양성에서 비롯됐다”면서 “인터넷의 배경도 그렇지만 다양성을 지원하는 게 창의적 혁신과 개발을 이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사회가 몇 십 년 전만해도 획일성이 장점이 되고, 다양성을 인정 하지 않아 왔다. 다른 서비스를 쓰는 것을 인정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국민을 이끌어 가려는 충격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서 “그런 와중에도 인터넷을 발전적으로 사용하려면 문화적 충격 최소할 시킬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다양하고 생각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성 존중을 거듭 강조했다.

사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전 대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책에) 거품이 있어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회자체가 막히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옳은 정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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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교수 “이통사 초과이익 1조 8천 억”

2009-09-21T13:11:28Z

2009-9-21 CBS

정영기 교수 “이통사 초과이익 1조 8천 억”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대 경영학과 정영기 교수

일단 기본료로 보통 15,000원 정도 내죠, 그리고 10초 단위로 또 요금을 냅니다. 11초 통화든 20초 통화든 똑같이 20초 요금을 내는. 솔직히 요즘처럼 온가족이 휴대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는 휴대폰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죠.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주장이 국회토론회장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홍익대 경영학과 정영기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동통신사가 그동안 초과이익을 많이 내왔다는 뜻인가요?

◆ 정영기> 그렇죠. 먼저 초과이익이 무엇인가 말씀드리자면, 통신요금 수익에서 모든 비용들을 다 제하고 세금까지도 빼고 여기에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투자에 대한 보수로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통신사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 또 주주에 대한 보상까지도 차감하고 남는 마지막 단계의 잔여이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잔여이익이 예를 들어서 SKT 한 회사를 보면 2008년도에만 약 1조 8천억 이상의 초과이익을 거두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이익이?

◆ 정영기> 그렇죠. 그리고 2001년 이후로 따져보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1조 3천 억 가량의 초과이익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까지 총 11조 3천억 가량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초과이익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그 초과이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대부분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통신사들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낸 거라고 본다면, 장사가 잘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영기> 그러면 왜 이렇게 추가이익이 나느냐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이동통신은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할당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그 할당대가를 너무 적게 받았을 수도 있고, 둘째로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아주 잘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이용 대금을 여태까지 부담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영업을 굉장히 잘해서 이익을 냈다기보다는 일단 소비자들에 대한 통화료 자체가 높았다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국가 이동통신사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 정영기> 다른 나라의 초과이익 수준하고 벤치마크를 하게 된다면, 현재 이용요금 수준을 대폭 낮춰야지만 비슷한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얼마나 낮춰야 비슷해지나요?

◆ 정영기>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이 얼마나 추가이익을 거두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통신요금 문제도 공개된, 실제 회계자료를 가지고 재무성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제부터 그 부분을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정영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기업 측이 나오지 않아서요, 기업 측 입장에서 반론을 드리면요. 사기업인데 영업초과이익이 줄어들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면 어느 기업이 경영활동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다, 그런 잣대로 우리의 요금을 강제하려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정영기> 통신사와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4,500만 가입자거든요. 전체 보급률이 94%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국민 대다수의 문제인데, 한 기업들이 이렇게 초과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태까지 비싼 이용요금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초과이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 정영기> OECD 국가와 비교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에비타, 그런 수치를 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확하게는 투하자본에 대한 이익률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고요. 그것도 한국의 이통사 전체를 묶어서 비교하기 보다는 개별회사별로 비교하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통사의 수익성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24위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아직 멀었다는 기업도 있어서요?

◆ 정영기> 이렇게 앞으로 초과이익을 계속 내야지만 된다는 논리라면 계속 우리 국민들은 더 비싼 이용요금을 앞으로도 부담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TV나 냉장고를 팔아서 초과이익 많이 남기는 것하고, 이동통신으로 초과이익 내는 것은 서로 다르다?

◆ 정영기> 왜냐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파수라는 자원을 제공받아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누구나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정영기> 네.

◇ 김현정 앵커> 일단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영기> 일단 회수보다는 영업 초과이익의 규모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아직까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자료부터 제시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몫은 주파수 자원을 제공해준 정부, 그리고 경영혁신을 이룬 기업, 그리고 또 이용자인 국민 전부가 그 몫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사회적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 정영기>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그럼 그 회수한 초과이익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 정영기> 그렇죠. 그것들이 통신 관련 기초연구라든지 또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적절하게 배분되거나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 초과된 것들도 회수하고 앞으로 요금은 내리고, 이런 방식이요?

◆ 정영기> 네.

◇ 김현정 앵커>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 정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초과이익이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보상,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비용으로 커버하고 남는 잔여이익이기 때문에 전혀 시설투자가 위축되거나 줄어들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시민사회단체에서는요,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통해서 자료제출 받고 그걸 회수하고 그런 게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가입비 부분을 없애고 문자서비스 요금 인하하는 이런 방식을 하자고 주장하던데 어떻습니까?

◆ 정영기> 그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요금인하방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잘 결정하리라고 보면서, 적어도 이만큼의 초과이익을 봤으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에 추가해서 노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추가로 몇% 더 인하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사회적 협의기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 정영기> 주로 추가이익의 몫을 갖고 있는 정부라든지 국민, 또 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나 연구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은 기업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추진이 되는 건가요?

◆ 정영기>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분들은 통신사들보다도 통신이용자들의 과소비 행태가 문제다, 쓸데없이 부인들이 2시간 넘게 휴대폰을 쓰거나 운전하면서 쓰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한 분도 있어요. 청소년들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영기> 물론 통신문화의 개선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논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통신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또다시 통신과소비가 발생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요금인하를 주저한다? 이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신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 택배아저씨들 등은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사용자들 사이에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건 어떤가, 이건 어떻습니까?

◆ 정영기> 토론회에서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와이브로 즉 무선인터넷을 더 활성화해서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능성은 있나요?

◆ 정영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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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통신요금의 주범, 이동통신사와 방통위에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2009-09-15T10:12:20Z

[기자회견문] 부당한 통신요금의 주범, 이동통신사와 방통위에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한다

[기자회견문]

부당한 통신요금의 주범, 이동통신사와 방통위에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한다!

-일시 및 장소 : 9월 14일 14:30, SK텔레콤 본사앞

경제위기로 대한민국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맨지 오래다. 특히 세계최고 수준의 휴대폰요금으로 인해 졸라맨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그나마 정당한 요금이라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견디겠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하지 않기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부당한 휴대폰요금에 대해 이제 우리 진보신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이 각종 통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이용량이 많아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 최대의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수준의 통화량을 보이고 있는 15개국의 가입자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비싼 1분당 통화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사업은 SKT, KT, LGT가 5:3:2의 비율로 시장을 3분하고 있다. KT와 LGT는 정부에 의해 항상 ‘과점 초과이윤’을 보장받고 있으며, SKT는 여기에 더해 ‘독점 초과이윤’을 더 얻어가고 있다. 분명히 3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 회사는 독과점체제에서나 가능한 수익을 걷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1999년 정부의 잘못된 인수합병을 정부가 허용했던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SKT의 신세기통신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했다. 그 결과 통화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장비설치도 간편한 800MHz대 주파수를 SKT에 독점적으로 배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주파수 관리에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 경쟁력이 가장 열악한 LGT의 적자에 정부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후 정부의 통화요금 정책은 LGT가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의 수혜를 받아온 것이 SKT였던 것이다.

휴대폰은 이미 생활필수품에 속한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영역에서,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책임은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틈을 이용해 기업은 독점 초과이윤을 보장받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불공정한 시장구조인 것이다.

2008년 감사원의 『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통신 3사의 당기순이익 평균은 11조 1174억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SKT의 독점초과이윤은 매년 20%를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이윤구조는 대한민국에 이동통신회사가 SKT 하나만 있을 때나 가능한 수익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SKT에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에 대해 1초가 아닌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여 ,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짜인 문자메시지를 건당 20원으로 요금 부과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데이터 통신요금은 거의 황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IT 오지’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추세를 보면 세계는 지금 유선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 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비싼 데이터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 독점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고, 삼성의 제트폰도 근거리 무선인터넷 장치(WiFi)를 제거하고 출시해야 하는 한국의 현재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2000년대 IT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2009년 현재 주소는 ‘모바일 인터넷의 무덤’, 고립된 ‘IT의 외딴 섬’이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모바일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은 국민의 분노와 잘못된 IT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당한 통신요금과 잘못된 IT 정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며, 말도 안 되는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인 인하와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입비 폐지, 기본료 50% 인하, 1초 단위의 과금, 문자서비스 무료화, 데이터 통신료 50%인하 등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통신사 부당이익 환수, 통신비 원가 공개 기준 고시 및 요금 변경 명령권 부활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 통신권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보장하는 ‘모바일 인터넷 기본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미래 IT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셋째, 더 이상의 독점적 주파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800~900MHz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통신망과 주파수 개방을 의무화하고, 주파수 할당 기금 환원 및 공공의 무선 인터넷 망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주파수 재할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주파수 및 통신 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14일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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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시장은 대한제국 때와 닮았다"

2009-09-10T10:04:27Z

2009-9-9 아이뉴스24

"국내 모바일 시장은 대한제국 때와 닮았다"

허진호 인기협 회장 "폐쇄 구조 콘텐츠 성장 걸림돌"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

"지난 3년 동안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이례적으로 정체돼 있다. 벨소리, 배경화면, 꾸미기 등 콘텐츠 이외에 다른 콘텐츠는 별로 없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모바일 콘텐츠 2009 컨퍼런스'의 첫날 행사에서 "암울한 모바일 콘텐츠 현실에 도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진 말을 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운을 뗐다.

허 회장은 이어 아이폰 사례를 들며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판매대수' 등 시장점유율 문제를 두고 아이폰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세계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는데 이익은 17%를 가져간다. 하지만 아이폰은 세계시장점유율 1%인데 매출액은 8%, 순이익은 20%가 난다"며 "아이폰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6만5천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망개방도 필요없다. 망개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목 멜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이폰의 성공에 대해 그는 '앱스토어, 모바일 생태계, 개방' 등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10만명이라는 개발자가 붙어서 1년만에 15억건의 판매가 일어났다는 것. 결국, 이것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허진호 회장은 또 일본 모바일 시장을 예로 들며 이동통신사에 종속적인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구조를 꼬집고 나섰다.

허 회장은 "일본은 이미 망개방이 활발해 망개방 공식사이트, 비공식사이트 모두 활발하다. 작년 말기준, 페이지뷰로 보면 공식사이트에 비해서 비공식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게 3배가 넘는다. 모두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바일 업체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이동통신사와 얼마나 협력했겠는가, 제로(0)다. 1조원 회사로 키워갈 때까지 이동통신사를 만나본 적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자국의 휴대폰이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뒤 자국 모바일 산업을 '갈라파고스'라고 봤다. 문제를 내부에 있다고 보고 해결 할 계기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망개방을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다. 현재 아이폰도 도입 못하고 있다. GPS 가 복병이다. 법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모바일 시장을 보면 대한제국 때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국내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이 외부 자극에 변화를 모색하지 않은 채 빗장을 걸어둔 것과 유사하다는 말이다. 갈라파고스 섬은 남미 에콰도르 서쪽 동태평양의 16개로 이뤄진 섬으로 외부 생물들이 들어와 섬의 고유종 다수가 멸종했다.

자조와 질책을 가파르게 오간 허 회장의 '쓴 말' 은 '다짐'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모바일 산업의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노력하는 것이 의미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폰이 도입돼 30만~50만대만 팔리더라도 그 자체가 상징적이다.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한 국내 시장에 애플이 줄 변화가 더 기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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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스토어 "요금 만만찮네"

2009-09-10T09:58:06Z

2009-9-9 디지털타임스

T스토어 "요금 만만찮네"

콘텐츠 구매 이통사 무선인터넷으로만 가능 부담 커

조성훈 기자 hoon21@dt.co.kr | 입력: 2009-09-09 20:38

SK텔레콤이 국내 첫 모바일 오픈마켓인 `T스토어'를 9일 출시한 가운데, 이를 이용해본 이용자들이 요금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의 콘텐츠 선택권 확대와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녔는데, T스토어의 경우 사실상 이통사 무선인터넷으로만 콘텐츠를 내려 받도록 해 요금부담을 키우며 오픈마켓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반 휴대폰(위피폰)의 경우 프로그램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PC의 웹이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내려받는 일명 `사이드 로딩(side loading)'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통사의 3G 네트워크 기반 무선인터넷을 이용해야한다.

문제는 데이터 요금이다. 데이터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T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인기가 가장 높은 정보이용료 3000원인 `2009프로야구'의 경우 용량이 1349KB로 KB당 3.5원인 요금체계를 감안하면 4700원이 넘는다. `부루마불'의 경우 프로그램은 공짜지만 데이터요금이 4000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콘텐츠 구매시 용량에 따른 예상 데이터요금을 미리 고지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무료게임 두 개를 내려 받고 데이터요금만 1만원을 내야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T스토어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가 아닌 인터넷정액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위피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PC싱크가 어렵다"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PC싱크)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KB당 3.5원인 요금 수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들은 T스토어의 경우 콘텐츠의 활발할 거래를 목적으로 한 만큼 데이터 요금기준을 KB당 3.5원에서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적용되는 KB당 1.8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요금은 통신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만큼 T스토어 하나만 바꾸기는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서비스 초기이긴 하지만 아직 쓸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측은 콘텐츠가 6500여종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게임의 경우 130개, 생활형 애플리케이션 10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음악이나 영상, 만화 등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가능 콘텐츠는 수십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앱스토어는 본래 스마트폰에서 유래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통한 내려받기를 차단한 상태여서 무선인터넷 요금 부담을 안거나 번거롭게 PC 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한다.

SK텔레콤은 "와이파이접속은 아이디와 번호 해킹위험 때문에 암호화작업중이며 내달부터 이를 해제할 예정"이라며 "애플리케이션도 검증을 통해 확대해 갈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조성훈기자 ho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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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용한 고객동의 유용할 것

2009-09-10T09:55:55Z

2009-9-10 한국금융

휴대폰 이용한 고객동의 유용할 것”

KCB e-Biz사업부 한창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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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KCB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동의 시스템을 개발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징구 및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고객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용조회동의를 승락할 수 있게 된다.” KCB e-Biz사업부 한창래 부장은 신용정보 조회 시 휴대폰을 이용한 고객동의 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2000년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한바 있으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 설립 당시 CB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총괄한 경험을 살려 IT기술과 비지니스를 접목한 사업발굴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부장은 개인신용관리서비스인 올크레딧서비스와 실명확인, 본인인증 등 인증관련 부가서비스,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서비스인 대표자신용정보서비스 등 신용정보관련 부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한 부장을 통해 휴대폰 본인동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다.

오는 10월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가 과거보다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CB(Credit Bureau)를 포함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만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조회할 때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CB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금융회사는 큰 상관은 없으나, 비대면 영업 또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조회동의 업무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한 부장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본인 동의 프로세스에 관해 고민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와 같은 서면동의 방식은 한계가 있음을 착안해 고객과 금융회사가 동의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본인동의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휴대폰 본인동의 프로세스는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거래(카드발급, 대출신청, 연대보증 등)를 하고자 하는 고객의 기본정보(성명,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KCB에 휴대폰 본인동의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에 KCB는 고객의 휴대폰으로 SMS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고객은 WAP이라는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게 된다. 고객은 무선인터넷으로 본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신용정보 조회와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승락한다. 이 때 KCB는 자체 DB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인증하고 이동통신사 정보를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 부장은 “이번 휴대폰 본인동의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인증과 조회동의를 할 수 있어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회사도 조회동의서 징구에 따른 시간절약과 서류관리의 번거로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서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휴대폰 본인인증 시장이 아직 미완의 단계”라며 “성장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2009년 9월 10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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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업자·CP 손잡는다

2009-09-10T09:54:05Z

2009-9-9 서울경제

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업자·CP 손잡는다

"이통사 위주 유통구조·접속료 배분 문제 해결 시급"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 등 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업자들이 콘텐츠 제공업체(CP)들과 손잡고 접속료 배분 등 업계 현안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업체들의 무선인터넷 시장 공략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세텔레콤 등 망개방 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CP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망개방 관련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세와 드림라인, 그리고 일부 CP들이 킥오프(kick-off) 성격의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며 "이달 또는 내달에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체가 구성되면 망이용 대가 정산이나 이통사 위주의 유통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망개방 사업자들과 일부 CP가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이통사들의 무선인터넷 시장 공략 확대로 이들의 수익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온세텔레콤 '쏘원(So1)'과 드림라인 '유플레이' 등 망개방 사업자의 총 매출은 지난 2007년 587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60억원이나 줄어든 428억원에 그쳤다. 특히 온세텔레콤의 경우 관련 매출이 26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이통사들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통합한 '정액형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망개방 사업자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접속료 배분은 시급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tag : 무선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망개방

문자메시지 인기 시들

2009-09-10T09:53:17Z

2009-9-9 서울경제

문자메시지 인기 시들

스팸규제에 트위터까지 등장 이통사 발송건수·매출 하락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엄지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이동통신 '최고의 서비스'로 군림해온 문자메시지(SMS)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스팸문자 규제에다 트위터를 비롯한 새로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장이 맞물려 최근 SMS 발송건수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SMS의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SK텔레콤의 SMS 발송건수는 40억6,066만건으로 지난해 말(44억1,686만건)보다 8.1% 줄었다. KT의 경우 같은 기간 32억7,863만건에서 33억7,233만건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율은 지난해 두자릿수에서 올해 2%대로 뚝 떨어졌다.

수익성의 기준이 되는 1인당 SMS 매출액도 비슷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SMS 매출액은 지난해 12월 3,912원에서 올 6월 말 3,551원으로 9% 이상 떨어졌고 LG텔레콤도 지난해 12월 1,849원에서 올 5월 1,81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KT는 SMS 매출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성장속도가 이전보다 많이 둔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통사 최고의 '킬러 서비스'로 군림해온 SMS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996년 PCS가 시작되면서 처음 도입된 SMS는 1999년 한글자판이 등장한 후 2005년까지 매년 30~10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해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우 SMS를 포함한 무선인터넷 매출이 2000년 불과 196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4,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스팸문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유선인터넷을 통한 무료SMS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SMS의 위세도 조금씩 꺾이고 있다. 특히 트위터를 비롯한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은 SMS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메시징폰이 등장하면서 SMS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큰 영향이 없지만 최근 SNS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SMS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의 경우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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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에 힘빠지는 모바일 콘텐츠

2009-09-08T11:50:51Z

2009-9-9 아이뉴스24

불필요한 규제에 힘빠지는 모바일 콘텐츠

일률적 금칙어 규정과 심의 콘텐츠 제작에 제약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많은 가운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률적인 금칙어 규정과 심의가 모바일 콘텐츠 제작에 지나친 제약을 주고, 콘텐츠 제공 경로가 이동통신사 내부망인지 외부망인지에 따라 심의 방식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2004년 포털 성인인증검색어가 모바일 금칙어로 활용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등이 모바일 콘텐츠를 심의 할 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2004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포털사이트에 권고한 '성인인증키워드 718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수가 이동통신사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이하 KIBA)의 재량으로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할 때 허용 폭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잣대보다 더 엄격히 적용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성인인증키워드에는 '퇴폐', '누드', '야시', '스쿨걸', '심야TV', '미아리' 등 흔히 쓰이는 생활 용어들도 포함돼 있다. 금지어가 당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다면 모바일 콘텐츠 심의에서는 콘텐츠 생성 자체를 막고 있는 셈이어서 콘텐츠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718개 성인인증키워드는 2004년 당시 포털 업계 자율규제와 별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금칙어를 선정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2004년 성인인증키워드 문서를 기준으로 현재도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면서 "검열 자체가 시대착오적인데 모바일 상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없는 검열이, 그것도 2004년 포털 금칙어 수준을 기준으로 검열하고 있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KIBA를 통해 심의를 받는 CP 관계자는 "콘텐츠 만드는 실무진들이 자체적으로 그러한(성인키워드에 포함된 것) 단어는 제작 전부터 쓰지 않기 위해 매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KIBA 관계자는 "2004년 정통윤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당시 기준에서 가감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콘텐츠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 유해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금칙어 적용 및 사전 검열 규제는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부망 CP 심의 복잡한데다 이중 심의 문제도

모바일 콘텐츠 심의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이동통신사 내부망을 통한 콘텐츠와 외부망을 통한 콘텐츠의 심의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내부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콘텐츠는 통신사의 자체 심의를 받는 반면 외부망을 통한 콘텐츠는 KIBA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각각 콘텐츠 내용과 과금에 대한 사전 검증을 받는다.

망개방 사업자는 추가 비용 부담과 함께 더울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외부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콘텐츠는 2008년 말 기준 약 900여 개에 달한다.

같은 콘텐츠가 내부망과 외부망을 통해 서비스 될 때 이중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불필요한 절차로 꼽힌다.

이같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기 위해 '제 3의 중립기관' 설립이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규제 합리화와 심의 간소화를 꾀하자는 말이다.

망개방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제공 중인 한 업체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스스로 콘텐츠를 검증해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건데, 망개방 CP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통사가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니터링도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안'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로 '망개방 원스톱 이용체계 구축' 등을 계획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 허성욱 인터넷정책과장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망개방 CP 콘텐츠 심의과정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고객민원 등을 일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9년 09월 08일 오전 11:29

tag : 무선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망개방

SK텔레콤, 모바일 오픈마켓 'T스토어' 오픈

2009-09-08T10:53:16Z

2009-9-8 아이뉴스24

SK텔레콤, 모바일 오픈마켓 'T스토어' 오픈

100여 종의 위피 기반 일반 휴대폰에서 이용 가능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오는 9일 국내 최초로 모바일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 ‘T스토어(www.tstore.co.kr)를 오픈한다고 8일 발표했다.

T스토어는 일반인, 개인 개발자, 전문개발업체 등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사용자는 판매자가 등록한 게임, 폰꾸미기, 방송, 만화 등의 콘텐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 거래장터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이나 자사 플랫폼 단말기만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100여종의 위피(WIPI) 기반 일반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해외 앱스토어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연내 타 이통사 가입자도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T스토어는 고객의 다양한 사용환경을 고려해, 6가지 이용 채널을 제공한다. PC에서는 ▲웹사이트(www.tstore.co.kr) ▲PC매니저 성격의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휴대폰은 ▲무선인터넷 (WAP)과 ▲대기화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웹브라우저 접속 ▲모바일 T스토어를 설치해 쓰면 된다.

SK텔레콤은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블랙톤의 디자인을 사용했으며, 편리한 사용자환경(UI)과 함께 최신 업데이트작, T스토어 추천작, 인기 콘텐츠 순위 등을 곳곳에 배치해 콘텐츠 접근성을 최대한 높였다.

메인 메뉴는 게임, 폰꾸미기, Fun, 생활/위치, 뮤직, 방송·영화, 만화, 어학·교육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오픈 초기에는 6천500여 가지 콘텐츠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서비스 확산과 함께 다양한 개발자가 참여하면 콘텐츠 종류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웹사이트(www.tstore.co.kr) 혹은 무선인터넷 (**4+NATE)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원하는 콘텐츠를 고르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요금합산을 통해 결제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콘텐츠를 다운 받으면 된다.

휴대폰 전송 시에는 1KB당 3.5원의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한다. 방송·영화 등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PC 싱크(Sync) 전송방식을 제공해 데이터통화료 부담 없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기능의 경우, 휴대폰 메모리, LCD등의 사양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20여 가지 기종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향후 라인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콘텐츠 개발자들은 'T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tstore.co.kr)'를 통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판매회원은 연간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며(등록비 10만원에 2건, 20만원에 5건, 30만원에 10건 등록 가능), 접수된 등록비는 개발 지원 및 콘텐츠 검증을 위해 사용된다.

SK텔레콤은 오픈 초기 많은 개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연간 등록비를 전면 무료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복제 방지 및 개발자 보호를 위해 SK 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SKT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개발자 의사에 따라 DRM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타 DRM을 사용할 수도 있다.

콘텐츠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에 대한 개발자-SK텔레콤 간 정산율은 개발자가 70%, SK텔레콤이 인프라 개선 및 마케팅 활동 등의 판매수수료로 30%를 배분한다.

콘텐츠 검증의 경우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나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한국콘텐츠 산업연합회(KIBA) 등 외부 공인기관의 내용검증을 거쳐 사전에 인증을 얻은 경우 SK텔레콤의 자체 검증프로세스는 생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모바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차 공모전은 아이디어 공모전과 개발 공모전을 분리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이디어 제안만으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10월 수상작이 발표되면 그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개발해 12월에 개발자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사이트(http://devsupport.tstore.co.kr/cont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우수 게임 콘텐츠 발굴을 위해 역량 있는 벤처 기업 및 개발업체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 콘텐츠의 완성도와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21일부터 30일까지 핻아 사이트(http://devsupport.tstore.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지속적인 개발자 지원 활동 및 서비스 활성화 노력을 통해 2011년에는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고, 2013년까지 거래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오세현 SK텔레콤 C&I Biz CIC사장은 "콘텐츠 유통 경쟁력과 다년간의 무선인터넷 운영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활용해 차별화된 앱스토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T스토어는 많은 개발자들에게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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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텔레콤, 무료문자메시지 서비스 '문자아띠' 오픈

2009-09-08T10:48:04Z

2009-9-8 전자신문

온세텔레콤, 무료문자메시지 서비스 '문자아띠' 오픈

온세텔레콤은 개방형 무선인터넷 서비스 ‘쏘원’에서 휴대폰에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 ‘문자아띠’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자아띠 서비스는 휴대폰 전용 무료 SMS 발송 프로그램으로 가입 시 무료문자 50개가 기본 제공되고 광고 확인 건 수에 따라 월 최대 100건까지 무료 문자가 추가 제공된다. 휴대폰에서 9979+무선 인터넷 키를 눌러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www.so1.co.kr)에서 이용 가능하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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