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땅뚱땡이

'BBK 검사들'이 왜 효성사건에도 등장할까?

2009-10-30T13:22:26Z

'BBK 검사들'이 왜 효성사건에도 등장할까?

BBK 수사를 담당한최재경 검사는 한나라당 최병렬 고문의 조카에다

무죄로 해 준댓가로 전부 특채?이명박 도곡동 땅 투기도 담당하고 무죄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중에는 'BBK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8년에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맡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처 김윤옥 사촌언니게이트에, 공공기관장 보은인사도 모자라서 , BBK 담당검사까지 청와대로 ... 지난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김경준 관련 BBK 주가조작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 검사가 현직을 그만두면서 청와대행

'BBK 검사들'이 왜 효성사건에도 등장할까?

오마이뉴스] 2009년 10월 28일(수) 오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과 2009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사건의 수사책임자들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물론 '수사결과가 용두사미였다'는 것도 공통점에 추가될 수 있다

.최재경-김기동, BBK사건 '무혐의' 처리 이후 승승장구

하지만 대선 투표일을 2주 앞둔 12월 5일, 검찰은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BBK 실소유,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3대 핵심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

효성그룹이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을 통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드러난 것처럼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으로 콘도 등 해외부동산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에서야 내사에 착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외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배임죄, 조세포탈죄 등 위법 가능성이 적시됐지만, 검찰은 효성중공업 전·현직 임원, 건설부문 고문·상무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이 효성아메리카, 효성홍콩, 효성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핵심의혹들은 묻히고 말았다.

'재벌그룹의 수백억 비자금 조성'과 그외 수천억 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동안 주임검사를 포함 2-3명만의 수사검사를 배치한 것이야말로 '봐주기 수사'의 명백한 징후였다는....

노무현 죽이기 수사한 댓가로 특채 승진한 홍만표 이인규가 ..또 ...

<`황우석 사건' 수사라인 공교롭게도…>이인규 홍준만표 담당

임채진,, ,이인규... ..홍만표... ..우명우.........

범죄자가 통치하고 심판하는 쥐장로 기독교나라

☎ 기도교장로님이.. 사기꾼 범죄자 군면제자인... 나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searchValue=&searchKey=&articleId=3124120&pageIndex=1

☎한국 교도소 재소자들을 지금 즉시 석방하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125&searchValue=&searchKey=&articleId=15173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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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BBK, 김경준, 도곡동, 노무현, 검사, 김기동, 효성그룹, 박연차, 최재경 검사

★★MB정권과 "헌재"는 공범 이었습니다 C8!

2009-10-30T13:09:56Z

★★MB정권과 "헌재"는 공범 이었습니다 C8! ★★ [22]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타살했다!”

행복세상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3968

갈아 엎어야 될때가 온 건가요!

MB정권과 헌재는 공범이었습니다.

10.29를 기억 합시다!

<서울신문 편집:조대현, 송두환 재판관님(체크 표시)은 무효 의견을 낸 분, 김희옥은 유효,무효 혼탕>

헌법 재판소 해체!

조중동 폐간!

한나라당 해체!

맹바기 퇴진!

대한민국은 미국 처럼 총기 허가를 해야한다

근데 왜 한국은 하지 않는지 이제야 알것다

총기 허가가 미국처럼 되었다면

친일파는 오래전에 다 디졌으니깨!

에휴!!

아무래도 날 잡아서

다시 모여야 될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타살했다!”

10월 29일 오후 2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 처리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의 국회 처리절차는 불법이지만 가결선포 불법판단은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업 가결 선포에 대해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기각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폭력적 날치기 불법처리가 무효가 아니라는 해석이 뒤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판결,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 불법, 탈법, 위법 표결로 처리된 법에 대해 종국적 정당성을 부여’ 등의 표현을 빌어 일제히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네티즌들 일제히 사이버항의...헌법재판소 사이트 융단폭격

인터넷 헌법재판소 사이트는 네티즌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29일 오후 4시 현재 헌법재판소 ‘전자민원송달센터’ 사이트에는 오후 2시 판결이후 4백건 이상의 항의 글이 집중 게재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헌법재판소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타살했다’며 ‘야당들은 국회의원직 총사퇴하고, 시민들은 다시 거리에서 투쟁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헌재판결은 그 자체로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헌재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헌재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며, 오늘 헌재가 강행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임이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미디어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헌법재판소가 불법대리투표와 권한침해를 인정하고도 개정법을 유효라 판결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다수당 횡포를 인정한 헌재의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질 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라며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을 인정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고,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미디어개정법 저지투쟁 일선에 나섰던 언론노조도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위법행위"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언로노조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국회처리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신중 기해달라"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 "언론사, 언론인들에게 요구한다"며 "날치기 위법행위로 처리된 신문법, 방송법으로 얻게 될 사익에 취해 진실을 왜곡하는 조중동의 악랄한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회피하였을 뿐"이라며 "따라서 이 법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방송법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진실 보도를 주문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체육부부 등은 이날 헌재의 '무효선언 기각' 판결을 '합법적 처리'로 해석하고,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키는 가운데 극한 정쟁과 '미디어악법 철폐' 투쟁이 예상된다.

20091029_미디어법_헌재결정문.pdf

아래는 언론악법 미디어광고 입니다 언론노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NHF0vu2P1gI$

이제 모두 벗어던지고 나와라!! 오늘부터 모두다!

자칭 진보세력, 재야들까지 모두 나와라 !

모든 노동자 총파업 !!

총사퇴 !! 장외투쟁!!

모두 나와라 !! 사즉생!!

말이 필요없습니다 !! 이제 나오십시요. 역행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놈에게 친일 매국노에게 식민지 때처럼 살고 싶나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조중동과 친일매국노가 주인노릇
하고있습니다. 4대강사업 지하50미터에 땅굴파서 고속전철 운행한다고
미친정부 건설사기꾼이 건설로 사기칠려구 우리서민 국민거덜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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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MB, 헌재, 미디어법

엠비... 청년 구직자들에게 호통?.....???

2009-10-30T13:06:06Z

엠비... 청년 구직자들에게 호통?.....???

MB "청년들, 수도권과 대기업만 선호해선 안돼"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지방근무 하는 것도 도전"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지방으로 가는 것도 도전"이라며 "젊은이들의 직업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이명박 지지도 50%의 정체 밝혀져" <사진

2009-10-30T12:51:54Z

"이명박 지지도 50%의 정체 밝혀져" <사진>

이명박대통령만든 경상도 그입다물라!

박정희 찬양하는 경상도 그입다물라!

전두환 일해공원만들어 찬양하는 경상도 그입다물라!

김영삼이 대통령만들어 나라말아먹은 경상도 그입다물라!

박근혜 독재친일딸년 뽑으면 진짜 너네 경상도는 일본놈!!

(경상도-대구공업고등학교 전두환 노태우 모교빛낸 동문이라 게시한 사진)

이번투표결과로도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경상도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이명박은 포항이 고향이라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포항이 고향이라니요! 그건 필시 경상도가 친일자손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도 이들때문에 자꾸 일본이 딴지를 거는 것이지요.
경상도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했다는데 경상도는 어느나라사람
입니까? 일본인들의 후손이지요.

임진왜란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모두 일본인 사생아들천지였지요.
일본인 사생아고아원이 한두군데가 아니였지요. 그러니 일본인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통일의 걸림돌 경상도!!
일본침략자들의 사생아 경상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을 경상도!!

이 미친 경상도를 박멸해야합니다!!
너네 나라로 가라!! 경상도야!!

우리는 통일하고싶다!!

일본인 이명박을 탄생시켜 일본일왕을 천황으로 모시며
밑에서 살고있는 경상도사람들!

야동천국의 일본을 찬양하는 경상도!!

통일의 걸림똥!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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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한나라당, 강원도,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친일파, 경상도, 김영삼

소문이 점차 사실로...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2009-10-30T12:18:06Z

소문이 점차 사실로...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국민주로 1차 지분 매각 16.3%… 국민들에게 찔끔 나머지 주식은?

시정뉴스

개항한 지 9년 밖에 안되지만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비유되는 인천공항이 민영화된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해 20년만에 국민주 제도를 부활, 전체 매각 대상 지분의 3분의 1 규모인 16% 상당을 국민주 방식으로 공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1단계 지분 매각으로 인천공항을 기업공개(IPO)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12월부터 증권사를 상대로 구체적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대상에 포함됐고 공기업 선진화는 인천공항의 49%의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인천공항은 공항평가전문기관과 시장조사기관, 세계적 여행잡지 등이 선정하는 상을 휩쓸고 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 1조 706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가 배당받을 금액은 무려 22조 85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국민주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IPO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11월 중 용역 결과를 보고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정부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량을 16.3%로 잡고 주당 5000원으로 잠정계산해 매각대금 5900억원 가량이 내년 정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국민주 부활은 88년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89년 한국전력 사례이후 처음이다. 지난 당시 포스코는 34.1%, 한전은 21%지분이 국민주로 매각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 16.3%가 우선 상장된 이후에는 나머지 33.7%는 일반공모, 전략투자자, 우리사주 등의 방식으로 2, 3차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식으로는 인천공항의 가치는 3조 6251억여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장부상 자산가치인 8조 2천억 원(순자산가치 4조 1천억원)이나 공시지가를 반영한 자산가치 11조 7860억 원(순자산가치 7조 6760억원)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다.

국민주 방식으로 16%를 배분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 주당 5천원씩에 분배한다면 헐값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인천공항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이 22조원을 넘어서는 것을 감안할 때 민영화의 의도에 의혹의 눈길을 던지는 시각도 많다.

저평가된 상태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천공항의 지분을 정부가 구태여 현 시점에서 민영화하려는 의도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과 함께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까지도 인천공항의 민영화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권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을 경쟁력 강화로 밝혀 왔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어넘기려는 의도에 대해 파헤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서둘러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공항의 미래가치를 헐값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항의 가치를 극대화한 뒤에 팔아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국민주 공모와 함께 지분매각으로 전략적 파트너에 15%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방침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인천공항의 이채욱 사장은 최근 "우리 공항에 유리하고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공항운영 전문가들을 저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이 전략적 파트너의 선정 기준으로 "공항운영전문"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펀드인 맥쿼리그룹의 인천공항 지분 인수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맥쿼리 그룹은 지난해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친척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 인천공항 지분 인수 1순위로 꼽혀왔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의원의 장남인 지형씨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있어 골드만삭스의 인수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항운영 전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매각 대상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되고 해외공항전문업체들이 인천공항 지분을 매입하면 공항의 역량 강화보다 공항 이용료나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한 수익률 높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공항의 민영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일본은 고이즈미 정부 시절 나리타공항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맥쿼리그룹이 하네다공항 터미널사 지분을 19.9% 취득하자 국가안보와 공익성 훼손을 우려해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쿼리그룹으로부터 하네다공항 터미널사 지분 19.9%를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외국자본에 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 기자>

기사입력: 2009/10/30 [09:16] 최종편집: ⓒ 뉴스웨이브

tag : 인천공항, 인천공항 매각, 인천공항 민영화, 맥쿼리, MB친인척

미디어법 헌재 판결 내린 재판관들 입니다.

2009-10-30T11:42:07Z

ps3. 다섯 기생충들 면상 좀 보시죠...

4번째,7번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님은 무효 의견을 낸 분, 두번째 김희옥은 유효,무효 혼탕

무효+유효 혼탕 판결은 도데체 무슨 생각에서? 소신도 없고 말도 안되고 ...

tag : 헌재, 유효, 재판관, 무효, 일사부재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니! 오늘 대한민국에 법치는 사라졌다!

2009-10-29T15:33:30Z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니! 오늘 대한민국에 법치는 사라졌다!

-언론악법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탄 논평-

한나라당이 언론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대리투표’, ‘재투표’, ‘날치기’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국 한나라당과 조중동 방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지난 7월 언론법처리과정에 대한 권한쟁의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처리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는 판결에 다름 아니다. 법치는 무너졌다. 역사에 아로새겨질 오늘의 블랙 코미디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언론악법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다. 언론법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국민들을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우리나라에 ‘법치’는 사라졌음을 공포한 최악의 결정이다. 어제(28일) 용산참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사법부 역사상 치욕의 판결로 기억될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땅의 권력기관 어디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으로, 6월 항쟁의 피어린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헌법재판소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참담함을 넘어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교만의 대가는 스스로 질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심판은 냉철하다. 어제의(28일) 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과 한나라당이 자성해야 하는 이유이며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언론통제는 제 2의 김제동, 손석희를 만들어 낼 것이고 법질서를 겉으로 내세운 사상과 정치에 대한 탄압은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낼 것이고 감청과 감시와 검열의 복귀는 우리사회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투쟁은 오늘도 멈출 수 없으며 언론악법의 폐기와 조중동, 재벌방송 반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의 끈질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님의

tag : 헌재, 미디어법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009-10-29T15:28:14Z

그럼 뭐하냐 임기 다 채운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009-10-29 14:42:06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 때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28억5000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단 공 교육감은 법원에 지난 7∼8월 사이 3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여서 법원이 제청을 받아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하던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

뉴시스 | 표주연 | 입력 2009.10.29 14:40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교육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F8%C1%A4%C5%C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9144008499" target=new>공정택 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와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15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력신장'과 '경쟁' 등을 화두로 삼아 온 교육자로 꼽힌다. 지난해 7월31일 치러진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49만9254표(41.88%)를 얻어 47만7201표(38.31%) 획득에 그친 주경복 후보를 제치고서울시 첫 민선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서 공 교육감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ED%B1%B3+%BC%B1%C5%C3%C1%A6&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9144008499" target=new>고교 선택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6%C0%CC%BD%BA%C5%CD%B0%E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9144008499" target=new>마이스터고·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DA%C0%B2%C7%FC%BB%E7%B8%B3%B0%E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9144008499" target=new>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교육격차해소특구 지정, 학교 자율권 확대, 특수교육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뉴시스 보도(2008년10월5일'공정택 교육감, 학원쪽에서 7억원 이상의 선거자금 빌려')에 따라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뉴시스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사용한 선거자금 대부분을 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에게 빌리거나, 학원 원장의 보증으로 대출 받았다.

공교육감은 종로엠학원 중구분원 최명옥 원장,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으로부터 7억원을 빌렸고, 사학재단 숭실학원 장동갑 이사에게도 3억원을 차입했다. 또 은행대출 10억원 중 8억원은 이재식 이사장의 보증으로 이뤄졌다.

또 공 교육감은 현직 교장 수십명에게도 10만~100만원대의 '격려금'을 받았다. 격려금은 3만원~300만원씩 81건이 들어왔으며, 장형식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D1%C0%DA%B1%B3%C0%B0%C1%F8%C8%EF%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9144008499" target=new>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도 300만원을 격려금으로 보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공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 국정감사는 '공정택 국감'으로 불릴만큼 이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됐다.

재산신고에서 일부가 누락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공 교육감은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 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평소 아내가 선교 장학사업을 하려고 몰래 모아둔 돈에 대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결국 공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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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교육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헌재 "미디어법, 절차 하자 있지만 유효"(종합)

2009-10-29T15:20:31Z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결 한줄 요약....???

RATM popm****

"불법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들 모가지 하나다~~~~ 엠비가 무섭다!!!!!!"

엠비시대...

엠비는 헌법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엠비입니다.

그저 당신들은...

엠비가 하사?하는 신종플루 대책에 우왕좌왕 하고

세종시 추진, 수정에 피터지게 싸우고

4대강에 경배 드리고

떡복이 한점 잡수러 오는 엠비에게 황공하소서...

민주주의...???..... 주인 노릇 못하는 국민들... 그건... 노예져?

그저 주인 던져주는대로... 주인이 손짓하는대로.... 쓰레기... 대한민국....

먹물들...

고려때 부터 먹물들은

ㄱ ㅐ 쓰레기들이야....

이름 석자가

가문의 영광이...

나라사람들의 삶보다 '우선'인 족속들....

18~~

헌재 "미디어법, 절차 하자있지만 유효"(종합)

`방송·신문법, 절차상 권한침해 인정 불구 개정법은 유효` 판결

IPTV법은 "권한침해 불인정"..11월1일 법 발효 입력 : 2009.10.29 15:05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2일 가결 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방송법 및 신문법은 일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 등이 "지난 7월22일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다. 신문법 심의절차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때 대리투표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졌던 재투표의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개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했다고 봤다.

헌재는 또 7월22일 개정 처리된 IPTV법과 금융지주사법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같이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냈지만,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즉,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가결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은 오는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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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유효, 방송법, 신문법, 미디어법, 일사부재

미디어법 헌재 판결 개소리!! 이래도 원천무효가 아니란 말인가?

2009-10-29T15:11:07Z

.....(결정적 증거).....이래도 원천무효가 아니란 말인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통 투표종료를 하기 전에 의장이 의장석에 천천히 일어나서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밖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원들이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은 다시 의장석에 앉으면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들은 속히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기다렸다가 "이제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은 없으시죠.....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며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선언후에는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투표종료선언"후에는 뒤늦게 달려온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17대 국회에서 본 국회 본회의장 표결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의장의 표결종료 선언과 함께 죄우 전광판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이름 앞에 초록불(찬성)과 빨간불(반대)이 일제히 들어오고 재적수, 찬성수, 반대수, 기권수가 나오고 벤다이어그램 그림과 함께 찬성율과 반대율이 선명하게 나옵니다.(이 때 이미 국회의원들은 법의 통과여부를 압니다. 이 순간 법의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방송법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후(2-3초후) 국회 의사과 직원이 결과를 적은 쪽지를 의장에게 건네주면 의장은 어제의 경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보통 찬반의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방송법 일부 개정법율안은 찬성 OOO표, 반대OOO표 가(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말 그대로 투표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는 평상시의 상황이나 어제같은 혼란한 상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선언이 있고나서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고 국회 선례에도 이런일은 없었다는 어제 MBC뉴스를 보았습니다. 재투표를 하려면 재상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재상정 절차가 없었음으로 명백한 부결입니다.

의결정족수 미달이라 재투표면 왜 그리 의결정족수를 채우려 난리를 쳤습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면 법이 통과되지 않으므로 한나라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어제도 그 난리를 치며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의결정족수 부복하면 다시 재투표하면 될 것을 한나라당은 왜 그리 난리를 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려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제 한나라당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방송법이 원천무효인 이유입니다.

교통체증을 이유로 수능시험 다시 볼수 있습니까?

교통이 막혀 수험생이 수능시험장에 지각이나 결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학생때문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재시험을 보아야 합니까? 영어 듣기 평가시험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항의는 있었지만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재시험은 없었습니다. 총선 대선 때 바람 풍랑 파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떤 섬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못했다고 다음날 재투표를 합니까?

대리투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인 대리투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학법 통과 때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그 때 저희는 의장석 주변에 있었던 의원들이 번갈아 돌아가며 자리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학법 재적수 마지막 버튼을 누른 의원은 걸음이 조금 느려 제가 그 분을 부축하고 가서 그분이 버튼을 누르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리투표자는 형상처벌하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아래 CBS 노컷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한 국회의원이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뛰어 다니며 3-4개의 투표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사대로 어떤 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자 의원직 박탈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는 빵점처리 됩니다. 방송법도 빵점입니다.

신문방송법 직권상정 자체도 무효이지만 본회의장 표결시 투표종료를 선언한 방송법은 당연히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투표 단 한건이라도 증명이 된다면 그 법도 역시 부결된 것입니다. 재투표 대리투표는 부정행위입니다. 수능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그 시험은 빵점처리고 부정행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제 방송법은 빵점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고 국회법의 결론입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고장나지 않습니다.

<알수없는 시스템의 오류>라고 발뺌하는 저들의 변명에 측은지심이 듭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시스템 오류 없습니다. 고장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숨고르기를 한번 하시고 아래 기사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

◀ＳＹＮ▶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 찬성 142명, 기권 3명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장석을 에워싸고 있던 야당 의원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ＳＹＮ▶
"부결! 부결! 부결!"
당황한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재석의원이 과반에 미달해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황이었는데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도 문제고,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에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 선례집에는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재투표를 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ＳＹＮ▶ 한택근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투표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셈이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투표를 해 놓고 보니까 재적 과반수가 안 됐었다 해서 그러면 투표를 무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노컷뉴스)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한나라당의 22일 미디어법 단독 강행처리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록되는 등 대리투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작성한 미디어법 등에 대한 표결 결과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각각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장실의 설명처럼 김 의장이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긴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누군가 김 의장을 대신해 전자투표기의 단추를 눌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의 오류로 보인다"고만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첫번째로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 있었던 것으로 한나라당 L의원 역시 기록상으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L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에 배석중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의원들의 자리로 찾아가 찬성표를 '대리' 행사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A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의 좌석 3~4곳을 돌아다니며 찬성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BS 취재진에 포착됐다.

(MBC 뉴스데스크)김형오 국회의장의 궁색한 해명

반면 오늘 직권상정을 지휘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방송법 표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한 거"라며, 재투표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리투표, 재투표, 알수없는 시스템의 오류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표를 도둑질하라.

신문방송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날치기 원천무효! 언론자유 수호!

헌법재판소!

상식적 판결을 하라...

권한침해가 있었으면 당연히..

신문법 방송법 무효!!!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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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판결, 헌재, 방송법, 신문법, 미디어법, 일사부재

미디어법 헌재 판결 결과 입니다.

2009-10-29T14:59:26Z

신문법->위법 이지만 유효

방송법->부결 이지만 유효

ip-tv법->유효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유죄이지만 구속은 아니다!! 이거임?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하고는!!

헌재 "미디어법, 절차 하자있지만 유효"(종합) `방송·신문법, 절차상 권한침해 인정 불구 개정법은 유효` 판결
IPTV법은 "권한침해 불인정"..11월1일 법 발효 입력 : 2009.10.29 15:05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2일 가결 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방송법 및 신문법은 일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 등이 "지난 7월22일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다. 신문법 심의절차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때 대리투표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졌던 재투표의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개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했다고 봤다.

헌재는 또 7월22일 개정 처리된 IPTV법과 금융지주사법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같이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냈지만,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즉,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가결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은 오는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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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일사부재 원칙 위반했으나, 무효 아니다" (5보)

노컷뉴스 | 입력 2009.10.29 14:57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서 두 법안 모두 6:3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한 것은 맞으나,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주문 내용이다.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wicked@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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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보>헌재 "신문법 가결선포 위법, 법안은 유효"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10.29 14:43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한 방송법 수정안 및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투표도 자행돼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점도 문제가 돼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치러졌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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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방송법, MB악법, 신문법, 언론악법, 미디어법, 미디어악법

용산참사,불공정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2009-10-29T14:15:53Z

'용산 참사' 중형 선고...농성자 강력 반발

YTN동영상 | 입력 2009.10.28 21:36

[앵커멘트]

지난 1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EB%BB%EA+%C2%FC%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8213606378" target=new>용산 참사' 때 화재를 일으켜 경찰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 대부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농성자 가족들은 법원이 정의를 버리고 정치 권력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20일.

경찰이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가운데 7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농성을 주도한 이충연 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다른 농성자 5명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면한 사람은 2명 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경찰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 물질에 옮겨붙으면서 망루 전체로 번졌다"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위험한 농성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들여보낸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상밖의 결과에 이충연 씨 등 피고인 2명은 공판 도중에 법정을 나갔고 방청객 1명은 재판부에 항의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가족과 변호인 측은 진실을 외면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이성연, 이충연 씨 형]

"재판장이 검찰이 읽어주는 원본을 낭독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김형태, 변호사]

"수많은 반대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 측은 이에따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측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용산참사' 1심 재판은 결국 선고 당일에도 파행이 이어지며 험난한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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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불공정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지난 상식을 벗어나버린 검찰의 엄청난 구형을 확인하고 후일 법원의 해당 선고기일에 저의 모든 일정을 취소 했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구형을 과연 우리 사법부에서는 어떠한 선고를 할것인가 상식이 지켜질것인가 궁굼했습니다.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합의부 대법정에 도착 했습니다 13시 30분이 되니 311호로 향 하는 법정 출입구에서는 방청권을 80명으로 제한하여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및 대통령 그리고 대 국민의 지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생각해본다면 턱 없는 방청객 설정입니다

기자들과 저 처럼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 하고 오신분들로 인하여 그야말로 인산인해 그 자체 였습니다

자리를 확보 하시지 못한 사람들은 법정 관리인의 허락에 따라 법정 내부 길목에 그대로 앉아 재판을 방청 했습니다 작은 소란도 있었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법정 내부에 들어와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즉각 항의를 했으나 법정 관리인은 재판 방청의 권리는 누구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복 경찰들은 곧 퇴장 했습니다

이어서 14:02 경 해당 합의부 판사들이 들어와 각 피고인의 신분확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바로 판결문 낭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변호인 그리고 각 피고인 그리고 기자들 재판 방청객들 모두 숨을 죽이고 낭독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었습니다 지난 검찰의 엄청난 구형 앞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의 수사기록 3000쪽 미 제출 관련하여 " 아쉽다 " 라고 의견을 표명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수사기록 3000쪽에 따른 이른바 불 공정 재판에 대한 부분은 당시 " 컬러TV " 그리고 " 사자후 TV " 등 당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녹화한 영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모두 확인 하였으니 사실상 불공정 재판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증거중심 그리고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록한 문서는 이미 언론에 모두 보도가 되었으니 선고 관련 설명은 언론 보도로 짤막하게 대체를 하고 언론에 보도 되지 아니한 사실관계 부분으로 적고자 함을 밝힙니다 선고 부분은 언론에 보도 된 그대로 입니다.

법원이 용산참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있다고 판단, 농성자들에게 현주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을 적용,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뉴시스 2009.10.28 14:53 -

이러한 선고가 나올즈음 한 피고인은 " 이건 재판이 아니다 " 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석을 박찼고 이때 법정 보안 경관 약 예닐곱명이 해당 피고인을 붙 잡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재판 받기 싫으시면 나가셔도 좋다 " 라고 말 하여 해당 피고인은 보안 경관과 함께 피고인 대기실로 사라졌습니다 이즈음 용산참사 변호인 역시 법정을 퇴실을 했습니다 이제 변호인 없는 선고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때 또 다시 재판 방청객석에서 " 정권의 나팔수 !!! " 라고 소리치자 해당 판사는 " 구속 " 을 명 하였고 보안경관은 소리를 친 방청객을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 조치 하였습니다 구속 입니다 곧 석방 되겠지만 씁쓸합니다 이때부터 방청석은 사실상 울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흐느낌에 고개를 들지못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가족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반 실신 했으며 관련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반 실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성태 변호사는 " 용산참사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정략적인 사건도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상식밖의 유죄를 선고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특수공무방해치사 죄는 정말로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 " 라고 기자회견에서 발언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 20년 뒤 재심에서는 무죄가 나올것 "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각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 내용입니다 제가 기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망루 화재의 이유 입니다 재판부는 망루의 화재 이유를 명확하게 농성자들이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경찰특공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져서 망루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는것이 이러한 이유의 증거가 있어야함이 소위 재판이라고 할것인데 대부분 당시 출동한 경찰특공대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 이와 같은 이유를 인정하고 관련 처벌의 근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철거민이 철거 업체의 업무를 방해 했느냐 하는 부분 입니다.

해당 철거 업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재개발 관리를 추진 하고 있었으므로 철거민의 행위는 철거 업체의 업무를 방해 한것이 인정 된다고 결정 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용역의 비 인도적 행위에 따른 철거민의 기본권 침해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철거 계약 된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 하면서 철거 수순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에게 발생 된 일부 직원의 물리력은 반 사회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 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실제 투입 된 경찰특공대원의 " 화염병 인식 " 여부에 따른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 여부 그리고 실제 투입된 진압의 순서 등 모든것이 획일적이지 않는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라고 결정한 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 한 배경을 설명 했습니다.

다음은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각 피고인 모두 인정 여부에 따른 재판부의 이유 입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 전원에게 특수공무방해치사죄를 적용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특공대의 조기투입 여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망루에는 다량의 인화물질 보유 및 새총을 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조기 투입의 당위성은 인정이 된다고 결정하며 이와 관련해 진압 전 충분한 협상을 시도 하였으나 농성자들은 " 경찰 선 철수 " 라는 현실 불가능한 협상 조건을 제시 하였다고 조기 투입의 당위성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당시 실제시간 오후 2시 33분 경 이었는데 피고인석에서 한 분이 " 이건 재판이 아니다 "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대기실로 나갔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 나가실려면 나가도록 하시라 " 라고 말 했습니다.

이어 계속 되는 재판부의 조기 투입에 따른 경찰특공대의 과잉진압 여부에 관해서는 망루에는 다량의 인화물질 새총 골프공 등을 이유로 조기 투입의 배경을 설명하며 경찰특공대는 최소한의 장비 필요 이상의 물리력은 행사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성자들의 농성의 이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재개발 보상의 불만을 품고 철거 예정중인 건물을 점거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유 농성을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형의 이유 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갈등 다수의 사망자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의 탄원서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선고는 여러분이 언론에서 확인 한 그러한 선고 입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측은 지난 검찰의 구형 이유를 그대로 다시 한번 들은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검찰의 구형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재판부의 이른바 관련 진술을 증거로 인정 및 관련 정황을 증거로 인정 하며 진행 된 선고를 비춰보자면 여실히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저 또한 이러한 변호인측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의 이유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갈등에 따른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투입 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재판부도 인정한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갈등에 따른 대화 부분이 48시간 (이틀만에 투입 된 경찰특공대)이면 현 정부에서는 넉넉하게 대화를 했다고 보는지 인간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끝내 제출 되지 아니한 검찰의 3000쪽 수사기록을 재판부는 컬러TV 사자후TV 의 당시 실제 현장을 녹화한 영상 분석을 근거로 3000쪽에 따른 불공정 재판은 발생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검찰의 수사기록 3000쪽과 컬러TV 영상 화면은 같지 않습니다

이번 1심의 재판의 구성이 사실상 경찰특공대원의 진술로 농성자들의 처벌 근거가 형성된 점을 생각해보자면 검찰의 미 공개 수사기록의 내용은 경찰특공대원 및 국가의 실익 보다는 철거민 농성자들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사기록이 공개 되고 변호인측의 증거로 인정이 되었다면 재판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말 입니다 또한 해당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 한다면 이번 재판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수공무방해치사죄 피고인 모두 적용에 관련하여 재판부는 " 예견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 라는 이유로 모두에게 특수공무방해치사죄를 적용 하였습니다 재판부께 묻겠습니다 " 예견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해를 입은 경관을 도와주려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 이러한 형벌 모두 적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진술이 경찰특공대원으로 부터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것이겠습니까 다시말해 일종의 추정의 지나지 아니한 근거의 재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증거보다 진술이 진술보다 추정이 우선 된 재판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명확한 증거 보다는 오로지 진압 작전한 대원들의 진술 그리고 엇갈리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는 재판부의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남일당에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중앙정부는 개입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모든 정부와 유가족의 협상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개입 될 수 없는 민사적인 사건에 중앙정부 국가소속의 경찰특공대는 왜 투입 되었습니까

중앙정부가 개입 될 수 없다고 단언 했는데 정부에서는 용산참사 사건을 이른바 도심테러리스트로 규정 무죄추정의 원칙 보장을 받는 피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가 개입 될 수 없는 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철거 업체의 이른바 철거민에게 가 해진 비도덕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상 즉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는점 또한 수긍하기 힘들었습니다.

용산범대위측은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항소의 가치가 있는지 재심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번 확인한 이번 1심 재판의 선고 결과 참으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이 시작될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이번 재판 진술이 증거가 되버린 재판 이러한 원심의 재판을 파기 환송하고 그야말로 공정한 재판이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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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용산참사

<10.28 재보선>안산 상록, 김영환 후보 당선

2009-10-28T22:49:29Z

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임종인 후보님 죄송합니다 ㅠ,ㅠ

한나라당이 받아주지 않자 민주당을 택하고 후보로 나선 기회주의자 김영환이 결국 당선이 되었네요~~~

민주당이 아주 약오르게~김영환이가 한날당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네요~~

아니 언젠가는 가겠죠~~~

어느당도 상관없다는 김영환 후보는 물러나야하며 민주당도 단일후보로 임종인씨를 택하여야 합니다~임종인 후보자님!! 그런 김영환이에게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김영환이 재보선 후보 등록전 인터뷰 아래링크 클릭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2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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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안산 상록, 김영환 후보 당선

뉴시스 | 임덕철 | 입력 2009.10.28 22:02

【안산=뉴시스】임덕철 서정화 기자 =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가 시작된 28일 오후 9시께 기호 2번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앞서가면서 김 후보 선거캠프는 지지자들은 환호가 터졌다.

이날 기호2번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41.17%(1만4176표)를 얻어 33.17%(1만1420표)를 득표한 기호1번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를 8% 포인트 앞질렀다.

당초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했던 야3당 연합 기호 10번 무소속 임종인 후보는 14.2715.57%(5363표) 득표에 그쳤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김 후보 선거캠프는 당선을 확신하며 축제분위기인데 반해 송 후보 캠프는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상록구 관내 2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전시간 평균 12%대의 투표율을 보였고 각 후보진영은 저조한 투표율을 걱정하면서 조바심을 냈다.

투표율은 오후 들어서도 좀처럼 상승세를 보이지 않다가 5시이후 직장에서 퇴근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하면서 평균 10% 포인트로 성큼 끌어 올리면서 각 후보진영의 명암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 진영은 이날 오후 5시께 각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과 보수층 지지자인 50~60대들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같은 여세로 가면 송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김 후보측의 반응은 좀 가라앉은채 조바심을 내는 듯 했다. 하지만 30,40대 젊은층 유권자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 투표율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고무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8시께 투표함이 감골시민홀으로 옮겨져 개표에 들어가자 민주당 김 후보 진영은 지지자들과 함꼐 삼삼오오 둘러앉아 개표방송을 지켜보기 위해 선거사무실에 마련된 TV앞에 둘러앉았다.

개표 시작과 함께 첫번째 투표함을 개봉하자 송 후보와 민주당 김 후보, 무소속 임종인 후보순으로 득표가 판가름났고 1위를 달리는 김후보가 2위를 달리는 송 후보와의 표차를 1개 투표함 당 평균 150표 이상 따돌리면서 9시 기준 1위를 달렸다.

당선이 확정되면서 김 후보의 득표가 송 후보를 큰 차로 따돌리자 지지지들은 김 후보를 연호하며 분위기가 고조됐다.

상록구 전체 유권자는 11만8054명으로 3만4536명이 투표에 참여, 29.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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