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너른마음으로 희망을

2009년 11월 25일 상3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 투쟁선포식

2009-11-25T16:52:47Z

2009년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부천시 상3동 주민센터 앞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에서

입점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투쟁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오늘 행사는 경기서부슈퍼조합과 부천시상인연합회,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회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경과보고와 경기서부슈퍼조합 상무, 민주노동당 이혜원 위원장, 중4동 대책위원장, 상3동 대책위원장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참가자들은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 하려는 대기업의 횡포에 분노하며, 다함께 힘을 모아 싸울 것을 결의했다.

tag : 홈플러스, 민주노동당, 익스프레스, 부천시, ssm, 상3동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2009-11-05T16:14:04Z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알권리보장위원회

2009-11-04T15:38:55Z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알권리보장위원회

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09/11/04 10:09 Posted by opengirok

//\ \ \ \ \ ")//]]>

게시한 동영상을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재미나게 보시고,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에서 꼭 해보세요~

만주의친일파, 한국imf로 가다, 분단의기원, - 추천영상...

2009-11-02T15:47:16Z

미.네.르.바 추천 동영상 3편보기-모든 아고리언이 볼 때까지

진정한 근현대사 교육.....

1. 만..주..의...... 친..일..파

2. 한..국....., I..M..F..로..... 가..다

3. 분..단..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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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 대환영..

마우스로 전체 긁으시고...ctrl c..

창에 놓고 ctrl v....

이러면 복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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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 가끔 들어오시는... 아직도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또 올립니다....

보신 분은 패스해 주세요...

무지 중요한 동영상이라...

아무리 동영상을 올려도 모든 아고리언들이 모두 봐서

조회인원이 0이 될 때 까지 올리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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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다운받는 법***

1. 위의 동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로 간다. (플레이버튼 말고 화면창 아무데나)

오른쪽의...URL을 복사한다.. (ctrl+c)

2. http://keepvid.com/ 에 가서 URL창에 붙여 넣는다... (ctrl+v)

3. 밑의 연두색 다운로드 눌러 저장한다...

저화질 - .flv 파일

고화질 - .mp4파일

둘 다 곰플레이어에서 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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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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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영상

도올의 "친일파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 빨치산의 기원(맨 마지막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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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MF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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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보도록 - 찬성 한 방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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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근현대사 교육... [이제는 말할 수 있다]분단의 기원...

노동세상 10월 정기모임 - 10월 30일 오후 7시 원미구청 4층 다목적회의실 - 새사연 김병권 부원장 강연

2009-10-22T17:48:58Z

매월 마지막 목요일 진행해 오던 노동세상3.0의 정기모임을 30일 금요일로 하루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민주노동당 부천시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함께 참여하려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강사로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부원장' 이십니다.

많이 오세요...^^ 오랫만에 얼굴도 보고, 뒷풀이도 좀 해 봅시다..ㅋㅋ

노동세상 10월 정기모임 - 새사연 김병권 부원장 강연
일시 : 10월 30일(금) 오후7시~8시반(시간엄수)
장소 : 원미구청 다목적회의실(4층)
강사 :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2010최저임금 안내

2009-10-21T07:31:10Z

2010년도 최저임금 안내

□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적용 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적용제외 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09.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11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ː주40시간제⇒산입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산입금액÷226시간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과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광역시 ‘09.7.1, 제주도․시 지역 ’10.7.1, 기타 지역 ‘12.7.1

tag : 2010, 노동부, 최저임금, 4110원, 근기법

김수행 교수 - 자본론 강의 이어서...

2009-10-17T22:32:48Z

자본론 7강 - 자본론 1권 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6)|

자본론 8강 - 자본론 1권 5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1)|

자본론 8강 - 자본론 1권 5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6편 "임금"|

자본론 8강 - 자본론 1권 6편 "임금"/ 7편 "자본의 축적 과정"|

자본론 9강 - 자본론 1권 7편 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1)|

자본론 9강 - 자본론 1권 7편 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2)|

자본론 9강 - 자본론 1권 7편 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3)|

자본론 10강 - 자본론 2권 1편 "자본의 변태들과 그들의 순환" (1)|

자본론 10강 - 자본론 2권 1편 "자본의 변태들과 그들의 순환" (2)|

교사,학부모,학생이 직접 교육정책에 참여, 평가하는 새로운 교육운동, 온라인에서 시작된다

2009-10-15T13:54:03Z

보도자료
발 행 일 :	2009. 10. 13. (화)	매 수 :	2매
발 행 처 :	교육주권운동 (http://cafe.daum.net/31edu)

새로운 교육주권운동, 온라인에서 시작된다 o 교사,학부모,학생이 직접 교육정책에 참여, 평가하는 새로운 교육운동이 시작된다. o 일제고사, 교원평가제에 대한 ‘무조건 반대’ 넘어 새로운 대안 만들 계획.

□ 교사, 학부모, 아이들이 함께 열어갈 새로운 교육주권운동이 온라인에서 시작된다.

□ <교육주권운동> 카페는 새로운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교사, 학부모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시작하게 되었다.

□ ‘교육주권운동’이란, 그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통제해왔던 방식으로 인해 망가진 교육정책을 거부하고, 이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교육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참여권한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운동을 말한다.

□ 교육주권운동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의 실질적 실현"이며, 헌법 제 31조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이 공교육속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3주체가 직접 참여, 직접 제안, 직접 실천 하는 새로운 국민교육운동을 말한다.

□ 교육주권운동은 ①교육정책에 대한 평가활동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 확대을 확대하는 활동 진행②교육비용의 공적책임강화,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 ③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 되기④건강한 교육풍토 형성을 위한 교육담론 나누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당면과제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창출할 계획이다.

□ 교육주권운동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250여명의 발기인을 모아 10월 13일자 <한겨레>신문 26면에 ‘일제고사 파행사례의 문제점을 꼬집는’ 의견광고를 게재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광고비용은 카페 회원들의 성금 모금으로 마련되었다.

:: 다음 카페주소: http://cafe.daum.net/31edu

지리산에 간 시원이...

2009-10-08T16:09:43Z

주권닷컴을 제안합니다.

2009-10-07T16:34:41Z

생활인 블로거 네트워크 '주권닷컴'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 새로고침 | 2009/10/06 21:02 김문주

블로그 세계의 주인공은 '생블'(생활인 블로거)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시대에는 블로거들이 여론을 생산하며 또한 소비하는 진정한 프로슈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 역시 이런 블로그의 중요한 순기능에 동참 하고자 불로거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막상 블로그를 운영해보니 블로그 순기능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블로그의 장점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함으로 뉴스, 정보, 주장 등이 평등하게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기존 매체와 다르지 않게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파워 블로그의 컨텐츠 중심으로 유통되며 권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생활인 블로그들의 컨텐츠는 유통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블'들의 블로그 연대 운동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생블들의 컨텐츠의 질이 떨어져 유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감 자체를 부각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지속성과 생산양이 받침이 안 되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진정한 프로슈머인 생블들의 훌륭한 컨텐츠가 가치에 비하여 유통력이 떨어져 사장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블들의 한계인 지속성을 유지하고 컨텐츠 생산양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을 넘어서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즉 정치사회적 지향성이 유사한 블로거들이 연대해 하나의 팀 블로그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집단지성을 구현한 팀 블로그의 출현이 새로운 2세대 블로그 운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길 만이 진정한 프로슈머인 생블들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영향력을 높여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셀프다! <주권닷컴>을 제안합니다.

앞서 지적한 생블들의 한계는 곧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생활인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물리적 한계를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집단적인 팀블로그 주권닷컴을 제안합니다.

팀 블로그의 운영은 정치사회적 지향성이 유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단적인 글쓰기의 조합이 집단지성과 새로운 집단인격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사명에 거칠게 동의 된다면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촛불이 표출한 총체적 목표는 <국민주권의 실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구호는 단지 정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한 구호가 국민주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 방법으로 <민주주의는 셀프다!>라는 캐치프레즈를 앞세워 주권닷컴을 출발하려 합니다. 정치민주화나 경제민주화나 구체적인 정책의 연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철하는 핵심 정신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와 경제 민주화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제의 확산에 있습니다. 셀프 민주주의 시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것에 동의하는 새로운 생블들의 팀 블로그 활동을 주권닷컴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많은 분들의 동참 기다립니다.

추신 : 동참을 바라는 분들은 쪽지로 연락 바랍니다. 내일 중으로 주권닷컴 블로그(http://blog.ohmynews.com/peoplepower)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향후 김문주의 일침 블로그는 주권닷컴 블로그의 이름으로 동시 포스팅 되는 글과 따로 일침에만 단독 포스팅 되는 글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 동향 ( 09.09.16 )

2009-09-18T07:04:18Z

내려 받으시거나 자세한 자료는 진보연대 홈페이지 가지면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jinbocorea.org/bbs/tb.php/hq/881

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 동향 ( 09.09.16 )

요약

◯ 10월 재보선 각 당 후보자 윤곽

-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를 경남 양산에 공천하는 등 각당이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나고 있음. 민주당은 양산에 송인배 후보를 수원장안은 손학규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반 MB 단일후보 가능성이 높은 안산 상록을 지역은 임종인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 선언. 민주당은 김근태 상임고문을 내세워 임 전 의원과 단일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함

- 한편, 김종률 의원의 배임수재 혐의가 대법원에서 24일 확정됨에 따라 이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도 재ㆍ보선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문국현 의원의 은평을 지역도 대법원에서 17일에 이번 달 선고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이번 달에 확정되면 10월 재보선 지역이 됨.

◯ 한반도 ‘대전환 기류 ’

- 미국은 11일 ‘북한과 양자 논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대화 방식과 장소는 2주일 내에 결정하려 한다’고 발표

- 유엔총회기조연설과 G20 회의가 9월 하순경 연달아 진행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6자회담 정상들과 최종 협의를 거쳐 북미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

-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북의 2012 강성대국 전략과 핵 없는 세계 구현 정책이 일정기간 탐색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 조응한 결과

- 미국이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회의에서 내년 3월에 세계핵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5월에는 또 핵확산방지조약(NPT) 검토회의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협상을 원하는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은 연속적이며 본격적인 담판이 될 가능성 있음.

◯ 금융위기 1년, 각종 경제지표

- 지난해 9월 15일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으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한지 1년

- 그동안 한국은 환율 안정세, 경제성장율 및 코스피지수 상승세 등 경제 지표 나아지고 있음

- 그러나, 실물지표에 해당하는 수출과 투자 부진. 실업률 상승 등 고용문제와 7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급증, 양극화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 특히 최근의 전세값 상승은 이명박, 오세훈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장의 뉴타운 등 재개발이 공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택멸실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세수요는 확대됨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2010년까지 지속될 것 예측.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보임

◯ MB 지지율 상승세 언제까지

-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53.8%를 기록.

-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하면 연령별로는 30대가 16.3%에서 48.8%로, 지역별로는 서울(29.6%→55.3%)과 수도권(21.6%→66.2%)의 상승세 뚜렷

-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중도서민과 경제지표 개선 등의 기대감이 지지율로 투영 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실제 한길리서치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친서민’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이 48.9%로 긍정(44.4%)보다 높음.

- 따라서, 친서민 정책이 하반기 부자감세 및 4대강 예산으로 등으로 거짓임이 폭로되고, 경제지표 개선이 엄청난 올해만 51조에 이르는 빚더미 속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급락 내지는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 높음

정치권

1. 이명박 대통령 "개헌, 현실성있게 제한적 검토해야"

1) 광폭적이면 개헌 손못대.행정구역.선거제개편 초당협력 촉구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개헌 문제와 관련, 광폭이면 손 못댄다며, 정치권이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플러스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는 청와대과 긴밀한 교감을 가지고 정치권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직접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한 것으로 풀이

-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 출구 전략 내년 상반기까지는 쓰지 않겠다고 언급

-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세계가 다시 출구전략을 써야 되느냐, 안써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본다"며 "과거의 예를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때 너무 빨리 출구전략을 썼기 때문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이는 사실상 내년 지자체 전까지는 저금리와 통화확대정책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2. 한나라당, 경남 양산에 박희태 전 대표 공천

- 한나라당이 박희태 전 대표를 다음 달 실시될 경남 양산 재선거 후보로 확정.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김양수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후유증이 예상.

- 강원 강릉은 친이계인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친박계인 심재엽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한번 더 실시하여 확정하기로 함.

- 경기 안산 상록을은 여론조사결과 1~2위간 격차가 컸지만 야당이 전략공천을 검토중인 점을 감안해 후보 결정을 연기하기로 함.

3. MB-박근혜 면담통해. 관계 개선 (?), 세종시.남북문제 등 현안 논의

- MB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간 `국정 동반자' 관계 복원론이 급부상.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43분간 단독회동을 갖고 세종시 문제와 남북관계, 4대강 사업, 내년 G-20 정상회담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 명목상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 전 대표로부터 방문 성과를 보고받는 자리지만, 내용에서는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국정동반자'로서 대우했다는 후문

-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독대 이후 나오면서 밝은 표정을 보였다"면서 "두 분이 단독 회동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 MB와 박근혜 전대표의 관계 개선은 최근 지형 변화에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정운찬, 정몽준 등의 잠재적 대선주자 부상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MB와 각을 세워 대립하기 어려운 조건이고, MB가 일정정도 박근혜 전대표를 끌어안고 가려는 움직임에 결과라는 관측.

4. 민주개혁진영, 10월 재선 ‘선거공조’ 시험대 -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 10월 재·보선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이후 야권의 화두가 된 민주개혁진영 ‘통합’의 시험대로 등장.

- 특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동시 출격’을 준비 중인 경기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 등지에서의 단일화 성사 여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조’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 현재 안산 상록을은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14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를 공식화함.

- 안산의 상록을은 ‘반MB 단일후보’를 도출할 경우,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민주당이 김근태 상임고문의 전략공천을 논의하는 것도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통한 선거 승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 김 상임고문이 나서야 진보정당의 지지를 받는 임 전 의원과 단일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인 것.

- 수원 장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전략공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노당도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이 출마 예정.

- 야권이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결과도 좋다면 규모가 더 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조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5. 민주당 정세균 대표, 진보 지식인·운동가·언론 비난

- 민주당 정세균 대표(사진)가 14일 자전적 정치 에세이집 <정치 에너지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서민적으로>를 출판.

- 정 대표는 “ ‘반(反)MB(이명박 대통령)’ 전선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부가 아니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대안이 되는 게 우리 목표이며 이는 과거의 민주연합, 지역연합을 뛰어넘는, 민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며 ‘민생연합’을 화두로 제시

- 정 대표는 지난해 촛불정국과 관련, “거리의 촛불을 아름답다고 추앙만 하는 지식인이나 촛불을 횃불로 만들어 정권 퇴진에 나서자는 운동가에게는 동조하기 어렵다”면서 “촛불이 마치 대의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인 양 주장하는 일부 진보파들을 볼 때 책임성의 결핍도 느꼈다”고 언급.

- 정 대표는 또 “(진보성향 언론은)우리가 합의할 때에는 격한 어조로 비난하다가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강한 충돌이 일어나자 우리를 응원했다. 협조, 정책 경쟁을 통한 합의 처리, 절대 반대의 세 기조를 사안에 따라 선택한다고 처음부터 반복해 천명했다. 그럼에도 ‘정세균이 확 바뀌었다’며 이야기를 지어내 당황스러웠다”고 언급.

집중 분석. 한반도 '대전환 기류'

1. 미국, 북.미 양자 대화 의지 밝혀

1) 보즈워스 한,중,일 순방 이후 양자대화에 대한 완전한 양해가 이루어 짐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앞으로 2주일 내에 (회담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말 6자회담 중단 이후 사실상 단절됐던 미국, 북한간 공식대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임.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데는 컨센서스(합일점)가 형성돼 있다"고 말해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한국, 중국, 일본 순방을 통해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완전한 양해가 이뤄졌음을 강조.- 국무부는 양자회동의 성격은 북한과 앞으로 이뤄질 어떠한 대화도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북한을 다자회담에 복귀시키는데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 - 이는 그간 국무부가 북.미 양자회담은 6자회담에 선행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다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양자대화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한데 대한 비판적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

2) 오바마 대통령이 21~25일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과 최종 결정- 미국이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한,중,일, 러시아 등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의 양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뜸을 들이기로 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25일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과 북.미대화를 놓고 교감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북.미 대화가 결정되는 시점은 유엔총회와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이후인 이달 말께가 될 것으로 관측.

2. 미국의 양자회담 개최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배경

1) 상황 타개 보다는 상황 관리에 치중했던 오바마 정부

- 버락 오마바 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미 간의 양자회담은 없다’던 입장을 바꿔 북미대화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직접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최근 미국과 양자대화를 위한 유화공세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계속 고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 특히 북한이 보즈워스 대표의 한.중.일 순방에 맞춰 "우라늄 농축시험을 거의 성공적인 단계까지 마무리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양자대화 요구를 수용하도록 재촉한 측면.

-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이고 즉자적인 측면 보다는 전략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접근해야 미국의 대북 정책 선회의 배경이 명확히 보여짐.

2) 북의 2012 강성대국 전략과 미국의 핵 없는 세계 전략의 조응

- 북이 선언한 2012년 강성대국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1월과 2월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의 전직관료와 북한 문제전문가들을 상대로 오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비핵화 3-4단계를 상정한 '과감한 딜'을 하자는 의사를 피력.- 그 속에는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료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의 종료 등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할 만한 큰 카드가 망라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는 갓 출범한 정부가 단기간에 결정내릴 사안도 아니었던 것. -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기와 국내산업 구조조정,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등 다른 현안에 매달리느라 당장 다급하지 않는 북핵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상황 타개’보다 ‘상황 관리’에 치중했고 그동안의 ‘선의의 무시 전략’을 일관해 왔던 것.

- 이에 북한은 '미국의 외면'을 비난하며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응수했고 미국은 그런 북한에 대해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 특히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공포의 핵 억지력'을 확보했음을 공공연히 천명.- 나아가 이달초 북한은 신선호 유엔주재 자국대표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를 통해 '우라늄농축 시험 성공'이라는 비장의 카드까지 내밀며 미국에게 '언제까지 대화를 외면할 셈이냐'고 윽박지른 셈.- 한때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강조하며 제재쪽으로 기울던 미국의 기류도 점차 국무부 동아태 라인이 정비되고 북한이 7월 이후 도발을 자제하며 평화공세를 전개. 클린턴 방북 이후 '오바마 색채'를 회복-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회의에서 내년 3월에 세계핵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 또 내년 5월에는 또 핵확산방지조약(NPT) 검토회의가 예정. 위의 시간표로부터 오는 압력이 이번에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북·미 직접 양자대화에 나서게 만든 것.- 결론적으로 미국의 북미대화에 나선 이유는 ? 북한이 이른바 '2012년 강성대국' 전략과 ,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정책이 탐색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 만남의 결과

3. 북미 대화 어떤 준비과정을 거칠까

1) 미국 "북미대화 방식·장소 2주일내 결정"-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숨가쁘게 이어지는 국제 이벤트를 중심으로 북미 대화의 장이 될 듯 - 우선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됨.

-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는 제3차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도 열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두 행사에 참석한 6자회담 참가 4개국 정상들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를 협의 진행 할 듯- 특히 10월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중국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짐.

- 같은 달 6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중관계 60주년 기념 우호의 해 행사 폐막식에 중국 서열 2위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질 수 있음.

2) 뉴욕 채널을 통해 양측은 현재 협상대표와 급, 장소, 일시 등 구체적 협의 진행 중

- 뉴욕 채널을 통해 양측은 현재 협상대표의 급과 장소,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후문.-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서며 장소는 평양(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할 경우)이나 제네바, 쿠알라룸푸르, 베이징(北京) 등이 거론되며 미국의 한 도시가 될 가능성도 제기.- 북한측 대표는 '6자회담 수석대표보다 높은 급'이 나올 경우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더 두고봐야할 사안이라고 북미 관계 전문가는 예측. - 대화 시점으로는 빠르면 9월 말도 거론되지만 양측의 실무적 의견교환 등을 감안할 때 10월 중순이후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11월까지 거론하기도 함.

4. 북미 대화의 내용과 전망

1) 북미 대화의 주요 내용

- 힐러리 클린턴(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북-미 대화가 열릴 경우,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를 북쪽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대사가 (최근 아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가능한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북쪽에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방식도 모색될 수 있다는 데 (다른 회원국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

- 이는 지난 7월 중순,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중에 밝힌 ‘포괄적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북-미 대화가 열리면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이뤄지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초점을 맞추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과 순서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 쪽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

- 또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8월4~5일) 결과에 대한 미국 쪽 대응으로 해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쪽 입장을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이에 대한 미국의 답방 성격

2) 북미 대화의 전망

- 어떤 성격을 부여하든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경우 이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대좌하는 자리인 만큼 외교적 무게감은 매우 큼 - 북한(강성대국 전략)이나 미국(핵없는 세계 구현) 모두 과감하고 신속한 협상을 원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우라늄 카드'까지 꺼낸 상황이어서 북한과 미국간 본격적인 담판이 시작될 것이며 한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회동으로 이어지면서 90년대 초반 연출됐던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 '본질적 전환'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 가시화된 것이라는 분석 지배적 5. 북미 대화를 바라보는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

- 한국 정부는 북미대화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북·미 직접대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 - 물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북·미 간 접촉은 지금도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충분한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의 본질과 과거 북핵 문제의 악화와 해결의 경험을 무시하면서 일본과 함께 대북 강경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대북 처벌정책 위주의 정책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하게 된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

- 특히 한국 내부에서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만 대화하고 한국을 배제한다)' 전술에 말려들어 결국 한국의 주도권 상실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정부는 일방적 제재를 요구하는 한국을 향해 미 국무부 크롤리 차관보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을 제외하는 5자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 전달.

주간 이슈

1. 금융위기 1년, 한국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1)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투자 ‘마이너스 행진’

2) 경제 성장률과 광공업 생산률, 금융.외환 시장 안정

3) 수출, 투자, 고용, 전세값 불안. 빈곤 / 양극화 확대

2. 금융위기 1년, 전세계 개혁 소용돌이

1) 미국식 신자유주의 몰락, 그러나 금융개혁은 지지부진

2) 금융위기가 정치권력을 바꾸어 놓음

3) 세계 통화 체제 재편 거론

3. 금융위기 1년 연표

3. 집값 대란 예고, 강남 불패 ‘백약이 무효’

1) 저금리 맞물려 이상 반등. 거품 키운건 정부

2) 오세훈 시장, '2012년 주거대란' 주범이 되려나, 뉴타운-전세대란은 한쌍

4. 정부 ‘방송장악’ 미묘한 전술 변화

1) 이명박 대통령 “장악 없다” 발언이후 잇단 유화 몸짓2) 강공 조정 국면

3) ‘방송장악’ 본질에 변화 없다

5.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내주 투표

1) 총 조합원 11만명. 성사 땐 12월 출범

2) 행안부, 근무중 투표 등 고발지침 논란

6. 현대차노조 집행부 재투표 결정

1) 재투표 결정

2) 반 금속노조 성향의 후보 두명 득표 합계 과반 넘어

국제

1.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

1) 경기 침체, 기득권층 저항, 하토야마호 '산 넘어 산'

2) 재정악화ㆍ고실업에 '엔고 딜레마'까지

3) 수출둔화와 제조업 위축으로 서민들 소득 감소

4) 관료ㆍ자민당ㆍ재벌 역습 가능성

2. 오바마, 월가 심장부서 ‘가을 반전’ 승부수

1) 의보 개혁 의회연설 계기로 지지율 상승

2) 월가 때리기로 개혁 드라이브 속도낼 듯3) 최근 오바마 지지율 상승

각종여론조사

MB 지지도 ‘이상 고공행진’

1) 30대·서울·수도권, 지지층의 컴백

2) 왜

< 끝 >

담당자 :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제준

경향신문 특별기획 기로에선 신자유주의... 같이들 읽어보세요...

2009-09-11T17:28:53Z

경향신문 특별기획-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4부-

[아름다운나라]/　나라를 위하여 2009/09/02 16:24

4부 모든 기사는 경향신문의 해당기사로 링크했습니다^^ 편하게 찾아보세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한국 배관공 “자식교육·여가·노후준비 꿈도 못 꿉니다”

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1) 일의 즐거움, 노동의 존엄성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실업수당으로 다섯식구 생활…재취업 걱정 안해”

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2) 실업? 불안하지 않아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2)

해고 쉬운대신 4년간 실업급여 주며 보호

4부-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 “고용 기적은 노동자 삶 보장될 때 가능”　

(2) 실업? 불안하지 않아요 덴마크 황금 삼각형 모델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3) 비정규직을 왜 차별해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4)"왜 죽어라 공부해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5) 교사들에게 맡겨라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6) 배우며 즐기는 노년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7)아이는 사회가 키운다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8)집에서 해방된 삶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9)병나면 부축해주는 나라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4부 -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10)몸이 불편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09.09.02 주간 정세동향(한국진보연대)-다운 받아 보세요...^^

2009-09-03T17:07:26Z

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 동향 ( 09.09.02 )

요약
◯ 청와대 개편, 홍보, 정무, 정책 3대 기능 대폭 강화
- 8월 31일 청와대 개편. 홍보, 정책, 정무 3대 기능 대폭 강화. 이는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의 전략과 같은 흐름으로 해석.
- 개헌, 행정구역개편, 선거구제개편 등 3대 정치개혁을 위해선 당 정의 협의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무기능 강화와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경제정책을 총괄할 정책실장직 신설. 그리고 홍보 기능의 강화가 바로 그것.
- 정책실장으로 경제와 국정기획, 사회정책 등을 총괄할 윤진식 정책실장 겸임 경제수석. 친서민 정책을 입안해 이명박 정부 지지율을 40%로 끌어올린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을 홍보기능을 총괄하는 홍보수석 임명하며 MB의 신임 재확인.
- 청와대 개편에 이어 내각 개편은 총리를 포함 5.6명의 부처장관 교체 확실시. 국회 청문회 절차등을 고려 이번주 발표 가능성

◯ 9월 정기국회, 여야 가파른 대치 국면 지속 할 듯
-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 이번 국회는 어떤 국회 보다 여야 충돌이 많을 듯. 민주당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원외투쟁을 선언했지만, 큰 성과없이 원내로 돌아오며 원내 투쟁을 단단히 벼르고 있고, 10월 28일 재보선이 치루어 진다는 점에서도 여야의 사활을 건 대치 예상
- 여기에 내각 개편 이후 새로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법안, 새해예산안, 개헌 등 맞물리며 앞으로 12월 까지 여야의 충돌 최고조에 달한 가능성 높음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탈당과 충청권 맹주 꿈꾸는 한나라당
- 이회창 총재와 이명박 정부 공조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음. 미디어법 통과 전부터 진행되는 공조는 심대평 대표의 국무총리안을 타진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이회창 총재가 두가지 전제조건을 걸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파국을 맞고 있음.
- 전제조건은 세종시특별법안 원안통과와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인 강소국연방제 강행이었음. 여기에 심대평 대표 탈당이후 공주시장, 계룡시장 등이 연속해 탈당해 자유선진당은 당혹 스러운 분위기
- 총청 권 지역 24명의 국회의원 중 단 1명에 불과한 한나라당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의석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심대평 의원의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임. 심대평 의원 탈당은 청와대에서 개입한 준비된 분열일 가능성.
- 즉. 심대평 탈당 이후 추가 탈당 -> 원내교섭단체 무산 -> 내년 지자체 선거 전 한나라당 으로 충청지역 정치권 흡수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분석
◯ 일본 민주당 54년 만에 정권 교체
- 8월 30일 치루어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절대안정 의석(269석)을 크게 웃도는 307-308석 확보. 자민당의 장기 지배 체제가 막을 내리고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이번 자민당의 완패는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 확대, 복지 혜택 축소, 고용불안에 기인한 것. 민주당 집권으로 한일, 북일 관계 그리고 미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

◯ 미 전문가 그래도 보즈워스 9월 방북 할 것이라고 밝혀
-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드 국장이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북한을 내달 중순 경 방문한 것이라고 발표
- 리언 시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민간인 신분으로 방북했던 지난 2월 동행했고,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방북 전인 지난 5월 특사 가능성을 예견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파악하는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음

◯ 국민 절발 이상 서민대책 부정적 평가
- 국민의 60.4%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힘. 특히 특히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20대의 72.4%, 대학 재학 이상의 68.5%, 사무.관리.전문직의 70.5%, 광주.전라도의 74.0%가 미흡하다고 평가.
-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고용대책, 물가, 부동산 정책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은 판단한 것으로 분석.

집중분석 1. 9월 정기국회 와 이슈

1) '빅매치 국회' 1일 개원 여야 전운

2) 정기국회의 핵심쟁점. 인사청문회·국정감사·4대강 예산·개헌 등

3) 의제별 각당의 의견
○ 국정감사와 개헌·선거구제 개편
○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집중분석 2.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54년만에 정권교체. 민주당 압승

1. 자민당의 몰락이유

1) 민주당, 307~308석 절대안정다수 확보.

2) 자민당의 참패 원인

3) 일본 민주당 집권, 과제

➀ 일본 민주당의 현황

② 대미, 대 아시아 외교
○ 한일 과거사 문제
○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 의미있는 변화 기대

남북, 북미 관계

1. 남북, 9월26일-10월1일 상봉 합의

2. 핵심 쟁점엔 인식차 분명. 6.15 10.4 선언 합의서에 담지 않아. 관계복원까진 시간 필요

3. 연안호 귀환 및 개성 육로통행 정상화

4. 미 전문가 리언 시걸, 그래도 보즈워스 9월 방북 할 것

5. 이란행 북 무기수출 선박 UAE서 억류

주간 이슈

1. 청와대 개편 및 내각 개편

1) 홍보.정무.정책 '3대기능' 대폭 강화

2) 윤진식, 박형준, 이동관, 강만수 등 확고한 MB맨 재확인
○ 윤진식, 공식 2인자 등극한 경제브레인
○ 박형준, 당청간 소통 책임진 MB의 '장자방'
○이동관, 홍보라인 총관장, 실세임을 확인
○강만수, 드디어 靑 입성

2. 개헌, 본격 시동

1) 헌법자문위,`이원정부제.4년중임제'제안, 국회 양원제 도입, 기본권. 헌재권한 강화

2) 정치권, 헌법자문위 개헌안에 엇갈린 반응

3) 잠재적 대권주자의 반응

3.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탈당

1) 심대평 대표 탈당 전말

2) 탈당 이후 선진당과 한나라당

4. 친노, `시민정치' 활동 선언

5. 정부 방송장악 시도 노골화

6.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이 법인세 등 추가감면 2년 유예 주장.

각종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서민대책 부정적 평가

담당자 :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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