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용경 블로그

이용경의원 한동대에 장학금 기탁

2009-11-19T10:07:05Z

[2009-11-18]

창조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인 이용경 의원이 18일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에게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부의금과 사재로 마련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 받은 부의금에다 사재를 보태 마련한 것으로서, 이 장학금은 모친인 고(故) 홍갑숙 여사의 아명을 따 `이성장학금'으로 명명되었다. 내년부터 신입생 가운데 2명을 선발하여 졸업때까지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용경 의원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바람처럼 나눔 문화가 확산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장례식을 마친 뒤 부의금을 사회단체나 구호기금에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tag : 한동대, 장학금 기탁, 이용경, 부의금, 장학금기부

이용경 CBS인터뷰 "세종시 기업이전? 내려간다해도 정권바뀌면 다시 올라올

2009-11-19T09:29:45Z

[2009-11-18] 어제 저녁 정운찬 총리와 전경련 회장단이 만났습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세종시로 좀 이전하라” 이런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죠. 지금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름은 여러 개가 됩니다만, 정작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정부의 기업유치전략,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지, 혹시 기업들에게 이 상황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전 KT사장을 지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이용경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은 국회의원입장이 아니고 대기업 총수를 지낸 분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정총리가 정경련 회장단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언론에는 연일 후보기업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정작 기업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거 좀 헷갈립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 이용경> 총리가 이분들을 만나서 말씀은 했겠죠.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 나온 얘기는 좀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 정부, 특히 총리 앞에서 총수들이 내놓고 “못가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정부의 규제가 많고, 또 정부에서 갖가지 허가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소위 어떻게 보면, 블랙승인이 없이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반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렇게 억지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거기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벌써 나가서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는 하나요, 총리가 나서서 “좀 이전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 이용경> 그럼요. 저도 KT사장으로 있을 때 저희는 규제기관이 정통부 아닙니까?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 의견을 좀 얘기해라” 그러면 의견 얘기 못하죠. 기탄없이 의견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게요?

◇ 김현정 앵커>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해도 이게 안 됩니까?

◆ 이용경> 안 되죠. (웃음)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 안 할 생각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들리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기업입장에서 이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기업에게 지역이전이란 어떤 의미,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가요?

◆ 이용경> 지금 이게 일단 인력을 많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이러한 데에는 외국손님들하고의 교통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인프라도 많이 문제가 되지요. 손님이 오게 되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아직까지 정부하고 멀리하고 떨어져있어서 사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주면 대기업 어디가서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업을. 부산에도 분사를 둘 수 있고, 대전, 목포 다 둘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행정부에 찾아다닐 일이 별로 없으니까?

◆ 이용경>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IT가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면문화 아닙니까? 가서 얼굴을 직접보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다는 것은 사실 기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난 5년 동안 논의를 한 거 아니에요. 해서 ‘정부부처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도시에 대기업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중국도 베이징, 상하이 분산되어있고, 우리하고는 케이스가 다른 건가요?

◆ 이용경> 미국의 경우는 규제가 저희 같은 기업운영환경을 가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KT사장을 할 때 시스코 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 비즈니스 디너를 몇 번 하느냐? 일주일에.” “한 두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매번 저녁에 나가서 손님만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침에 조찬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의 기업들은 CEO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기업문화가 상당히 다르다,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이용경> 네, 네.

◇ 김현정 앵커> 이전이 그럼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이용경> 그런데 제 말씀은 인센티브... 지난번에 한번 인터넷 회사가 제주도로 옮기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 김현정 앵커> 제주도로 옮겼죠. 큰 회사.

◆ 이용경> 옮겼는데, 그거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렇습니까?

◆ 이용경> 자세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그 다음에는 후속소식이 안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약을 벗어나지고 못한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아니, 파격적인 세제지원도 주고, 땅도 헐값에 주고, 또 그 땅도 원하는 대로 개발하고, 이 정도인데요?

◆ 이용경> 그게 문제예요. 개발이라는 게. 지금 회사가 다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하거나 땅 개발하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데, 개발로 인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산업으로 가고,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여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경제구조하고 재벌들이 있는데, 그걸 개발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모양새로든지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권이 바뀌면 다시 다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면피용으로 부담 때문에 가더라도 정권 바뀌면 다시 올거다, 돌아올 궁리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용경> 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주변에 우리가 위성도시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일상, 분당, 거기도 그때 정부에서 그것을 베드타운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보낸 데가 공사거든요. 공사는 아직까지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만, 아마 민영화되고 그러면 다시 서울로 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한번. (웃음)

◇ 김현정 앵커> “두고 보세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예측이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용경> 네, 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파격적인 세제지원, 이것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가요?

◆ 이용경> 그걸로 경중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본사는 서울에 온다고 봅니다. 다시. (웃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숙원사업을 이루어 주겠다, 예를 들자면, 맥주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싶은 기업에게 제조허가권을 주는 정도, 이 정도의 딜이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 이용경> 글쎄요, 움직이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콜센터를 두고, 연구소를 대신 거기다 두고, 갖가지 이유를 댄다든지 모양새를 해가지고 전 다시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앵커> 연구소나 자회사 같은 것을 두고 본사는 다시 올 것이다?

◆ 이용경> 네.

◇ 김현정 앵커> 세종시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못해서 내려가더라도 금방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서울로. 혹은 지금 연구소나 이 정도가 내려간다면 이 정도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는 건가요?

◆ 이용경> 지금 이것이, 우리 목적이 수도권 과밀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 아니겠어요? 그냥 뭐가 좀 내려갔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실리콘밸리 같이 연구벨트라든지 이런 상당한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러한 지역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실리콘밸리도 자생적인 거거든요.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것을 다시 재연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시도했던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가 주도해서 했던 것들은?

◆ 이용경> 정부가 주도해서 했던 것은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행정부처가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든 안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세종시는 형태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백년대계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신뢰가 없는 백년대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백년대계 없는 신뢰도 잘못된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것을 오히려 지금 다시 뒤집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앵커> 지금 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 이용경> 아닙니다. 전 그렇지 않아요.

◇ 김현정 앵커> 기업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분명 이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용경> 네, 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포항이나 울산 같이 좀 잘 된 기업도시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번성한 도시.

◆ 이용경> 기업도시가... 그것도 자생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리적인 위치, 물류,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한 건데... 지금 명품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도 기업도시 시도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평택, 목포, 이런 데서 다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여기 세종시에다가 쏟아부어준다고 하면, 딴 데에서도 또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김현정 앵커> 혁신 도시 지금 추진하는 곳도 있고, 이런 곳들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용경> 네, 네. 송도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것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중국은 교육에 투자하고 원자재확보하고, 일본도 확 바꿔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해결할 문제가 많잖아요. 저출산, 중소기업, 일자리... 이렇게 많은데 좀 더 분열되는 이슈는 좀 접어두고 이런 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tag : 총리, 정운찬, 혁신도시, 행복도시, 세종시, 기업이전, 이용경, 기업압박

국회의원 이용경의 10월 의정활동 뉴스레터

2009-11-11T10:26:16Z

www.yklee.or.kr

2009년 11월 10일

이용경의원 후원안내

[2009-11-10] 9- 10월간 이용경의원의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관련해서 의견이나 제한사항이 있으시면 yklee@na.go.kr 보내주시면

소중한 의견 잘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g : 국회, 국회의원, 국정감사, 방통위, 문화부, 의정활동, 이용경

[성명] 미디어법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용경의원 성명

2009-10-29T16:04:09Z

[2009-10-29]

국민은 여전히 우려한다

불법, 탈법, 위법 표결로 처리된 법에 대해 종국적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시행이 초래할 여론독과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론다양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날림으로 작업한 미디어법 조문을 정교하게 다시 손질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의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방독주 일사천리 미디어법 시행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를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국회와 협의하면서 여론독과점 폐해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디어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도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만을 지상명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전적인 모욕이며 도전이 될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미디어산업 발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9. 10. 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 용 경

tag : 헌법재판소, 헌재판결, 미디어법, 위법, 대리투표, 미디어법_통과유효

사람을 희망으로 여긴 유망한 정치지도자 문국현의 좌초에 비통하다

2009-10-22T20:54:42Z

사람을 희망으로 여긴 유망한 정치지도자
문국현의 좌초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참담하고 안타깝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우린 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 온 유망한 정치인 한 사람이 좌초하는 모습을 목도한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집권당의 유력자를 상대한 대가는 엄혹했다. 이 억울하고 비통한 현실 앞에 할말을 잃는다.

18대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문국현의 시련은 2008년 4월 총선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신인으로 6%의 지지율을 얻은 그가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공천헌금을 받았다며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청렴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인격살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공천헌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허구로 밝혀졌다. 검찰이 기소한 ‘공천헌금 수수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것은 안타깝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자 법원이 나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당사랑 채권의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싸므로 금리와의 차액만큼 당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혐의였다. 당을 처벌할 수 없으니 당 대표인 문국현을 처벌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정권의 실세 이재오 전 의원을 꺾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가장 상징적인 정치인을 좌초시키려는 정권차원의 공작이 있었다는 의심이 현실로 바뀐 것이다. 정권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실감한다. 이 결과는 어쩌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은평지역의 재보궐 선거를 언급할 때부터 예견된 사항이다.

사법부가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난 세월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 오늘날 우리는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사법부를 가졌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이번 문국현 대표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인간중심의 정치철학이 담긴 “사람이 희망이다!”와 토목경제가 아닌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추구한 창조한국당의 비전은 오늘 잠시 당한 시련으로 꺾일 수 없다. 교육강국, 중소기업강국, 일자리강국을 만들자는 문국현의 목소리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년 전 그와 같은 꿈을 꾸며 출발한 동지들이 그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그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때,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꿈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잠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의 비전은 가둘 수 없을 것이다.

2009. 10. 22.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 용 경

tag : 창조한국당, 문국현, 정치탄압, 이용경, 문국현 의원직상실

[국정감사] 대한체육회 국고보조금 횡령, 유용 총체적 모럴헤저드

2009-10-19T11:25:43Z

[2009-10-19]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외 2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감보도] 대한체육회국고보조금횡령유용(0.hwp

1. 대한체육회 국고보조금 횡령, 유용 총체적 모럴헤저드...
문화부 솜방망이 징계 조치로 모럴헤저드 부추겨

보조금 목적외 유용

ㆍ2억 6천 국고 받아 채무 변제, 카드대금 및 연체료 지급

까드깡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ㆍ식대 초과결제하고 현금 받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

ㆍ이미 끝난 사업에 보조금 다시 신청

공금을 유흥비 등으로 부당 집행

ㆍ대한**경기연맹, 룸싸롱 등에서 2006년부터 2009년 5월 기간 중 306차례 총 2억 3천억여 원을 사용

공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 후 지출증빙 없이 집행

ㆍ9,467만원의 경비 30여 차례 걸쳐 직원 개인 계좌 입금, 무증빙처리

2. 대한체육회, 성폭력 등 선수권익보호 조치 지극히 형식적

- 담당 직원 1명, 선수권익보호 예산은 전체의 0.4% 불과

3.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 의존도 90% 돌파

4. 국민생활체육회, 16개 시도생활체육회장 중 50%가 정당원...

50개 종목별 연합회장 26%가 현역의원 포함 정당원
- 국민생활체육회? 아니면 국민정치회?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tag : 창조한국당, 국정감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이용경, 문방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공금유용, 대한체육회 폭력, 보조금유용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질의

2009-10-19T11:22:20Z

[2009-10-16]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질의자료

1. 게임물등급 심의위원 25%가 게임산업 관련 단체 추천

- 학부모단체 추천은 단 1명에 불과... 게임등급심의 공정성 우려

- 판사도 이해관계 있으면 제척하는데 게임단체 추천 안 될 일

2. 게임물등급위, 게임등급 초등학교 1학년과 고3 동일하게 취급

- 게임이용실태조사 용역, 게임물등급 기준과 상관없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모두 청소년 그룹으로 동일하게 조사

- ‘고3에게 무해하면 초등학교 1학년도 무해?’

3. 학부모 대상, 게임등급 교육 시급

- 청소년 여가시간의 50% 이상을 게임에 할애

- 67% 청소년, 게임물 구매시 부모와 동행 안 해

4. 도박중독예방센터, 치료이력 관리 2% 불과... 실질적 치료 못해

- 도박중독자 본인 상담률도 30%에 불과

5. 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사, 행정업무에 치여 상담은 뒷전

- 의사에게 병원홍보, 연구개발, 환자관리, 원무과 모두하라는 격

6. 도박치료센터 방문환자 60%가 불법도박으로 인한 도박중독

7. 사감위, 도박대책 마련 후 도박실태조사... 겉옷입고 속옷 입는 격

8. 중독예방치유센터,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세터 협력 연계해야

9. 영화단체 지원사업, 70%가 일회성 행사 지원

10. 한국영화, 최근 5년 관객점유율 20% 하락.. 수출단가 5분의 1 급락

- 영화시장은 11% 성장... 한국영화 점유율 가치 모두 급락

11. 시나리오마켓, 작가들 외면... 영진위 실태조사도 없이 나 몰라

tag : 국정감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용경, 문방위, 사감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년 KBS, 방문진, EBS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10-12T09:53:27Z

[2009-10-12]

2009년 KBS, 방문진, EBS 국정감사 보도자료

09국감보도자료_KBS_091012.hwp

[KBS]

■ 보도의 공정성 문제

1. “국정원, 불법 민간사찰” 관련보도 의도적 누락(?)

2. 여당의 입장만을 되풀이한 비정규직법 개정 보도

■ 비정규직정책

3. ‘일자리가 희망’ 이라는 KBS의 눈속임 비정규직 정책

■ 국민의 시청권

4. KBS 시청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 가시적 흑자경영의 결과

5. 2009년 DMB 시설 투자는 0원

6. 방송중계기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는 사장 연임 이후로?

7. 공영방송에 적합한 사장평가 기준 마련 필요

■ 미디어법 광고

8. 미디어법 홍보 공익광고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위반!

[방송문화진흥회]

1. 설치 목적에 맞는 누적 잉여자금 운용계획 필요

2. 방문진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3. “정치적 임명을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EBS]

1. 대졸만 채용되는 대졸 학력호봉제 실시는 모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ag : KBS, 국정감사, EBS, 공정보도, 이용경, 문방위, KBS 이사, 방문진, 방문진 이사, 미디어법 광고

이용경의원, 2009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9-10-08T22:15:21Z

[2009-10-09]

2009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1. 문화재 원형보존 원칙,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

2. 담쟁이로 훼손된 문화재 원형보전 원칙

- 석조문화재 훼손하는 담쟁이 계속 방치해와

- 담쟁이로 문화재가 파괴,훼손되더라도 경관적으로 보기좋으면 보존?

3.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 지자체에 위탁해놓고 나 몰라라

- 문화재청 지자체에 위탁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점검 부실

- 서울성곽의 경우, 붕괴를 유발하는 수목도 계속 방치해

4. 세계문화유산관리,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야

- 지자체에 위임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세계문화유산

- 등록세계문화유산의 경관 관련 규정도 지자체 조례에 귀속되어 있어

- 세계문화유산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여 특별한 보호, 보존조치 취해야

5. 고궁, 경관의 가치까지 포함해서 관리해야 한다

6. 전문성 없는 문화재위원 선임, 문제 있다

- 바뀐 문화재규정에 따라 언론, 경제, 종교 등 문전문성없는 인사 문화재위원 위촉

- 문화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재위원으로서 역할 가능할까

7. 중요하지 않은 유물의 국가귀속 관련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 09국감_문화재청_091009.hwp

tag :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 이용경, 문화재위원, 문화재원형보존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9-10-07T10:35:39Z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이용경의원 국감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hwp

1. 누구에게나 공영방송 KBS를 시청할 권리를 보장하라

- 자연적 난시청, 절대 난시청, 인위적 난시청 - 모두 투자부족이 이유

- 방통위- 방송과 통신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달라

2. 애플 아이폰의 등장과 무선인터넷 활성화

- 무선인터넷 활용저조 - 부가서비스 매출 2006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

- 여전히 비싼 데이터 요금 - LGT가 가장 비싸

- 아이폰 도입이 새로운 판도 열 것 기대 - 방통위는 출시를 지원해야

3. 방통위 연구용역 140억원 발주하면서 수의계약 KISDI 집중

- 방통위 수의계약 66.2%, 수의계약 중 59%는 KISDI

- 신뢰성을 상실한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문제

- 사전에 입장 정해놓고 KIDSI에 맞춤식 용역발주?

4. 방통위가 이동통신 요금을 멋대로 결정하는 관행 타파해야

- 사업자를 이끌고 나가며 요금을 멋대로 깎겠다는 방통위

5. DDoS 사태 등 국가적 보안사태에 협조한 민간기업에 보상해야

- DDoS 사태때 민간기업 활용 - 그러나 보상은 전무

6. 방통위 - 공정위와 중복규제 회피위한 협의체 구성해놓고 한번도 회의 안해

7.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방통위원회가 져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ag : KBS, 국정감사, 아이폰, 방통위, 연구용역, 이용경, 문방위, KISDI, DDos, KBS난시청

이용경 의원 - 공영방송 이사 임명방식 문제점 지적!

2009-10-06T21:43:57Z

이용경 의원 - 공영방송 이사 임명방식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KBS, 방문진 이사 선정결과 의혹제기

- 사전각본이 없었다면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

[이용경의원]KBS 방문진 이사 사전내정 의혹.hwp

[최종선정 결과는 사전각본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결과]

○ KBS와 방문진 이사의 최종선정 규칙은 방통위원 5인이 각각 2배수씩(KBS 22명, 방문진 18명)투표하여 3표 이상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는 것.

○ 야당성향 추천자는 절대 불리한 과반수 득표 기준 수용

방통위원 5인은 정부여당추천 3인 대 야당추천 2인으로 구성. 3:2구조에서 과반수 기준을 정하면 야당성향의 이사는 크게 불리. 무조건 다득표 기준은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규칙이었으나 이를 수용하는데 아무 이론이 없었음.

○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절묘한 여:야 비율

방문진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결정된 6인은 여당성향 4인 : 야당성향 2인으로 구성되었고, 2차 투표3인은 2:1이었음. 그 결과 전체 9명이 여 6 : 야 3으로 배분되었음.

* 1차: 위원5인이 후보 59명중에서 18명(2배수)씩 선정. 4표(6명), 3표(9명)

* 2차: 위원5인이 3표받은 9명중 3명(남은 수)씩 선정, 4표(1명), 3표(2명)

KBS 이사추천자 11명도 1차 투표에서 선출된 6명이 정부여당4 : 야2, 2차에서는 2:1이어서 6:3이 되고, 마지막 3차투표에서 각각 한명씩이 추가되어서 7:4가 되었음.

* 1차: 위원5인이 후보 63명중에서 22명(2배수)씩 선정. 5표(1명), 4표(5명), 3표(19명)..

* 2차: 위원5인이 3표받은 19명중 5명(남은 수)씩 선정, 3표(3명), 2표(6명)

* 3차: 위원5인이 2표받은 6명중 2명(남은 수)씩 선정, 3표(2명)

* 2차와 3차 투표에서는 각 위원이 투표한 사람들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집계

○ 무조건 다수표로는 이룰 수 없는 절묘한 분야별 안배

무조건 다수표로 뽑힌 최종결과는 절묘하게 각계 안배가 이루어짐.

언론계 3명, 법조계 2명, 연구,학계 3명, 시민단체 1명(방문진)

언론계(4인), 학계(4인), 법조계(1인), 시민사회단체(1인), 산업계(1인) (KBS)

○ 단 2회(방문진), 3회(KBS) 투표로 선정완료

59명중에서 9명을 선정하는 방문진은 단 2회 투표로 완료. 63명중에서 11명을 선정하는 KBS 이사추천의 경우 단 3회 투표로 간단히 완료.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쉬운 결론.

[이사선정 투표를 공개투표로 했기에 가능]

○ 2차와 3차 투표에서는 각 위원들이 투표한 사람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집계.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한 것. 민주적인 투표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담합행위임.

○ KBS와 방문진 이사장은 모두 사전에 내정설이 강력하게 나돌았고, 내정설대로 이사장이 선임되었음. 이사도 내정되었던 것 아닌가?

[KBS와 방문진 이사의 중복지원 문제]

○ 본 위원이 방통위에 사전질의서를 통해 “KBS와 방문진 이사진을 동시에 공모하면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이유”를 물었음. 그 답변을 보면 “누구나 KBS와 방문진 이사직에 응모할 권리가 있고, 법에서 정한 양 기관 이사회의 목적, 기능이 유사하며 결격사유도 동일함에 따라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음.

○ 법에서 정한 KBS와 MBC 방문진 이사회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는데, KBS는 공영방송임이 분명하므로 MBC도 공영방송으로 본다는 뜻이 아닌가?

○ 최시중 위원장은 작년 12월19일 방문진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MBC의 정명(正名)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영방송이냐 공민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를 물었음. KBS와 MBC의 성격이 같지 않다면, 중복지원을 허용한 것은 잘못일 것임.

○ 중복지원을 허용한 것은 양쪽 지원자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방통위가 원하는 인사들을 적당히 배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이사선출 방식의 문제 - 신원조회 대상자 선정투표의 결과를 공개]

○ 방문진과 KBS 이사를 선정할 때, 일단 신원조회 대상자를 뽑기 위해 선발인원의 3배수씩 방통위원들이 투표했음. 이들에 대한 위원5인의 투표결과가 사전에 (방통위원 5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임.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임.

○ 방문진과 KBS 이사선출 당일 이전에 각 지원자가 몇 명 위원의 지지를 받았는지 알았다는 뜻임. 그것을 공개한 것은 위원장의 결정인가? 이걸 미리 공개한 것은 사실상 최종 추천자를 미리 막후조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결론 - 방문진과 KBS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것,

향후 이사추천은 방통위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꾸려 할 것]

○ KBS 이사장은 경비와 회의참석 수당을 합쳐 연간 9,000만원 가량 수당을 받고 있음. 이사들도 5,5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음.

○ 방문진 이사장은 연간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고 있고, 이사들이 받는 수당도 연간 5,000만원 이상임.

○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은 현직 교수, 변호사 등 본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로서, 이들이 하는 일의 양과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이를 위해 잡혀있는 예산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과거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이사선임을 위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했었음. 방통위원회의 위원구성 자체가 정파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바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임. 따라서 본 위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KBS와 방문진 이사의 추천과 선임은 반드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의무화할 생각임. 이를 적극지원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람.

tag : KBS, 국정감사, 공영방송, 이사선임, 이용경, 문방위, 방문진, 사전내정

2009년 문화예술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10-06T14:02:34Z

[2009-10-06]

2009년 문화예술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립중앙박물관, 알면서도 지난 5년간 무자격업체에 문화재 위탁

- 5년째 보안시설 미비 한림대박물관, 해마다 위탁문화재 증가

- 5년째 보관 문화재 분실한 충남대박물관, 여전히 위탁기관

- 문화재 수탁기관 54%, 문화재 위탁시설 기준 위반

- 이용경 의원, “중앙박물관, 고장 난 냉장고에 음식 넣어둔 격”

예술기관국감보도_이용경의원(091006).hwp

2. 국립중앙박물관, 한쪽으로는 학예사 자격증 제도 운영... 한쪽으로는 학예사 자격증 보유자 채용안 해

- 자격증 제도가 문제 이거나 인재 채용 기준 문제있거나

3. 국립박물관, 문화재 미등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현재 인력으로 문화재 등록하는데 향후 57년 소요

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91% 창고에 방치... 매년 작품구매에 40억원 지출하여 방치되는 미술품 더욱 늘어날 전망

5. 국립현대미술관, 계약직에 핵심 업무 맡기는 것 중단해야

- 미술은행, 미술창작 스튜디오 정규직 인력 확대해야

6. 현대미술관, 미술품 가치평가 기관 만들어야... 실질적 세제혜택 가능하여 미술품 기증 활성화 될 것

7.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입시 제도 부실 엉터리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tag : 국정감사, 국립중앙박물관, 한예종, 현대미술관, 이용경, 문방위, 문화예술기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10-05T09:11:04Z

[2009-10-05]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문화부, 한예종 대학입시 비리 의혹 부실 감사? 축소 감사?

-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출제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 전체 교수의 20% 이상 자녀가 한예종 입학

- 예비학교 교수가 심사위원일 경우 예비학교 출신 합격률 91%

2. MB정부 일방적 홍보만 주력, 대국민 여론조사에는 전혀 무관심

- MB정부 대국민 여론조사 1년 2건... 참여정부는 월 3건

3. 문화부 엉터리 성과지표, 예산집행률은 0% 성과달성은 100%

- 예산 집행은 하나도 없는데, 성과 달성은 100%인 경우

- 성과 달성도가 1,773%일 정도로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

5. 출판산업 해외진출지원, 알맹이 없이 일회성 행사 지원만

- 문화부, 전시회 등 1회성 행사지원 12억원... 외국어 초록 제작사업은 4,500만원

7. 문화부, 공무출장 항공마일리지 사용 나몰라라... 이용률 3% 불과

8. 국민체육진흥공단 SOMA 미술관, 현대미술관이 운영해야

9. 문화부, 문화예술품 기증제도 활성화나서야 한다
10. 문화부 지역축제 지원금 3배 증가... 지역 축제 난립 조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문화부국감보도_이용경의원(091005).hwp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 용역 모럴헤저드 수준

2009-10-04T12:51:46Z

[2009-10-4]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 용역 모럴헤저드 수준

- 상식수준 내용 3페이지 보고서에 789만원 집행 -

O 이용경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2009년 민간컨설팅 용역 보고서 93건을 분석한 결과 '모럴헤저드 수준'이라고 평

- 2009년 48건, 2008년 45건 등 93건 컨설팅 보고서 중 20건이 지극히 상식적 내용에 터무니없는 비용 지출

- 나머지 컨설팅 보고서 역시 용역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용역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로 20배 차이가 나는 점도 이유를 이해하기 힘든 일

O 이용경 의원

- "컨설팅 보고서의 가치를 페이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극히 일반적 내용이 남긴 3페이지 보고서에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모럴헤저드 수준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용역 계약의 내용, 사업자선정, 용역 대가 산정 등 많은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보겠다."

O 2009년 4월 A사가 작성한 3페이지 보고서가 789만원

- '4대강 홍보전략'이라는 동 보고서는 홍보 초점을 강 살리기로 잡을 것, 홍보 전략으로 기본에 충실한 릴리즈, 초기 생태가치 집중 홍보, 불안 해소용 장기 비전 제시, 비주얼 강화 등 언급

O 2009년 4월 A사가 작성한 3페이지 보고서가 551만원

- '자율형 사립고 홍보전략'이라는 동 보고서는 홍보대상을 학생, 학부형, 지자체, 학교법인 등 4가지로 분류하고 학 홍보대상에 따른 중점홍보메세지를 서술

- 학생의 경우 '자율성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학부형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다.' 등을 홍보하라는 내용

O 2009년 3월 A사가 작성한 반 페이지 메모에 44만원 지급

- 2015년 U대회 소개를 위한 반 페이지 문안도 외부 용역

O 2009년 1월 M사가 작성한 2페이지 보고서는 266만원

- '사회안전망 대책 홍보방안'이라는 동 보고서는 홍보전략으로 (1) 정책로고 및 심볼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대책을 상징화하라 (2) 성공사례를 발굴하라 (3)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라는 지극히 상식적 방안을 제시 후 5개 홍보 대상별 메시지를 한 줄씩 제시

O 2008년 8월 P사가 작성한 3페이지 보고서는 300만원

-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환영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대표 선수와 소장품 교환, 선수 상처 어루만져주기, 청와대에 선수단 초청하기, 기념품 아이템 등을 언급

O 2008년 8월 M사가 작성한 3페이지 보고서는 266만원

-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여론조사'를 분석한 보고서로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upgrade Korea된다,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은 돈 아닌 자녀, 남아선호 현상 줄고 아내 의사결정권 높아지고'를 여론조사 결과로 분석

O 2009년 문화부 컨설팅 보고서 중 부실보고서 대다수가 A사 작성인 것도 이상한 일

- 789만원 보고서 2건 (3페이지, 24페이지)

- 551만원 보고서 3건 (3페이지, 8페이지, 14페이지)

- 255만원 보고서 1건 (6페이지)

- 44만원 보고서 1건 (1페이지)

O 2008년 컨설팅 용역 45건 중 한 업체가 반 이상을 차지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컨설팅 용역 수주에서 P사가 2008년 문화부 총 용역 45건 중 23건을 수주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

- 특히, P사는 2009년에는 단한건의 용역도 수주하지 못했는데 이 역시 이해하기 힘든 일

문화부_용역모럴헤저드수준(보도자료)_091004[.hwp

문화부정책홍보컨설팅현황.hwp

tag :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모럴헤저드, 용역보고서, 한업체수주, 세페이지수백만원

2009-09-30T10:56:59Z

[2009-09-30]

- 문화부 이중잣대, 국민에는 불호령... 정부기관 위법은 나 몰라라 -

- 청와대의 경우 9월 22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째로 번역하여 게재하는 등 해외 언론 보도를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관 관련 뉴스 기자 전체를 매체 상관없이 모두 게재하여 이름이 걸맞지 않게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키는 상황

- 국무총리실 역시 총리 인터뷰 기사 등을 PDF 형태로 게재

- 법제처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뷰 언론보도 내용 전체가 게재

- 반면, 7월에 국회에서 처리된 미디어법의 경우 처리 후 이틀 만에 6억원을 TV광고비로 집행

o 이용경 의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여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방통위

================진실 알리기는 계속됩니다===========

[아고라서명 진행중]

"문국현 의원 의원상실 판정에 반대합니다."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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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KBS, 방문진, EBS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용경의원, 2009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이용경 의원 - 공영방송 이사 임명방식 문제점 지적!

2009년 문화예술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 용역 모럴헤저드 수준

청와대 등 정부 기관 61%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