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의 세상 이야기

장관 바꾼다고 될 일인가?

2008-06-05T17:36:03Z

[아침을 열며/6월 5일] 장관 바꾼다고 될 일인가?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100일 만에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는 이 정부가 사고를 많이 치리라고 예상하였지만, 이렇게 위기가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방송에서 ‘소통’을 게을리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의 세계관과 인식에 있다.

예상보다 더 빨리 드러난 문제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 1%의 가치관과 출신 배경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영화, 교육 자율화, 영어 몰입 교육, 한반도 대운하, 기업 규제 완화 등 모든 정책들이 한국 사회의 최상층에 유리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불리한 정책들이다. 물론 그 중에는 규제 완화와 같은 바람직한 정책들도 없지는 않으나, 그 또한 과도한 기업 편중의 문제를 보인다.

취임 초에 불거졌던 ‘고소영’이니 ‘강부자’니 하는 인사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이런 가치관과 배경을 반영할 뿐이다. 그들은 ‘무능한 좌파’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것은 매우 좁은 신자유주의 시장 이념에 입각한 편협한 정책 노선일 뿐이다.

이런 노선의 실체를 몰랐던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혐오감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주었지만, 그것은 열렬한 지지가 아니라 의심 반 기대 반의 지지였을 뿐이다. 그런 반신반의 유권자들이 인수위 시절부터 드러난 새 정부의 정체를 파악하는 순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쇠고기 파동은 그 절정을 이룬 사건이다. 정부가 이 파동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문제는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태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소통도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을 말한다. ‘뭘 잘 모르는 국민’을 계도하여 이끌어 나가는 소통이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 사회적 ‘성분’이 상위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오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들이 지금껏 만나고 상대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 부자로 대변되는 상위층 사람 또는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노무현 정부가 ‘비주류 저항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특정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태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국 유권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를 사람을 지도자라고 뽑아야 하는 대중의 한계 말이다. 필자는 이 난에서 “뜨거운지 아닌지 기어이 손을 대보고야 말겠다는 유권자를 말릴 수 없다”고 쓴 적이 있다(07.12.13). 이제 국민들은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세계관과 행동양식을 바꿔야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이제라도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인식도 바꾸고 세계관도 바꾸고 행동 양식도 바꾸어야 한다. 물론 다 바꿀 수는 없다. 그래도, 싫더라도 달성할 가치와 풀어야 할 과제가 다양함을 인식하고 조화와 통합의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준비가 덜 된 대통령이기는 하나, 국정 수행 과정에서 하나 둘씩 배워나가면 된다. 사회적 성분이나 이념이 고정되었더라도 타협과 협상을 통해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쇠고기 재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썽 많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도 접고 민생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장관 몇 명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가관이 문제다(2)

2008-05-15T14:53:28Z

아침을 열며/5월 15일] 국가관이 문제다(2)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글쓴 이는 2월 21일자 이 난에서 취임 전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관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광우병 파동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졸속 협상이 문제의 근원인데, 이렇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먼저 국민 건강이나 생명보다는 장사의 이문을 먼저 생각하는 현 정부의 철학 아닌 철학이 문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소비자들이 양질의 쇠고기를 값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함축한다. 그 고기가 위험한지 아닌지는 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대체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가

또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충대충’과 ‘설마 설마’의 심리가 문제다. 대통령도, 협상 당사자도 이를 떠받드는 보수 언론도 “설마 광우병 걸리겠어? 확률이 낮아”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괴담’이니 ‘유언비어’니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안전 불감증은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 티를 벗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졸속 협상에는 대통령이 자랑 삼는 특유의 밀어붙이기도 작용했다. 여러 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비효율이고 타기해야 할 ‘정치적’인 낭비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밀어붙인다, 그것이 CEO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인 졸속 협상을 졸속이 아니라 추진력으로 착각하고 자랑스러워 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깔보는 심리가 있다. 국민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것은 무엇을 몰라서이거나 누군가에게 선동 당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헛소문에 휩쓸린 철없는 아이들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협상 내용도 제대로 못 챙긴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아 보인다. 정부는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국민이 정부를 섬기는 것인지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미국을 섬기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저자세 사대주의 외교가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게 했다. 부시에게 바칠 선물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대신 그는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 이번 쇠고기 내주기 사건에는 협상이라는 말조차 쓸 수가 없다. 정말 협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만 나오면 한 수 접고 들어간다. 국익이니 뭐니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해 보지만, 앞에만 서면 저도 몰래 작아지는 열등 콤플렉스가 문제의 근원이다. 국익에 대한 계산도 그런 콤플렉스의 세탁을 거친 계산일 뿐이다. 그러니 미국의 진정한 협상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볼 ‘정신적’인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 앞에서는 그저 허둥지둥 심리 상태가 될 뿐이다. 마치 존귀한 사대부의 위엄 앞에서 이것저것 따질 엄두를 못 내는 소금 장수처럼.

놀랄 만큼 허술한 쇠고기협상

동물 사료 조건을 오히려 완화한 미국 측의 조치를 정부가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알고도 국민을 속였든지, 한 국가의 외교 협상이 이렇게 허접할 수 있다니 충격 그 자체이다.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저자세 외교, 대충대충 안전 불감증, 밀어붙이기, 국민 깔보기가 복합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그 근저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심스러운 국가관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일에서 검역 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사태는 최고 통치자의 박약한 주권의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부시의 친구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짝퉁 한나라당

2008-04-24T20:38:46Z

[아침을열며/4월 24일] 짝퉁 한나라당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주당의 행보가 한심하다. 대선과 총선의 연이은 참패가 애처롭기는 하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을 부정하면 국민 지지를 받을 줄 알았던 것이 착각이었다. 오히려 노무현 지지표라도 제대로 챙겼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지 모른다. 아무런 정체성도 없이 눈앞의 이익만 좇아 헤매는 모습이 국민의 혐오만 쌓았다.

■ 정체성 없는 민주당의 연패

최근 대선과 총선 결과를 두고 흔히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매우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세력은 한 번도 진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였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보수였다. 그의 가장 큰 잘못이 정치 쟁점에 몰두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서 좌충우돌 행태로 혼란을 부추긴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좌파 진보’ 성향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호도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의 역할이 막강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인사들마저 그의 실패가 ‘진보’ 정책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짝퉁 한나라당이 되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가장 상징적인 일이 한나라당 경쟁에서 밀리자 민주당으로 날아온 손학규 씨가 대표가 된 일이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경쟁 정당의 탈락자를 정당 대표로 영입한다는 일이.

손학규씨는 ‘새로운 진보’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결코 진보 인사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인기가 높아가자 대선 후보고 총선 후보고 간에 모두 한나라당 모방하기에 급급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에 남아 있던 진보적 색채를 모두 빼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어떻게 짝퉁이 정품을 이길 수 있겠는가? 승부는 시작부터 정해져 있었다.

한국은 한 번도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룬 적이 없다. 언제나 보수가 우세했다. 진보의 힘이 가장 셌던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중도와 진보를 합치면 보수와 비슷한 세력을 이룰 수 있다.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순정 진보는 진보 정당에게 맡기고, 보수는 한나라당에게 양보하고, 그 사이의 30~40%에게 호소하는 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말로만 중산층ㆍ서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한 정책을 보여라. 확실한 중산층ㆍ서민 정당이 되라!

뉴타운 공약이 인기를 끄니까 민주당 후보도 덩달아 춤을 추었다. 한국 토종이 탱고로 아르헨티나와 대결하겠다고?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낙선한 유인태 후보는 이를 두고 “부끄럽다”고 했는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기에 민주당이 조금은 덜 부끄럽다.

한나라당의 노선은 성장, 경제, 개발이다. 진보정당들의 노선은 노동권 확보, 소수자 보호등이다. 민주당의 노선은 안정, 민생, 복지, 균형, 삶의 질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 확대, 주거 안정, 물가 안정, 사교육비 경감, 고용 확대를 정책 목표로 해야 한다. 한나라당과는 분명히 다르다.

■ 확실한 중산층ㆍ서민정당 돼야

일부 겹치는 목표도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복지 국가, 행복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지금 성장, 개발이 인기를 끈다고 덩달아 춤을 추면 언제나 패배할 뿐이다.

인기는 오고 간다. 언젠가는 민생, 복지, 삶의 질에 유권자들이 눈을 돌린다. 그때를 대비하여 민주당은 철저한 노선 정리와 뚜렷한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덩달이 짝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tag : 한국, 정치

세계 최고 '나쁜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2008-04-24T20:35:57Z

세계 최고 '나쁜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독주냐 견제냐?

2008-04-04T10:39:11Z

[아침을 열며 /4월 3일] 독주냐 견제냐?

김 영 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번 제18대 총선은 사람을 맥빠지게 한다. 무릇 현대 사회에서 선거란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가끔씩 청량제를 제공하는 축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이게 무언가? 아무런 신나는 싸움도 신나는 인물도 신나는 정당도 없다. 심심하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차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니 신바람이 날 리 없다.

‘친박연대’라는 웃지 못할 정당 이름이 잘 보여주듯 한국의 정당 정치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노빠’도 사라지고 이명박 효과도 사라진 선거판에는 후보자의 공허한 외침과 유권자의 맥 빠진 눈길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번엔 이왕 글렀더라도 다음 선거판이라도 신명을 살려야겠다.

■ 맥빠진 총선이지만 쟁점은 분명

그래도 총선인데 쟁점이 없을 수야 있겠는가. 흔히 이번 총선의 의미를 ‘안정이냐 견제냐’에 두는 모양인데, 뜻은 이해하나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구분이다. 안정의 반대는 견제가 아니라 혼란 또는 불안이며 견제의 반대는 독주 또는 질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귀는 ‘안정이냐 혼란이냐’ 아니면 ‘독주냐 견제냐’가 되어야 한다.

물론 여야는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구호를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안정을 내세우고 야권 세력들은 견제를 내세운다. 이런 점에서 안정론과 견제론이 대비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안정과반을 차지한다고 해서 꼭 정국이 안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나라에 혼란이 올까?

오히려 한나라당이 안정과반을 차지하여 하고 싶은 정책들을 힘으로 밀어붙일 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나라가 더 혼란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번 총선의 의미는 ‘독주냐 견제냐’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정책 쟁점들이 중요해진다. 여야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정책들 가운데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것들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교육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들이다. 물론 기업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도 국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좀더 포괄적이고 여야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므로, 덜 분명한 쟁점 사항이다.

한나라당이 크게 이기면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일 것이고, 영어 공교육 강화를 필두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 그나마 잡히는 것 같았던 부동산 시장을 꿈틀거리게 만들 것이다. 작게 이기면 타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못 가진 자에게 불리한 정책들이다.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은 확실하지 않고, 계급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유권자는 자신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하여 투표해야 할 것이다.

■ 정당 세력판도 살펴보고 선택을

하지만 잘 아는 바와 같이, 과연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합리적 선택’으로 투표하겠는가?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이 피폐해진 만큼 지역주의와 개인 연고주의가 더 활개를 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감정이나 연고에 휩쓸리지 말고 이념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 나는 그런 공자 문자를 쓸 의향이 전혀 없다. 정당이 정당같지 않고 정책 구별도 잘 되지 않고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강정책을 보고 투표하라는 요구는 위선이거나 뻔뻔함일 뿐이다.

그러나 정강정책은 보지 않더라도 정당들의 세력 판도는 볼 필요가 있다. “이 당은 무조건 싫어, 저 당은 나와 코드가 안 맞아!” 이 정도라도 불합격은 아니다.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면 어떤 정책이 날개를 달 것이고 신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도는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민생뿐 아니라 한국 정치 발전에 더 나은 상황인지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아주 훌륭한 유권자일 것이다. 독주냐 견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통령의 족쇄

2008-03-12T22:19:37Z

[아침을 열며/3월 13일] 이 대통령의 족쇄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 때문이었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대파에 대한 미움이 더 컸다.

그는 대선 사상 최대 격차로 당선되었지만, 지지 열도는 오히려 다른 대통령들보다 낮았다. 최근 그에 대한 지지도는 50%를 밑돌고 있는데, 이는 전임 대통령들 초기의 지지율 80%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허약하다.

■ 성장률 스트레스가 제일 문제

그를 괴롭히는 족쇄가 두 개 있다. 하나는 '경제 살리기'다. 이 공약은 그가 경쟁 후보를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다. 기업인 출신 대선 후보의 경제 살리기 공세는 삶이 어려워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내세우는 연7% 성장 목표는 많은 이들이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국은 그런 성장 단계를 넘어섰다.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 해 평균 5%만 달성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공약한 수치에 매달린다면 거품 경제의 폐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총량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 살리기는 서민 생활 향상이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만 이룰 수 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행여 대운하 건설 같은 사업으로 경기 부양을 이루려 한다면 한국 사회와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더 큰 족쇄는 바로 도덕성 문제다. 글쓴 이는 대선 직전에 이 난을 통해 "한국은 병들었다"고 개탄한 바 있다(2007. 12.13). 정치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도덕성을 내팽개쳤다는 개탄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국민이 이중적이라는 말이다. 노무현이 싫고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 유권자들이 비리 의혹은 많지만 경제를 살려 주겠다는 후보에게 속는 셈치고 표를 던졌다. 하지만 그들도 뭔가 찜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찜찜함이 최근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 후보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질타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의 비리의혹은 적당히 눈감아 주면서 그보다 별다르게 더 부도덕하지도 않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 후보들에게는 엄격하게 구는가? 그것은 비리 의혹을 눈감아주는 것은 대통령 하나면 족하다는 신호이다. 대통령은 그렇게 뽑았지만 장관들의 비리마저 눈감아 주지는 못하겠다는 신호이다. "우리에게도 양심은 있다"는 말이다.

물론 '부자 내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질시와 질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 대통령을 뽑아준 서민들이 딱하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부자 내각, 부자 정부의 도덕 불감증에 있다. 물론 도덕의 문제만은 아니고 법질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민의 도덕 '분열증'이 언제라도 내각 차원을 넘어 대통령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하여 훌륭한 업적을 쌓는다면 도덕성 문제는 영원히 잊힐 수도 있다.

■ 실망 커지면 도덕성문제 부활

그러나 만약 그가 경제 살리기에도 실패하고 한반도 대운하, 영어 몰입 같은 '오버'를 일삼아 국민을 또다시 피폐하고 짜증나게 만든다면, 그동안 잊혔던 온갖 비리의혹들이 물귀신이 되어 그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 동안 모른 척했던 국민들의 양심과 자존심이 도리어 과잉 반응을 일으켜, 노무현에게 그랬듯이, 필요 이상의 저주를 쏟아 부을지 모른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이 두 가지 족쇄를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8/03/12 21:18:51 <한국일보>

tag : 정치

[이슈 연구] 영어 과대망상증이 국어 좀먹는다.

2008-02-28T09:47:20Z

[이슈연구]영어 과대망상증이 국어 좀먹는다

2008 02/26 뉴스메이커 763호

영어 공교육화 문제점
‘이중언어’ 사회의 무서운 함정, “자기 뿌리 잃은 세계화가 과연 경쟁력인가”

한글 관련 학술 대표들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연어 몰입 교육 방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남호진 기자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언어정책 주창자들을 “우리 사회를 영어가 소통하는 ‘이중언어’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정책 주창자들이 영어를 사실상 공용어로 만들어 우리 국어와 대등한 지위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는 “이들이 영어 공교육과 영어교사들에 대한 엄청난 불만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교육학적이거나 언어 학문적인 접근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에서 출발한 탁상공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상 우리 사회는 그 사회에서 영어가 실제로 필요한지와 상관없이 입시, 입사, 승진, 고시 등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전 단계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것 아니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포장하여 모든 국민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사회적 요구’ 강조
새 정부 담당자들의 발상이 단순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병민 교수는 영어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일개 교과목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가 수준의 영어교육정책은 국어정책을 포함하여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서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어교육정책이 정권의 유불리나 호불호에 따라 현재의 공교육과 전체 교육과정을 전면 부정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영어교사모임 회장인 홍완기(용산고) 교사는 국민적 토론과 소통과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제기한다.
“인수위의 영어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 없이 오히려 ‘사회적 요구’라는 명분으로 필요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가수요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현실성 있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의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전 국민의 영어 구사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학교에서 10년간 영어를 배워도 기본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해법도 거의 동일하다. ▲영어를 영어로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에게 문제가 있으니 우수교사를 확보해야 하고 ▲연수를 확대하며 원어민 보조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교육과정을 고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그것이다. 홍 교사는 인수위 영어교육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무엇을 가르칠지와 입시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내놓은 영어교육 정상화 대책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까지의 영어교육정책은 교육부가 뼈대를 정하고, 각종 협의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아예 처음부터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할 독립 ‘위원회’ 또는 TF(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조진희(영일초등학교) 교사는 “내일 모레 졸업을 앞둔 6학년 교실은 절망적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발표하는 재앙과 같은 교육정책들이 아이들의 설렘을 ‘한숨’과 ‘분노’로 바꾸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최근 전교조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영어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며 초등학교 마지막 2월을 보내야 할 아이들이 학력 평가를 대비하여 오지선다 영어 시험을 치면서 연필을 굴리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조 교사가 우려하는 잘못된 영어교육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orange’를 ‘오륀지’라고 읽고, ‘friendly’를 ‘후렌들리’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교육도 청계천처럼 뜯어내고 물이 흐르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잘못 만든 청계천은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면 되지만 잘못된 영어교육, 잘못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나.”

“국어는 영어보다 열등” 의식 배양
조 교사는 지난 3년간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영어전담교사 2년, 6학년 담임 1년을 했고 이 가운데 1년 반 동안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협력수업(co-teaching)을 한 경험이 있다. 1997년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계화 교육’을 한다며 들어온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역사로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질적 연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두드러진 현상이 ‘영어포기아’(교사들은 ‘영포’라고 줄여 말한다)의 증가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본 교사들은 3학년부터 영어가 들어오고 5, 6학년 ‘영포’가 크게 늘었다”고 말한다. 영어에 아예 관심이 없고 아주 쉬운 단어나 문장도 말하고 듣고 읽고 쓰려 하지 않는 모습이 소위 ‘영포’의 특징이다.

올바른 국어교육을 뒷전으로 밀쳐놓고 열풍에 휩싸인 ‘유아 영어교육’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2005년 동덕여대 아동학과 우남희 교수 연구팀의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 사교육의 학습 효과는 크지 않다”며 “자율성, 문제해결 능력, 능동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0점과 100점으로 끊임없이 낙인 찍으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언어를 익히라는 모순된 학벌·입시구조하의 학교 시스템이 아이들을 영어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한글문화연대 김영명 대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국어 경시, 영어 과대 중시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김 대표는 “세계화를 지고의 선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자기 문화의 토대가 부실한 세계화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10년 전에 비해 현격하게 약화된 국어교육은 심지어 “국어는 영어보다 열등한 언어”라는 의식까지 배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명박 당선인부터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며, 국무위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또한 국어와 민족문화가 없는 이명박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한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한 고등학교 1학년생의 절규와 항변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우리나라 비보이들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외국에 나가서 몸으로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영어를 잘해서 세계를 감동시키고 박지성 선수가 영어를 잘해서 프리미어리그에 든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대에게 필요한 영어는 돈을 벌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세계의 다른 10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만의 표현입니다. 제발 우리의 창의력을 당신들의 잣대로 억누르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음악으로, 색깔로, 몸짓으로 소통하는 21세기를 당신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까?”

<한기홍 편집위원 glutton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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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이 문제다.

2008-02-21T12:34: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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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2월 21일] 국가관이 문제다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이전 정부들에 비해 지지도가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 직접 원인은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는 아마추어적인 만용에 있지만, 문제의 근원은 그들의 희박한 국가관인 것 같다. 그들이 국가 주권과 국어와 국토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말이다.

■ 국가주권 국어 국토 인식 낮아

이 당선자는 법을 고쳐서 외국인도 장ㆍ차관으로 쓸 수 있다고 공언했다. 국적이 없는 사람을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 쓰겠다는 발상은 놀라울 따름이다. 국가 경계가 희박해진다는 세계화론의 주장을 너무 신봉하는 것일까? 기업 총수라면 몰라도 '국가' 원수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은 비밀을 잘 지키니' 국가 기밀 유지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내국인은 비밀을 잘 안 지킨다는 자기비하적인 편견을 깔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그의 국어에 대한 인식은 더 희박하다. 인수위는 영어 몰입교육을 밀어붙이더니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그들의 영어 강박은 계속된다. 그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활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구름 잡는 포부다.

그것은 첫째 불가능하고, 둘째 할 필요가 없고, 셋째 하려고 시도하면 부작용만 커지니 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여러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어쨌든 이런 일은 그들의 영어 콤플렉스와 희박한 국가관을 또다시 보여준다.

이 당선자와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의 영어 강박은 일종의 열등감이고 사대주의의 표현이기다. 하지만 이 역시 근원에는 '한국됨'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그들은 국어를 잘 못하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명박의 낮은 맞춤법 수준은 인터넷 사진으로 떠돌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이 아니라 한글 몰입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그의 영어 실력도 출중하지 않지만,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그와 이경숙씨가 영어를 공식석상에서 남발한다는 데 있다.

'비즈니스 '후'렌들리' '두잉 베스트' 등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를 공식석상에서 남발한다. 이경숙의 '오？怒？ 사건은 언어에 대한 그의 무지를 잘 보여 주었다. '무식이 용감'이라는 명언이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마땅히 나랏말인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고, 외국어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국가 주권과 정체성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또 국가 자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없는 것 같다. 우리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고, 오히려 영어 지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이런 사대사상이 국어를 망치고 문화 식민지화를 앞당길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또 다른 주요 구성요소인 국토에 대한 그의 관념도 수상하다. 그는 국토를 개발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것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것을 그렇게 고집할 수 있는 것이다.

■ 경제 살리기보다 그게 더 중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는 그 나라의 주권과 언어와 국토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경제 살리기니 뭐니에 앞서 그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당선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무슨 다국적기업 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가 얕은 시장주의와 사대 사상을 극복하고 국가관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지러울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당선인'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필자의 의사대로 '당선자'라고 썼습니다.

tag : 한국, 정치

영어 광풍의 원인과 대책

2008-02-17T22:49:35Z

영어 광풍의 원인과 대책

김영명(한글문화연대 고문)

2008. 2.17.

지금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영어 광풍은 세계 제일이다.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나라는 많지만 온 나라, 온 국민이 영어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한국에서 영어는 이미 권력이다. 권력은 권력을 낳는다. 그리고 권력은 집중된다. 권력의 최후는 또 다른 권력만이 가져올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영어 권력에 끝을 몰고 올 또 다른 권력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I. 영어 광풍의 원인

우리에게 이렇게 지나친 영어 바람이 분 것에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다. 중요한 몇 가지를 나열해보자.

1) 세계화와 영어 공용화의 망상

영어 열풍뿐 아니라 세계화의 조류가 대한민국처럼 강한 곳은 없다.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화 풍조가 극심한 데에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한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의 역사를 오래 경험하였다는 점, 그래서 외국의 앞선 문물을 수입하고 추종한 역사가 오래 된 점, 내수 시장이 좁아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건국과 국방, 그리고 경제개발을 미국에 오랫동안 의존했다는 점 등등 여러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과 미국 기반의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금융, 경제, 문화 세계화의 첨병이 되었다. 오히려 세계화의 원조 국가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화를 추진한다.

그러한 세계화 개방이 언어에 오면 영어 공용화 같은 허황된 생각으로 나타난다. 이전에 한문과 중국 문물만이 진짜 문화이고 언문과 토속적인 것은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사고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어공용화론자들은 우리말을 버리고 영어의 세계 제패에 적극 호응하여 그 물결을 타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뿌리 깊은 사대주의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사대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대주의의 계보는 오래 되었다. ‘통일 신라’의 당 나라 모방하기와 고려의 원 나라 복속, 을 거쳐 조선의 성리학 중화 사대주의로 정점에 이르렀고, 그 전통이 근대의 친일사대주의, 현대의 친미 세계화 사대주의, 영어 사대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사대주의의 명분은 세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국가 생존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힘 센 나라에 기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힘 센 나라에 어느 정도 편승하지 않고 우리 같은 약소 민족이 살아남거나 부강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화 문화를 받아들였고 미국 문물과 원조에 의존했다. 그러나 사대주의의 용도는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사대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지배층이 세계의 힘을 업고 대중을 지배하는 것이다. 현대를 보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미국 문명의 세례를 받았지만 미국에 대항했다. 박정희도 친일적 요소가 있었지만 미국과 마찰을 일으켰다. 이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동시에 그 나름대로 규정한 ‘한국적 발전'을 도모했기 때문이었다. 또 시기상으로 미국화가 덜 진전되어서 그랬기도 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에게 독재라고 야단맞으면서도 미국식 경제 자유화를 추진했다.

민주화가 되자 미국식 정치 이념이 실현되었고, 경제 세계화/자유화로 사회경제도 더 미국화 되었다. 그러자 사대주의가 더 표면에 나타났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다. 김영삼이 세계화를 본격 추진했고, 설익은 금융 개방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 김대중은 민중을 대변한다고 거짓말하고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 자주 한다고 말만 하고 반대로 갔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권력이 점차 강해졌다. 이런 현상은 김영삼이 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삼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고, 김대중 집권 뒤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좀 헷갈렸다.

이제 이명박이 떴다. 이들 세력은 지금까지 진행된 신자유주의 영어 사대주의의 결정판이다. 이들은 이전 정권들의 사대주의가 오히려 폐쇄적인 ‘국수주의’였다며, 전면적인 사대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개신교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개신교 교회는 근대 이후로 미국 문명 전파의 첨병이었다. 이들은 미국 힘을 업어 사회 상층 세력을 장악하였는데, 이명박이 들어서니 아예 정치권력 핵심에까지 파고든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들은 대체로 미국 숭상세력이다. 좌파 빨갱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미국 성조기를 휘날리고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개방, 시장, 영어 교육 강화 등이 그들이 내세우는 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약간의 부침이 있을 뿐 사대주의의 역사는 계속된다. 지금은 통일 신라와 조선에 이어 사대주의의 세 번째 융성기이다.

3) 영어 권력화와 계급화

대한민국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점점 더 불평등한 구조로 변했다. 특히 근래 십 몇 년 사이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이한 한 현상은 그 불평등 구조가 학력과 학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종 차이가 없고 경제계급 차이가 미약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계급 차이가 교육과 학벌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계급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학력-학벌 격차와 같아지고 있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서울대학교로 진학하여 사회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다.

돈이 대입 준비의 결정적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에 돈이 점점 더 많아지자 돈 가진 부모들은 그 돈을 이용하여 자신과 자식의 우월한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 (이전에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보다 적었다.) 그래서 사교육이 이렇게 극성을 떠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 강화되자, ‘그냥’ 사교육으로는 안 되고 ‘영어’ 사교육이 더 확실한 계급 구분의 수단으로 떠올랐다. 영어야말로, 능력이 같다면, 돈을 처바를수록 가장 명확하게 그 격차가 드러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학생 뿐 아니라 직장인,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영어 구사 능력이 계급 구분의 확실한 도구로 되어간다. 여기에는 표준화된 점수 때문에 그것이 구분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쉽게 말해 입사, 승진 시험에서 토익 점수로 지원자를 잘라내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사회 상층부에서 영어 능력을 지상 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다. 상층부의 지배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평가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표준 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그냥 학벌사회에서 ‘영어 학벌 사회’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 실제로는 퇴화한 것이지만 말이다. 가진 자를 주로 대변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그리고, 세칭 조-중-동 보수 신문들이 영어 공용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적극 지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곧 상층계급의 지배를 더 확고히 하고 싶은 이유 때문이다.

4) 영어 이권의 개입

이런 영어 계급화는 영어팔이들의 이권과 밀접해 관련되어 있다. 김영삼이 초등학교 영어 수업을 시작한 뒤 영어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커졌다. 차기 정부 인수위가 영어 공교육 강화를 발표하자, 학원가는 또 한 번 대박을 만났다. 최근의 영어 사교육이 한 해 4조원 정도라는데, 앞으로는 그 몇 배가 될지 모른다. 돈 있는 사람들은 투덜대지만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조그만 대가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익 카르텔 때문에 일반 중산층-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진다. 앞으로 사교육 부문이 국가의 교육 정책에서 큰 힘을 발휘할 날도 멀지 않았다.

5) 한국적 휩쓸림

한국인의 문화적인 한 특징으로 ‘우르르 휩쓸림’이 있는데, 영어 광풍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옆집 수지(요즘은 미정이나 영수가 아니다) 엄마가 하니 우리도 안할 수 없다. 너도나도 뛰어든다. 있는 사람이 하니 없는 사람도 안 할 수 없다. 정 못 하는 사람은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에게 괜한 불안감만 안겨주는 정부, 언론, 기업들이 모두 한 통속이다. 그 결과 한국은 세상이 비웃을 영어 광풍 나라가 되었다.

6) 영어 수요의 주먹구구식 과대 진단

이쯤에서 이렇게 반박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 당신의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영어가 더 중요해질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 것도 사실 아니냐? 그러니 영어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면 영어 공교육 강화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한풀 꺾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래, 영어가 중요하다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이냐? 당신들이 구체적으로 증명해라. 몇 명 정도의 한국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추산해라. 아무도 이런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그저 “세계화 시대이니 영어가 중요하다. 그러니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주장에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간다. 적어도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인 근거라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그런 적이 있는가, 조선일보가 그런 적이 있는가, 인수위가 그런 적이 있는가? 정책 추진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치는 꼴을 보면, 왜 숭례문이 불 타버리고 말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의 영어 협박은 매우 과장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영어를 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영어 공교육 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 부작용을 감안할 때 더 늘리면 안 된다. 단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그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다.

II. 영어 공교육 줄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영어 공교육 강화의 목표와 전제가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를 잘 해야 할 사람은 국민의 소수다. 영어 공급을 늘일 게 아니라 가수요와 거품을 줄여야 한다. 직업상 영어가 필요한 사람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영어 공부를 초중등 공교육에서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교육이 파행되니까.

그러면 한국인은 몇 %가 영어를 잘 해야 할까? 일급 능통 영어(회화)는 1%, 길 안내 토막 영어는 20%면 족하다. 원서 해독은 1급 5%, 2급 10% 정도라 본다. 그 정도는 지금 학교 수업으로도 된다. 학교 수업을 좀 더 잘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인수위의 정책은 과잉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 영어를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의 영어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

영어 몰입 교육(공교육 강화)이 가져올 부작용이 막연한 기대치보다 훨씬 더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1) 영어 교육에의 몰입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교사, 학생 모두 영어가 서투르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20년 3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수 귀족 학교나 유학생 출신 빼고는. 교육 질 저하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수업시간 늘린다고 해서 생활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준에는 절대로 이를 수 없다. 또 생활 영어를 자유로이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별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영어 공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학교 안팎에서 영어 공부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들이 희생될 것이고, 이는 창의성, 다양성, 인성, 감성 개발에 바탕 둔 인재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 지식 습득에 큰 지장을 줄 것이다.

3) 공교육에서 영어 몰입 교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몰릴 게 뻔하다.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 천지가 될 것이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능이 의심스럽다.

4)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대다수 계층은 영어 권력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영어 계급화 고착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5) 영어만 강조하고 국어를 경시하기 때문에 국어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도 학생과 일반 국민의 국어 실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의 국어 실력은 이미 잘 알려졌다. 맞춤법, 어법, 문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너무 적다. 또 날이 갈수록 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공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각종 개념과 이론을 국어 아닌 영어로 이해해야 하는 판국이니, 국어가 어찌 쇠퇴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에는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는 언어 미숙아들이 가득 찰 것이다.

6) 영어 과잉 수업을 통한 미국-영국 문화의 과잉 수입과 숭상이 학생들,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7) (특히 영어 몰입 교육의 경우) 사실 다른 모든 말이 필요 없다. 국어를 두고 외국어로 학교 수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주권 국가, 문화 민족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영어가 국어나 공용어가 아닌 나라에서 이런 미친 짓거리로 떠들썩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가히 정신병 수준이다.

우리의 영어 공교육은 과잉이다. 지금으로 동결하거나 이전(즉 중학교부터 영어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의 영어 능력 갖출 필요도 없다. 졸업 후 대부분은 학교 영어도 잊어먹는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취직, 승진 시험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거품이다. 그래서 그 거품을 터뜨리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공교육에서 원서 강독, 회화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게 어차피 불가능하다. 몰입교육을 해도 그렇게 안 된다. 몰입교육의 3배쯤 하면 되려나? 그건 아예 교육을 포기하는 거다. 필요한 사람이 독학이든 사교육이든 유학이든 알아서 해야 한다.

더 중요하게, 공교육을 늘리면 늘릴수록 사교육이 늘어나게 되어있다. 사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경쟁은 어차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의 강도와 분량을 줄여야 한다. 우리 교육의 경쟁은 이미 과잉이라 그 심한 낭비와 국민적 스트레스가 오히려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단지,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을 줄이되 좀 더 생활영어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법을 고치는 건 찬성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초중급 생활영어, 독해 영어를 습득토록 하는 것이 초중등 영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이 공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III. 영어 거품을 빼려면

그러면 이런 영어 거품을 빼고 영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우선, 영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니까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지극히 원시적인 주장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필요한 1급 영어요원 몇 명, 2급 몇 명, 3급 몇 명 식으로 추정치를 내놓아야 한다. 영어 교육 강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영어 교육의 목표와 방식을 잡아야 한다.

2) 기업의 입사-승진 시험에서 영어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요즘은 별 쓸데없는 데도 다 영어로 시험 본다. 웃기지도 않는다. 이것을 줄이면 영어 거품이 자연히 빠진다. 지난해 정부가 공기업 입사시험에서 영어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대학 등에서도 영어 강의를 축소해야 한다. 웬만한 수준의 대학원에서도 영어 강의가 아니라 영어 원서로만 공부해도 공부 분량이 줄어든다. 영어 해석하는 데 바빠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에 하물며 학부에서 영강이라... 외국 갔다 온 몇몇 외에는 그냥 영어 공부일 뿐이다. 국어로 할 때보다 공부 양이 확 줄어든다.

4) 국가 경쟁력과 세계화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무턱대고 영어에 빠진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까? 다른 중요한 게 너무 많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세계화의 폐해로, 특히 금융 불안과 양극화 심화 때문에 각국이 점차 보호주의로 다시 기울고 있다. 우린 어쩔 수 없는 미국 의존자들이라 세상에서 가장 늦게까지 세계화-영어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해외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구사자들이 있어야 한다. ‘영어 제국’은 환상일 뿐이다.

5) 영어팔이들(교수, 사교육업자, 기업, 언론)의 집단이익을 견제해야 한다. 이들이 영어 거품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꺼뜨리기가 쉽지 않다. 일종의 세력을 이미 형성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영어 문제는 전문적-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권력 투쟁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위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영어는 이미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영어 거품을 뺀다는 것은 결국 영어 권력과 맞붙어 싸워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 영어로 이득을 보는 사회 상층세력, 그리고 그와 손잡은 해외 영어 침투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다. 아니 매우 어려운 싸움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1) 교사들의 적극적인 비판

수업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 수동적,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망국적인 영어 강요에 저항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 구조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적극적인 우리말 운동

적극적인 우리말 운동으로 영어의 영역을 좁히고 국어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언어 투쟁은 생태계 투쟁과 마찬가지이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가 작아지게 되어 있다. 한국 땅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거나 거짓에 불과하다.

3) 정치쟁점화, 정치세력화

결국 힘 싸움이다. 우리말의 영역을 넓히고 올바른 언어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세력들이 뭉쳐야 한다. 국어 사랑 세력과 국가 주권 및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 또 시장지상주의에 반대하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시민단체, 정치인들의 힘이 모여야 한다. 한국에서 이는 대개 진보 이념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민족주의 우파 세력과도 협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고유문화 발전과 불평등 해소, 민주주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들이 사대주의 세력, 계급 지배 세력과 싸워야 한다.

영어 권력에 끝을 몰고 올 또 다른 권력은 우리말 권력뿐이다. 아직은 미약하기만 하다. 사대주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나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와 언어를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력이 역사상 보기 드물게 융성하지 않았는가? 글쓴이는 지금 보이는 영어 광풍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대주의의 한 융기라고 생각하고 싶다. 영어의 중요성은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지속되겠지만, 그것이 곧 영어 광풍과 영어 권력화가 불가피하다는 말은 아니다. 고유문화 발전과 세계 문화 습득을 같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은 세계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고유문화의 토대 위에서 취사선택할 때 가능하다. 우리말 발전의 토대 위에서 영어를 필요한 만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하기에 따라 우리 국민도 거짓된 눈꺼풀을 벗고 세상을 똑바로 볼 날이 오리라 기대한다.

tag : 교육, 영어

사대주의의 융성기

2008-01-26T12:12:58Z

사대주의의 계보

1) '통일 신라'의 당 나라 모방하기

2) 고려의 원 나라 복속

3) 조선의 성리학 중화사대주의

4) 근대의 친일사대주의

5) 현대의 친미 기독교 사대주의, 친미 세계화 사대주의, 영어 사대주의

명분: "세계화", 국가 생존, 국가 발전

그런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허나 과장, 왜곡

핵심은 지배층의 세계의 힘을 업고 대중을 지배하는 것.

5) 현대: 이승만은 기독교 미국 문명의 세례를 받았지만 미국에 대항했다.

박정희도 친일적 요소가 있었지만 미국과 마찰을 일으켰다.

자기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한국적 발전'을 도모했기 때문이었다.

시기상으로 미국화가 덜 진전되어서 그랬기도 했다.

전두환은 독재라고 야단 맞으면서도 미국식 경제 자유화를 추진했다.

민주화가 되어 미국식 정치 이념이 실현되었고, 경제 세계화/ 자유화로 사회경제도 더 미국화되었다.

그러자 사대주의가 더 표면에 나타났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다.

김영삼이 세계화를 본격 추진했고, 똘추짓을 하여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

김대중은 민중을 대변한다고 사기쳐놓고서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 자주 한다고 말만 하고 반대로 갔다.

영어 권력이 점차 강해졌다. 특히 김대중 이후.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좀 헷갈렸다.

자, 이제 이명박이 떴다.

지금까지 진행된 신자유주의 영어 사대주의의 결정판이다. 이전 정권들의 사대주의가 오히려 국수주의였다며, 전면적인 사대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기독교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기독교 교회는 근대 이후로 미국 문명 전파의 첨병이었다. 미국 힘을 업어 사회 상층 세력을 장악하였는데, 이명박이 들어서니 아예 정치권력 핵심에까지 파고든다.

이들은 미국 숭상세력이다. 좌파 빨갱이 척결해야 한다고 미국 성조기를 휘날리고 영어로 기도한다.

개방(이라기 보다는 '할양'), 시장, 영어 교육 강화 등이 그들이 내세우는 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전면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영어 몰입 교육"이다.

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일반 교과를 가르친다?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사대주의 유전자와 권력 핵심부의 친미 사대주의를 빼고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식 이하의 짓이다.

사대주의의 역사는 계속된다. 약간의 부침이 있을 뿐. 지금은 사대주의의 통일 신라와 조선에 이어 두 번째 융성기이다.

tag : 사대주의, 한국 역사

사교육, 해결책은 있는가?

2008-01-24T13:16:05Z

[아침을 열며] 사교육, 해결책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학벌주의 때문이다. 우리의 학벌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까닭은 다른 계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 통치와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계급 구획이 없어지고 가난 평준화가 되었다.

박정희가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계급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경제 계급의 구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계급화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교육을 통하여 하층계급이 상층계급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 계급지배의 도구 돼 버린 교육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 매진하게 되었고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졌다. 초ㆍ중ㆍ고 모두에서 '입시지옥'이 생겼다. 박정희는 이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중ㆍ고등학교 평준화를 단행하였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입시 지옥에서 해방되었다. 대단한 발전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반발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이용하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으니, 그 돈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렸다.

전두환은 지나친 과외를 억제하기 위해 현역 교사들의 과외를 금지했다. 그러자 과외 전문 학원들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중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다.

공교육 평준화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가진 자의 상투적 애용물이다. 그런 증거는 빈약하다. 어쨌든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교육의 질, 국가 경쟁력, 이런 것이 아니라 '차등화된 교육'이기 때문이다. 있는 돈 써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 달라는 가진 자의 요구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그것이 '자율'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나타날 뿐이다.

그들의 압력으로 평준화는 점차 깨져서 이미 누더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가진 자의 요구가 천천히 실현되도록 이른바 '3불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이들의 요구를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박정희 이래 40년 동안 계급화는 점차 뚜렷하게 정착되어,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을 같은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가도 더 이상 그럴 힘이 없게 되었다.

이제 교육은 한국에서 더 이상 계급 이동의 통로가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교육이 계급 지배의 도구가 되어 간다. 40년 동안 누르고 눌렀던 압력밥통 뚜껑이 이명박 당선으로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은 현실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계급화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학벌주의와 사교육은 사라질 수 없다. 점점 커지는 사교육 시장은 이미 '사교육 권력'으로까지 갈 조짐을 보인다.

■ 해결 어렵다면 완화책이라도

근본 해결책은 없다. 그렇다면 완화책이라도 구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3불 정책' 같은 것들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돈 있는 사람만 사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

그들은 어차피 어떤 교육 제도 안에서라도 돈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막을 수는 없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이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이 더 심해진다. 지나친 사교육의 원인은 공교육 부실이 아니라 계급 차등화 욕구에 있기 때문이다.

학벌주의와 사교육의 근본 해결책은 없다. 사회구조와 계급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혁명이 없는 이상 이 구조들을 타파하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좋은 쪽으로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쪽의 교육 정책을 가진 정치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그런 정치세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계급화가 고착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tag : 교육

카페를 열었습니다. 방문하고 가입해 주세요.

2008-01-20T22:33:33Z

카페 프로필

기본 정보

카페 이름	행복 한국 공작소
카페 주소	cafe.daum.net/coreahope
개설일	2008/01/18
공개 여부	공개
카페 카테고리	정치/법률 > 정치
카페 검색어	한국사회
카페 소개	이 카페는 한국 사회 정치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는 곳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지나친 경쟁으로 국민 생활이 피폐해지지만 일반 대중들은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지 모른 채 보수 언론과 보수 정파의 홍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구성원 다수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할 '공동체적 복지 문화 국가' 건설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입하셔서 재미난 글들을 읽고 자기 의견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공간에서 모임도 갖고 강좌도 열 계획입니다. 이 카페는 한국 사회 정치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는 곳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지나친 경쟁으로 국민 생활이 피폐해지지만 일반 대중들은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지 모른 채 보수 언론과 보수 정파의 홍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구성원 다수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할 '공동체적 복지 문화 국가' 건설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입하셔서 재미난 글들을 읽고 자기 의견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공간에서 모임도 갖고 강좌도 열 계획입니다. 0/6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