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못 잊을 내딸아

"국가가 2차 피해줬다"…'조두순 사건' 소송 추진

2009-11-07T22:10:40Z

"국가가 2차 피해줬다"…'조두순 사건' 소송 추진

SBS | 입력 2009.11.02 21:10 |

< 8뉴스 >

< 앵커 >
아동 성폭행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대처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4%EB%C7%D1%BA%AF%C8%A3%BB%E7%C7%F9%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2211008483" target=new>대한변호사협회는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지난 23일 법률 지원을 요청해 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조두순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법무부, 여성부 등 10여 개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서면조사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조사결과 사건처리와 대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준비로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에게 여러차례 진술을 시키는 등 국가기관이 2차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의 진상조사위는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4%EB%C7%D1%B9%FD%B7%FC+%B1%B8%C1%B6%B0%F8%B4%D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2211008483" target=new>대한법률 구조공단이 가해자 조두순을 변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숙/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법률구조 공단 내부지침에는 반인륜 범죄는 구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구조한 것과 관련하여 반인륜 범죄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2003년 경찰이 네살 여자 아이에게 성추행 피해 진술을 여러차례 시킨 책임을 물어 국가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요한 yohani@sbs.co.kr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2009-11-05T11:41:18Z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은 직장내성희롱으로

괴롭히다 내 딸 죽이고.....

사장실에서 9개월을 모셨던 조헌제사장은......

"저기 딸 또 있지 않느냐" 고 망발하고

같은 팀에서 일하던 고동운은 좋다고 따라 다니다가

인사과장에게"회사에 까발리겠다.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고 이용석을 협박해서 살인사건 일어나게 하고 살인사건 진술에서 허위진술로 "위증"으로 선고

회사 실무진 임원들인 법무팀,노사협력팀은 ....

"사자명예훼손" 으로 선고되어 피해자가족에게

상처와 모멸감느끼게 하고

원주경찰,검찰은 왜곡,은폐,조작하여 부실수사하고

법원은 엉터리 판결하고 나라가 어찌 될려구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사회의 망나니들이 어미를 하루하루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가고 있네요.

이제라도 3년동안 보관한 싼타모(경기42무2664)차

조사하여 단순 살인,유기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피맺힌 한을 풀게 하시오.

10/30 사건내역이 11/4에 출석이 불출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9-11-05T01:47:36Z

수원지방법원 2009노1483호(사자명예훼손)피고인 이동규의 정식재판

절차법 위반 사건인데 진행내역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2009.11.4에 보니 다음과 같이

사건진행내용이 출석이->불출석으로 바꿔지고

11월4일 또 소환장 발송이 되었네요.ㅎㅎ

김준규검찰총장님 면담 신청서

2009-11-04T02:09:49Z

김준규 검찰총장님 면담신청서

신청인: 유미자(000000-00000) 연락처000-000-0000

김준규검찰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인 유미자입니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을 잃고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학교의 추천으로 대한송유관공사에 입사를 하였고 23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제 딸이 직장상사인 인사과장 이용석에 의해 납치가 되고 살해된 것입니다.

사건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적극개입하여 겉잡을 수없이 왜곡되어 언론에 까지 보도되었고 피해자가족이 살인사건에서 임직원들이 위증과 사자명예훼손 한 것을 밝혔으며 저의 가족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초에 제가 사건이 진정한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원주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제가 이송신청서(2009.4.8)를 보내 서부검찰청에 이송이 되어 몸과 마음의 고통을 참고 4차례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3년 동안 보관해온 유일한 증거물인 싼타모(경기42무2664)차를 조사하지도 않고 박억수검사로부터 재배당 받은 윤춘구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말을 하면서 만나 주지도 않고 또 다시 9월말에 홍성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진정을 한 지가 7개월이나 지나도 사건종결을 되지 않아 저는 이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이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못난 어미이지만 진실을 밝혀 제 딸의 명예를 되찾고 저의 가족이 떳떳하게 살아 갈 수 있게 검찰총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10.22 신청인 유미자

김준규검찰총장님 귀 중

.................................................................................

안녕하십니까. 검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검찰총장과의 대화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행정에 대해 건의하거나 검찰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에 제출된 글 가운데 위와 같은 성격이 아닌 민원성 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탄원이나 진정, 벌금문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탄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탄원이나 벌금 및 수사업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 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상의 『전자민원창구』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때는 사건개요, 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 사건번호 등 작성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자 : 대검찰청 형사1과 장시훈

전화번호 : 535-5507

대검찰청 앞에서....일인시위

2009-11-03T23:21:22Z

대검찰청 앞에서.....일인시위 돌입

대한송유관공사의 적극개입으로 왜곡,은폐조작한 사건을

이제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피해자가족이 살인사건에서 위증과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낸 답니까?

3년동안 보관한 유일한 증거물인 싼타모를

왜 무슨 이유로.....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까?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 은폐조작한 자 천벌을 받으리라!!!

이의 신청서(보완)

2009-11-02T05:36:26Z

이의 신청서(보완)->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 대한 절차법위반

사 건 2009노1483(사자명예훼손)

고 소 인 유미자 (016-274-5247)

피 고 이동규

위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2009.10.12.접수한 이의신청을 보완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원 사건인 성남지원 2008고정1770호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성남지원2008초기280)기각되었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수원지방법원2008로88) 기각이 되었으므로 항소한 수원지방법원 2009노1483호를 주의적 각하한다.

예비적 기각한다라는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이 유

1. 2009노1483호(성남지원2008고정1770호)는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경과되었음에 관하여

가) 약식명령등본(2007고약22677)증거자료1 하단에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2008.3.20) 정식

재판청구기간 경과되었다는 성남지청 검찰주사보 윤처기의 결제가 되어

있으며

나) 2009.5.6.에 정식재판청구서증거자료2에 피고의 도장이나 싸인도 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피고의 처는 이용미가 아닌 이영미

라고 하면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작성을 하였으나

다) 피고의 처인 이영미가 약식명령을 2007.3.12에 안양우체국 현동하 집배원

으로 부터 동거인(배우자)이용미가 송달 받은 것이 사건별 송달현황에

증거자료3(출력일 2009.5.7.17:01) 확인이 되며 우편종적조회증거자료4에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영’자를 옆으로 흘려서 쓰고 거짓으로

송달받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기망한 것입니다.

라) 위 가,나,다,항에 의하면 이 사건 2009노1483호(성남지원2008 고정1770)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합니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을 주의적으로 각하하라. 예비적으로 기각하라는 신청

을 합니다.

2. 그 외 이 사건이 각하내지는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가) 정식재판회복청구는(수원지방법원2008초기280)증거자료5 정식재판청구

접수를 한 다음 날에 2009.5.7 접수하여 2008.5.19.기각결정 되었으며

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수원지방법원2008 로88)

증거자료6 2008.6.18.기각결정 되었습니다.

위의 사항을 비춰보면 정식재판청구기일이 경과하였고 약식명령등본을 송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2008.5.6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절차법을 어기고 다음 날인 2008.5.7.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접수하였으며 즉시 항고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모두 기각이 되었음에도 악의적으로 정식재판증거자료7 을 진행하였으며 항고까지 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와 피고의 처는 자식을 잃은 에미의 가슴을 짓밟고 사법부를 우롱하고 재판부를 기망한 법률위반을 하였기에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증거자료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식명령 2007고약22677

➜ (2008.3.20.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확인 성남지청 검찰주사보 윤처기)

증거자료2 ..... 정식재판청구서➜(2008.5.6.접수)

증거자료3 ..... 사건별송달현황➜2008.3.12에 송달되었는데

(출력일은 2008.5.7.17:01)입니다.)

증거자료4 ..... 우편종적조회➜안양우체국(등기번호 20969388990306)

증거자료5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8초기280)

2009.5.7접수➜ 2008.5.19.기각결정)➜2009.5.26즉시항고장제출

증거자료6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

(수원지방법원2008로88) 2009.6.2접수 ➜ 2008.6.18.기각결정

증거자료7 ..... 성남지원2008고정1770 사건진행내역

2009. 11. 2.

고소인 유 미자

수원지방법원 제 4형사부(라) 031)210-1124 귀 중

"퇴근길 군인 관사계단에서 부상, 공무상재해"

2009-10-28T13:13:56Z

"퇴근길 군인 관사계단에서 부상, 공무상재해"

아시아경제 | 김진우 | 입력 2009.10.28 06:01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퇴근길 군인이 관사 내 계단을 오르다 부상당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근의 종료시점은 관사 현관을 통과할 때가 아니라 관사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관사 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부상당한 후 만기전역 해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육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1997년 10월 부대 간부식당에서 단결회식을 마친 후 퇴근버스에 탑승해 간부관사에 도착, 3층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2002년 7월 만기전역했으나 2007년 4월 사망할 때까지 당시 입은 부상으로 투약을 계속 하다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며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는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협박의도 없어도 공포분위기 조성했다면 협박죄에 해당"

2009-10-21T18:11:56Z

"협박의도 없어도 공포분위기 조성했다면 협박죄에 해당"

대법원

협박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친구 함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함씨가 친구들에게 "윤씨가 몇 달 전 말다툼을 하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나를 찔렀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함씨는 "너한테 받은 치료비 돌려줄테니까 너도 한 번 당해봐라"고 화를 냈고 이에 윤씨는 20cm짜리 과도 한 자루를 사왔다. 칼을 함씨 앞에 놓은 윤씨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며 함씨가 찌르지 않으면 자신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당시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폭처법상 집단·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889)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상대방이 그로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과 다를 바 없는 과도를 사와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효성 사건' 대선 직후 중앙지검 재배당

2009-10-19T23:31:17Z

'효성 사건' 대선 직후 중앙지검 재배당

한국일보 | 입력 2009.10.19 22:37

지검서도 흐지부지 처리 의혹… 대검, 보고서 유출자 색출 나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E8%C1%D8%B1%D4&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223704962" target=new>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BF%BC%BA%B1%D7%B7%E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223704962" target=new>효성그룹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C1%A4%B0%A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223704962" target=new>국정감사에서 효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공개하며 "재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은 "2년 동안 장기간 효성 사건을 내사한 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대검 첩보보고서에 적시된 효성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DA%C1%F6%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223704962" target=new>박지원 의원은 "효성의 조현준 사장이 미국에 호화 주택을 구입하고 출신 고등학교에 수백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추가 혐의가 나왔는데도 왜 재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김 총장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 첩보보고서를 추가 공개하며 "효성그룹 2세들의 주식 취득 자금, 미국 호화빌라 구입 자금 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수사 중인 방위산업체 로우전자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으로 수배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B6%BC%AE%B7%A1&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223704962" target=new>조석래 회장의 동서 주모씨에 대해 검찰이 단서가 있으면서도 소재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을 거들며 재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대검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 중수부가 재수사토록 지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재수사 여부를 묻고 관련 기록 공개를 주문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E5%C0%B1%BC%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223704962" target=new>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이제는 효성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밝힐 때가 됐다"며 조석래 회장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 과정에 대해 세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김 총장은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과 관련,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소를 성급하게 포기하는 등 안일한 공소유지를 한 담당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서 실수가 있어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실책을 인정했다.

앞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법정 형량이 더 높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BA%C6%F8%B7%C2%C6%AF%BA%B0%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223704962" target=new>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검사가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김준규 "조두순 항소포기 검사 감찰위 회부"

2009-10-19T23:30:10Z

김준규 "조두순 항소포기 검사 감찰위 회부"

연합뉴스 | 입력 2009.10.19 11:04 | 수정 2009.10.19 11:07 |

"아동 치명피해 범죄는 최고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김준규 검찰총장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참혹한 피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C1%A4%B0%A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110407851" target=new>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감찰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지휘책임문제를 감찰부서에서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비위 사건을 검토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김 총장은 첫 질의에 나선 조 의원이 조두순사건부터 언급하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자 "사건을 보고받으며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전반적으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고 있고 검찰이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을 주도하는 데 있어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C6%B5%BF%BC%BA%B9%FC%C1%C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110407851" target=new>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사건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아동에 치명적 피해를 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량이 선고형으로 나오도록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조두순사건의 피해 아동이 검찰청에서 영상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5차례나 조사를 받았다면서 범죄 피해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 총장은 "적극 동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nari@yna.co.kr

檢, '조두순 사건' 담당검사·지휘부 감찰

2009-10-19T14:13:55Z

檢, '조두순 사건' 담당검사·지휘부 감찰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 입력 2009.10.19 12:38 | 수정 2009.10.19 12:58

[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지휘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한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E8%C1%D8%B1%D4&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123804352" target=new>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C1%A4%B0%A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123804352" target=new>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 담당 검사와 지휘부에 대한 문책 여부를 묻는 조순형 의원(자·비례)의 질의에 "검사로서 기본적 사항에 관한 실수로 판단돼 (담당 검사 등을)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며 "당시 결제라인에 있던 사람(지휘부)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감이 끝난 뒤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감찰위원회가 열려 담당 검사와 당시 수원지검 및 안산지청 지휘부에 대한 문책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검찰의 형사사법제도 운영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고 검찰이 형사사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많은 실수가 나온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치명적 피해를 입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항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타에 "기소 당시에는 수원지검장이 아니었고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안산지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이귀남 "검찰,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 조두순사건 손배소 안돼? 대책 마련하라!

☞ 효성·조두순 부실수사 쟁점

☞ 여야, '조두순 사건' 질책…검찰 "잘못 인정"

☞ [기자수첩]'조두순 사건'이 준 교훈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류철호기자

“조두순 사건·효성수사” 집중 추궁..국감 초점

2009-10-19T14:09:31Z

“조두순 사건·효성수사” 집중 추궁..국감 초점

파이낸셜뉴스 | 조용철 | 입력 2009.10.19 13:20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잘못 대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효성그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검찰이 항소 포기하고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이 검찰 요구로 영상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에 갔지만 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상황을 5번이나 반복 진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수원지검 및 안산지청 관계자들을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의혹을 파악하고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조 회장의 동서인 주모씨가 전자업체를 운영하면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는 사건과 관련해 주씨의 부인이 지난 7월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한국과 미국을 오갔다는 공항 제보도 있다며 주 씨의 소재파악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총장은 "효성그룹이 2년간 광범위한 수사를 받았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며, 문제되는 부분은 대검 첩보 부분이며 첩보를 확인해봤더니 혐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씨의 사건과 효성그룹과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했는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을 사는 등 돈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으로는 조사할 수 없고 그 돈이 회삿돈 또는 비자금이라는 것이 나와야 수사를 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효성그룹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찾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압수수색은 그동안 비난을 받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첩보 보고서가 양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검찰청이 재수사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10대 소녀 성폭행ㆍ살해범에 무기징역

2009-10-16T20:24:14Z

10대 소녀 성폭행ㆍ살해범에 무기징역

연합뉴스 | 입력 2009.10.16 18:41 | 수정 2009.10.16 18:57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특히 이 남성은 동종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양형기준표상 최고 형량을 받은 것이어서 청소년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더 엄벌하겠다는 법원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9일 오전 1시20분께 알고 지내던 A(15)양을 강서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제로 성관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가 비열하고 그 방법이 대담ㆍ잔인할 뿐 아니라 결과 또한 매우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현재까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올 7월 도입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권고 형량이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 법원 한경환 공보판사는 "양형기준표의 권고 형량 범위에서 가장 엄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동종전과가 없음에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DB%B7%AE%B0%A8%B0%E6&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6184105780" target=new>작량감경(사정에 따라 형을 줄여주는 것)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청소년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cielo78@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