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못 잊을 내딸아

대한송유관공사 new

2009-11-22T16:26:53Z

옥천서 송유관 파손..휘발유 200ℓ 유출

연합뉴스 | 입력 2009.11.22 14:18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2일 낮 12시24분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인근의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휘발유 200여ℓ가 유출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송유관에 부착된 차단벨트를 잠가 휘발유 추가 유출을 막은 뒤 원인을 파악 중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누군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를 빼 썼고, 송유관 압력이 증가하면서 구멍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공사 측이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유관 주변이 모두 땅이어서 휘발유가 하천으로 흘러들거나 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신고자인 인근 주민 A씨는 "송유관 근처에서 기름냄새가 심하게 나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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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에 대해서는
단순 살인,유기로만 처벌을 하였고
성폭력여성피해자보호특별법률처벌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곡,은폐,조작한 것을 피해자가족이 위증과 사자명예훼손을 밝혔는데 아직도 잘못 수사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어미의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십시요.

다음블로그주소: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http://blog.daum.net/ymj5800

tag : 위증,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송유관공사, 대검찰청, 여성민우회, 법무팀, 여성단체연합, 여성노동자회, 원주경찰서, 원주보호관찰소, 한국성폭력센타, 사자명예훼손, 절차법 위반, 사장 조헌제, 불법 재판, 수원지방법원 김경호부장판사, 중앙지방법원, 원주판사출신이재구변호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알립니다] 수원지법에서의 절차법위반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2009-11-21T12:00:14Z

[알립니다] 수원지법에서의 절차법위반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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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유미자님의 가해자가 유죄 판결됨에 축하드립니다. 09.11.2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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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망초5

구대표님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9.11.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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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융경

축하드립니다. 09.11.2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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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망초5

최융경님 감사드립니다. 09.11.20 22:30

수정 | 삭제

물망초5

대한송유관공사 임원인 피고인 이동규가 피해자가족에게 위로는 못 할 망정 더 힘들게 하고 두 번 죽이는 사자명예훼손을 하고 절차법 위반을 하여 정식재판청구한 것인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09.11.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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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d112

님 저는 내용이 안보이는데요...... 09.11.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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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망초5

2년동안 고생한 보람이며 결과가 나온것입니다.감사드립니다. 09.11.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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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klovewsh

억울함을 어디다 풀어야 할찌....큰 마음먹고 용기를 내세요 09.1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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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망초5

이 사건만으로도 2년동안 마음고생,몸고생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그래도 결과는....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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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klovewsh

다행이라생각 한다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볍습니다.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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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망초5

벌써 4년하고도 반이 지나가고 있고 뒤 돌아 보니 어떻게 살아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막히게 살았네요.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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澖堂

그나마 뜻한바가 이루어 져 축하 합니다.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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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망초5

허찬권님,마음써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51

tag : 이동규, 건강보험, 비서, 위증, 연금보험, 대한송유관공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법무팀, 물망초5, 인력개발원, 강지원변호사, 노사협력팀장, 사자명예훼손, 절차법 위반,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사장 조헌제, 최광식 사장, 저기 딸 또 있지 않냐?, 인사과장 이용석

공무원, 공무방해 아닌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2009-11-19T23:01:42Z

공무원, 공무방해 아닌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한국일보 | 입력 2009.11.19 22:27

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방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본 1996년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경찰관서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63)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은 "형법은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위력을 동원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양승태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단연히 공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대법 "공무원은 업무방해 대상 아니다"

2009-11-19T15:53:00Z

대법 "공무원은 업무방해 대상 아니다"

연합뉴스 | 입력 2009.11.19 15:08 | 수정 2009.11.19 15:20

"공무집행방해 수준 아니면 함부로 처벌 못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백한 폭행, 협박, 속임수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경찰청에서 욕설을 하고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계에 의한 것만 처벌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신설된 것은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런 행위에 국한해 처벌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승태,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은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 충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자신들의 진정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 복도에 1시간 동안 주저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setuzi@yna.co.kr
(끝)

[이사람] “왜곡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

2009-11-19T01:36:30Z

[이사람] “왜곡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

한겨레 | 입력 2009.11.18 19:50 |

[한겨레] '교감에 폭언' 허위보도 입증한 정청래 전 의원

"허위보도, 이거 파렴치 범죄 아니에요?"

인터뷰 끝무렵, 그의 짧은 반문에는 1년 반 동안 언론과의 싸움에서 삭힌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언론에 의해 전국민적 '이지메'를 당하면 평생 멍에로 남죠."

지난해 4·9총선을 코앞에 두고, 통합신당 마포을 정청래 후보는 보수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정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구내 한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자르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 문화일보 > 는 닷새 동안 관련기사 11건을, < 조선일보 > 는 7건을 쏟아냈다. 특히 총선 전날엔 문화일보의 자매 무가지인 < 에이엠7 > 도 가세했다. 결과는 6383표 차 낙선이었다.

작년 총선서 보수언론에 몰매
낙선뒤 장외서 언론개혁 운동

그는 이들 신문 등에 대해 민·형사소송 모두 6건을 제기해 최근 1년6개월여만에 '법정투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는 두 신문이 사실상 허위보도를 했음을 인정하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제보자인 한나라당 구의원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 전 의원에게 사과하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상대가 승복하면서 마무리됐다.

신문들은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아무개씨 등 2명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으나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였음을 인정했고 또 다른 1명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정 전 의원의 경쟁후보 선거 사무장이었다. 이씨는 상대후보 비방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 강안남자 > (연재 소설)의 선정성을 강하게 문제삼은 바 있다. 또 그가 신문·방송 겸영 금지와 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문법을 2004년 대표발의하면서, 보수신문의 '공적'이 됐고 이에 앙심을 품었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생각이다.

"중1인 아이가 방과후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아빠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소리지르며 울다 오곤 했대요. 판결문을 같이 읽고, 저의 중학교 시절 일기를 읽어주면서 어른에 대한 불신을 씻어주고 있어요."

정 전 의원은 아이 마음에도 깊은 홈을 낸 허위 보도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만두소 사장이 '쓰레기 만두' 보도 뒤 한강에서 뛰어내린 심정이 이해갑니다. 죽고 나서는 만두소가 아무 문제 없다 밝혀졌잖아요. 언론은 '신속보도 경쟁' 대신 '정확보도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언론 피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고 허위 왜곡보도는 분량만큼 반론보도를 싣도록 해야 합니다."

낙선 뒤 그는 장외에서 '언론개혁 운동'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비판하는 글 수백여 건을 다음 아고라에 올리기도 했다. "엠비정권은 무한질주 하지만,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연주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 등 재판부의 옳은 판단도 국민적 열기의 힘이 아닐까요?"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무릎꿇은 정운찬 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

2009-11-15T22:37:29Z

무릎꿇은 정운찬 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

뉴시스 | 입력 2009.11.15 17:05|

【양산=뉴시스】김용만 기자 = 지난 14일 오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의 일본인 유가족 40여명이 15일 오후 2시 30분께 시신확인 및 대책 논의를 위해 양산부산대병원에 도착한 가운데 정운찬 총리가 유족 대기실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kim6969@newsis.com

檢, 수사기록 전면 비공개는 위법"(종합)

2009-11-14T12:16:41Z

檢, 수사기록 전면 비공개는 위법"(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11.13 09:24 |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검찰이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AD%BF%EF%C7%E0%C1%A4%B9%FD%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3092409100"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수사보고 등은 악용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하지만 피의자 진술부분이나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등은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알려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피의자 진술 부분은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이유로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명령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정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장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jesus7864@yna.co.kr
(끝)

인권위 역할 부재 '심각'…독립성 침해 '온도차'

2009-11-14T00:34:43Z

<종합><국감쟁점>인권위 역할 부재 '심각'…독립성 침해 '온도차'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09.11.13 15:59 |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야 의원들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의 역할 부재가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인권위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인권위는 좀비기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인권위가 좀비기구가 된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인권경험이 전무한 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철학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단 한건도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인권에 문외한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등 인권위 힘빼기에 나선 결과"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국내외 급속한 인권 위상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정부가 최근 인권위에 대한 인력, 권한, 영향력 등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인권위 스스로는 투쟁력이 약하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인권위의 주된 임무는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권위가 눈엣가시다. 인권위가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 중 절반 정도가 폐기되고 있고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도 많다"며 "인권위의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존재이유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인권등급은 A에서 B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본인이 취임한 이후 수용률은 높아졌고 진정사건도 많아졌다. 평가는 나와 있는 업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해서는 여야간의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현 위원장이 10월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발언이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조직축소 등 독립성을 훼손한 일이 너무 잦다"며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민간인사찰 등 인권관련 현안들이 제대로 인권위에 다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인데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인권위 기금을 20% 축소시켰다"며 "인권위 반발이 심한데 위원장은 왜 반발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인권위는 그동안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초법적 주장으로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라며 "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인권위가 망신당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직축소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의 독립훼손이라는 등식화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조직축소는 인권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리더가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그 조직은 잘 돌아갈 수 있다"며 "조직을 축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이의 신청촉구서

2009-11-12T00:06:38Z

이의 신청촉구서

사 건 2009노1483(사자명예훼손)

신 청 인 유미자(고소인)(다음카페, 관청피해자공동대표)

피 고 인 이동규

위 신청인(고소인)(관청피해자공동대표)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취 지

본 사건은 피고가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기각 결정이 확정 되었으므로 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본 사건이 각하하여야 하는 이유

가)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

정식재판 만료일(2008.3.20)증1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음(2008.5.6)증2

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2008.5.19기각결정)증5

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2008.6.18기각결정)증6

결 론

가,항에서 정식재판청구만료일((2008.3.20이)도과하여 2008.5.6 접수하였음이 명백하며 나,다항에서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본 소송 사건은 각하하여야 합니다.

2. 증거 설명서

증거자료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식명령 2007고약22677

(2008.3.20.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하였음을 성남지청검찰주사보

윤처기 확인함)

증거자료2 ..... 정식재판청구서(2008.5.6.접수하고 다음 날인 2008.5.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접수하였음.

증거자료3 ..... 사건별송달현황(2008.3.12) 피고인의 주소지에 송달확인.

증거자료4 ..... 우편종적조회(안양우체국등기번호2096933899036)

피고인의 처 이영미가 송달받았음이 확인됨.

증거자료5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8초기280)

2009.5.7접수➜ 2008.5.19.기각결정)➜2009.5.26즉시항고장제출

증거자료6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수원지방법원2008로88) 2009.6.2접수 ➜ 2008.6.18.기각결정

증거자료7 ..... 성남지원2008고정1770 사건진행내역

2009. 11. 9.

신청인(고소인) 유미자 (관청피해자공동대표)

수원지방법원 제 4형사부(라) 031)210-1124 귀 중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 대한 절차법위반

2009-11-09T13:31:47Z

이의 신청서(보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 대한 절차법위반

사 건 2009노1483(사자명예훼손)

신 청 인 유미자 (016-274-5247)

피 고 인 이동규

위 신청인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2009.10.12.접수한 이의신청을 보완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원 사건인 성남지원 2008고정1770호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성남지원2008초기280)이 기각되었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수원지방법원2008로88)도 기각이 되었으므로 수원지방법원 2009노1483호를 주위적 각하한다. 예비적 기각한다라는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이 유

1. 2009노1483호(성남지원2008고정1770호)는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음에 관하여

가) 약식명령등본(2007고약22677)하단에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2008.3.20)자로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되었다는 성남지청 검찰주사보 윤처기의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증1참조)

나) 2009.5.6.에 접수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의 도장이나 싸인도 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증2참조)

다) 피고의 처는 이용미가 아닌 이영미라고 하면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작성을 하였으나 피고의 처 이영미가 약식명령을 2007.3.12에 안양우체국 현동하 집배원으로 부터 동거인(배우자)이용미가 송달 받은 것이 사건별 송달현황에(증3참조) (출력일2009.5.7.17:01) 확인이 되었는데 우편종적조회(증4참조)에는 흘려서 알아볼 수없는 글씨로‘영’자를 옆으로 흘려서 쓰고 ‘이용미’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송달받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기망한 것입니다.

라) 위 가,나,다,항에 의하면 이 사건 2009노1483호(성남지원2008고정1770)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합니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을 주위적 각하하라. 예비적 기각하라.

는 신청을 합니다.

2. 그 외 이 사건이 각하내지는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수원지방법원2008초기280)(증5참조) 정식 재판청구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2009.5.7 접수하여 2008.5.19기각결정 되었으며

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수원지방법원2008로88)(증6참조) 2008.6.18.기각결정 되었습니다.

결 여

위의 사항을 살펴보면

1)정식재판청구기일이 경과하였고,

2)약식명령등본을 송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2008.5.6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3) 절차법을 어기고 다음 날인 2008.5.7.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접수하여 기각되고,

4) 즉시 항고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5)악의적으로 정식재판(증7참조)을 진행하였으며 항고까지 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와 피고의 처는 자식을 잃은 에미의 가슴을 짓밟고 대 못질을 하였으며 사법부를 우롱하고 재판부를 기망한 소송절차법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증거자료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식명령 2007고약22677

(2008.3.20.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확인 성남지청 검찰주사보

윤처기 확인함)

증거자료2.......정식재판청구서만료일(2008.3.20)지나서(2008.5.6.) 정식재판 청구 접수함

증거자료3 ..... 사건별 송달현황➜2008.3.12에 송달됨.

증거자료4 ..... 우편종적조회 (안양우체국(등기번호2096933899036)

피고인의 처 이영미가 송달받았다는 입증을 하고자 함.

증거자료5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8초기280)

(2009.5.7접수, 2008.5.19.기각결정, 2009.5.26 즉시항고장제출)

①정식재판 회복권청구 회복을 먼저 접수하고 통과되어야 정식

재판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청구서를 먼저 접수하였

고 정식재판청구회복은 다음날에 접수하여 절차법을 어긴 것임을

입증함.

②정식재판 청구권회복이 기각결정이 되었고 정식재판 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기각결정이 확정됨.

증거자료6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수원지방법원2008로88) 2009.6.2접수, 2008.6.18.기각결정)

증거자료7 ..... 성남지원2008고정1770 사건진행내역

2009. 11. 4.

신청인 유미자 및 관청피해자공동대표일동

수원지방법원 제 4형사부(라) 031)210-1124 귀 중

"국가가 2차 피해줬다"…'조두순 사건' 소송 추진

2009-11-07T22:10:40Z

"국가가 2차 피해줬다"…'조두순 사건' 소송 추진

SBS | 입력 2009.11.02 21:10 |

< 8뉴스 >

< 앵커 >
아동 성폭행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대처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4%EB%C7%D1%BA%AF%C8%A3%BB%E7%C7%F9%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2211008483" target=new>대한변호사협회는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지난 23일 법률 지원을 요청해 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조두순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법무부, 여성부 등 10여 개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서면조사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조사결과 사건처리와 대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준비로 조두순 사건 피해 어린이에게 여러차례 진술을 시키는 등 국가기관이 2차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의 진상조사위는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4%EB%C7%D1%B9%FD%B7%FC+%B1%B8%C1%B6%B0%F8%B4%D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2211008483" target=new>대한법률 구조공단이 가해자 조두순을 변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숙/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법률구조 공단 내부지침에는 반인륜 범죄는 구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구조한 것과 관련하여 반인륜 범죄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2003년 경찰이 네살 여자 아이에게 성추행 피해 진술을 여러차례 시킨 책임을 물어 국가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요한 yohani@sbs.co.kr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2009-11-05T11:41:18Z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은 직장내성희롱으로

괴롭히다 내 딸 죽이고.....

사장실에서 9개월을 모셨던 조헌제사장은......

"저기 딸 또 있지 않느냐" 고 망발하고

같은 팀에서 일하던 고동운은 좋다고 따라 다니다가

인사과장에게"회사에 까발리겠다.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고 이용석을 협박해서 살인사건 일어나게 하고 살인사건 진술에서 허위진술로 "위증"으로 선고

회사 실무진 임원들인 법무팀,노사협력팀은 ....

"사자명예훼손" 으로 선고되어 피해자가족에게

상처와 모멸감느끼게 하고

원주경찰,검찰은 왜곡,은폐,조작하여 부실수사하고

법원은 엉터리 판결하고 나라가 어찌 될려구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사회의 망나니들이 어미를 하루하루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가고 있네요.

이제라도 3년동안 보관한 싼타모(경기42무2664)차

조사하여 단순 살인,유기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피맺힌 한을 풀게 하시오.

10/30 사건내역이 11/4에 출석이 불출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9-11-05T01:47:36Z

수원지방법원 2009노1483호(사자명예훼손)피고인 이동규의 정식재판

절차법 위반 사건인데 진행내역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2009.11.4에 보니 다음과 같이

사건진행내용이 출석이->불출석으로 바꿔지고

11월4일 또 소환장 발송이 되었네요.ㅎㅎ

죽어서도 못 잊을 내딸아

대한송유관공사 new

옥천서 송유관 파손..휘발유 200ℓ 유출

[알립니다] 수원지법에서의 절차법위반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무방해 아닌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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