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2008-07-19T02:06:46Z

호 소 문

사건 : 2007누 26379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황철곤 외 1

피고 : 근로복지공단

호소인 유미자는 51세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 왔었으며, 큰 딸 인희가 살해되기 전까지 49년 동안 살아오면서 법원이라는 문턱 높은 곳에 와 있을 이유도 없었고 이 세상의 범죄와는 담 쌓고 살아 왔던 터라 TV나 신문지상에서 접했던 범죄가 단지 남의 일인 것으로만 여기며 성실히 살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목숨과도 바꾸기 어려웠던 사랑하는 큰 딸 인희양이 회사에 출근한 뒤 돌아오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갑작스런 비보를 전하게 되어 하늘이 무너졌고, 저 또한 인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날 저도 같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아직 큰 딸 인희의 명예를 더럽혔던 관련자들에 대해 인희를 대신해서 처리하지 못한 일이 아직 남아 있어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인희양이 3년간 단 한번도 결근한 적 없이 몸바쳤던 대한송유관공사는 인희양이 살해된 이후 그가 살아 왔던 삶 자체를 깡그리 뭉개버리면서 사고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중하게 애도하지도 않았고, 인사과장이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며 행했던 성희롱과 집착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회사에서 관리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용자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던 회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끔찍한 직장내 성희롱에 시달렸던 황인희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까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 법정에 서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겠으며, 제가 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그들을 위해 힘써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슴으로 느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살인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을진데 왜 자꾸만 눈을 감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못난 애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살인범의 행위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고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아이가 뭔가 얘기하려 했던 것을 놓쳐 버린 것이 영원히 한으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고싶었던 얘기조차 꺼내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한 제 딸아이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애원합니다.

망 황인희 엄마 유 미 자 드림.

2008년 7월 17일

중국 ‘여성 성희롱’ 처벌 첫 판결

2008-07-16T21:54:16Z

중국 ‘여성 성희롱’ 처벌 첫 판결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7.16 19:41

10대 여성, 대구지역 인기기사

[한겨레] 기업 인사담당자에 징역 5월…'부녀권익법' 규정 3년만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범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중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E%B2%C3%D3%BC%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16194107860" target=new>쓰촨성 청두시 가오신구 법원은 최근 신입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강제외설죄를 적용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중국이 2005년 12월 '부녀권익보장법' 에 성희롱 관련 규정을 삽입한 뒤, 처음으로 성희롱을 처벌한 판결이다.

문제의 인사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을 갓 졸업한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는 다음날 업무가 끝난 뒤,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내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직원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런데도 그는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는 옆방에서 여직원의 비명을 들은 다른 간부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권한과 강압적 수단을 이용해 여직원을 모욕한 행위는 응당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는 변호인을 통해 여직원과 연애를 하고 싶었을 뿐이며,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중국 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선 여전히 성희롱이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피해자들도 형사처벌보다는 가해자의 사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죽어서도 못잊을 내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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