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izu

한국에서의 금융위기, 끝난 게 아니라 시작도 하지 않았다

2009-11-05T11:24:53Z

금융위기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과연 끝나가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진행형인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통찰해야 한다. 모두 알고 있듯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되었다. 과다하게 팽창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서브프라임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거품의 원인은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었다는 사실도 이젠 상식이 되었다.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전세계 부동산 가격 거품이 팽창하던 200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치솟았다. 폭등의 근본 원인이 과잉 유동성이었다는 점 역시 글로벌 현상과 일치한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이 된 유동성 축소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했는가?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통화 증가율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총통화(M2) 증가율이 2004년 4.6%에서 2005년 6.9%, 2006년 8.3%로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인 2007년은 11.2%로 두 자릿수로 급등하더니 위기의 절정인 2008년은 14.3%로 치솟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 사이클이 축소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시작이었다.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폭락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줄어들기는커녕 놀랄 정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은 급등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는 데서 시작한 것인데, 우리 경제는 거품이 꺼지지 않고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의 위기가 끝났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최철한, 46개월 만에 기사랭킹 1위 복귀

2009-11-03T12:00:14Z

독사 최철한 46개월 만에 랭킹 1위 복귀

최철한 9단이 마침내 랭킹 1위에 복귀했다.

지난 2006년 1월 랭킹에서 한차례 1위에 등극한 바 있는 최철한 9단은 이번 랭킹 1위 복귀로 무려 46개월 만에 한국 최정상 기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철한 9단은 2004년 제47기 국수전과 제15기 기성전에서 연달아 이창호 9단을 꺾고 정상에 오르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내며 2004바둑대상 최우수기사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상승세의 최9단은 2005년 제5회 응씨배(VS창하오 1-3패)와 제18회 후지쯔배(VS이세돌 0-1패)에서 준우승에 그친 이후 부진한 모습을 떨쳐내지 못했다.

이후 이세돌-이창호-박영훈-강동윤 9단 등 정상급 기사들에 밀려 10위권을 맴돌았던 최철한 9단은 올해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2009년 현재 51승 15패(승률77.27%)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최9단은 자신의 슬럼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응씨배에서 이창호 9단을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제10기 맥심커피배(VS박영훈 2-0승) 우승과 각종 본선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김지석 6단에 이어 다승, 승률 2위에 올라 있다.

10위권 내에선 이창호 9단이 제14회 삼성화재배 4강 진출과 제5기 십단전 8강 진출에 성공하며 3위로 한단계 올라섰고 기록 부문 3관왕을 달리고 있는 김지석 6단(58승 14패, 80.56%)이 3계단 올라 6위를 차지했다. 휴직 중인 이세돌 9단은 2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이밖에 원성진 9단이 지난달 1승 4패의 부진한 모습으로 5계단 하락해 11위에 머물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형제기사인 안형준 2단과 안성준 초단이 나란히 5계단씩 뛰어 올라 18위와 28위를 차지했다. 여자기사 중에는 조혜연 8단이 지난달 보다 1단계 뛰어오른 6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루이나이웨이 9단(67위)과 박지은 9단(74위)이 뒤를 이었다.

기사랭킹

순위 이름 점수 등락 순위 이름 점수 등락 순위 이름 점수 등락

1 최철한 9,597 ↑1 2 이세돌 9,574 ↓1 3 이창호 9,558 ↑1

4 박영훈 9,521 ↓1 5 강동윤 9,501 - 6 김지석 9,472 ↑3

7 조한승 9,452 ↑4 8 윤준상 9,449 ↓1 9 목진석 9,442 ↓1

10 허영호 9,411 - 11 원성진 9,404 ↓5 12 이영구 9,390 ↑1

13 안조영 9,375 ↓1 14 김승재 9,368 - 15 백홍석 9,352 ↑1

16 박정환 9,349 ↑1 17 박정상 9,330 ↓2 18 안형준 9,314 ↑5

19 강유택 9,292 ↑2 19 한웅규 9,292 ↓1 21 한상훈 9,280 ↓3

22 홍성지 9,257 - 23 홍민표 9,242 ↓3 24 조훈현 9,231 ↑2

25 김형우 9,221 ↓1 26 이희성 9,218 ↓1 27 이원도 9,217 ↑1

28 안성준 9,196 ↑5 29 류동완 9,181 - 30 김주호 9,177 -

31 이춘규 9,174 ↓4 32 고근태 9,145 ↑4 33 송태곤 9,139 ↓2

34 윤찬희 9,127 ↑3 35 최명훈 9,122 ↓3 35 박시열 9,122 ↓2

37 박승화 9,121 ↑3 38 온소진 9,116 - 39 이태현 9,113 ↓4

40 진시영 9,095 ↑2 41 서건우 9,076 ↑2 42 이현호 9,073 ↑3

43 진동규 9,071 ↓4 44 유창혁 9,068 ↑4 45 김승준 9,064 ↓1

46 강창배 9,060 ↓5 47 최원용 9,057 ↓1 48 전영규 9,055 ↓1

49 윤성현 9,035 - 49 이정우 9,035 진입

(자료: 사이버오로)

헌재결정에 대한 법학자들의 의견

2009-11-02T16:35:27Z

■중앙대 이상돈 교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그것을 무효화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태에 머물게 됐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권한쟁의 사건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헌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2대 4대 3’ 판결

신문법과 방송법 외에도 다른 법안도 관련되어 있고 9명의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각 법안마다, 그리고 쟁점 마다 갈려서 제대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신문법을 중심으로 각 재판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번 판결은 ‘2대 4대 3’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청구인들, 즉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가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국회의장의 자율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의 7명의 재판관, 즉 이강국 소장,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상 심의 토론 기회 상실, 일사부재의 원칙과 대리투표 등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권한이 국회의장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헌재는 미디어법을 분명하게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심의 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에 의해 침해당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권한 자체가 침해된 바가 없다고 보는 2명의 재판관 외에 이강국 소장,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이 청구인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4명의 재판관은 ‘위법하되 무효는 아니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도합 6명의 재판관이 무효로 판결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판결을 결정지은 4명의 재판관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 즉,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그러한 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강국 소장, 이공현 재판관), 헌재가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판시하면 해당 법률을 무효판결하는 것과 같아서 위헌심판의 정족수를 6명으로 한 헌법 조항과도 배치되며 (김종대 재판관), 무효 여부는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이동흡 재판관)는 것이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의 국회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절차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청구인들이 법안을 심의 토론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았다. 김희옥 재판관은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 수립과 민주주의 실질화에 있다면서, 헌재법 66조는 위법 사항에 대한 객관적 판단 뿐 아니라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소수의견이다.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재판관 6인의 논거를 요약하면, 입법절차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 선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있었느냐에 대해선, 5명의 재판관, 즉 민형기, 목영준, 김종대,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이 그렇다고 판단했다. 흥미로운 것은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한 바가 없다고 했던 민형기, 목영준 두 재판관이 여기에는 동의한 것이다. 반면 4명의 재판관, 즉 이강국 소장,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일사부재의는 일단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간지대 재판관

많은 중요한 판결이 그러하듯이 이번 판결도 중간에 있는 재판관(흔히 'swinger'라고 부른다)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재판관 숫자가 4명이나 되어 블록 별로 보면 가장 크다. 그것은 이번 사안이 단순치가 않음을 잘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지대 재판관의 이론은 항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2대 4대 3’의 판결에서 중간에 위치한 4명의 재판관들은 미디어법 입법과정이 위법이라고 해 놓고, 헌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닌 한 무효화 할 수는 없다고 한 셈이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을 보면 헌재는 중대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날치기 통과에 대한 위법 판단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나서 그럼에도 아직은 무효로 처리할 만한 중대한 헌법 침해가 없어서 무효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무지 어느 정도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만 무효가 되는 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혹시 부산 정치파동 같이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을 억지로 회의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의결하도록 할 정도는 되어야 무효라는 말인가 ?

헌재의 ‘폭탄 자랑’ ?

이번 사건 같은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헌재의 역할은 위헌법률심사에서 보다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날치기 같은 파행적 의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사실 얼핏 보기에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장 간의 관계는 국가기관간의 분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헌재는 국회의원 자체를 국가기관으로 보아서 이를 기관 분쟁의 한 형태로 다루어 왔다. 헌재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기관분쟁으로 보아왔다는 점은 헌재가 국회내부 절차를 정당하게 심사할 수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문제는 헌재가 이런 막강한 권력을 정작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쓰지 못해서 헌재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헌재는 자기가 국회내부 절차를 심사할 수 있는 폭탄이 있다고 자랑해 왔지만 그 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폭탄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막상 폭탄을 던지려 하니 그 폭탄의 위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겁이 왈칵 난 것이다. 그래서 폭탄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던질 것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이번도 참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고 외친 것이다. 문제는 심지에 불이 붙은 폭탄이다. 다행히 심지를 잘 껐다면 그 폭탄은 다음에 쓸 수 있겠지만, 심지가 마구 타 들어가면 자폭을 하기 마련이다. 헌재의 권위가 온전한지, 아니면 남을 구하려다 오히려 헌재가 자폭을 한 것인지, 그것이 문제다.

헌재법 제66조

이강국 소장 등이 헌재법 66조 규정을 들어서 무효처리를 거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헌재법 66조 1항은 헌재가 국가 기관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2항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기관간의 권한 쟁의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침해가 있거나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헌재가 유권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헌재법 66조는 이 경우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이강국 소장 등 다수 재판관들은 권한쟁의 심판의 본질은 권한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권한쟁의심판의 원래의 취지는 그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침해구제를 명한 66조 2항을 간과하는 해석이다. 다수 재판관들은 66조 2항이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니까 위법으로 판단해도 취소나 무효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 조항이 그런 결과를 의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수 재판관들은 헌법 침해 정도가 중대해야만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조문에 없는 매우 창의적인 해석이다.

헌재법 66조를 순리대로 해석한다면, 헌재는 권한의 존부만 판단하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으로서 구제조치, 즉 무효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한다. 특히 다수 재판관들은 헌재법 66조의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인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재량남용이란 위법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법문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원에 그런 권능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의 재량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어떤 행정처분은 위법한데. 그것을 취소하면 공익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행정소송법 28조 1항은 사정판결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가 이번처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효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헌재법에 사정판결 같은 특별한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한다. 헌재법 66조 1항은 권한쟁의사건에 관한 일반 원칙이고, 2항은 취소나 무효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헌재의 권능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항과 2항을 순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헌재는 구체적 상황을 보아서 문제의 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위법을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1항에 의한 판단을 하는데 그치고, 헌재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헌재가 취소나 무효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헌재가 목소리를 높여도 국회가 미디어법을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이 없음은 열 살 먹은 아이 눈에도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서 걸어 다니는 미라’ 같은, ‘위법하되 유효한 법률’이란 괴물을 남기기보다는 명쾌하게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았나 한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 이러한 정치적 판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존립 근거를 뒤엎는 것으로, 우려스럽다.” (임지봉 교수)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선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한나라당,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인터넷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패러디한 “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녹색성장을 하겠지만 그린벨트는 해제한다” “임기는 보장하겠지만 사퇴압력은 넣겠다”는 식의 댓글 놀이가 유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2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법 처리 과정이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적어도 과거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난 판례가 있었기에 국회법 위반 결정은 나오리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가 위헌, 즉 무효라고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다음날 29일, 임 교수의 예언(?)대로 헌법재판소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해 사실상 법안이 ‘유효’라는 점을 인정했다.

임 교수는 30일 <미디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법성을 지적해서 야당 쪽 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효선언을 하지 않아 여당 쪽 손을 들어준 것과도 같은 애매한 판결”이라며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한 면피성 판결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다수 의견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비롯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 행사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사례가 있었음에도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며 국회법과 헌법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국회법은 모법인 헌법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하위 법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위반했다고 인정한 일사부재의 원칙과 심의·표결에 관한 원칙 등은 헌법상 기본인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조항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국회법은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기본 원리 조항을 위반한 것을 두고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가? 무효되는 것이 법리상 자연스럽다.”

“헌법재판소, 법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법적 판단이냐 묻는다면 고개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해놓고 법리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결정한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는 정치적, 헌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하려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인 스스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법재한소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스스로 존립이유를 뒤엎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법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두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권한이 침해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뿐 이에 대한 시정은 피청구인, 즉 김형오 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직무를 스스로 유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를 향해 ‘침해한 것 같으니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견해표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논리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는데 위법은 위법인데 위헌은 아니라는 것은 권한침해는 있었으나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하지 않고 ‘위법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위법, 위헌적 권한 침해를 해석해 결정해야 한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언론법을 국회로 공을 넘긴다는 것 같다. 국회의 자율권은 법적 규정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법으로 인정한 그 부분은 국회법 규정에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삼권분립, 최고의 사법기관에 부여된 존재권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법 조항에는 피청구인(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위법 부분에 대해 위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주문에서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헌법상 문제를 치유하는 조치를 취해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판결문과 관련해서도 “판결문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등 명백하고 간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권한 침해는 했으나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등 법적으로 안 맞는 결정은 내렸다. 이번 판결은 판결문을 보고도 법률가들의 해석이 분분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U-17 월드컵 예선결과 및 16강 대진표

2009-11-02T11:57:16Z

U-17 월드컵 예선 결과 및 16강 대진표

16강 대진표

나이지리아(A조 1위) - 뉴질랜드(D조 3위)

스위스(B조 1위) - 독일(A조 3위)

이란(C조 1위) - 우루과이(F조 3위)

터키(D조 1위) - UAE(E조 3위)

스페인(E조 1위) - 부르키나파소(D조 2위)

이태리(A조 1위) - 미국(E조 2위)

한국(F조 2위) - 멕시코(B조 2위)

아르헨티나(A조 2위) - 콜럼비아(C조 2위)

조별 예선결과

A조

나이지리아 2승 1무, 승점 7, 골득실 +2

아르헨티나 2승 1패, 승점 6, 골득실 +1

독일 1승1무1패, 승점 4, 골득실 +1

-----------------------------------

온두라스 3패, 승점 0, 골득실 -4

B조

스위스 3승, 승점 9, 골득실 +4

멕시코 2승 1패, 승점 6, 골득실 +1

---------------------------------

브라질 1승 2패, 승점 3, 골득실 -1

일본 3패, 승점 0, 골득실 -4

C조

이란 2승 1무, 승점 7, 골득실 +3

콜럼비아 1승 2무, 승점 5, 골득실 +1

---------------------------------

네덜란드 1승 2패, 승점 3, 골득실 -1

잠비아 1무 2패, 승점 1, 골득실 -3

D조

터키 2승 1무, 승점 7, 골득실 +4

부르키나파소 1승1무1패, 승점 4, 골득실 +2

뉴질랜드 3무, 승점 3, 골득실 0

-----------------------------------

코스타리카 1무 2패, 승점 1, 골득실 -6

E조

스페인 3승, 승점 9, 골득실 +6

미국 2승 1패, 승점 6, 골득실 +1

UAE 1승 2패, 승점 3, 골득실 -1

---------------------------------

말라위 3패, 승점 0, 골득실 -6

F조

이태리 2승 1무, 승점 7, 골득실 +2

한국 2승 1패, 승점 6, 골득실 +3

우루과이 1승1무1패, 승점 4, 골득실 0

-------------------------------------

알제리 3패, 승점 0, 골득실 -5

각조 2위까지는 자동으로 16강 진출,

각조 3위 중 승점 4인 독일, 우루과이와

승점 3 중에서 골득실이 앞선 뉴질랜드 그리고

골득실이 -1로 같은 3개 나라 중에서 브라질, 네덜란드는 경고수가 UAE보다 많아 탈락.

u-17 월드컵 1,2조 예선결과, 브라질 2패, 일본 탈락

2009-10-31T20:58:52Z

U-17 월드컵 1, 2조 예선 결과

A조

국가	승패	점수	골득실
나이지리아	2승1무	7	+2
아르헨티나	2승1패	6	+1
독일	1승1무1패	4	+2
온두라스	3패	0	-3

B조

국가	승패	점수	골득실
스위스	3승	9	+4
멕시코	2승1패	6	+1
브라질	1승2패	3	-1
일본	3패	0	-4

헌재놀이

2009-10-31T14:33:04Z

헌재놀이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강제로 너의 몸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강간은 했으나 성폭행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위와 같이 '□□□는 했지만, □□□는 아니다!'로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을 헌재놀이라고 합니다. 10월 29일 헌재는 신문법, 방송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 권한쟁의 청구 심판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미디업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헌재의 판결문과 비슷한 비유를 든 댓글들을 무수히 올렸는데

헌재의 판결문과 같은 방법이라 이를 ‘헌재놀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올린 댓글들 중에서 모아봤습니다.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노회찬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짱구단심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 폐인28호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 들사람 얼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 루카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꼭 헌법과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 도담

"헌법재판소는 있는데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 난나야

"판결은 했지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은 아니다." - 하얀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선확정은 유효하다." - 빼빠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 봄날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

"4대강을 죽여도 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커디어스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 케이프타운

"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빼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니다." - 달팽이

"은행돈 털었지만 남의 돈 아니다" - 배고니아

"길거리에 방뇨를 했지만 노상방뇨는 아니다. 이미 말라 버렸다." - 커디어스

"고문해서 얻은 자백이지만, 유죄판결이 났으니 무효는 아니다" - 안티헌재

유효에 대처하는 방법 (펌)

2009-10-30T15:36:40Z

미디어법 헌재결정, 매우 비겁하고 정치적

2009-10-30T15:20:46Z

시민사회 "헌재 결정, 매우 비겁하고 정치적"

미디어법 결정 규탄…"스스로 권위·존재 이유 부정…반성해야"

[미디어오늘] 2009년 10월 29일 (목) 18:36:53

시민사회 단체들이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헌재의 권위·존재 이유도 문제삼고 나서 미디어법 결정에 대한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며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헌 회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법리적으로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국회법 위반의 위법은 있지만 위헌·무효는 아니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악몽이 재연됐다. 국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외법권 지역에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인정해 준 꼴이 된 것"이라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초등학생 반장선거 보다 못한 난장판 투표의 적법성을 결과적으로 확인해 준 헌법재판소를 두고 앞으로 어찌 헌법질서 수호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다수의 힘만을 앞세운 폭거가, 날치기가 횡행할 경우 도대체 누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런 결정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도 이번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전화통화에서 "헌재가 명백하게 (미디어법의)절차적 위배·위반을 명시했기 때문에 국회법이 헌법에 근거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헌재 판결 결정이 명확한 판단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영민 간사는 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디어법을)발의·처리했던 것이 의회 민주주의 요소를 침해했다. 헌재 결정도 법적·절차적 위배를 지적했다"며 "국회가 안고 가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헌재 결정은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힘 있는 집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 여기에 대해 수용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비단 헌재가 결정한 법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유진 처장은 "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결정을 내렸으니, 이는 헌재가 스스로 권위와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u-17 월드컵 조별 예선 1라운드 결과

2009-10-27T14:55:58Z

u-17 월드컵 조별 예선 1라운드 결과

Group A
Match	Date - Time	Venue		Results
1	24/10 19:30	Abuja	Nigeria	3:3 (0:2)	Germany
2	24/10 16:00	Abuja	Honduras	0:1 (0:0)	Argentina
13	27/10 16:00	Abuja	Argentina	Preview	Germany
14	27/10 19:00	Abuja	Nigeria	Preview	Honduras
25	30/10 16:00	Abuja	Germany	-	Honduras
26	30/10 16:00	Bauchi	Argentina	-	Nigeria

Group B
Match	Date - Time	Venue		Results
3	24/10 19:00	Lagos	Brazil	3:2 (1:1)	Japan
4	24/10 16:00	Lagos	Mexico	0:2 (0:2)	Switzerland
15	27/10 16:00	Lagos	Switzerland	Preview	Japan
16	27/10 19:00	Lagos	Brazil	Preview	Mexico
27	30/10 19:00	Lagos	Japan	-	Mexico
28	30/10 19:00	Abuja	Switzerland	-	Brazil

Group C
Match	Date - Time	Venue		Results
5	25/10 16:00	Calabar	Iran	2:0 (1:0)	Gambia
6	25/10 19:00	Calabar	Colombia	2:1 (0:0)	Netherlands
17	28/10 16:00	Calabar	Netherlands	Preview	Gambia
18	28/10 19:00	Calabar	Iran	Preview	Colombia
29	31/10 16:00	Calabar	Gambia	-	Colombia
30	31/10 16:00	Enugu	Netherlands	-	Iran

Group D
Match	Date - Time	Venue		Results
7	25/10 16:00	Enugu	Turkey	1:0 (1:0)	Burkina Faso
8	25/10 19:00	Enugu	Costa Rica	1:1 (1:1)	New Zealand
19	28/10 16:00	Enugu	New Zealand	-	Burkina Faso
20	28/10 19:00	Enugu	Turkey	-	Costa Rica
31	31/10 19:00	Enugu	Burkina Faso	-	Costa Rica
32	31/10 19:00	Calabar	New Zealand	-	Turkey

Group E
Match	Date - Time	Venue		Results
9	26/10 16:00	Kano	United Arab Emirates	2:0 (0:0)	Malawi
10	26/10 19:00	Kano	Spain	2:1 (2:1)	USA
21	29/10 16:00	Kano	USA	-	Malawi
22	29/10 19:00	Kano	United Arab Emirates	-	Spain
33	01/11 16:00	Kano	Malawi	-	Spain
34	01/11 16:00	Ijebu Ode	USA	-	United Arab Emirates

Group F
Match	Date - Time	Venue		Results
11	26/10 16:00	Kaduna	Uruguay	1:3 (0:1)	Korea Republic
12	26/10 19:00	Kaduna	Algeria	0:1 (0:0)	Italy
23	29/10 16:00	Kaduna	Italy	-	Korea Republic
24	29/10 19:00	Kaduna	Uruguay	-	Algeria
35	01/11 19:00	Kaduna	Korea Republic	-	Algeria
36	01/11 19:00	Kano	Italy	-	Uruguay

진중권에서 김구라까지 (펌)

2009-10-27T14:37:24Z

진중권에서 김구라까지

[한겨레] 2009. 10. 27 권태호 워싱턴 특파원

개그맨 김제동씨가 <한국방송>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워싱턴에서 들었다. 부끄러웠다.

이전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가수 윤도현씨가 강단과 방송에서 밀려났고, 그다음에는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100분 토론’에서 물러났다. 이젠 개그맨 김구라씨도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들이 정치적 이유로 물러났다는 증거는 없다. ‘출연료가 너무 많거나’, ‘시청률이 떨어지거나’, ‘말이 거칠거나’ 등이 이유다.

김구라씨가 몇 년 전에 한 인터넷 방송을 뒤늦게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선을 넘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향한 욕설이 인격모독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6년 전 일을 끄집어내 ‘막말 방송인’이라며 퇴출 압력을 노골화시키는 건 조선시대 같은 일 아닌가?

탤런트 박용식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198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방송에 못 나왔다. 그는 생계를 위해 방앗간을 하며 참기름도 짰다. 개그맨 심철호, 김명덕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턱’이 닮았다는 이유로 수난을 겪었다. 80년대 이야기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탤런트 박철, 개그맨 심현섭씨 등이 방송에서 물러났던 적이 있긴 하지만, 요즘처럼 ‘우연’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진 않았다. 노태우 대통령이 “나를 코미디 소재로 써도 좋다”며 권위주의 타파를 부르짖은 덕분에 개그맨 최병서씨가 신나게 1노3김을 풍자한 90년대 이후, 이런 일은 사라진 줄 알았다. 청와대가 이런 일들을 지시했으리라곤 믿지 않는다. 80년대에는 차라리 솔직했다. 지금 같은 행태는 정권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현정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2004년 대선 당시 가수 오지 오스본은 ‘전쟁 돼지들’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교했다. 마이클 무어는 노골적으로 부시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영화 <화씨 9/11>을 만들었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대선 기간에 ‘케리’ 티셔츠를 입고, 유권자들을 직접 투표소로 인도하기도 했다. 가수 마돈나, 영화배우 귀네스 팰트로도 존 케리 지지를 공언했다. 미국의 풍토가 우리나라에 비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데 훨씬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들이 케리의 선거 패배 뒤 부시 정부에서 ‘갑자기’ “출연료가 너무 많다”며 밀려났다는 소식은 안 들린다. 오프라 윈프리는 오랫동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왔으나, 그의 쇼는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의 수입은 한 해 2500억원이다. 출연료가 너무 많지 않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오바마 정부 아래에서도 영화 <그랜 토리노>를 찍으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고, 역시 공화당 지지자인 브루스 윌리스도 별 탈이 없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좌파 정권을 교체한 보수정권이 좌파정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김제동씨나 손석희씨에 대해 유쾌하지 못한 기억을 갖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몰아낸다면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보수는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른바 ‘좌파 정권’인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한 공직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우린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과 맞짱을 떴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만히 뒤에서 잘라 버린다. 누굴 더 무서워하겠는가?”라고. 그는 한마디 더했다. “정권 보위 측면에선 이명박 정부가 더 똑똑하네.”

yoizu

한국에서의 금융위기, 끝난 게 아니라 시작도 하지 않았다

최철한, 46개월 만에 기사랭킹 1위 복귀

헌재결정에 대한 법학자들의 의견

U-17 월드컵 예선결과 및 16강 대진표

u-17 월드컵 1,2조 예선결과, 브라질 2패, 일본 탈락

헌재놀이

유효에 대처하는 방법 (펌)

미디어법 헌재결정, 매우 비겁하고 정치적

u-17 월드컵 조별 예선 1라운드 결과

Advertisement

진중권에서 김구라까지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