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에서살아남기

출구전략[포카라]

2009-10-05T09:28:19Z

출구전략은 사상자 없이 토끼기?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사이공에서 미군들이 대사관저에 헬기를 내리고 미군속들을 싣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빠른 시간 내에 헬기에 태우고 사이공을 벗어나야 한다. 이미 베트남인민해방전선은 사이공에 진격하고 있다. 출구전략 이다. 위기 상황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 군사용어 였던 출구전략이 쓰임새를 확장해서 이젠 경제 용어가 되었다. 어차피 경제도 전쟁이다.

지금 출구전략이 논의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냐고 타박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의 초미의 관심사는 출구전략 이다. 2007년 여름부터 시작된 미국발 신용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달러 윤전기를 날밤 새며 돌렸다.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재정정책을 실햏하면서 경기침체와 금융기관 도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돈이 시장에 풀리자 세 가지 사태가 벌어졌다.

우선 금융기관 도산이 일단락 되면서 시장이 안정되었다. 연준(FRB)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까지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한숨 돌린 금융기관들은 연준이 빌려주고 확충한 돈을 갖고 개인과 기업에 빌려주지는 않았다. 개인소비는 감소하고 기업들 자금난은 여전하다.

개인소비는 미국 경제를 떠 받히는 근간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은 소비할 여력을 상실했다. 외려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언제 자신이 거리로 내몰릴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실업률이 16% 정도 된다고 하니 노동시장에 참여 가능한 미국인 6명중 하나는 백수다. 더군다나 돈을 빚내서 펑펑 쓰던 미국인들이 저축을 하기 시작했다. 비-미국인들이 볼 때 기가 막힐 일이다. 소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축을 하기 시작한다면 비-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어디다 팔라고?

글로벌 증시는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다. 달러 윤전기가 찍어낸 새 돈이 전세계로 흘러들면서 주식시장을 후끈거리게 만든 것이다. 원자재 시장은 이미 한바탕 쓸어버린 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주택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좀 웃기지 않나? 디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돈을 마구마구 풀어 제낀 지가 언젠데, 그리고 아직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소비는 감소하면서 언제라도 다시 침체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놔두고 출구전략 (시장에서 돈을 빨아내는 것) 을 시행하겠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참으로 무섭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자칫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면서 더블 딥을 만든다면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하준은 인플레 걱정 말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크루그먼도 털보 버냉키에게 헬기에 달러를 싣고 가서 맘껏 뿌리라고 했다. 버냉키 입이 귀에 걸렸다. 케인지언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개입을 찬양하면서 뿌린 돈이 개인소비로 연결되기 보다는 투기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시장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결코 정부나 중앙은행들의 의도대로 돈이 사용되지 않고 자산 버블이 다시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http://memolog.blog.naver.com/pokara61/2266 (금융패닉 뒤에 대처 방법?)

http://memolog.blog.naver.com/pokara61/2265 (출구전략의 개괄적 이해)

지금 출구전략 논의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이 시장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실행되기가 쉽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고 원자재 가격이나 폭등 시키고 주식, 부동산 버블을 다시 일으키는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 버렸으니 정책을 다시 수정하자는 것이 바로 출구전략 인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기 힘들다면 일단 살이 몽실몽실 찐 토끼부터 우선 때려 잡고, 그 담에 나머지 토끼를 후려 패러 가야 한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려 잡다가는 곧장 더블 딥 수렁 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살살 끌어내리는 선에서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정부가 출구전략은 없다고 앵무새 주둥아리처럼 놀리지만 말고 단호한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준동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동태적 비일관성을 막으려면

요즘 우리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면서 출구전략은 없다면서 국민들을 안심 시키고 있다. (누구를 안심시키는지도 약간 불분명하다. 부동산 투기꾼인지, 주식 투자자들인지, 서민들인지? 출구전략의 가장 피를 보는 사람들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일 것이며, 부동산 끝물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 금리 올라 살기 힘들어지는 서민도 영향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정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이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불안해 하니깐 안심 멘트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시장은 왜 불안해 하는가? 그리고 결국 정부는 출구전략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일반인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출구전략을 사용하기도 전에 그 수를 읽고 사람들이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대책은 시행도 하기 전에 약발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프레스콧 교수 등이 주창한 거시경제에서 "동태적 비일관성" 이론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라는 것!

아래 글은 장용성 교수가 쓴 글인데 출구전략의 최선은 일단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요지의 글이다. 일독할만한 매우 좋은 글이어서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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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출구 전략은 시장 신뢰

장용성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 교수 (미 로체스터대 교수)

임금, 원자재 상승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기대 심리에도 좌우

정부가 말 바꾸면 정책효과 못 내 평소 시장신뢰 쌓는 게 중요

사상 유례없는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지난 1년간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최근 정책 당국과 학계에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려하며 유동성 회수를 위한 이른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의 시기와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났으니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출구 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출구 전략은 목적을 완수한 군의 퇴각 시나리오를 의미하는데, 경제에서는 경제정책 기조를 원상복구 시키는 과정을 지칭한다. 군이 퇴각할 때처럼 경제의 출구 전략 역시 시장이 상황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이번 불황만이 출구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때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2003년 경기 침체기에 미 연준(FRB) 내부에서 출구 전략이 논의된 적이 있다. 오늘의 출구 전략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시에는 디플레이션 대응이 . 불황이 깊어가던 당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초단기 자금 시장의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가 1%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곧 금리가 0%에 이르는 제로 금리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왔다. 연준이 우려한 것은 일본처럼 제로 금리하에서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었다.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때, 시장 참가자들은 더 이상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을 할 수 있다. 연방은행이 장기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디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막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 돌이켜 보면 '걱정도 팔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우(��에 불과했지만, 사실 염려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기우로 끝나는 것이야말로 출구 전략의 가장 바람직한 결말이다. 당시 연준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시장과 교감함으로써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던 점을 주목했으면 한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를 유도할 수 있고, 정책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충격과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원자재 상승, 수요 증가 등 실제 요인에 좌우되지만 기대 심리에도 크게 의존한다. 시장 참가자들이 금융 당국의 인플레이션 억지력을 믿는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창한 출구 전략을 공표한들 소용없다. 물론 출구 전략을 너무 자주 언급하면 시장 참가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출구 전략이 시기상조라는 발언 자체가 출구 전략의 일환이 될 수도 있지만, 납득할 만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신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수출이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우리의 경우, 금융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돼 있다. 아쉬운 현실이지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편이 긴 안목에서 보면 더 믿음이 가는 행동이다.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 사이의 신뢰 문제를 거시 경제학에서는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이라고 일컫는다. 2004년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핀 키들랜드(Kydland)와 에드워드 프레스콧(Prescott)이 제시한 이론인데,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우화'와 흡사하다. 정부가 수시로 말을 바꾸면 정작 필요한 때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이다.

정부가 일부러 시장을 놀라게 하려고 정책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과거에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정책이 오늘날 더 이상 최적의 정책이 되지 않아 바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면 경제가 비효율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동태적 비일관성 이론의 요지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가 공장 유치를 위해 30년간 세금 감면을 약속한다. 그런데 일단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만약 민간 경제 주체들이 이런 정부의 행태를 미리 예상한다면 애초부터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다. 프레스콧과 키들랜드는 이런 비효율적 균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재량'보다는 '준칙'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동태적 비일관성은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부동산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보는 정책 당국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내놓아도 시장 참여자들은 곧 정책이 또 바뀔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애초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서는 '선거 인플레이션 사이클'이란 것이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남발하는 선심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빗댄 말이다. 물론 정치인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언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꼭 지키려 노력하며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연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이듯이, 평소 일관된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쌓는 것이 성공적인 출구 전략의 첫걸음이다.

[출처] 출구전략--동태적 비일관성 관점|작성자 포카라

tag : 출구전략

푸카비치 소풍.,돌아오는길

2009-10-02T19:12:41Z

예성이 4살,,파마하다.

2009-10-02T17:27:59Z

이모와 졸리비에서 밥묵고,, 엄마와 말타기하고.

금 관련 경제 소식들(9/19)[홍두깨]

2009-09-20T00:08:44Z

정말 오랜만에 좋은 글이 올라와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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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는 것이 자연과학처럼 예상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같은 현상을 두고도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Market Watch, Bloomberg에선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달러 index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달러 하락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왜 달러 인덱스가 사상 최저치인 70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론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의 하나이며 진짜 돈인 금은 1,000을 넘어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과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달러 하락과 금의 기록적인 상승은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탄광 안의 카나리아 새인 금은 달러 가치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독소가 퍼지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연방 예금 보험공사가 재무부에 바닥난 예금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무려 5천 억 달러를 빌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분석 기사에서 FDIC는 자금이 바닥났을 것이며 사실상 파산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를 확인해주는 내용입니다만 빌릴 돈이 자그마치 5천 억 달러입니다. 때 맞춰 미국 관리들이 옵션 변동 금리 모기지(Option ARMs)

의 파열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모기지에 대한 재설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2번째 폭탄의 타이머가 급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초 연준 의장인 Ben Bernanke는 침체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일종의 진실 게임을 하듯 주류 언론도 관리들도 모두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합니다. 다음 주에 소개 할 GEAB37번째 보고서에서 설명하듯 일찍이 없었던 사태들의 진전이라 증세 진단이 모두 제 각각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통화 공급 측면에서 정의한대로 분명 화폐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맞습니다만 자산 디레버리지 그리고 소비자 가격 하락이라는 증세를 보고 디플레이션이라고들 말하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듯 금과 은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가격으로 진단되던 디플레이션이라는 잠복기를 지나 인플레이션 그것도 Mass 혹은 High 잘못 다루면 Hyper 라는 접두사가 붙을 수 있는 괴물이 다가옵니다.

1. 주간 금 시세

우선 일간과 주간 차트 보겠습니다.

떠나는 금을 대형 은행들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020을 일시적으로 돌파하자 이젠 추세가 굳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대형은행들이 떠나는 금에게 고춧가루 퍼붓듯 엄청난 매물로 1,000 초반까지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950대에서 물린 공매도 물량은 언제 청산하려고 다시 1,000을 넘어서도 이렇게 종이 금을 쏟아내는지 대단합니다.

청산하지 않은 공매도 양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다음 자료를 보면 놀라게 됩니다.

금에서의 놀라운 진전

2009년 9월 17일, Eric deCarbonnel

http://www.marketskeptics.com/2009/09/scary-developments-in-gold.html

금은 1,020달러를 돌파했다. 이제 금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있다. 1,000달러가 무너지면서 언제 어디서 상승이 멈출지 모른다.

금이 1,020달러 위로 오르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은 동시에 Comex의 미결제 약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아래 표를 보면 8월 말 이후 Comeㅌ 금 선물 계약 건수가 점점 통제를 잃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금 선물의 미결제약정이 폭발하고 있지만 금 가격은 1,000을 돌파하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우린 분명히 진짜 금융 위기의 초기에 가까이 가고 있다. 달러 폭락이 연말로 갈수록 가속되기 시작할 때까지 금은 계속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아래 차트는 올해 금의 미결제약정이다. 기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참고로 일일 세계 금 거래량은 약 50,000계약입니다. 이는 5백만 온스이고 톤수로 환산하면 약 170톤입니다. 위의 9월 17일 미결제약정 수는 세계 전체 하루 거래량의 8배가 됩니다. 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세계 총 생산량 2,400톤의 절반이 넘는 어머 어마한 양입니다.

금값이 상상최고치에 접근하자 향후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어마 어마하게 걸어놓은 것인데 저렇게 많은 미결제약정에도 선물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은행들 의중대로 다시 1,000이하로 내려가 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인출을 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요지부동 변화가 없는 Comex 금 재고량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된 재고량이 220만 온스 정도. 실제 재고도 저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참고용으로만 보면 됩니다.

달러는 금과 반대되는 자유낙하 권역에 들어왔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아래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더 센 듯 바둥거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달러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무너진다는 확신이 서면 달러 탈출을 위한 투매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자유낙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만 아직 대다수는 달러 침몰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76.01에서 반등을 하여 하락 각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일간 차트를 그나마 보기좋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주간 차트는 여전히 급락입니다. 대세는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2. 경제 소식들

2009년 9월 13일, Telegraph

국제 결제 은행(BIS); 파생상품 여전히 위험한 상태

http://www.telegraph.co.uk/finance/newsbysector/banksandfinance/6184496/Derivatives-still-pose-huge-risk-says-BIS.html

BIS는 분기 보고에서 파생상품의 총 회전율이 16% 상승했으며 주로 3개월 금리에서 선물 옵션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다.

이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Stephen Cecchetti씨는 파생상품의 OTC 시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주요 시스템 위기들’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은 금융 감독자들은,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AIG가 CDS를 통한 헷지가 안된 거의 ‘5천 억 달러’를 장부에 기록하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서, 대형 기관들이 충격의 상태에서 그들이 다룰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노출된 것을 보는데 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관리실수는 은행과 보험자들이 그들 순수한 노출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한 것이다. 이는 환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위기는 소액의 순 노출이 큰 포지션과 연결된 회사들의 외견상 안전에 의혹을 주고 있다. 주요 시장 조성자들이 심각한 신용 손실로 고통받으며 그들의 기금에 대한 접근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하락했다.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전체 노출이었다.

헷지 펀드에 의한 파생상품의 이용과 같은 것은 크고 숨은 노출을 만들 수 있다.”고 Cecchetti씨는 말하며 브라질, 한국과 멕시코의 회사들이 2008년 말에 막대한 외환 거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였다.

“위기 동안의 경험은 거래 상대방의 위험 관리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2009년 9월 13일, MineSet

대량파괴무기인 파생상품 OTC가 파열을 기다리고 있다

http://jsmineset.com/2009/09/13/mountain-of-otc-derivative-wmds-waiting-to-explode/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크기와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있다. 배워오고 있는 그대로다.

내용인즉;

금융 계약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일일 평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금융 수단들이 갖지 있지 않는 한 그것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미결제 OTC 파생상품은 표준이 없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미결제 OTC 파생상품은 어느 시간 대에서 진정한 가치에 대한 건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과 더불어;

국제 결제 은행은 처음으로 세계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1991년에서 2008년까지 발생된 1,144조 달러가 넘는 OTC 파생상품 전체에 대한 금융 위험을 떠안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2007-2009년의 사상 최대의 이중 침체의 둘째 장에서 폭발할 준비가 된 채 대량 금융 파괴의 무기의 산더미 같은 규모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서구의 마약 금융에 아니오 라고 말하는 중국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왜 중국이 원자재를 사들이고 합자 회사를 매입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회사를 지불 수단으로 달러를 사용하여 매입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가?

2009년 9월 14일, Reuters

중앙 은행들은 금 순매수자

http://www.reuters.com/article/usDollarRpt/idUSN1440639620090914

중앙 은행들은 지난 10년간 순 매도자 이후 통화 불확실 때문에 연간 6백만 온스에서 1천만 온스의 금을 사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CPM Group의 운영 이사인 Jeffrey Christian씨가 월요일 덴버에서의 금 포럼에서 말했다., managing director of, told the Denver Gold

그는 보수적인 예상으로 향후 10년간 914달러를 보고 있으며 월요일 거래는 1,000달러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순 매도자에서 순매수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중앙 은행들이 연간 6백만 온스에서 1천만 온스를 순매수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보수적인 예상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Christian은 말하기를 유럽 중앙은행은 금 매각을 끝낸 것으로 보이고 신흥 국가 중앙 은행들은 달러와 다른 통화의 변동성으로 인해 그들 보유 외화를 금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신흥 경제는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모으기보단 금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9월 15일, The Seattle Times

영국 두뇌집단은 미국의 힘이 시들고 있다고 말한다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nationworld/2009870415_apeubritainuspower.html

약해진 미국은 해외 우방의 도움 없이 국제 무대에서 물러가기 시작할 수 있다고 화요일 국제 전략 정세 두뇌 집단이 말하였다.

런던에 본부를 둔 전략 연구를 위한 국제 기관은 말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세계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점점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 오바마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국제적으로는 점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언쟁을 벌인다고 이 기관은 세계 정세의 연례 검토에서 말하였다.

이 보고서는 말하기를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란 세력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군사 영향력의 한계를 노출시켰으며 세계 금융 시장의 거의 붕괴 사태는 그 군사력이 의존하는 경제 기반의 활력을 잃게 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중동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노력에서 견인력을 상실하였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였다.

“분명 미국의 세계 권력의 분점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2009년 9월 15일, The Seattle Times

Bernanke의 침체가 끝나간다는 발언에 금 상승

http://www.marketwatch.com/story/gold-dips-as-dollar-rises-from-years-lows-2009-09-15?siteid=yahoomy

금 선물은 화요일 Bernanke 연준 의장이 침체가 거의 끝나간다는 발언을 한 이후 온스 당 1,000달러를 다시 넘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와 다른 연준 관리들은 내년에도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복하며 중앙 은행은 풍부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겼다.

금은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5.10달러 0.5%오른 1,005.0달러로 마감하였다. 이는 근월물 가격에서 최고 높은 가격이다. 12월 선물은 5.20달러, 0.5%오른 온스당 1,006.30달러였다.

“금은 계속하여 온스당 1,000달러를 두드리고 있다.”고 at Goldcore의 분석가가 평하였다.

미국 경제의 상향 소식으로 달러가 유로화 대비 연중 최저치에서 반등하면서 금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았었다. 강한 달러는 금과 같은 달러 표시 1차 상품을 누르는 경향이 있다. 미국 달러는 지난 몇 년간 금과 안전자산으로서 경쟁 관계에 있어왔다.

2009년 9월 15일, RT

검은 월요일 1년

http://www.russiatoday.com/Top_News/2009-09-15/lehman-brothers.html?fullstory

9월 15일은 지난 해 미국을 흔들었던 경제 9/11사태 1년 되는 날이다. 국제 금융 서비스 회사인 Lehman Brothers 가 붕괴하고 미국 역사상 최대 파산의 상징으로 되었다.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한 세계적인 침체를 일으켰다. 지난 해는 세계 경제가 무릎 꿇고 정부들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건설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일부에선 최악의 경우가 지났으며 경제는 미국 구내와 세계적 수준에서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이다.

“우리는 지난 2년의 폭풍우가 약화되기 시작한다고 믿을 수 있다.”라며 뉴욕의 월 스트리트에서 말하였다.

이런 낙관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회복과 안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추세 연구소의 Gerald Celente씨다.

“끝나지 않았다. 시작일 뿐이다. 우린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회복은 없고 은폐만 있을 따름이다. 매입하고 구제하여 부양책으로 그들은 은폐를 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Gerald Celente씨는 믿고 있다.

미국의 천 오백 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으며 이런 것이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20에서 30조 달러의 세계적인 거품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썩은 사과를 갖고 몇 개의 실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건전한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기본적으로 사들였던 것이다.”라고 뉴욕의 금융 분석가이며 언론인인 Max Wolff씨는 말한다.

두 자리 수의 실업률로 수백 만 명이 그들 집을 잃었다.

Italo씨는 건설업에 종사했지만 직업을 잃은 후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 그는 두 딸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매일 밤 그는 뉴욕의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로 향한다.

“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부정기적인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그나마 몇 주 동안은 하루도 일하지 못했다. 정말 힘들다.”라고 그는 말한다.

쉼터의 다른 사람인 Arlo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모든 저축 액을 잃었다. 그는 희망까지 잃어 마약과 알코올에 빠졌다.

“나는 해고되었다. 저축 한 돈을 쓰기 시작하였다. 회사 파산과 주식 시장 붕괴로 며칠 사이에 15만 달러를 잃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수 백만 미국 시민들처럼 이들은 안전과 보장의 느낌에서 빠져 나와 공허함을 갖게 되었다.

기록물 저자이며 영화 제작자인 Danny Schechter씨는 미국의 경제가 붕괴한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위기에 대해 책임을 질 월 가의 사람들은 무겁게 조사받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Danny씨는 믿고 있다.

“미국에서 상위 투자자 중의 한 사람인 Warren Buffet씨가, 우리는 문제를 아직 해결도 하지 않았고 그는 주식 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커서 그의 투자 금액을 주식 시장에서 빼고 있다는 말하는 것을 읽었을 때, 이번 위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Schechter씨는 말한다.

금융 분석가인 지금 회복은 근거없는 이야기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구조적인 경제 문제들 중 그 어는 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 지난 6개월 간의 회복에서 미국 시민들의 아랫부분인 80%의 사람들의 삶이 매일 매일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2009년 9월 15일, GATA

Turk, 금의 상향 돌파가 임박했다.

http://www.gata.org/node/7798

GoldSeek의 Chris Waltzek씨는 오늘 GoldMoney설립자이며 GATA 자문인 James Turk씨와 12분 가량의 훌륭한 대담을 가졌다. 그는 달러의 하락, 하이퍼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주식 시장 상승, 임박한 듯한 금 가격 상승 돌파와 대형 은행들에 의한 금에 대한 공매도 급증을 논평했다. Turk씨는 금의 공매도 급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자기에겐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공매도 급증은 절망적인 신호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방송 대담은 다음에 가면 들을 수 있다.

http://www.radio.goldseek.com/players/turkplayersep15.php

2009년 9월 16일, Yahoo finance

Pento, “인플레이션이 왔다, 더 악화될 것이다.”

http://search.finance.yahoo.com/tech-ticker/article/332860/Go-for-Gold:-Inflation-Is-Here-and-Going-to-Get-%22Much,-Much-Worse,%22-Pento-Says

• Bernanke 는 말하기를 침체가 끝난 듯 하다. - AP

• 연준 의장 말하기를 ‘끝난 것 같다.’-NYT.com

• Bernanke는 침체가 끝난 것으로 본다. - WSJ.com

화요일 오후 머리 기사는 이야기의 뉘앙스를 놓치고 있다. Ben Bernanke의 전체 설명은 훨씬 정열이 넘치지 않는 이야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침체는 현 시점에서 끝난 듯하다.” 라고 그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보장을 찾고 그들 실업 상태가 이전과 달라서 경제는 오랫동안 매우 약하게 느껴질 것이다.”

Delta Global Advisors의 경제 수석 전문가인 Michael Pento는 더 근본적인 비평을 한다.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는가?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금리를 낮추는데 매우 느리지만 올리는 것은 매우 매우 느리다. 그가 하는 일에 어떤 신뢰를 두겠는가”

Pento의 우선 가는 관심은 연준의 완화 정책이 3월 이후 다른 통화 바스킷에 비해 14% 하락한 달러를 더 약화시킬 것인가 이다. Pento가 믿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린 중요한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요일, 정부는 8월에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PPI가 1.7%상승 했다고 말했다. 12월엔 석유가격이 일 년 전에 비해 100%오를 것이라고 Pento는 설명한다.

“모두들 인플레이션이 왔으며 훨씬 더 악화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2009년 9월 16일, Bloomberg

성장 전망에 따라 달러에 대한 비관론은 18개월간 최고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103&sid=anmNAjuBNyno

불름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회복이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서 투자자들은 18개월 동안 달러에 대해 가장 약세로 돌아섰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들 신뢰 지수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세계 주요 기축 통화는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은 오를 것으로 되어있다. 2007년 11월 지수가 시작된 이후 조사 대상자들은 2개월째 경제 전망에 개선을 보였다.

2009년 9월 17일, Reuters

관리들, 옵션 모기지 파열 경고

http://www.reuters.com/article/wtUSInvestingNews/idUSTRE58G5U320090917

WASHINGTON (Reuters) –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주택 침체의 다음 차압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 재설정이 시작되는 지불 옵션 변동 금리 모기지가 그것이다.

“지불 옵션 변동 금리 모기지는 파열 직전이다.”라고 모기지 사기와 싸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과 목요일 회을 마친 후 아이오와 주의 범부장관인 Tom Miller가 말했다.

그가 말하기를 “이는 차압의 다음 한 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옵션 변동 금리 모기지는 최근 주택 호황 동안 제공되었던 것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수많은 대출자들이 집 가치가 담보 이하로 되게 하였다.

이들 담보 이하 대출은 증가하는 디폴트와 차압 뒤에 있는 동인이 되고 있다.

- 2번째 주택 파열이 기다리고 있다는 관리들의 증언입니다. 미국 경제는 수렁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

2009년 9월 18일, Wall Street Journal

FDIC, 예금 보험을 보강하기 위해 연준에서 대출 고려

http://online.wsj.com/article/SB125328162000123101.html#mod=WSJ_hps_LEFTWhatsNews

WASHINGTON – 연방 예금 보험 공사의 Sheila Bair의장은 금요일 비록 신중하게 보이긴 하였지만 예금 보험을 충전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5천억 달러를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포함하여 “우린 모든 선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그녀는 워싱턴에서 연설 후 말하였다. 할당금 선불을 은행에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덜 알려진 선택 사항도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연방 보험공사의 경영진은 이 달 말에 자금 대책회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Bair씨는 재무부에 자금을 요청하는 것에 그것이 사용될 때 다른 시각이 있음을 말하며 조심스럽게 보였다. 일부에선 그것이 이미 알려진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단 비상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 돈이 다 떨어져서 재무부에 자금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사입니다. 이미 여러 분석 글에서 예측했던 내용들입니다.-

2009년 9월 18일, MineSet

42개 주 8월에 일자리 상실 7월 29개주보다 증가

http://jsmineset.com/

WASHINGTON (AP) — 7월의 29개 주에서 8월 42개 주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텍사스, 미시건, 죠지아와 오하이오에서 가장 큰 급여 삭감이 있었다.

금요일 노동부는 8월에 27개 주에서 실업률 상승을 보였으며 14개 주와 워싱턴 DC는 실업률이 10% 이상 이라고 보고했다.

경제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이 믿고 있지만 일자리는 드물다는 것을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연준 의장인 Ben Bernanke는 이 번 주 초에 회복이 당분간 실업을 줄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실업은 현 9.7%에서 내년에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 속도가 약간 늦춰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숲에서 빠져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IHS Global Insight의 Mike Lynch씨가 말했다.

2009년 9월 18일, Reuters

대대적인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다,

http://www.reuters.com/article/pressRelease/idUS141731+18-Sep-2009+PRN20090918

“3월 5일 미국 달러 인덱스가 수년간 최고인 89였을 때 우리는 “세계는 달러로 가득 찰 것이다’라는 기사를 썼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 시장이 이미 붕괴한 이후 팔기 시작하고 있고 다시 대대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쓸려나갈 위치에 있다.”고 National Inflation Association이 오늘 자로 글을 내놓았다.

3월 21일 우린 다른 제목인 ‘달러 탈출의 마지막 사람이 되지 마라’는 글을 썼다.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들 달러를 금과 은 같은 실물의 견고한 자산에 그들 달러를 쏟아 붓기 시작하면서 거품을 다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후 달러 인덱스는 52주 최저치인 76으로 내려왔고 금은 18개월 최고치인 온스당 1,025달러까지 그리고 은은 13개월 최고치인 온스당 17.63달러에 도달했다. 한편 몇 과 은 관련 주식들은 100%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Ben Bernanke는 이번 주에 침체가 끝난 듯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침체가 통상 끝날 수도 있지만 대대적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며 주식 시장과 부동산은 실제 돈인, 금과 은 가치로 볼 때 폭락을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이 돈을 충분히 찍는다면 주식과 부동산이 달러 가치로 오르겠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는데 10,000달러가 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3. 달러의 위기

미국 제국의 파멸

2009년 9월 11일, Bill Bonner(Financial Reckoning Day과 Empire of Debt의 저자)

http://dailyreckoning.com/the-destruction-of-the-us-empire/

Edward Gibbon(역자 주석; 유명한 역사학자)은 인류의 최대 행복한 시기를 기원 후 98년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한 때인 180년 사이의 ‘5명의 훌륭한 황제’들의 시대로 설명하였다.

미국의 황금 시대는 언제였을까?

미국의 흥망의 역사를 쓰는 것은 너무 빠를 것이다. 하지만 추정까지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린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리만 붕괴 사이의 겨우 19년의 시기를 미국의 힘과 부의 절정기로 말해도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인들은 그 시기 동안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은 보통의 제국의 그런 것이었다. 즉 미국 제국이란 외국인들이 미국을 무한히 지지하는 나머지 세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로마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정복한 나라들에게 공물, 노예, 금 그리고 밀을 바치도록 강요했다. 미국 제국은 무역에 의존하며 달러에 의존한다. 미국이 상업적 이익을 갖는 한 제국은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세기가 가면서 미국 경제도 그랬다. 그 경쟁자들은, 독일과 일본, 큰 이점을 챙겼다. 1940년대에 폭격을 받았지만 새로이 건설하였다. 미국의 무역 이점은 빠져나가고 그 무역 균형은 1980년대 중반에 적자로 돌아섰다. 해마다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리만 붕괴 이후 무역 손실은 줄어들었다. 미국은 줄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 무역 적자가 지난 10년간 그 어느 달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미국이 다시 큰 소비자가 되는 것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다른 해석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8년 전 이날 일어났던 사태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영광의 시절들에- 대강 죠지 부시1세와 그 아들 죠지 부시 2세의 재임 기간-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소수의 테러주의자들이 일격을 가해서 텔레비전 주요 시청 시간대에 뉴욕 중심부 오른 쪽에 있던 미국의 상징적 건물들을 무너뜨렸다. 아마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미합중국의 최대 행복한 시기의 종언을 표시하는 이정표로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

우린 그것에 조심스럽게 반대한다. 이후 미국이 테러 사건에 대응한 것이 자살 행위였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나라는 그 야망들을 여러 수단들과 동일선상에 놓기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다.

저축을 하여 새로운 공장들과 새로운 간접자본들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대신에 나라는 유령과 실체 없는 대상들과 싸우는데 수 조 달러를 써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테러와 그리고 이라크와 전쟁을 통해 미국의 영향, 특권과 힘은 거의 그 절정에 이르렀다.

리만의 붕괴는 일들을 변화시켰다. 미국이 취약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스스로에게 적이었다. 미국은 영광의 시기에, 자라서 미국을 위협할 새끼 사자를 데리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했다.

이제 우리가 살아온 그 시기에서 미국은 침실로 돌아가서 향기로운 꿈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탕진하면서 그들은 진짜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이없는 도취 상태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되자 대부분 시민들은 이제 깨어나고 있다. 이번 주 초 보고서에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의 4배 이상 빠르게 부채를 갚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축률은 오르고 있다. 소비는 하락하고 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고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며 제국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향후 10년에 걸쳐 9조 달러 적자로 예산을 이미 날려버렸다. 이제 그들은 달러에 관여하고 있다.

어제 달러는 유로 대비 1.45로 떨어졌다. 금은 온스당 1,000달러를 기록했다. 다우는 80올랐다.

주식 시장 투자자들은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악화되는 경제 여건에서 그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중간 가구들의 소득은 지난 12개월 동안 3.6%하락했다. 물론 여러분이 예상했던 그대로다.

그러나 그것은 연준이 희망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전을 시키려고 모든 통제들을 제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가 언덕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막는 통제도 빼버리고 있는 것이다.

제국은 진흙탕으로 가라앉고 잇다. 지금은 몰락의 시기이다. 교정으로 미끄러지는. 쥬베날이(Juvenal) 로마는 ‘빵과 서커스’에만 흥미를 가지고 있다며 불평을 하던 그 시기이다.

(생략)

달러의 약세는 최대 외화 보유국인 중국으로 인해 피해진 것이 아니다.

이번 주 Telegraph보도를 보자;

“우린 그들이 플러스 성장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채권을 사려고 돈을 계속 인쇄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이끌 것이며 1~2 년 후에 달러는 심하게 폭락할 것이다. 우리 외화의 대부분이 미국 채권이고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린 점차 유로, 엔 그리고 다른 통화로 다양화할 것이다.”라고 그는 코모 호수의 Ambrosetti 워크숍에서 말했다.

중국의 외화는 2조 달러가 넘으며 세계 최대이다.

Siwei씨는 말을 이어간다. “금은 분명 대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 때 금값은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틀 전에 중국은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보도가 있었다.

이 소식은 미국 제국 화폐를 가격하는 것이다. 중국이 결국 달러에 도전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달러에 대한 대안을, 다른 정부가 발행하며, 하강이 아닌 아마 상승하는 다른 경제가 받쳐주는 다른 채권의 선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미국인들은 가난해진다. Bloomberg가 보도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입의 감소는 특히 주택 거품 이후 가족들이 대출을 통해 가구 재산에 접근하지 못할 때인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해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미국 발전 센터의 수석 경제전문가인 Heather Boushey가 말했다.

“빈곤률은 불황이 끝나도 2012년까지 오를 듯하며 2차 경제 부양책을 사용하도록 오바마 정부에 압력을 추가할 것이다.”라고 정치 연구 그룹인 브루킹스 기관의 간부인 Isabel Sawhill씨가 말했다.

“우리는 실업 회복뿐만 아니라 빈곤이 가해진 회복까지 가질 듯하다.”고 Sawhill씨가 말했다. “빈곤률이 정점을 찍을 때까지 부양책 돈은 오랫동안 멀리 가있을 것이다.”

4. 금에 대한 평론

1) 탄광 안의 카나리아 새(Canary in the Coal Mine)

2009년 9월 11일, Peter Schiff (Euro Pacific Capital)

http://www.financialsense.com/fsu/editorials/schiff/2009/0911.html

중세시대 포위 공격에서 성문 파괴용 망치처럼 금은 문을 계속하여 두들기고 있다. 12개월 이내에 세 번째로 금은 다시 온스당 1,000달러 수준으로 부수고 들어가고 있다. 아마 오늘은 그 수준 위로 마감할 듯하며 새로운 기록을 만들 것이다.

돌파가 무산되더라도 곧 다른 공격을 착수하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 한편 동기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안 금을 사지 않는 시장 분석가들은 있다. 비록 그들은 여러 억지 이유를 대지만 그들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널리 사망해서 묻혔다고 여겨지는 인플레이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금 벌레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금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는 더 많이 사고 있다.

개인들이 이자를 주는 정부가 보장하는 종이 예금보다 금의 형식으로 저축을 선택할 땐 그렇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이자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구매력 상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미래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반영한다. 그 가치를 고려하여 금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한 평가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는 항상 인플레이션이다.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면 금을 소유하는 투자 이점이 거의 없다.

일부는 금 투자자들이 주로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다른 모든 자산들이 하락하는 때 금은 그 가치를 유지해주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도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를 되돌려준다.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면 정부가 개입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항상 있다. 그들 수단은 윤전기다.

정부들이 힘이 빠진 시장을 받쳐주거나, 파산한 기관들의 예금주나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행동을 할 땐 그들은 그것에 대한 지불을 학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이는 효과적으로 신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기꾼들에게 자본을 이전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통적인 투자인 채권과 현금을 앞지르게 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들 부를 훨씬 덜 성장시켜 그들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 일부는 역사적으로 손실을 막아주는 금으로 전환하고 다른 이들은 인플레이션 율을 맞서기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기도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특히 전쟁 때 자산 선택의 금의 매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로 가능하고 있다.

전쟁은 항상 비싸다. 그것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세금 인상을 통해 지불하게 하는, 항상 자주 인기가 없는 것들이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은밀한 세금으로 그것들은 거의 항상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 전쟁을 진 나라, 혁명이 일어난 나라 혹은 시스템적인 시민 갈등을 겪는 나라에 화폐가 가치를 잃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것은 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읽는 인플레이션 종류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통화가 그 구매력을 모두 상실하는, 통화 병폐의 최종적인 형태이다.

금이 가파르게 오를 때마다 난 항상 이를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르고 있다는 초기 경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 이들 기대가 맞지 않는다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만약 시장이 옳다면 금은 상승을 유지할 것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화된다면 금 상승 역시 그럴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 현존과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결정하려고 수상쩍은 CPI를 보고 있다. 그들은 가격은 후행성 지수이며 단지 인플레이션 증상이라는 것과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그 높은 기어로 올리는 그 순간에는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을 완전히 잊고 있다.

금 반대 진영은 무시무시하게 조용한 채권 시장으로부터 가장 큰 위안을 얻고 있다.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아니며 금 벌레들은 단순하게 피해망상에 잡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초기 낌새에 호루라기를 부는 자경단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중앙 은행들이 가장 큰 채권 구매자가 되어 사실상 ‘자경단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의 시장에서의 과도한 참여는 대단한 왜곡으로 이끌고 있다. 연준이나 다른 중앙 은행들이 채권을 살 때 실제 수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투자 이점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현재 채권 가격이 보내는 신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금 반대자들은 줄어든 실업률 탓인 소비자 수요 감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초기 국면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국 실업률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는 것 보다 더 빨리 상품에 대한 공급을 줄이도록 작용하여 낮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게 할 것이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런 결과의 예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금은 장기 상승을 이어갈 것이며 그 상승 뒤에 숨은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금융 위험을 택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올 때 금은 경제적 탄광 안의 카나리아 새가 될 것이다. 광부들이 유독성 기체에 쓰러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들이 카나리아를 죽이 듯, 금 값 상승은 무분별한 통화 가치 하락의 전조인 것이다.

우리의 선도적인 논평가들은 기체 냄새를 맡거나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런 카나리아 새들(금 값, 1차 상품 가격)은 자연적인 이유로 죽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독소들이 탄광을 넘치게 할 때 그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2) 대여된 금 회수가 금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2009년 9월 11일, Seeking Alpha

http://seekingalpha.com/article/161074-how-will-lease-recalls-impact-gold-s-price

수요일(9월 9일) 난 홍콩의 금 회수가 중대하다는 것을 놓쳤고 중앙 은행의 금에 대한 태도 변경의 실마리로 여겼다. 훨씬 중요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2003년 이후 중국은 454톤을 보유 금에 더하였다.

- 중앙 은행 금 협약은 년간 500톤에서 400톤으로 매각량을 내렸다.

- 러시아 수상은 보유 외화의 10%를 금으로 보유한다는 것을 언급.

이는 혼란의 시기에 금의 역할을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다. 홍콩에서 금의 회수는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재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 회수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모든 것이 악화될 때 즉각적으로 실물 금을 다룰 수 있는 곳을 벗어나 금이 보관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전쟁 중에 여러분의 별볼일 없는 종이 돈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총과 식량을 살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홍콩을 따르는 다른 중앙 은행들의 금 소환은 높은 금 값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금이 어느 창고에 실제로 있느냐 아니면 대형 은행들에게 대여되었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전자라면 금 값 영향은 없고 보관 위치만 달라진다. 만 약 후자라면 그리고 대여된 금의 양이 10,000톤에서 16,000톤이라는 Frank Veneroso의 평가가 맞는다면 이는 폭발 가능성이 있다.

중앙 은행들은 금을 중간 대여로 요구할 수는 없으며 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여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여러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중앙은행들의 대여는 몇 년에 걸쳐 만기가 끝나는 것이다.

이들 모든 금 대여가 시장에서 회수되어 금 대여로 돌아간다는 추정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런 단순한 분석은 ‘대여=나쁜 것’이라는 무지한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는 좀 더 복잡하다. 빌린 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세 가지 있다.

보석, 주화 또는 금괴로 만든다. 이것들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이 현금으로 금을 사서 채운다. 잘되면 남은 현금은 수익이다. 여러 차례 반복한다.

금을 판다. 그 현금으로 광산을 건설한다. 땅에서 금을 추출한다. 금을 갚는다. 잘되면 금이 남게 된다. 이 금을 판 현금은 수익이다.

금을 판다. 현금에 투자하여 이자를 번다. 잘 되면 금값은 떨어진다. 현금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금을 산다. 금 대여한 것을 갚는다. 남은 현금은 수익이다.

처음 두 경우는 결국 대여가 안전하다. 위험이 없는 것이다.

공매도의 경우 금은 가고 현금만 남는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16,000톤에 놀라지 말고 이것 모두가 다시 돌려지고 그래서 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결국 금을 되갚는 약속이지만 이들 모두가 같은 위험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위험 측면에서 말하자면 앞의 두 개는 세 번째와 다르다. 앞의 두 개는 재고든 탄광이든 금으로 보장 받고 있는 것이다.

(생략)

만약 중앙 은행들의 거래 상대방 위험의 평가가 대여금을 다시 갚는 것으로 된다면 이들 대역 만기가 끝나면서 몇 년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이는 공배도 청산을 꾸준히 하게 되어 대폭발은 아니며 몇 년간 금에 대한 튼튼한 수요의 원천이 될 것이다.

3) 금 가격과 환율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선 국제 금 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으로 금 값 상승이 실감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지난 해 가을부터 환율이 급등한 상태에서 형성된 국내 금 시세가 올해 2월 말의 금값 상승과 맞물려 거의 그람 당 5만원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러 약세에 국내 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달러 기준 금값 상승률 대비 국내 금값 상승률은 온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 소유자들을 포함하여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일부 우려들이 있습니다. 결국 환율의 문제로 귀결되며 환율 예측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음 같은 분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 첫째 달러도 금도 둘 다 약세가 가능한가?

금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돈이라는 개념을 안다면 저러한 가정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둘 다 약세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 값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교환 비율입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교환 비율인 달러 표시 가격은 올라가게 되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강하게 보이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을 대형 은행들을 통해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또는 대형 은행들이 종이 금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금값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런 시장 조작 때문에 외관상 실제 체력에 비해 달러가 훨씬 강하게 보여온 것입니다.

금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달러 가치 하락 나아가 인플레이션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을 우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금 값 상승을 비난 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파산한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달러를 찍기로 하였을 때 다가올 인플레이션을 비판하고 우려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달러를 무진장 찍기 시작하면서 달러 강세를 기대하고 금값 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 쪽 돈이 넘치는데 어떻게 환율 변동이 없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찍어낸 달러를 모두 회수하지 않는 한 달러는 계속 하락하여 붕괴로 치달을 것이며 그 반대편에 있는 금값은 늘어난 달러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추세적으로 금과 달러가 모두 약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환율이 내려가면 금이 올라도 그 자리?

달러가 기축 통화가 아니라면 그 가치 하락만큼의 비율대로 환율은 내려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거덜난 아이슬란드나 아르헨티나 등의 화폐 가치 하락은 환율에 반영되어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세계 교역의 많은 비중이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표시들이 달러로 되기 때문에 달러가 폭락하면 세계 교역의 상품 가격은 바로 급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가치가 2분의 1로 되면 미국 내 물가는 2배로 뛰는 것이며 이만큼 미국 내 소비력은 줄어듭니다.

달러가 하락해도 미국 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떤 분석가들은 달러 폭락으로 연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입원유가 급등하여 원유 가격이 300, 500 달러가 될 경우, 운송에 쓰이는 경유 가격이 높아져 특히 장거리 운송이 근간인 미국의 유통망이 마비된다는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물가가 폭등하면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원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 시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소비 시장이 달러 약세로 물가가 오르면 유로권과 일본, 중국, 한국 등 미국 수출이 많은 나라들에선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경제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유통되는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사들여 흡수하면서 자국 통화들 가치를 손상시킬(하락한 환율을 일부분 상승) 것입니다. 기축 통화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모든 종이 화폐들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금 가격이 2,000달러가 되면 원화 환율은 달러 당 600원, 3,000달러가 되면 원화 환율은 4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주변 경쟁국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통화를 모두 가치 하락시키는 와중에 원화만 저렇게 강세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느 시점에선 환율 하락 속도보다 금 값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분기점이 옵니다. 이 지점이 각국 화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시점일 것입니다. 서로 같이 무너지니, 환율이 아니라 금 가격과 1차 상품 가격 그리고 소비자 물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tag : 환율, 금시세, 달러인덱스

<필독>베어마켓랠리, 끝물에 다다르다[상승미소]

2009-09-03T14:04:45Z

오늘 글은 상당히 깁니다. 맘 먹고 읽어주세요.

한국 시각으로 어제 새벽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제가 올린 글에서 오해가 있어 정리해서 올립니다. 베어마켓 랠리의 종료가 조금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랠리의 종료시에는 화끈한 반등이 한 번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어제의 하락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역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베어마켓 랠리는 끝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 부터 또는 일주일 이내 이렇게 특정 기일을 맞출 수 있는 저의 능력은 없고, 이제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911을 전후로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이것도 추측이고 중요한 것은 종료시점이 거의 다 왔으니, 주식시장에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물의 반영없는 유동성을 통한 새로운 버블, 정부재정집행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니 생략하고, 주식시장 외적인 주요 변수를 가지고만 논할 것입니다. 제 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냥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하시고 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은 나름의 논리를 제공하시면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중국의 하락

최근 1년간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다우지수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도 그렇고 유동성 상황도 비슷했고,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정부대응에 따라 시장이 반응했었습니다. 이런 중국시장이 미국시장의 소비확대 없이 대출에 의존해 부풀려졌고, 드디어 중국 정부가 이를 알고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전세계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상하이 종합지수의 하락은 조만간 있을 베어마켓 랠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기 선행지수 BDI의 방향성

BDI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지식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먼저 원자재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재기 이후 원래의 수치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돈의 힘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S&P500과 BDI가 디커플링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만간 디커플링 기사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한 두달 전만해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며 불황을 이끌 것이라 기사화했던 언론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3. 안전자산을 향한 돈의 흐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으로는 골드, 미국채, 엔화 그리고 달러화가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가치를 빼고는 모두 강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자산이 강세를 띈다는 것은 바로 위험자산에 있던 돈 들이 새로운 흐름을 예상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먹을 것은 다 먹었고, 그냥 돈의 원본이나 지키자는 흐름인 것이지요.

먼저 10년만기 미국채 챠트를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달전부터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FOMC가 경기침체는 8월부로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지난달 FRB는 미 국채 인수를 10월까지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제 경제가 살아날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거꾸로 미 채권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채권강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채권시장으로 오고 있다는 것인데,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고 오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나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큰 돈의 움직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큰 돈은 주식시장이 아닌 채권시장에 있다는 말은 똑똑한 돈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엔화의 흐름입니다.

이번 위기에서 달러화와 함께 안전통화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엔화환율의 흐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새 달러당 92엔에 도달했습니다. 이정도 힘이라면 달러당 90엔 돌파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또한 시장은 무엇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세번째 골드입니다.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침묵하고 있던 골드의 가격이 오늘 새벽 급 반등했습니다. 물론 금이 인플레이션의 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만약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올랐다면 오늘 새벽 채권금리도 같이 갔어야 했겠지만 , 채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쇳덩이가 아닌 마지막 화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랠리의 종료이후 또다시 미국정부를 전세계가 돈을 풀어서 다시 시장을 막아서려면 그 가치때문에 금의 가격은 1천불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골드의 안전자산으로써의 가치는 이미 대공황때도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29년 주식시장 대폭락시기에 골드또한 같이 가격이 하락했지만, 정부의 계속되는 삽질로 대공황이 시작되자 금값은 화폐로써의 가치를 회복했던 역사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번째, 달러화지수입니다.

모두가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보이는데 사실, 달러화인덱스만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최고의 안전자산임에 분명하지만 달러화는 약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일까요? 모든 안전자산에서 워낙 달러를 많이 찍어 냈기에 이제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일까요?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최근 CNSINFO님의 글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에서 주요한 흐름이 외환시장을 조작(?)하고 있으며 주가를 관리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해서는 CNSINFO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를 움직인 동력은 뉴욕증시 자체가 아닌 외환시장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보시듯 각종 통화들은 전장대비 주목할만한 하락을 이끌어낸 후 오늘 뉴욕증시와 함께 움직인 시간동안에는 비교적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증시 종료 직전에 즈음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년전의 엔 케리 트레이드와 유사한 달러 캐리 트레이딩 움직임이 근래 들어 관찰되고 있는데 위 차트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장 종료 직전 엔화를 팔고 유로화를 사들여 달러화에 하방압력을 가해 지난 3월 이후 달러화 지수의 움직임과 동조되어 움직여오던 변동성지수를 끌어내리고 주가는 끌어 올리는 식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도 함께 가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팍스넷 CNSinfo 님의 글

다섯번째,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흐름을 예상하는 좋은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반대일 경우 주식시장의 하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변동성 지수가 1달이 넘는 기간동안 바닥다지기 이후 상승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자산의 선호와 함께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오랜 하락 추세를 일탈하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똑똑한 돈에서 언급했었고, 제가 글에서 자주 언급했던 비교가격 분석입니다.

이번 랠리를 이끌어 왔던 것은 금융주, 그중에서 대장은 골드만 삭스였습니다. 이런 골드만 삭스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보면 분명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 골드만 삭스 주식을 금융ETF 펀드인 XLF로 나눈 값입니다. 제 생각에는 밑의 파란 실선을 뚫고 내려올때 랠리의 종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직 여유가 남아있어 당장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하향 돌파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긴 글 읽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 겠습니다.

베어마켓랠리 끝이 보입니다. 시간을 찝어라 하면 그것은 미아리 점쟁이에게 가서 이야기 하시고, 조만간 끝이다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아직 주식시장에 계신분은 이런 조용한 시기에, 혹시 한 두번 반등이 오더라도 반드시 빠져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순간적인 방심이 소중한 자산을 날리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상승미소드림

blog.daum.net/riskmgt

자산관리, 펀드, 연금 및 보험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에 있는 메일주소로 메일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블딥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의 관성은 연말까지 지속..[meri]

2009-08-31T00:20:58Z

더블딥도 시간이 필요하다.

2009년 8월 27일

가. 최근 경제에 대한 엇갈린 반응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가지수가 연초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상승하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향방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한 번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예상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하거나 더블딥이 있더라도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는 발생할 수 없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더블딥을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들 중에서 대표주자는 미국 뉴욕대 루비니 교수입니다. 그는 S&P 지수가 다시 6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더블딥 가능성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증권 k 투자 분석팀장 및 몇몇 증권회사 투자분석 팀장들이 지난해와 같은 큰 충격은 아니더라도 다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가지수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돈을 걸었던 사람은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상승에 돈을 걸었던 사람은 투자손실을 입었거나 수익실현 기회를 잃자, 경제적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제학자들과 증권 전문가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경제현상에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야

‘관성의 법칙’이란 물리학 용어로서 일단 진행방향이 잡히면 원래의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 또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성 재화시장은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고, 90% 이상은 시장분위기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는 보통사람이라는 점에서 관성의 법칙이 다른 시장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불황기에는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예상보다 더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실물자산과의 교환수단인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경기부양책을 선택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상호작용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돈의 힘으로 추락하는 경기를 붙들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가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다시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존의 관성이 정지되거나 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지수 상승 추이도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꽤 유명한 경제연구소가 경제성장률 예측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나, 상당히 유능하다고 알려진 증권전문가들이 주가지수 예측에 실패하고 있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돈과 실물경제의 상호작용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므로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회복국면에서는 악재가 상당기간 동안 잠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악재는 치유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경기회복 또는 주가지수 상승 추이의 관성이 다시 정지되거나, 역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이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하거나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대출 원리금 부담 때문에 연체가 증가하거나,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등 거시경제 변수에 충격을 줄 수 있어야 지금까지의 관성이 정지되고 역 방향으로 관성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블딥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금리가 단기에 급등하지도 않고, 원자재 역시 급등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많은 에너지 축적이 요구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 <결론>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더블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과 금리의 힘에 의해서 이들 악재가 잠복상태에 들어갔거나 일부는 악재가 소멸되어 경기회복 또는 주가지수 상승에 탄력이 붙고 있으므로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새로운 대형 악재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거품논쟁이 있어야 하지만, '환율 효과' 와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수익률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주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거품논쟁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대형 악재가 출현하거나, 거품이 생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이라도 경제 연구소 및 증권 전문가들은 물론, 시장참여자들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돈)의 상호 작용관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진정한 전문가라면 경제현상이 반전되는 시기까지 알아야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시장참여자들은 금융시장이 반전되는 시점까지 알아야 수익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분간 '돈의 흐름'이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금융시장 환경입니다.

한국시장경제연구소 제공(www.kmeri.com)

tag : 더블딥

인천공항공사 - 51:49와 49:51의 비밀 [김광수경제연구소]

2009-08-15T09:55:45Z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지분매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에 당시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고 시대와 환경 변화로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거나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연구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토공과 주공이 있고 16개 광역시도 지자체별 지방주택공사가 중첩적으로 있다든지, 토지공사의 자회사였던 한국토지신탁과 같이 이미 사실상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교과서와 같이 공적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도 민영화가 필요했습니다. 또는 정부관료나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철밥통 차원의 무의미한 소규모 공기업들도 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공기업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몇 차례 한 바 있으며 예전에 본 시평에서도 거론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겠으나, 공기업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인천공항이 최상급인 ‘가급’ 국가기간 시설물에 들어가며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안보 그리고 공공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이 서울 도심에 있고 이미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그리고 일본 도쿄의 나리타공항과 홍콩 첵랍콕 공항 및 싱가폴 창이공황과 경쟁을 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신공항 건설부지를 영종도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미국 벡텔사에 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994년에 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고 2001년에 개항을 했습니다.

1999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당시 인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외화를 차입해 공항을 짓고 있는데 외환위기로 금리가 폭등하고 원화 환율이 폭등해 환차손과 금리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차손과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파이낸싱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인천공항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만을 말하면 당시에는 상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인천공항은 2단계 건설이 추진되어 2008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는 지난 15년간에 걸쳐 공항, 도로, 철도, 대교 등총 17.7조원 가량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기준으로 국제여객운송 세계 11위,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총자산은 장부가액으로만 8조원이 넘으며 부채 4조원 자본 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항공수익 및 비항공수익을 합하여 총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당기순이익도 2004년부터 4년 연속 실현하여 2007년에는 2천억원을 넘었으며 작년 상반기에는 5천억원의 매출에 1,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우여곡절 끝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최근 3,4년 전부터 경영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5월부터 갑자기 인천공항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화 이유는 제3단계 확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제3단계 확장사업의 투자액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외환위기로 부족한 외화확보를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내다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마당에 인천공항공사를 서둘러 매각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인프라투자 민자사업 분야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맥쿼리에 매각한다는 소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명박대통령의 조카이자 한나라당 이상득의원의 아들이 맥쿼리 경영진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잇따르자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현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일단 발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06년에 세계항공산업을 조사 연구하여 ‘경제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는데, 영국 히드로공항이 민영화되면서 급속히 서비스가 악화되고 경쟁력도 떨어졌다는 사실은 웬만한 항공산업 전문가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일본정부도 나리타공항을 민영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공단체제에서 공사화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전력산업 자유화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기피하는 바람에 2000년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일본이나 한국 등이 전력산업 자유화를 중단한 경우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일본정부가 마치 나리타공항을 주식발행을 통해 민영화했다고 거짓 주장까지 하면서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 연초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우리 연구소로 한 통의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저를 인천공항공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공사측의 의도가 의아스럽기도 했으며, 연구소도 확장되어 내부 업무가 폭증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소리들뿐이었습니다. 작년에 인천공항공사를 외국 투기자본에 매각하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현 정부는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해 매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맥킨지라는 미국계 컨설팅회사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컨설팅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 이런 정보는 빠른 편입니다. 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하기 위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무려 30억원 가까운 컨설팅 비용을 들여 지분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더라도 정부가 51%를 보유하기로 했으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지분 대 내국인 투자지분 비율이 민영화의 51%:49%에서 민영화 포기로 49%:51%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현대판 조삼모사(朝三暮四)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기극을 위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국민의 세금 30억원 가까이를 낭비한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매각하는 지분 가운데 10-20% 가량은 국민주 형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매각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경제시평>의 '시사경제'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인프라시설의 민자사업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 오히려 불필요한 공공사업이 남발되는 등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국가 최고의 중요 기간시설 개발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에 매각하기 위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30억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의 실상도 다 드러났습니다. 우선 이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 특히 전략컨설팅을 주로 하는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영업방식은 정권의 실세나 정부 고위관료 또는 재벌오너의 자녀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예컨대 선진당 이회창총재나 경제부총리를 지낸 진념씨의 아들 등 자녀들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입니다. 이회창씨나 진념씨가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이들에게 아버지를 통해 영업을 하도록 은연중에 강요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한 중견재벌의 오너는 자신의 아들이 경영수업을 받을 목적으로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입사시켜주는 대가로 해당 컨설팅회사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컨설팅회사는 정기적으로 한국경제 위기론이니 뭐니 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이들 권력의 실세나 재벌오너에 대한 자녀들의 직간접적 영업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컨설팅용역을 따냅니다. 이들과 외국 투기자본이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영업방식은 줄이나 빽으로 일이 결정되는 후진국에서 특히 잘 통한다. 이미 이들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컨설팅을 받아본 대기업들은 이미 그 실태를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외국계 컨설팅회사들 가운데에는 전문영역별로 특화하여 튀어난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자동차나 IT, 화학, 기계, 엔지니어링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외화보유가 부족하여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해야 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투자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지난 15년 동안 17조원이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만큼 일반국민들에게 먼저 매각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실적으로 보나 국제기관의 공항경쟁력 평가로 보나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공기업치고는 경영 효율성 면에서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자력으로도 충분히 3단계 공사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외국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못해 안달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국간 허브공항 경쟁이 치열하여 정부와 공기업만으로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우리 연구소와 같이 민간전문기관이나 민간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든 자문단이든 전략위원회든 어떤 식으로든 위촉하여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든지 지분매각을 하든지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을 때 그때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영화든 지분매각이든 하면 됩니다.

공기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경영혁신에 있습니다. 경영혁신의 차원에서 민영화든 지분매각이든 선택대안 중의 하나로 논해야 합니다. 공기업 경영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공기업 자체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이 공기업을 자신들의 철밥통 밥그릇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경영을 혁신하려면 그러한 인식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현정권에 충성한 전 경찰청장이 낙하산으로 가는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과 물류비용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알짜배기 공기업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황당한 생각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식 전환 위에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외국 투기자본에 서둘러 매각하려는 것이 현 정권 핵심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재벌기업에 매각하던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계컨설팅회사의 컨설팅을 통하여 지분매각을 하려는 수법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외국 투기자본에 팔아 먹으려는 현정부의 조삼모사식 사기 행태는 참으로 멍청한 짓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대명천지에 그런 사기 짓을 한다고 해서 누가 모르겠는가 말입니다. 이미 작년 민영화 추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여기저기서 온갖 소식과 소문들이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럴 지경인데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사기극이 통할 리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멍청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이 국민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우리연구소와 같은 국내 전문두뇌기관에 인천공항공사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컨설팅을 받기를 권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컨설팅비용 10억원이면 떡을 칩니다. 외국계컨설팅 회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하여, 그렇게 해야 우리 연구소 같은 민간전문기관도 공항 관련한 컨설팅 지식과 역량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천공항의 경쟁력과 관련된 기밀유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몫 챙기려는 욕심에 자국의 전문기관조차도 믿지 못하여 국가 최고 중요 기간시설을 외국 투기자본에 팔기 위해 외국계 회사의 머리를 빌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마음에 안 든다면 하다못해 국책연구기관에라도 맡겨야 합니다. 국가 최고 기간시설의 발전전략 문제는 지지고 볶든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도덕적 양심과 전문적 역량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경제든 한국사회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심

2009-08-09T23:25:10Z

국고환수에 땅소송으로 저항 친일파 후손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090809083106537&p=yonhap

네티즌의견 | 390개

나경원판사를 아시나요? [2] 장군님 |11:01 |: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사가 있었습니다.

매국노의 후손들은 당당히 땅을 달라고 하고, 판사는 땅을 주라 하고,..

독립투사,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후손분들은 3대가 거/지 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죠. 도산안창호선생님이 호적을 버렸기 때문이죠.
일본넘들의 호적을 버렸는데,......
해방 후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투사들은 전부 배척을 받았죠. 이승만정권으로부터, 군사정권까지....

ㅠ.ㅠ; 추천 155

북한이 한것중에 딱 하나 배울건 있다. [2] 휘천님 |10:50 |: 친일파 후손놈들 자진해서 재산 내놓고 그동안 잘먹고 잘산거 자아비판
하는놈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린거.. 우리도 반민특위때 했었어야
하는건데.. 이승만 이시키가 친일파하고 손잡는 바람에 물건너간.. 씁...; 추천 139

나같으면.... 창피해서라도.. [8] 영원한에고이스트님 |10:36 |: 그냥 나라한테 넘겨주겠다..
친일파 새키들은 그 후손까지 어찌 저리 뻔뻔할까..
하긴 뻔뻔하니까..잘먹고 잘사는거겠지..
역거운것들..; 추천 133

이승만이 그 개만도 못한 것이... [4] 하얀늑대님 |10:49 |: 이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조선일보는 이승만의 나라만들기를 연재한

매국언론의 전형적 태도를 보여왔다.

기본권? 나라를 팔아먹고 댓가를 받는 것이 기본권?

그걸 환수하는 것이 위헌?

만일 그 법이 위헌이라면 전쟁나면

내가 앞장서서 이 나라 팔아먹으리라!

이번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저 언니 누나를 일본놈들 성요만족거리로 전락시키고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잡종들!

명박이는 용서했을지 몰라도 나는 용서 못한다!

일본하고 전쟁나면 난 일본에 건너가서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무조건 쳐 죽일 것이다! 씨를 말릴 것이다!; 추천 126

유럽은 아직도 나치를위해 노역한자는.. 쥬드님 |10:47 |: 지금도 처벌한다고하던데..
이나라는 어찌이리 당당한가.
나라를 팔아먹었던 놈들이.. 국민들위에 아직도 군림하고있으니..; 추천 123

모든 땅은 친일 후손이 다 승소합니다.... [1] 지금은님 |10:41 |: 한나라당 나대변인이 판사 재직시 친일후손 땅 소송에서 다 찾아주었어요 근데 그러한 판사님이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활약 중이신대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추천 112

부끄러운줄 모르고 소송낸 후손들 이름.. minicool7님 |10:39 |: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민족에 죄를 진 줄도 모르고 오히려 민족의 고통으로 받은 부귀영화에 대해 정당한 반납을 거부하다니..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역시 부전 자전이군요. 그들의 이름 공개해서 한국 사회에서 얼굴내밀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추천 92

친일파 세상인데...그럴만도 하겠네...하지만 bkchoi님 |10:35 |: 다 때려죽였으면 좋겠다..친일파새퀴들...카아악 퉤...

아...그러면 한나라엔 의원수가 엄청 줄겠구나...하하하; 추천 85

다 조사해서 환수해라~ 0506님 |10:36 |: ~~~ 걱정되는 게....뉴라이트 자꾸 걸린다.. 뉴라이트; 추천 75

친일파들 모두 몰살시켜야하지만 이용아님 |10:47 |: 그중 이완용등 을사오적 후손들은 씨를말려야한다
특히 이완용후손
니들이 감히 국가에게 불복해서 소송을 했냐?
너같은것들은 정말 씨를말려야 한다..
하긴 니들 조상이 그따구로 나라팔아먹었는데
아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냐 니들 조상이 친일파라구..

대대로 창피하면서 살아라; 추천 70

나라 팔아먹고 그 댓가로 어린왕자님 |10:47 |: 일본넘들에게 받은 토지를
매국노의 그 자식넘들은 부끄러운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땅 내놓으라고 외치는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것들이 맞아죽어도 시원찮은데
이리도 큰소리 치는 이유는 뭘까...
하긴 대통령부터 호적을 고쳐가며 양반집 흉내를 내는데
나라팔아먹고 친일한넘들이 호적등 고쳐가며
오히려 애국자로 둔갑시키려하는걸 당연시 여기며
위장을 하는데....
아직도 친일파 청산이 요원한 모양이다...
한번은 모두 싹 처형시켜서
나라 팔아먹으면 3족을 멸해버린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텐데; 추천 69

아키히로가 수장으로 앉아있으니 funky friday님 |10:37 |: 무서울게 없는거지,뭐.; 추천 64

친일파 후손들 재산 모두 환수하고, 그들은 일본으로 이희택님 |11:00 |: 추방시켜라..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며 사는 세상은 말도 안된다.
재산 모두 환수하여 한국 경제 기반을 더 닦는데 사용하고,
친일파 후손들은 모두 일본으로 강제 추방해라!!; 추천 63

이래서 민족정기를 세우려면 청산과정이 있어야 한다. [1] 냄비우주선님 |10:55 |: 참수를 시켜 씨를 말려야
또 이런 놈들이 안나온다.
친일은 참수가 약이다.; 추천 63

이걸 이승만때만 했었어도 [2] 루시퍼님 |10:43 |: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을텐데

개독장로를 자처하던 이승만은

쪽바리,친일파보다

국민 죽이는 일에는 앞장을 서서 했다지

지금도 난 이승만 묘지에 침을 뱉어주고 싶다; 추천 63

친일파 청산이 안 돼 지금까지 이러는 판인데. [1] 박멸님 |10:54 |: 이제부터 국사 책에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했다고 배우게 생겼네.
난 뉴라이트 놈들이 정말 싫다.; 추천 56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치명적인 오류 쥬드님 |10:45 |: 친일 앞잡이들을 청산하지 못한게 이나라 대한민국이 곧은 길을 갈수없게
만든 치명적인 오류..
후대에 누가되었든 친일은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수있음을 다 알아야한다. 그날이 언제 오려나..; 추천 54

아직도 [1] 희망님 |10:41 |: 지금 이나라에 을사오적 이완용 손자가 벼슬을하는나라..그것도 문화재청장을..이런 개념없는나라가 어디에...; 추천 54

그네걸레년도 친일파지.. [4] YONBAL-RI님 |11:22 |: 그네년 친일딸년.
호로개상년; 추천 51

왜놈 앞잡이 후손들 모조리 국외 추방! 우리강산님 |10:45 |: 이 땅에 발 붙이고 살 자격 없는 인간들이다.

왜놈 섬으로 모두 추방해버려라.

tag : 뉴라이트, 친일파

미국 의료개혁--혈투가 시작되다[포카라]

2009-08-06T10:00:42Z

맹장염 치료가 천만원인 나라!

의료보험 개혁이 오바마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바마는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임기초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모양이다. 당선되었을 때 80%를 웃돌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50%대로 주저 앉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빌 클린턴 정부 때도 의료개혁에 손을 댔지만 임기 후반기에 인기가 떨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 인구 3 억 명 중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가 5 천만 명 이다. 그리고 매일 14,000 명씩 의료보험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인구의 16%가 의보 미가입자 이다. 미국에서 실업자가 되면 의료보험료를 감당해 낼 수가 없다. 2008년 미국에서 직장의보 가입시 연평균 의료보험료가 무려 12,000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직장에서 이 돈을 대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실업이 되면 한 달에 100 만원이 넘는 쌩돈을 의료보험료로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 없이 병원가면 맹장염 치료에 천만원이 들고 감기 걸려 병원가면 한 번에 10만원을 내라고 한다니 감기로 병원 가는 것은 사치에 가까울 것이다.

이 부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시다 돌아오신 분에게 정말이냐고 여쭈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회신을 보내 주셨다.

“네 사실 맞습니다. 저희는 블루크로스라는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매달 보험료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일 보험료를 매달 엄청나게 낸다면 자기 부담금이 적게 나오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부담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 둘째 아들이 조산을 해서 병원에서 3일 입원했는데.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천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ㅠㅠ 미국에선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원인이 의료보험료 미납 때문이라고 하니 말 다했다. 미국에서는 돈 없어서 치료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진실에 가깝다. 실업자가 되면 당장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병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병이 걸려도 병원에 들어갈 수 없다.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실질적인 실업자군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이미 16%를 넘어섰다.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증가할 것이고 미국 사회는 불안이 증폭될 것이다. 오바마는 의보개혁을 미국 사회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의보개혁 없이는 경제성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보험 개혁 -- 오바마 앞에 난관은 수두룩하다.

먼저 10년간 1조 달러를 쏟아 부어야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문제가 있다. 당연히 부자들에게 증세로 충당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미국 백인 증산층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왜 우리가 흑인 등 유색인종들 병원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냐고 대들 것이다. 오바마 지지도 추락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돈 앞에서는 애비 애미도 없는 세상인데 것도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라고? 웃기시네...

공화당이야 원래 보수 기득권자들 편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지만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도 말 안듣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당에서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대리투표까지 하면서 당론에 따르고, 당론을 거역하면 쳐죽일 놈으로 간주되어 다음 번 공천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나라와 다르다. 한마디로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들에 사는 쥐새끼 일종인 레밍들이다. 레밍이라는 들쥐는 떼지어 몰려다니며 선두 쥐새끼를 쫄쫄 따라다니는데 멘 앞에 쥐새끼가 벼랑 끝인 줄 모르고 돌진하면 뒤에 있는 쥐새끼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벼랑 밑으로 떨어져 투신자살 한다는 설이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당론보다는 지역구민 의사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한다. 민주당에 이처럼 의보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보수파 의원인 '블루 독'(blue dog) 들이 무려 52명이나 된다. (민주당의원 전체는 256명) 민주당 ‘불루 독’ 들이 공화당과 연대해서 의보개혁안을 좌절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오바마 싸움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내 결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압력단체들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사협회(AMA)는 그 로비력이 전미총기협회 (NRA)와 비교될만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과연 오바마는 이를 넘어설 것인가? 가장 오바마 스러운 정책인 의료보험 개혁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바마 정권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만일 실패할 경우 곧바로 조기 레임덕 (취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현상 발생도 예상된다. 만일 의보개혁이 실패한다면 누가 오바마 말을 듣고 따르겠는가? 오바마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다.

거꾸로 대한민국과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그나마 잘 운용되고 있는 의료보험을 확 뜯어고쳐서 미국처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현정권의 정신 이상 증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의 무감각과 무관심이 더 놀랍다. 박노자 교수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을 매섭게 질타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 의도대로 방치할 경우 정규직인 당신이야말로 내일의 비정규직 이기 때문이다. 의보 민영화로 보험료가 천정 부지로 올라가면 배 곪아 죽고, 배 아파 뒈지게 된다. 지금 같은 밀어붙이기 추세라면 그날도 멀지 않았다.

선거 때만 되면 틀어주는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 한마디에 이성을 잃고, 지역주의 귀신에 씌여 당의 정책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신민들이 사는 나라. 우리는 과연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도끼로 내리 찍어야 하나? 오바마 의보개혁을 보면서 거꾸로 가는 우리가 한심해서 생각해봤다. 생각할수록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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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의료개혁--혈투가 시작되다|작성자 포카라

폴 크루그먼--미국 금융개혁에 쓴소리[포카라]

2009-07-24T22:06:15Z

폴 크루그먼이 미국의 금융 규제 및 개혁 방안에 실망한 이유.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지적되었다. 방만한 리스크 집중으로 인해 그 피해를 일반 투자자들이 걸머지고, 은행들이 부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나중에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했다.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들의 로비로 인해 오바마 정부에서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폴 크루그먼이다. 강도 높은 규제와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꼬라지는 영 딴판으로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 뻔하다고 크루그먼은 비판한다.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가 폴 크루그먼이 미국 금융기관의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왜 비판을 하는지에 대해 세 꼭지 기사를 썼다. 규제 개혁에 논의에 대한 전관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다. 일독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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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의 깜짝 실적이 불길한 이유

크루그먼 "금융개혁 없는 금융권 호실적, 대재앙 부를 것"

프레시안 / 이승선 기자 / 기사입력 2009-07-19

지난주 미국 월스트리트의 최강자로 불리는 골드만삭스의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였다. 뉴욕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주당 3.5달러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주당 4.9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게다가 이런 호실적을 낸 임직원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2008년 노벨경제학상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골드만삭스의 성공(The Joy of Sachs)'라는 칼럼을 통해 "골드만삭스의 깜짝 실적은 골드만삭스와 임직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급격히 회복되는 보수를 받게 될 금융권의 슈퍼스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라고 질타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로이터=뉴시스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산업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가 개혁되지 않은 채 금융업체들의 실적 호전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가는 사기극일 뿐 아니라, 향후 더 큰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크루그먼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아직도 새로운 금융개혁 방안을 완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금융권의 로비에 무력화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미국 경제가 노동자 6명 중 1명꼴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일 만큼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다. 그런데도 골드만삭스는 2분기에 기록적인 실적을 냈다고 한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 맞먹을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경제는 엉망인데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잘 나간다는 대조적인 현상은 어떤 의미인가?

"골드만삭스의 영업방식, 미국에 좋지 않다"

첫째, 골드만삭스는 영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골드만삭스가 하는 영업 행위는 미국에게 좋지 않다.

두번째, 월스트리트의 나쁜 관행, 특히 금융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보상체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번째, 금융시스템을 개혁 조치 없이 구제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새로운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을 뿐 아니라 또다른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보자.

레이건 정부 이후 금융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된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 경제는 이른바 '금융화'됐다. 자금을 이리저리 돌리고 갖가지 방식으로 증권화시키는 영업이 실물 생산 활동에 비해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금융화라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영역에 자본이 흘러들어가게 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줄이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등 내세워진 목적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뤄져 돈을 버는 것이라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알다시피 금융업체들은 수요가 따르지 못할 주택과 쇼핑몰 건설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도록 했다. 리스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중시켰다. 사실상 금융산업은 어리숙한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특허약을 팔아댄 것이다.

'골드만삭스, 스스로 사기극 벌이는 줄 알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금융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한 가지 점에서 남달랐다. 골드만삭스는 스스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자각했다는 것이다.

다른 업체들은 자기들이 시중에 판매한 '독극물 쓰레기' 상품에 스스로 막대한 투자를 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이런 '독극물 쓰레기' 상품들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이런 상품들의 가치가 폭락하기 직전에 '공매도'해 더욱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행위는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골드만삭스가 나머지 모두를 바보로 만들면서 수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또한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게임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조만간 지급하려는 막대한 보너스는 금융산업의 야심가들이 여전히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는' 체제 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체제에서는 당신이 금융가로서 막대한 단기 수익을 거두면 큰 보상을 받고, 기대했던 수익이 나중에 신기루였던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보너스를 반납할 필요도 없다. 이런 체제라면 금융가들이 투자자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위기에 처한 월가 금융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한 일련의 전개과정을 보면, 결과가 나빠지면 납세자와 투자자들만 봉이 되는 방식이어서 금융가들이 이런 행태를 지속할 동기를 더욱 강화시켰다.

대공황이 재발하는 것을 피하려면 이런 구제금융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사실 나도 그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결과 금융권의 부채가 묵시적으로 정부 보증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금융산업 전체가 1980년 저축대부조합 사태같은 파국 맞을 것"

과거 금융구제에는 금융업체들이 이런 특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훨씬 엄격한 규제가 동반됐다. 현재 새로운 규제방안은 아직도 미완성인 상태에서 금융권은 이미 소비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도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로비가 성공한다면 몇 년 뒤 더 큰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다. 향후 위기는 금융산업 전체가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사태를 방불케 하는 파국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의 깜짝 실적은 골드만삭스와 임직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급격히 회복되는 보수를 받게될 금융권의 슈퍼스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출처] 폴 크루그먼--미국 금융개혁에 쓴소리 |작성자 포카라

헌법학회장 "방송법 재투표, 국회법 위반

2009-07-23T11:10:46Z

그 때 부결되는 거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할 때 이때 부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강행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상 재투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딱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다"며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있다. 이것 말고는 재투표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사무처의 "표결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성립이다, 이런 말이 가능하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뷰스앤뉴스)

tag : 미디어법, 재투표, 국회법위반

눈먼 돈 3 [세일러]

2009-07-22T11:24:58Z

1. 눈먼 돈 (blind capital)

2. 눈먼 돈 2

3. 눈먼 돈 3

“패닉과 광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동원해 좇고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대단한 분량이 쓰여졌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정 시점마다 엄청난 금액의 멍청한 돈이 부지기수의 멍청한 사람들 손에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당면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분을 이유 삼아 이런 사람들의 돈-우리는 이 돈을 눈먼 돈(blind capital)이라고 부른다-이 주기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나고 꿈틀대는 욕망에 주체를 못한다. 이 돈은 누군가가 자신을 집어 삼켜 주기를 갈망하며 ‘흘러 넘친다’; 흘러 넘치는 돈이 누군가를 찾아내면 ‘투기’가 벌어지고; 투기가 이 돈을 다 먹어 치우고 나면 ‘패닉’이 발생한다.”

지난 번 글, 눈먼 돈 (blind capital) 첫머리에 소개해드렸던 월터 배젓(Walter Bagehot)의 말입니다.

결국 배젓이 관찰했던 19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21세기 한국의 서울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집어 삼켜 주기를 갈망하며 흘러 넘치는’ 눈먼 돈, ‘투기가 이 돈을 다 먹어 치우고 나야’ 끝날 듯 합니다.

앞으로의 상승은 얼마가 오르든, 본격적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떠넘기는 동안은 상승을 줄 것입니다.

환호작약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봐라, 내 판단이 들어맞았다!

나는 얼마나 똑똑한가! 비관론자들은 얼마나 바보같은가!

호기롭게 호언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딱 떠넘기는 동안에만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장이란 시스템은 참 잔인하기도 합니다. 무수한 개미투자자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저의 지난 글,

국내 베어마켓 랠리 차트 비교

에서 올려드렸던 차트를 다시 가져와보겠습니다.

아래는 98년의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아래는 지난 4월 14일까지의 종합주가지수 차트였습니다.

그 뒤로도 상승이 이어져서, 어제의 종합지수는 1488.99로 전저점 대비 66.90% 상승입니다. 아직까지는 98년의 에코버블에 좀 못 미칩니다만, 조금만 더 가면 98년의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의 글에서 아래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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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베어마켓 랠리가 저점 대비 50% 정도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왔는데,

현재 전저점 대비 딱 50%가 반등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다 온 것일까요?

시장을 둘러싼 여러 흐름을 보면 더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에,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과의 관련성 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50% 반등했지만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 아직 28.8% (666.79에서 858.73으로) 밖에(?)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종합지수를 보면 반등의 여지가 더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코스피 지수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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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S&P 500지수도 상승이 이어져서, 어제는 951.13으로 전저점 666.79 대비 42.65% 반등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50%에 못 미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과의 관련성 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보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에코버블은 52.3% 반등했으니 이번에도 그 정도에 이르거나 혹 오버슈팅해서 좀 더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 현재까지의 주식시장 상승에 어떤 예기치 못했던 요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대니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오로지 주식시장이 계속 올랐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사고법입니다.

종합지수가 892.16을 기록했던 전저점인 작년 10월 27일과 현시점을 비교해보면, 과연 객관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차분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 외에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마치 호수의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두껍지 않은 호수의 빙판 위에서 한 두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으면 위험할 지 모른다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또 한 사람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국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게 되면, 이제는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 위험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많이 타면 탈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얇은 빙판 위에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상승하면 할수록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3월말부터 신용잔고가 늘기 시작하여 현재 3조 8500억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렇게 신용잔고가 쌓이게 되면 재차 하락시 담보부족 때문에 강제매매가 발생하고, 이런 강제매매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물이 전저점을 깨는 동력이 됩니다.

작년 10월 27일에 형성된 전저점 같이 시장에서 패닉이 발생한 끝에 도달한 저점에서는 팔 사람은 다 팔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매물공백 상태에 이릅니다.

대주주이거나 아주 소신있는 가치투자자이거나 아니면 손실이 이미 너무 커져서 이 가격에 팔아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몇 년이고 지속보유할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하락이 어렵습니다.

이 벽을 돌파하여 추가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 신용잔고 -> 강제매매로 인한 묻지마 매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코버블이 나타남으로 해서 신용잔고가 쌓이고, 재차 큰 폭 하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셈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10월 27일의 저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락 쪽에 베팅을 한 숏(short)포지션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숏포지션은 시장이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 숏포지션 청산 -> 실물주식 매수, 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하락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숏포지션을 떨어내지 않으면 추가하락이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하는 상태가 되면, 계속 하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 속성상으로도 되돌림을 주지 않으면 계속 급락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무서우리만큼 냉혹한 존재입니다. 숏포지션을 다 떨어내고 손절매하고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신용잔고 쌓게 하고 나서, 재차 하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황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중간에 에코버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간에 에코버블이 없다면 89.2%의 하락(대공황 당시의 하락률)은 불가능합니다.

에코버블의 존재가 공황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에코버블을 쌓아감으로써, 재차 추락할 수있는 위치에너지를 많이 쌓음으로써 이제 공황으로 갈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공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승이 없다면 공황도 없을 것입니다.

루비니 교수 발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본인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충 호재처럼 여기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만,

루비니 교수는 추가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호전(우리의 경우는 상승)은 서로 맞물려서 양적팽창 정책을 중단하고 출구전략으로 돌아서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도 출구전략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 은행권 부실, 그 불편한 진실[박경철]

2009-07-18T14:38:35Z

6회- 미 은행권 부실, 그 불편한 진실 지난주 방송내용/ MBN '공감 80분'

2009/07/18 01:46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74966435

이 포스트를 보낸곳 ()

이 카테고리는 시골의사님의 허락을 받고, 매일경제TV(mbn) '박경철의 공감80분'

프로그램에서 블로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관리는

시골의사가 아닌 '박경철의 공감80분 팀'에서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채택된 블로거분들에게는

새로 출간된 경영경제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시골의사를 사랑하는 블로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3시 20분/ 재방송 토요일 낮12시 40분, 일요일 저녁8시 40분

다시보기 클릭

http://mbn.mk.co.kr/tv/programVodList.php?programCode=465

[경제공감]

박경철

자, 오늘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금융권 부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불편한 진실’이란게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현 상황은?>

박경철

며칠 전, 골드만삭스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 발표를 해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은행 CIT가 곧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 기자 먼저 최근 미국 시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민성욱

이번 주 CIT 파산보호 신청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공포로 몰아 넣더니, 골드만삭스 깜짝 실적으로 분위기는 다시

‘회복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 FRB도 미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높았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골드만에 이어 JP모건, 인텔 등

기업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실업률, 대출연체율 급등

등 많은 우려 속에서도 경기 회복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경철

금융위기 이후, 파산위기에 처했던 주요 기업들도 위기를 넘기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얼마 전, 로렌 서머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미국 경제가 아직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아직 저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미국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곽수종

지금 미국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 대통령과 가이트너 재무 장관은 괜찮다.

부통령과 일부 경제 위원장은 아직 멀었다.

어느 쪽이 맞느냐.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민기자가 앞에서 혼돈의 시대라고 말했는데

금융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나 신용경색 문제는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정이라는 것이 예?리만 사태 이전의 금융시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이 다른 데로 타고 넘어가서

실물 경제로 넘어갔죠.

GM은 억울할 수도 있죠.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실물 경제로 넘어가면서

결국 GM이 파산되고 매각됐단 말이죠.

911 사태 이후 항공사들은 살아남았지 않았습니까.

GM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실물 경제도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느냐, 라고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다, 내지 끝이 났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불확실한 시대,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불안의 시기는 지속 될 것이라 봅니다.

<미국 금융권 부실 얼마나 심각한가?>

박경철

이런 가운데 며칠 전 미국 20대 은행인 CIT그룹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곽수종

19개 은행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CIT는 20번째 은행으로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이 CIT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모기지, 개인의 신용카드 부분,

이게 연결되어 있는 실무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은행이라는 것이죠. 100만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하는데.

이 CIT가 파산에 이르게된다면 신용카드, 자동차할부,

교육자금의 할부, 소비자 금융부분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크다.

이 부분은 투자 은행 외에 상업은행, 보통 전통적인 은행에서 하고 있는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격차를 이용한 비즈니스죠.

이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언경

투자자들 입장에선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대형은행 15개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 골드만삭스 실적 호전으로 인해

금융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곽수종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긴 위험요인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실 규모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불이 났는데 불씨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것과 달리,

공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아무도 몰라서

현재로서는 언제쯤, 얼마만큼 돈을 부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경철

재무제표상으로는 깨끗한데 한꺼풀 들춰보면 폭탄이 숨어있다..는

말씀이신데.. 그중에서도 기업의 신용위험을 사고파는

파생금융상품 CDS가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기자, 우선 이 CDS가 무엇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민성욱

CDS는 일단 영어 자체가 어려워 겁먹기 쉽지만,

별 애기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기업이나 국가의 채권을 살 때 부도 날까봐 드는 보험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도날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안전하면

낮아집니다. 지난 10월 위기설 때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이

급등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 CDS프리미엄을 확인해봤던 우리나라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178이구요. 현대차는 295이고, 삼성전자는 148로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하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박경철

우리나라 국가는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반밖에 안되니까

CDS도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 달라지는 것 같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곽수종

예를 들면 박원장님이 민기자의 자산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불안해서 저를 찾아와

민기자의 자산을 곽박사가 대신 가치를 사주면 안되냐.

대신에 프리미엄을 줄게, 민기자님과 자산과 약속이 끝나는 날

돈을 돌려주면 되니까.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계약이 끝나면

그 동안의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1000만원치 팔았으면

그럼 제가 판만큼 1000만원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단지 박원장님은 저한테 민기자의 리스크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의식하지 않고 새끼를 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 앵커에게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데

일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산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떨어진 가치를 메꿔줘야 하는데 메꿔줄 만큼 유동성이 없는 거죠.

결국 제 자산가치 만큼 떨어지니까

저한테 샀던 수많은 업자들도 동시에 파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CDS의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

박경철

더 쉽게 말해서 만약 제가 만년필을 민기자에게

만원에 샀는데 이게 혹시 가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곽박사님에게 오백원을 더 주고 보장해달라고 약속했어요.

6개월 쓴 후에 진짜 맞으면 그냥 만원을 지급받으면 되고

오백원은 대신 보험금으로 지불한 거죠.

가짜면 보상을 받는 거죠.

이게 가짜일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건데,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곽수종

규모가 600조 달러가 파생상품 전체에 묶여진 상태입니다.

600 조 달러 가운데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규모를 약 600조 달러 추정이죠.

이중 정리가 된 단계가 30조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냐, 아닙니다.

제가 10%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놓은 숫자입니다.

30조 일지, 50조 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미 정부, 금융권 부실대응 효과있나?>

박경철

그런데, 은행은 이 문제는 일단 방치하고 미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돈으로 대출 영업을 해 이자차익 장사를 하고

있고, 현재 이익을 내고 있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정부로부터 수혈받았던 공적자금도 상환하겠다고 역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곽수종

해결법상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해놨습니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한 자본 규모는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한 후에

사고 팔고 하더라도 굳이 장부가격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럼 부실가격을 추정할 수 없는 거죠.

<미국 지방채 부실, 문제없나?>

박경철

최근들어 미국 주 정부와 지방도시가 발행한 지방채 부실화

현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지방채는 미국에선

‘미망인과 고아 자산’으로 불릴만큼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최근엔 미국경제의 13%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동안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던 지방채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말 어떻게 보십니까?

곽수종

지금까지 CDS 시장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정부가 관여한 부분은 1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부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 제도, 의료보험 등..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불법 라틴 거주자가 있는데

만약 이들이 의료 사고가 나 병원을 가게 되면 사회보장사가 나타나

경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걸 확정한 후엔 정부 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하룻밤 입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많은 사회제도를 보장하다보니까

주 정부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260억 달러 재정적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과연 계속 이렇게 될 경우 누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사주겠느냐 하는 거고.

그럴 경우 연방국에서 IOU를 사주겠다고 하면 매입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철

기존 발행했던 지방채를 산 사람들은 불안하겠군요.

법률적으로 지방채는 부도처리 해도 문제 없다면서요?

곽수종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사실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게 현재 법 제도다.

박경철

예정에 없던 질문이지만

마침 의료보장 제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엄청 크다는 게

이게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압박인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미국처럼 바꾸겠다는 게

곽박사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입니까?

곽수종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시벨리우스 장관이 제가 캔자스에 주지사로 근무할 때

그분 생각에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미국에서 받아들이기엔 어렵습니다.

의료 경비를 낮추는데 민주당 안과 공화당 안이 부딪히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이걸 전부 풀어버리고 민영화를 하자는 공화당 안과는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철

자, 일단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한 파장.

전 세계 잘난 경제학자들이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지금도 이런 문제를 속수무책 괜찮겠거니, 하다가

당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곽수종

다행스럽게 1870년도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을 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리만 사태 이후에 그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건 막고 있지만 불과 일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다우 지수는 300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다,

이게 10단계 와 있는지 6단계 정도에 와 있는지 말은 못하겠지만

하지만 12단계는 전세계가 공황단계에 가는 게

12단계의 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골드만 삭스나 투자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도덕적 회의감, 자기가 손실했을 땐 공적 자금으로 치유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생긴 부실인 만큼 아마 고해성사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시청자 의견/질문>>

박경철

자, 그럼 이제 시청자들의 의견과 질문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언경

네,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미국 은행의 잠재적 부실에

대해 우려하셨는데요. 조금 색다른 의견도 있네요.

먼저 ID 라인백 님은

“거품으로 돈잔치를 만끽한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2차 금융위기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미국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경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길이 지구촌 전체의 살 길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환율협상이든 무역장벽이든 자원무기화든

히든카드를 꺼내지 않을까요”라고 해주셨네요.

반면 ID 연구소장 님은 다른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큰 금융위기로 인한 여진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부실로 인해 몇 개 상위권 지방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큰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곽연구원님, 먼저 미국 정부가 히든 카드를 꺼낼 것이다, 라는

라인백 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수종

히든카드가 있는데 전략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서서히 꺼낼 것입니다.

미국 삼대 법안이 준비 중인데

금융구조 개혁안,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법안, 의료 보험 개혁안인데.

이 중에서 기후 변화만 말씀드려도, 미국이 가진 기술력 하나만

바코드로 만들어서 잠궈 버리면 세계 수많은 무역 장벽을

일시에 이루는 성과를 이룬다. 최근의 탄소 시장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무역 장벽을 미국에서 서서히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언경

원장님께서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는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경철

곽박사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채권 시가 평가제를 포기,

부실을 표면화하는 걸 막아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펀드를 형성해서 사들어서 부실을 덜어보겠다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론 많은 해법이 도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덜어내는 것 이상으로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골드만 삭스가 이익을 내서 다른 상업 은행들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 우리 은행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곽수종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 은행이 나아질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행은 투자 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이라함은 정권의 중개 브로커, 도매 금융업을 하는 걸 말하는데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가격이 오를 때 팔고 수익을 내는 투자은행입니다.

골드만 삭스가 투자쪽에 비용을 많이 두고

그 쪽에서 수익을 냈다, 그건 저도 인정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내겠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 두가지 이윤데, 지금 미국이 댐을 만들어서

부실자산을 가둬두고 있는데 물은 썩게 되어있고

결국 언젠간 드러나게 될 거고 치유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공동자산을 만들어서 둑을 터트려 버리는 거죠.

전 도시로 흘러가버리게 놔두는 것인데 그럼 인플레이션 발행합니다.

두 가지가 다 딜레마 상황이고 미국은 이 상황을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말고 천천히 잘 투명하게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박경철

자, 그렇다면 곽박사님은 경제 학자를 떠나서

곽박사님은 현재 미국은행 ETF를 사시겠습니까?

곽수종

저 같으면 사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겠다, 입니다.

그 이유는 전 리스크를 선호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데요.

리스크를 선호한다면 사야겠죠.

선호하지 않는다면 현금이나, 금같은 실물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6회- 미 은행권 부실, 그 불편한 진실|작성자 시골의사

미국의 연방은행을 둘러싼 음모론[알파헌터]

2009-07-18T14:27:51Z

미국의 연방은행을 둘러싼 음모론

글쓴이 : 알파헌터 (수록 : 이머징 인베스터)

연방은행은 알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1913년 탄생 이래 연방은행을 둘러싸고는 그간 많은 억측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 최근의 미국의 금융 불안을 계기로 이런 억측과
음모론들을 다룬 책들이 재삼 대중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항간에 널리 알려진 연방은행을 둘러싼 의혹으로서는 연방은행이 공적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며 민간은행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지배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가면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연방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로스차일드와 같은 국제적인 금융재벌로서 이들은 각국 정부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는 실상 이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한다.

연방은행이 사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 시
스템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연방준비제도는 12개의 지역별 연
방준비은행과 연방준비이사회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하기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구성되는 집합적 시스템이다. 연방은행이 사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12개의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이 그 지역에 속하는 민간은행들에 의한 출자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모론자들은 이와 같은 소유구조에 근거하여 연방은행이 공익을 빙자하여 연방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은행가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공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연방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채매입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백한 납세자들에 대한 착취행위는 연방은행이 어떠한 회계감사도 받지 않음으로써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첫째로 연방은행은 법적 형식상으로는 사기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은행들에 의해서 지분이
소유되고는 있으나 연방은행의 의사결정기구는 연방은행의 밖에 있는 연방준비이사회이며 이 연방준비이사회의 구성원에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자동으로 포함되고 의장 (현재 벤 버냉키)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미국 정부가 임명한다. 민간은행들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국채의 이자 수익을 민간은행에게 분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연방은행은 시중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은 연방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로 충당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 통용되는 돈은 곧 중앙은행의 부채가 되며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시중에서 돈을 빌릴 때 공짜로 빌리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돈을 찍어낸 후에 그 돈으로 국채를 사게 되면 이자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이자는 국가가 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곧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연방은행은 시중에서 공짜로 돈을 빌리고 그 그 돈으로 국채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연방은행을 소유한 민간은행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은행의 회계장부상에는 위와 같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이자수입이 일단은 이익으로 계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자수익은 연말에 전액을 다시 재무부에 이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당초 연방은행을 설계한 시점부터 재무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연방은행의 재무제표는 민간의 감사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거치고 있으며 당연히 미국정부의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연방은행에 대해서 이토록 의혹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혹세무민을 통한 돈벌이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방은행은 1907년의 미국의 금융위기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미국은 18세기 후반
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중앙은행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 제도가 폐지된 후
19세기의 후반 70년간 중앙은행이라는 제도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다 1907년 주가가 50%
이상 폭락하고 은행들이 줄도산을 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중 하
나인 최후의 대부자라는 역할의 절감하게 되었다.

미국과는 달리 중앙은행 시스템을 가진 유럽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를 담당한
것이 공화당의 올드리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내 위원회였다. 그들은 수년간 유럽 각
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연구한 끝에 올드리치 플랜이란 것을 내놓게 된다.

이때 올드리치 플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월가의 대표적인 은행가들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유명한 지킬섬의 회합이라는 비밀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에드워드 그리핀 (G. Edward Griffin)의 베스트셀러인 The Creature from Jekyll Island 에서 거론된 연방은행 탄생의 어두운 이면이다. 실상 올드리치 플랜에 의하면 연방은행은 민간은행들에 의해서 소유될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들에 의해서 완전한 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년에 걸친 공화당 시대를 끝내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한 민주당에 의
해서 올드리치 플랜은 거부당하고 정작 연방은행을 탄생시킨 연방은행법은 은행들을 연방은행의 의사결정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올드리치 플랜은 당초 목적이 은행들에 의한 연방은행 지배를 허용하려던 것이었으나 연방은행법은 당초의 의도가 무산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통과되었다.

그러므로 음모론자들의 연방은행에 대한 비판은 현재의 연방은행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은
행들에 의한 연방시스템 지배를 기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올드리치 플랜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좌절된 음모를 겨냥한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어이없는 분노라고나 할까?

[출처] 화폐전쟁 시즌 2|작성자 포카라

경기회복 기대불구, 하반기 해운시황 상반기보다 더 나빠진다[주간무역]

2009-07-16T18:01:54Z

경기회복 기대불구, 하반기 해운시황 상반기보다 더 나빠진다

KMI, 하반기 해운시장 전망

주간무역

정기선과 부정기선을 막론하고 하반기 해운시황은 상반기 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기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물동량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박공급의 두자릿 수 증가세로 인해 북미와 유럽은 물론, 근해항로 모두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임이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정기 건화물선 시황도 BDI지수가 상반기중 중국효과 등으로 4000선까지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와 내년도에 2700p 내외로 하락,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한국해향수산개발원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MI 해운시황 및 이슈 세미나에서 동연구원 김우후 해운연구팀장이 발표한 ‘중단기 해운시황 진단’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상반기 해운시황 진단 = 건화물선과 유조선은 시황이 회복되고 있으나 정기선 부문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BDI는 1월대비 4.2배가 상승했다. 유조선은 6월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해운경기를 나타내는 Shipping BSI는 6월 148에 이어 7월 113으로 조사됐다.

내구소비재 수요와 설비투자 감소로 세계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세계 전체 수출은 2008년 4.5%의 증가세에서 지난 1/4분기에는 24.1%(선진국 -24.3%, 개도국 -22.5%)가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2008년 0.5% 성장에서 지난 1분기에는 12.8%(선진국 -17.6%, 개도국 -2.5%)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 OECD의 경기전망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2009년 글로벌 교역규모는 6.1%~9.1%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010년은 3.8%, 2011년에는 6.9%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세계 교역량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벌크 선대의 확충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 건화물 선대는 2004년 3억톤(DWT)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2009년 1월에는 4억1900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1000만톤이 더 증가해 6월말 현재 4억2900만톤에 달하고 있다. 벌크선박량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7800만톤이 증가했으나 2006년이후 2년 반동안 8400만톤이 늘어났다.

2004년 3억톤을 돌파한 유조선대도 2009년 1월에 4억700만톤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올들어서도 6개월간 1500만톤이 더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올 상반기까지 해운시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에는 BDI 변이계수가 80에 육박했으며 상반기에도 40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해운사들에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과 리스크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해운시황 전망 = 정기 컨테이너항로의 경우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복과잉 현상의 심화, 하반기 운임이 상반기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황이 회복되는 데는 1~2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기 건화물선 시황 또한 선박공급 증가 속 물동량 감소로 저운임 구조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BDI지수는 2009년 2712, 2010년 2832포인트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컨테이너선 시황 = 세계 컨테이너 해상물동량은 2006년 1억1800만TEU, 2007년 1억3100만TEU, 2008년 1억3700만TEU에서 올해는 1억2900만TEU로 5.7%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에는 1억3200만TEU로 2%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북미항로, 또는 태평양항로의 컨테이너물동량은 2007년 2110만TEU에서 지난해 2005만TEU로 2.8%가 감소했다. 올해는 1880만TEU로 8.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에는 2.1%가 증가한 1920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항로 물동량은 2007년 1690만TEU에서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제로퍼센터였으나 올해는 1530만TEU로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물동량은 0.7% 증가한 1540만TEU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세계 컨테이너선 공급 규모는 2008년 1213만TEU에서 올해 1371만TEU로 13%가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에는 1539만TEU로 12%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5.7% 감소하는 데 선복량은 13% 증가함에 따라 운임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도에는 물동량이 2% 증가하지만 선박공급 증가율이 12.2%에 달해 시황의 급격한 개선은 힘든 상황이다.

실물경기 침체로 운항하지 않는 선박, 즉 계선비중이 지난 6월 현재 533척, 131만5000TEU로 전체 컨테이너 선박의 10.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북미항로 컨테이너해상운임 하반기 큰 폭 하락

이같은 여건을 전제로 각 항로별 운임시황을 전망해 보면 북미 수출항로의 경우 하반기 운임이 상반기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운임지수(2003년 4분기= 100기준)를 보면 북미 수출항로의 경우 2008년 109.9→2009년 상반기 95.9→2009 하반기 85.3→2010년 88로 조사됐다. 3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북미수출항로 해상컨테이너화물운임은 상반기보다 10%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수입항로의 경우도 KMI지수가 2008년 119.7→2009년 상반기 104.2→2009년 하반기 84.0으로 하반기 운임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유럽항로 운임, 하반기 최악 국면 맞이할 듯

2007년과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시황이 나았던 유럽항로의 경우 올들어 급락한 시황이 하반기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항로 KMI지수는 수출의 경우 2007년 117.78→2008년 111.1→2009년 상반기 84.3→2009년 하반기 81.0→2010 80.0으로 조사됐다.

유럽→아시아 수입항로의 경우 KMI지수는 2007년 99.25→2008년 98.2→2009년 상반기 74.6→2009년 하반기 70.0→2010년 74.0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운임시황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동량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라 대형선사를 중심으로 계선선박의 투입, 서비스루트 증가 움직임이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인도예정 선박이 390척이나 돼 선박공급량의 절대적인 우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출제외 모든 근해항로 운임 바닥세

근해항로의 상황도 歐美항로와 마찬가지다. 근해항로의 경우 선대합리화 등으로 공급 축소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과당 출혈경쟁으로 인한 저운임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운양항로에 투입되었던 선박들이 근해항로로 재배치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형, 대형 선가간 항로 구분없는 국심한 경쟁체제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분기에 저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2분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동남아와 일본, 러시아항로의 경우 하반기 시황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 수출항로의 경우 1분기를 바닥으로 운임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콩과 남중국, 상항이와 닝보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물량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근해항로의 KMI지수를 보면 동남아항로의 경우 수출이 상반기 83.2→하반기 80.4, 수입이 90.8→93.8로 조사됐다. 한중항로는 수출이 상반기 65.4→하반기 73.4, 수입이 상반기 67.5→ 하반기 67, 한일항로는 수출이 상반기 81.5→75.9, 수입이 상반기 81.6→83.8, 한러항로는 수출이 상반기 81.8→하반기 80, 수입이 상반기 80.6→하반기 75.8로 각각 조사됐다.

동남아항로의 수출운임은 당초 예상보다 10p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항로 수출운임은 2분기에 10p이상 회복했으며 앞으로 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항로 수출운임과 한러항로 수입운임은 지난 2분기중 하락폭이 10p이상 예상보다 더 떨어졌다.

▶건화물선 시황 = 부정기선 해상운임지수인 BDI지수는 2009년 평균 2712포인트, 2010년 2832포인트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DI지수는 지난 6월 3일 4291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분기에 비해 낙관적으로 변했으며 그 중심에는 케이프 시황의 회복이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와 2010년 전망은 1분기 조사 때보다는 상향 되었지만 3000포인트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건화물선 해상물동량은 28억9700만톤으로 지난해 30억6400만톤보다 5.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화물선 선박량은 4억6440만톤으로 지난해의 4억1840만톤보다 약4500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조선 발주량은 2008년부터 급감했으나 선박인도량은 61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물동량 감소와 선박공급 증가로 선형별 운임은 케이프사이즈 선박이 2008년 톤당 59.4달러선에서 올해 27.8달러선으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파나막스급 선박의 운임은 지난해 톤당 32.4달러에서 현재 14.6달러선으로 절반이하 수준으로 폭락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선에서 저운임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홍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