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초록민들레의 방'

[스크랩] 그래도 사랑은 할 수 있다

2009-11-18T23:36:24Z

한겨레 신문에서 이 글을 읽고,

한대 얻어 맞은 기분이더라.

사랑. 우린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걸까?

김선주칼럼] 그래도 사랑은 할 수 있다

» 김선주 언론인

11월은 쓸쓸한 달이다.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만나야지, 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12월에 약속을 잡으려면 힘이 든다며 11월에 만나자고 재촉한다. 1년 내내 안부전화 한 번 없이 지내다가 기념일 챙기듯이 맞는 게 망년모임이다. 1년에 한 번 망년회 때 만나는 게 친구인가 하다가도 그것도 안 하면 살았달 게 없다 싶어 부지런히 날짜를 맞춘다.

젊은이는 양의 기운을 가져서 나이가 드는 것이 신나지만 늙으면 음의 기운이 강해져서 나이 드는 것이 서글프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버티지만 숫자란 게 정확하기 그지없어서 누구나 숫자가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도 나이 먹는 것을 무서워한다. 장래에 대한 불안과 취업 걱정 등 먹고사는 일이 고달파서 사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것 같다.

지난주, <한겨레 21>에서 공모한 ‘제1회 손바닥 문학상’의 최종심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충격을 받았다. 본선에 올라온 22편의 글 가운데 단 한 편도 사랑 이야기는 없었다. 연말 기분에 신산하고 삭막했던 터라 진한 사랑 이야기 한 편이라도 건져 내 영혼이 양식을 얻길 기대했다. 인류 최대의, 인생 최대의 보편적인 관심사는 사랑이고, 문학이든 영화든 어떤 예술작품이든 사랑이 영감을 주는 시발점이 된다고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한창 피가 끓는 2, 30대의 응모자들이 사랑을 소재로 작품을 쓸 여유조차 없었다고 생각하니 우울해졌다.

실직의 공포, 구직의 어려움, 비정규직의 불안함이, 작품들의 주된 소재였다.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움치고 뛸 수조차 없이 실의와 좌절, 체념에 빠진 모습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그것이 현실이고 진심이고 가장 절절한 문제였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장래가 불투명해도 사랑은 할 수 있다. 사랑은 돈을 번 다음에 직업이 생긴 다음에 장래가 보장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밤을 새우기보다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뛰면서, 취업공부를 하면서 불안하고 고단한 밤을 새우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글은 개인적으론 한 사람의 자화상이고, 어떤 시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시대정신이, 그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된 탓이라고 받아들였다.

폴란드 작가 마레크 흘라스코는 2차대전 이후 폐허가 된 바르샤바를 무대로 두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 <제8요일>을 썼다. 젊은이여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무런 현실감 없이 다가오는, 가난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다. 그래도 그들은 사랑을 한다. 사랑을 나눌 벽이 있는 삼각형의 방이라도 찾기를 소원한다. 다시 일요일이 와도, 또다시 일요일이 와도 고단한 날이 계속된다. 그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날은 달력에도 없는 제8요일이어야 하는가. 그가 이 소설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나이가 스물여섯이었다.

내 한 몸도 가누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나이트 스탠드가 편하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누구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겠냐고 한다. 내일을 기약하는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다. 이 겨울에 이 시대의 고단한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장래가 불투명해서, 딛고 있는 자리가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키가 작은 것도 ‘루저’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세상에서 비정규직으로 돌면서 ‘루저’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진짜 ‘루저’는 조건만을 찾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사랑밖엔 난 몰라’ 하고 사는 것도 곤란하지만 ‘사랑 따윈 난 몰라’ 하면서 사는 것은 쓸쓸한 일이다. 젊은이들이여,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은 할 수 있다.

tag : 사랑, 한겨레, 사설, 김선주

제주도와 사람들

2009-11-09T23:50:01Z

함께했기에 더욱 좋았던 그들.

tag : 사진, 제주도, 사람

제주도에서 만난 단어

2009-11-09T23:25:41Z

떠오르는 태양의 빛.

바다에 비친 햇살.

고독하게 홀로 서 있는 저 바위.

그리고.

뛰어 오르고 싶은 저 넓은 하늘과 땅.

그래서,

만끽한 자유와 바람.

tag : 사진, 제주도, 하늘, 빛

제주도 올레, 그 길

2009-11-09T23:14:55Z

길을 걷고 걷는다.

내가 걸으면 길이 되고,

길 속에서 널 만나고 날 만난다.

tag : 제주도, 길, 사람, 올레

제주도와 가을

2009-11-09T18:42:29Z

tag : 제주도, 가을,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올레

[참여연대] 2009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세 가지 시선

2009-10-27T17:16:52Z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이번 국감 상황을 보면서 활동가로서 여러가지 고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관련 글을 썼다길래 읽어 보고, 되새김질을 해야 할 것 같아 퍼왔다.

2009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세 가지 시선

2009년 국정감사가 토요일(23일)로 끝이 났다. 물론 정보, 여성, 국회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은 11월에 계속되니 아직 공식적으로 끝이 난 건 아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수많은 이슈들이 언론지상을 장식하는 ‘이벤트’는 끝이 났으니 국회도, 행정부도 이제 예산문제로 중심을 이동할 것이다. 이제 20일간의 국감이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돌아볼 때이다. 국감에서 워낙 많은 이슈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것은 이 글의 지면도, 필자의 능력도 허락하진 않은 일이다. 다만 일기장에 써놓지 않으면 사라질 느낌마냥, 기록하지 않으면 지워질것 같은 몇 가지 단상을 적어보고자 한다.

하나. ‘정쟁 vs 정책?’, 정치불신 조장하는 언론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사회적 난제들은 수없이 많았다. 국감 시작전에 참여연대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지만,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효성 비자금 의혹, 용산참사 해결, 쌍용차 과잉진압, 정부의 언론통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비정규직 등 일자리 대책, 사교육비·전세 대란 등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의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물론 이상적으로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부가 국정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국감은 자신의 정치철학을 대통령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수많은 여당의원들이 행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야당과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명백한 행정부의 잘못조차 감싸기에 급급한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쟁점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정치적 논쟁을 ‘정쟁’이라는 단어로 뭉뚱거려 비판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태도이다. 무엇이 ‘정책’이고 무엇이 ‘정쟁’인가?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위에 언급된) 한국 사회의 난제들 중에 ‘정책’ 아닌 것이 무엇이 있나? 정부정책을 둘러싼 여야대립을 ‘정쟁국감->국감무용론’으로 연결시키는 일부 언론의 레퍼토리는 결국 건전한 정책 비판을 봉쇄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신감은 결국 자기예언적 ‘국감무용론’으로 이어져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야 대립이 정회와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파행도 사실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어느 여당 초선의원의 말이 일부언론의 보도태도보다 훨씬 더 국감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본다.

둘. ‘부실자료제출, 불성실 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부의 국회 무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국감이 그 실효성을 의심받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행정부의 국감 무시, 국회 무시 태도 때문이다. 특히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때로는 고압적인 행정부 관료의 답변 태도는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이다. 올해도 상임위 곳곳에서 행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고성이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의 한 관료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 보좌관에게 '국감장에서 답변하면 될 것 아니냐. 너무 파헤치면 다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국회 무시를 넘어 협박에 가깝다. 또한 여당 의원인 박순자 의원(한나라당) 조차 보좌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지식경제부 사무관이 “국회에서 국감하면서 엿먹으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엿먹어 드려야죠”라고 답변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환경과학원은 4월부터 요구한 4대강 관련 자료를 국감시작 30분 전에 A4 16박스로 제출한 일도 있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부실한 자료제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국감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국감은 단지 행정부의 잘못을 추궁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향후 의원들의 예산 심의와 법안 작성의 근거가 될 행정부 자료들을 공개, 취합하는 데도 그 의미가 있다. 국감 시기에조차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가 난무하는데 평상시 의원실의 요청에 얼마나 행정부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다. 더욱이 국감장에 나와 답변하는 일부 행정부, 산하기관 관료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국감 초반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의원 질타에 “피장파장입니다”라고 응수하여 지적을 받았던 이만희 환경부 장관은, 지방 환경청의 국정원 일일보고의 진상 추궁에 “개밥의 도토리처럼 발생한 일”이라는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이어갔다. 또한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의 임인배 한국전기공사 사장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에 “그런 통계는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나는 자세한 거 모른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라”며 실무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더니, 급기야 “나중에 (지경위 의원들이) 사장 한 번 해보라”는 말을 서슴치 않다가 강제퇴장 당했다. 이러한 불성실, 무성의 답변 태도는 단지 몇 몇 관료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설사 의원들의 자료 제출요구가 과다하거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 수준 이하의 질의를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항의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당당함을 가장'한 반의회적이고, 고압적이며, 무성의한 태도는 행정부의 몫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감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며, 백번 양보해도 행정부가 ‘갑-을’의 관계를 탈피할 수는 없으며, 탈피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결국 매년 반복되는 행정부의 태도 문제는 제도적, 정치적 해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깍아내린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국회, 그리고 정당이다.

셋. ‘정치력 부재, 말로만 상시국감’, 문제 해결 의지 없는 국회의원

국감을 둘러싸고 해마다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국감 파행’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파행일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6일간 공전을 거듭했다. 야당은 정운찬 총리의 서울대 총장 시절 겸직과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을 제기하였고, 여당은 이를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치부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로 그나마 짧은 국감기간의 1/3을 헛되이 낭비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작 인사청문회 기간에 의혹을 파해치지 못하고 국감까지 끌고온 야당의 능력도 문제지만, 50%에 가까운 국민이 ‘정운찬 총리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마당에 이를 한낱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한나라당의 인식은 놀랍기 그지 없다.
결국 의혹은 의혹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국감은 국감대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국감 때마다 반복되어온 행정부의 불성실 자료 제출을 해결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이다. 야당과 정책에 대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국회 자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는 여당이 앞장서 바꿔야 할 것이 아닌가.

벌써부터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상시국감’ 체제로의 제도 개선 논의는 다시 언급하기도 민망하다. 포털 뉴스 검색창에 ‘상시국감’을 검색해보라. 지금의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부터, 상시국감이 제기된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모른다. 물론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국감에서 제기되는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했던 것이 ‘상시국감’이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나? 여든 야든 국회의 제1의 소임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법을 만들고, 국가 재정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벌써 나왔을 일이다.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 룰을 개선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스스로 합의한 사항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정치 불신’을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국민의 상식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를 위해 여당이 앞장서길 바란다

또 한번의 국감이 끝났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매년 국감을 '부실'로 만든다고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예결산 전후로 '전체 상임위가 수백개의 피감기관'을 동시에 감사하고, 피감기관이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도 별다른 제재 없이 지나가는 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한다.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과 개선점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었던 수많은 한국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4대강 사업, 효성 비자금, 정운찬 총리의 총장시절 겸직과 인사청문회 위증 문제 등 국감기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진 상태다.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나 '흠집내기' 따위의 언사로 포장하더라도 국민들은 행정부의 과오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여당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의혹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앞장서 강구하고, 난제들을 차례로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임무를 띄고 있다. 2009년 국정감사를 끝내는 지금, 국회의 존재이유를 다시 되새기고, 국민의 '상식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사족: 예의상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의원실, 행정부 관료들에게 “고생했다”는 한 마디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행정부 관료들 국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깨나 했을꺼다. 의원 보좌진들은 또 어땠겠나. 국감 시작전부터 자료 요청하고 분석하고 질의서 작성하느라 주말은 커녕 밤낮없이 일했을 거다. 그 고생, 국감 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던 간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것만큼은 인정해 줘야 한다. 물론 그 고생의 결과가 (거창하게 말하자면) 2009년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는 분명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말이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

tag : 참여연대, 국회, 활동가, 언론, 4대강, 정운찬, 국정감사, 의정감시센터, 피감기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방청해 보니

2009-10-12T16:48:42Z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방청해 보니...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감 자리에 나온 의원들의 말말말

09.10.12 16:07 ㅣ최종 업데이트 09.10.12 16:09

이진선 (zizibejs2)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 참여연대, 국정감사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와서 이번 국정감사는 작년에 이어 2번째입니다. 요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의원들이 국정감사 전 여러 피감기관에 자료 요청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 연일 '파행'이라는 단어도 함께 검색이 됩니다.

지난 9일(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던 날입니다. 그 날 국감도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12일) 다시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지만 잘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계획과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수행할 정책의 방향을 검토·제안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만 하더라도 몇 백개가 넘기 때문에 의원실에서도 엄청 바빠지는 시기이고, 피감기관의 공무원들도 야근의 연속입니다.

국정감사, 모두 생중계해야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 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국감 기간 내내 모니터링을 합니다. 짧은 시기에 많은 피감기관들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지만 국감이 잘 진행되는지 살피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국감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잘 공지가 되는 편이지만 아직 모든 국감이 생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부 국감만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생중계를 하지 않은 부분은 직접 '현지'에 가야만 합니다.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또한 직접 방청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국감에는 생중계를 해 주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래야 의원들이든, 피감기관이든 긴장하고 제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요. 시민들이 의원들을,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나아요"

9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시작하기 전인 30분 전. 서울시교육청 문 앞에는 1인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학원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강료 상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워낙 사안이 많아 침묵시위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시교육청 국감에는 이 내용이 다뤼지지 못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학원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강료 상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내용으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 국감장에 들어서면 둥그렇게 의원들이 여야 나눠 앉아있고, 그 가운데 상임위 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증인출석 요청된 사람들은 그 뒤로 5-6줄 정도 열에 맞춰 앉아있고요. 서울시의 11개 각 교육장들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장 등은 모두 양복을 입고 약간은 긴장된 상태로 앉아있었습니다. (전 그 분들의 뒤에 앉아 있었기에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뒤에 앉아있으면 질의 및 대답 내용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모니터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몇몇 교육장들은 미리 준비해 온 예상 질의 및 답변을 살펴보는 듯 했고, 간혹 쉬는 시간에는 이런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들리고, 심심하잖아."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나아요."

10시 15분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50분간 의원들의 진행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작부터 막말이 오고 갑니다.

"이성을 지키세요!"

"지금, 이성을 잃게 하잖아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당이 전날인 8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때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정치공세 하기 좋은 서울시교육청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정운찬 총리를 교육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여당은 대정부 질문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박이 오고 갑니다. 8일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의 파행이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11시가 넘어서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교육위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십니다. 현재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끝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당선 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얼굴을 보게 되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 뒷모습

국정감사

15분간 업무보고를 공정택 교육감이 읽고, 바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 운영이 왜 아직까지 시범인가?

"시범을 해보니 생각한 것 대로 되지 않고 있다."

-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300여 개 학원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검토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 8일 위탁급식업체 부도에 따라 급식중단 사고가 일어났다. 오전 수업만 하고 보내더라.

"조치를 취하겠다."

- 법에 따라 내년부터 급식업체들을 모두 직영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서울만 아직까지 위탁급식 업체 비율이 45%가 넘느냐. 오후까지 직영급식 전환 기획서를 제출해 달라.

권영진 의원 (한나라당)

- 외고 입시문제가 심각하다. 오히려 학력이 더 저하되고 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외고를 전환시킨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게 하겠다."

김영진 의원(민주당)

- 4.15파동 이후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0교시 수업부터 야자가 이어지고 있다. 사설 모의고사를 포함해 무려 1년에 16번의 시험을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0교시 수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사설 모의고사를 줄이려고 하지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신경쓰겠다."

- 일제고사 문제가 많은데 재검토하시겠는가?

"그렇게 하겠다."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을 법적 근거 없이 해임, 파면의 징계를 하고 있다. 재검토 할 것인가?

"국감 끝나고 보고하겠다."

질의는 대부분 길지만 대답은 짧습니다.

작년엔 공정택 때문에, 올해는 정운찬 때문에 파행?

1시 40분에 잠시 감사중지가 시작된 후 4시가 되어서야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의사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작년에는 공정택, 올해는 정운찬 건으로 파행이 치닫고 있다. 여당의 입장을 정치적 입장으로서는 이해하지만 동료의원 전체가 규칙도 없고, 막무가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정운찬 총리를 국민들이 납득 못하고 있다.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정택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교육계에서는 도덕이 가장 중요하다. (권영길 의원)

- 왜 정운찬을 부르지 못하냐. 결단을 해 달라. 분명한 것은 진실이란 게 있다는 것이다. 정운찬 감싸기가 많다. 올해 국정감사 중에서 정운찬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딨느냐. 이것은 국가공무원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이래서 국가의 근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최재성 의원)

이에 여당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 증인채택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국감을 위한 증인이지, 증인을 위한 국감이 아니다. 국무총리 증인 채택 부분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한가지로 정리하면 증인은 피감사 행위에 대한 사실 행동을 위해 부르는 것이다. 대상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할텐데 정운찬 총리는 퇴임한 전직총장이다. 감사의 대상으로서는 퇴임했기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대답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대안으로 국감 기간 내에 전직 서울대 총장의 겸직, 비리 사실에 대해 총리실과 서울대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만약에 총리의 자격문제는 국감에서도 다룰 수 있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는 게 여당 여러분들의 입장이다. (황우여 의원)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증인신청 관련해 여야가 공방하게 된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국감은 오후 늦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1∼2명을 제외하고 집단퇴장하면서 결국 오후 11시께 산회가 선포됐습니다.

언제까지 국정감사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달아야 할까요? 의원들 스스로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서로 막말을 하고, 국정감사가 언제까지 파행으로 이어져야 하나요?

의원님들,

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의원들의 말말말>

조전혁 의원 : (이성을 지키세요라는 야당 의원의 말에 반박하며) 이성이 싱싱하게 살아있다. 야당의 조직적인 작전에 의해 파행을 빚게 됐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강래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교과위 국감이 파행되고 있으니 이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다. 안민석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해라.

권영길 의원 : (공정택 교육감을 향해) 벌써 1심과 2심 당선무효형을 받으셨는데, 교육감으로서 명예를 지키라고 했었는데 기억하나? 그런데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보게 되니 가슴이 참 답답하다.

안민석 의원 : 정운찬 총리가 총장 시절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또한 작년에 선거자금 관련하여 호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은 지금 정운찬 총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방청해 보니... - 오마이뉴스

tag : 참여연대, 국회, 공정택, 정운찬,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한글날, 생일, 끄적끄적

2009-10-10T00:49:27Z

며칠 전이다. 사무실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한글날이 언제부터 공휴일이 아니었지?"

한글날. 한글날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엄만 날 '이한글'이라고 지으려고 했단다.

결국 남자이름 같다드니, 발음이 어렵다느니 등의 이유로 에피소드가 되었지만.

여튼 생일이 외우기 쉬운 특별한 날이라 좋긴 한데, '빨간 날'이었음 얼마나 더 좋았을까를

백번천번은 생각했었다.

내가 기억하기론 여태 살아오면서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저녁모임에선 난리가 났다.

원래 한글날이 공휴일이었던게 몰랐었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번도 쉬어본적이 없느냐면서,

공휴일 없앤 정부가 누구냐면서,

지금 공휴일 관련 법안도 올라온게 있다면서... 이야길 시작했는데

그 저녁모임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휴일을 누려본 경험이 없어

그 억울함을 피력했으나 다들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다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사라진게 정확히 몇년도인지 모르는거다.

결국 내기를 했고, 전화로 1991년도까지 공휴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때였으니

정확히(!) 공휴일을 못 누려본 걸 재확인한 셈이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날 기억하는 건 최고지.)

어쨌든 올해는 추석과 개천절이 겹치고, 추석이 짧기도 했고,

조금씩 공휴일은 사라지고 있어 직장인들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니.

그 법안이 얼른 통과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크게 세워졌는데,

난 그게 왜 그리 불편한지.

나보다 위에 있고, 너무 크고,

왠지 상명하달해야 할 것 같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하필 광화문에 세워났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근데,

한글날 하면 '한글의 중요성' 이런걸 얘기하던데...

그 '어륀지' 영어교육좀 '덜' 시키면

세종왕도 자기 동상을 그렇게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tag : 교육, 생일, 세종대왕, 한글날

10월 첫째주, 지금의 나는

2009-10-07T00:11:38Z

# 늦은 시각 귀가하는 중, 으슥한 골목길을 꺾자마자

머리를 풀어헤친 한 여성이 앉아있어 깜짝 놀랐다.

다만, 가로등 불 빛 아래서 담배를 너무나도 쓸쓸하게 피는데

그 모습이 외로워 보여 무슨 고민이 있을까, 오지랖넘게 걱정도 했다.

# 며칠간 글이 안 써져서, '가을이 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

근데 오늘 오전 라디오를 듣는데 클로징 멘트가 이렇더라.

우리가 늘 언제나 일이 잘 된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오늘은 비가 와서 일이 안된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오늘은 너무 추워서,

이런식으로 괜히 날씨탓을 했던 것은 아니었나요?

그랬다. 내 안에 늘 '핑계'를 만들고 있었던거다.

# 온종일 회의를 할 때가 있다. 온종일 글만 쓸 때가 있다.

맴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과정은 참으로 길었는데 남는게 없다.

상처를 받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심의 상처, 나 자신의 실망감의 상처다.

니 얘기가 곧 내 얘기고, 그게 그 얘기다.

이것도 지난번에 쓴 거고, 새로울 게 없는 글쓰기다.

아, 나 또한 그 가로등 불빛 아래에 쓸쓸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계속 오늘도, 내일도 '핑계'를 만들고 '뉴'한 도전은 계속된다. ing...

tag : 일기

애정어린 마음

2009-09-22T23:25:20Z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 했던가.

최근 얼굴에 나기 시작한 뾰루지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다.

굳어져 가는 표정하며, 뾰루퉁한 인사, 건조한 대화 등

그 날 그 날의 피부가 날 반영한다.

애정어린 마음을 내 스스로 찾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따스한 일이겠지만...

가끔은 취기에 '인생, 뭐 별거 있어'라고 쿨한 척하지만

그 쿨함도 남들에게 쿨하게 보기 위한 겉치레일뿐, 내 자신에겐 전혀 쿨하지 못한거다.

오늘 내일 또, 갈팡질팡 하고.

내 자신에게 혹독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나게 갈팡질팡 헤매고 있다.

[참여연대] 세상을 바꾼 15 키워드

2009-09-14T15:40:54Z

5475일의 꿈

함께 꾸는 꿈, 현실이 되어 가다

"우리는 새롭게 태동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독선과 편견, 지배와 소외를 이기고 연대의 팔을 펼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의 연대의 광장을 넓혀 나갑시다"...

5g의 무게

세상을 바꾼 이 한 장의 문서

A4 한 장의 무게는 4.5g~5g. 참여연대에서 불과 5g 미만의 종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됩니다. 지독한 디테일, 참여연대의 스타일입니다.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 시민의 시각으로 본 상식의 잣대, 250여 임원의 전문성이 더해져, 비어있던 종이는 빼곡하게 채워집니다...

느티나무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지하 1층에는 <느티나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왼편은 콘크리트 벽으로 오른편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방입니다. 비상구 알람 이외에는 한 줌의 초록색조차 갖지 못한 이 공간이 어쩌다가 나무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연원은 안국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시라는 햇살

좋은 권력을 만들기 위한 만인의 지혜

"정부가 알아서 잘 할텐데 왜 나서서 사사건건 방해하느냐."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알아서 잘 할까요? 멀리 지난 일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권력형 부패와 전횡의 피해를 떠올린다면, 감시와 참견의 필요성은 분명하지요...

권리라는 열쇠

품고 있던 상자를 열다

품고 있던 상자를 열자, 일상의 자잘한 사건들이 마구 튀어 나왔습니다. 굵직한 사회 현안에 밀려 늘 조연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고통스럽던 것들이었죠. 충분한 이윤을 남기면서도 내리지 않는 휴대폰 요금, 지하철공사 측의 부주의로 몇 시간 동안 지하철에 갇힌 시민들, 거대한 빌딩이 막아버린 아파트의 일조권과 사생활의 비밀, 안전성 없는 식품문제 등 ...

평화라는 공기

필수 불가결한, 거저 누릴 수 없는

"왜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립 9년차인 참여연대가 평화군축센터를 발족하자 사람들은 권력감시운동을 하던 단체가 왜 뜬금없이 평화운동을 하냐고,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화라는 공기가 있어야 살아 숨 쉴 수 있지 않을까요? ...

시민참여

당신은 나의 운명

시시비비와 논쟁이 일상화된 참여연대 공간에서 절대 이견이 없는 단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시민참여>가 그것입니다. 정관에 쓰인 대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로 시민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쟁하는 참여연대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 명제가 차지하는 위상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대안제시

시민의 마음을 담은 불빛

말로는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의 첫 상근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강조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민운동이 실사구시實事求是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까지 제시해야, 반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명재정

지구중력 보다 강력한 원칙

돈으로 시민운동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시민운동도 어렵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권력감시를 표방한 참여연대로서는 독립적인 재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계를 포함한 재정 전반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외부 회계사무소에게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감사를 두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매월 보고도 빠지지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

입법청원과 공익소송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법이란 시민의 편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던가요? 종종 놀부 심보의 법들과 마주치기도 하지만, 이들도 종국에는 상식과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없던 시절,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대에는 법이란 주로 억압의 도구였습니다...

1인 시위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시민운동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집회나 시위입니다. 몇 명이나 모여야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미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바다를 경험했으니, 머리에 떠오르는 숫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수백 수천의 숫자 앞에, 참여연대는 1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1인 시위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던 그날은 2000년 12월 4일 입니다...

희망의 연대

함께 비를 맞는 사람들

이름에서부터 표방했듯 연대는 참여연대의 반쪽입니다. 조직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편견과 이기심을 넘어 큰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것. 동시에 한쪽이 흡수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연대의 이상입니다...

상근, 활동가

1인분의 일

참여연대를 구성하는 인적 구조 가운데에는 45명 내외의 상근활동가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로 구성된 상근자들은 1만 회원과 250여 명의 임원, 20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함께 탄 참여연대 호號의 승무원입니다...

자원, 활동가

밤마다 그들은 김밥을 먹는다

때때로 참여연대의 밤은 낮보다 빛납니다. 비상근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생업에 열중하고 저녁에는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을 자원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참여연대의 사업 전 분야에 걸쳐,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며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뿜어내는 에너지 덕분에 참여연대는 밤이 사라진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거인의 어깨

1만 거인의 어깨를 딛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다

참여연대 존재의 기반은 1만 회원입니다. 회원이 없다면, 참여연대는 그 어떤 권력과도 맞설 수 없었을 것이며, 어떤 권리도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원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난 15년 동안 감히 청와대, 검찰과 법원, 재벌 등과 어떻게 맞서서 싸우며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 냈겠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크고 작은 권리를 찾아내서 제도까지 바꿔내는 대안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이 내용은 2009년 9월 10일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세상을 바꾼 15 키워드> 책자에서 발췌했습니다.

tag : 참여연대, 15주년, 후원의 밤

[야!한국사회] 나는 우리가 무섭다 / 김중혁

2009-09-11T10:35:55Z

[야!한국사회] 나는 우리가 무섭다 / 김중혁

» 김중혁 소설가

나는 내가 공평한 사람인 줄 알았다. 열린 사람이라 생각했고, 편견도 적은 줄 알았다.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글로벌’한 사람인 줄 알았다. 막상 부딪쳐보니 달랐다. 이탈리아에 갔을 때 어두운 길거리에서 흑인만 만나면 움찔하곤 했다. 영국에서 거구의 백인들과 맞부딪칠 때도 그랬다. 본능일까. 학습의 결과일까. 학습의 결과였다면 끔찍하다. 본능이라고 해도 끔찍하다. 아무튼 내 몸은 그들을 피했다. 두려웠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타인이었다. 다른 색의 피부를 보는 순간,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나와 너의 구분이 강렬해졌다. 나와 너의 구분은 우리와 너희로 변한다. 나와 너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와 너희는 폭력적이다. 나는 우리가 무섭다.

지난 7월 버스 안에서 인종비하 발언 사건이 있었다. 성공회대 연구교수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씨에게 “냄새 난다” “더럽다” “아랍인이냐?” 등등의 발언을 했던 한국인 남성이 약식 기소됐다. 한국인 남성은 후세인씨가 버스 안에서 떠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후세인씨는 주위를 의식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했으며 이번 기회로 “인종주의를 묵인해 온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이야기는 또 다르다. 인종차별적 발언 때문이 아니라 “관계없이 가해자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심에 상처를 준 사실이 인정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타인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건 개인의 문제다. 흑인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 인도인을 경멸할 수도 있고, 백인을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무섭다.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남성그룹 투피엠(2PM)의 리더 재범이 그룹을 탈퇴하고 미국 시애틀행 비행기를 탔다. 연습생 시절이던 2005년과 2007년 미국 네트워킹 사이트 마이스페이스에 적은 몇 줄의 문장이 문제였다. 재미동포 출신인 재범은 “나는 한국인이 싫어, 돌아가고 싶어” “여기 사람들은 내가 랩을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해. 멍청이 같아” 등의 글을 적었고,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근원은 한국인이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재범은 한국인이었을까. 17살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던 재범이 한국에 와서 활동한다고 해서 한국인인 것일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한국인인 것일까. 아니, 꼭 한국인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게다가 재범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곳은 사적인 공간이었다. 타인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건 개인의 문제다. 한국인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 멍청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멋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의견을 광장으로 끌어오는 것은 반칙이다. 광장으로 끌고 와서 그걸 공론화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여론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폭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폭력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를 밀어내 버렸다. 재범이 꼭 ‘우리’여야 했을까. 그가 ‘우리’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욕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로부터 재범을 밀어내 버렸다. 나는 우리가 무섭다.

나와 네가 손을 잡으면 우리가 된다. 나와 네가 손을 잡는 이유는 한 줄로 서서 더 먼 곳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다. 원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네가 손을 잡아 동그란 원을 만들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울이 되고 만다. 그곳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무서워진다.

tag : 한겨레, 칼럼, 민족주의, 재범, 파시즘, 김중혁

[한겨레프리즘] 한국 야당, ‘선심공약’이 살길이다 / 정의길

2009-09-11T10:34:48Z

[한겨레프리즘] 한국 야당, ‘선심공약’이 살길이다 / 정의길



	정의길 기자

» 정의길 국제부문 선임기자

54년간의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무너뜨린 일본 민주당은 이제 진보적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제일 승인은 자민당이 비난하던 ‘선심공약’이다. ‘중학졸업까지 1인당 월 2만6천엔 지급’ ‘공립고교 수업료 무상화’ ‘사립고생 12만엔 지급(저소득세대는 24만엔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중기 법인세율 18%에서 11%로 인하’ ‘직업훈련자 월 10만엔 지급’ ‘주요농산물에 호별소득보상제’ ‘최저보장연금 월 7만엔 이상 지급’ ‘출산일시금, 현행 42만엔에서 55만엔으로 인상’ 등을 내건 정권 공약인 매니페스토를 발표했다. 서민 대중을 겨냥한 직접 지원 확대였다.

자민당은 무책임하다며, 선심공약이란 비판을 퍼부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만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의 매니페스토는 발표되자마자 100만장이 금세 동이나, 추가로 200만장을 새로 발행했다. 자민당도 3~5살 유아교육 무료화 등 지원책을 강화하는 매니페스토를 뒤늦게 내놓았다. 민주당의 공약은 선심공약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결과적으로 선심공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본질은 1990년대 이후 달라진 사회·경제 체제의 반영이다.

일본 총선은 보수적 여당과 진보적 야당이 맞붙는 과거 선거 구도가 아니었다. 이런 구도에서는 진보적 야당은 ‘개혁’ ‘양극화 해소’ 혹은 ‘민주화’라는 추상적 거대담론을 내걸고, 바람몰이 선거운동을 했다. 반면 보수적 여당은 선거구민들의 일상 이익을 챙기는 미시공약을 내걸고, 선거구 저변을 파고드는 발품 선거운동을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민주당은 거대담론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서민대중의 고단한 일상생활을 겨냥한 생활공약을 내걸었다. 대도시가 중심인 바람몰이 선거운동을 접었다. 대신 ‘3만가구 방문과 5만번의 거리연설’이라는 발품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언뜻 보면 과거 자민당의 선거운동이다. 하지만 그때와는 본질이 다르다. 60~70년대 고도성장은 자민당으로 하여금 대기업과 상류층의 몫도 키우면서 중·하류층에게도 분배가 될 수 있게 했다. 위에서부터 부가 흘러내리는 ‘트리클 다운’ 효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9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은 자민당의 뿌리를 뽑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자민당 정부가 구조개혁 노선 5년 만에 일본은 ‘1억 총중류화’가 아니라 ‘프리터’와 ‘워킹푸어’ ‘파견사원’의 나라가 됐다.

민주당의 ‘선심공약’이란 그런 프리터, 워킹푸어, 파견사원에 지원을 강화해 분배의 몫을 늘려, 이들의 확장된 구매력으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토건족들만의 먹이가 된 토목건설, 즉 삽질경제에 들어가는 재원을 중·하류층의 복지로 돌리자는 것이다. 일본 서민 대중은 이를 선택했다.

일본 민주당이 한국 야당에 주는 해답은 명확하다. 첫째, 보수와 여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선심공약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는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재원이라면 일본 민주당에 못지않은 주거, 일자리, 교육에 관해 ‘선심공약’을 만들 수 있다. 보수진영의 선심공약, 포퓰리즘 프레임을 깨야 한다.

둘째, 바람몰이가 아니라 발품을 팔아야 한다. 서민 대중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정책으로 더 멀어져가는 내집 마련 기회, 줄어드는 일자리, 폭등하는 사교육비 앞에 서민 대중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tag : 한겨레, 선거, 정당, 정의길

안녕, 미센 여러분?

2009-09-11T00:05:09Z

오랜만의 설레임과 처음의 그 긴장감이 함께 묻어났던

미센 영상제.

안녕, 여러분?

열심히 하는 그대들이 존재하기에, 아름다워요.

tag : 영상제

상상포럼- 작가가 되는 길, 작가로 사는 길

2009-09-10T23:28:45Z

tag : 작가, 상상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