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어설픈 지식

Kind_Mr_兪™ — Wed, 23 Sep 2009 19:59:14 +0900

어설픈 지식은 위험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이해는 인식과정에 왜곡을 낳고, 왜곡된 지식을 얻은 사람은 인간과 세계에 해로운 쪽으로 지식을 사용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

시대정신

Kind_Mr_兪™ — Mon, 7 Sep 2009 01:28:23 +0900

시대정신 다큐멘터리 업로드 주소 : http://blog.naver.com/cafe_hwan?Redirect=Log&logNo=80062916301 zeitgeist - 시대정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tag : 시대정신, zeitgeist

사회적 기본권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1:12:43 +0900

Ⅸ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사회적 기본권=‘기본적’ 생존권 배경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 인해 빈부격차 확대, 계급갈등 격화, 빈곤의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

tag : 노동3권, 환경권,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3권, 근로의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1:08:44 +0900

Ⅷ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개념 :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

tag : 국가배상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정치적 기본권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1:05:20 +0900

Ⅶ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헌법 제24조(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참정권의 개념 : 모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조직과 의사형성에 참여하거나 ......

tag :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경제적 기본권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1:03:48 +0900

Ⅵ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tag : 재산권, 경계이론, 분리이론,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1:01:41 +0900

Ⅴ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어쩔 수 없......

tag :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0:59:13 +0900

Ⅳ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헌법 제16조(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tag :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인신의 자유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0:57:30 +0900

Ⅲ인신의 자유 생명권 명문의 규정은 없다.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제12조(신체의 자유)+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생명권 도출 생명권의 성격 1)적극적인 면 : 제3자의 침해로부터 국가에게 생명권 보호를 청구할 권리 2)소극적인 면 : ......

tag : 생명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인신의 자유, 적법절차의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포괄적 기본권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0:54:27 +0900

Ⅱ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체적......

tag :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 포괄적 기본권

헌법 총칙

Kind_Mr_兪™ — Tue, 4 Aug 2009 10:50:13 +0900

Ⅰ헌법총칙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관 : 기본권을 보는 시각, 관점 e......

tag : 헌법, 기본권론, 헌법 총칙, 기본권 충돌과 해결, 기본권 제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스물 세 살

Kind_Mr_兪™ — Sun, 19 Jul 2009 20:14:35 +0900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쳐지고 머리는 굳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는 것이 나이 듦의 전체라면 슬픈일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년 생일이 돌아오고 한 살 더 먹으면 웃으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를지언정, 울지는 않습니다......

수사권 독립

Kind_Mr_兪™ — Tue, 7 Jul 2009 07:06:17 +0900

'수사권 독립'이 맞냐 '수사권 조정'이 맞냐에 대해 이견이 많습니다. 수사권 독립이 맞습니다. 굳이 조정이 아닌 독립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원래 있던 것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래 있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게 애초에 수사권이 있었는데 ......

tag : 수사권 독립

국가의 권위

Kind_Mr_兪™ — Tue, 7 Jul 2009 06:19:48 +0900

국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위험스럽게도 젋은 나이 계층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쇼. 이 글을 쓰는 필자도 20대 초반의 청년이며, 50대 기성세대분들의 입장에서는 ......

tag : 국가의 권위

경찰공무원의 어려움

Kind_Mr_兪™ — Tue, 7 Jul 2009 05:27:22 +0900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는 이상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의 노력은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조직의 목표는 이상을 따르게 되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조직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실현불가능한 이상을 위해 현실만을......

tag : 경찰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