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측 혹은 과장이' 미네르바 체포의 빌미가 되었다니...

시민행동 — Fri, 9 Jan 2009 14:03:39 +0900

아래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입장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미네르바 체포는 이명박 정부의 사익을 위한(이명박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 못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자전거 길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을 친환경이라 부르는 ......

tag : 표현의자유, 미네르바

대한민국은 연산군의 신언패가 부활하는데..

시민행동 — Wed, 5 Nov 2008 12:34:51 +0900

미국의 대선을 보며 너무 부럽군요. 그들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나갈테니..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많은 것들이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11월 3일 사이버 모욕죄법안이 현재 두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관한 함께하는시민행동 입장은 아래와 같......

tag : 사이버모욕죄, 나경원, 역주행, 장윤석, 신언패

쥐빨, 좌빨 징역 2-3년 이라는 것인가?

시민행동 — Mon, 3 Nov 2008 17:06:45 +0900

10월 31일 장윤석의원 등 23인의 국회의원이 <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골자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상단에는 “타인 비방 목적으로 사이버 상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tag : 사이버모욕죄, 정보인권

논평) 버마 난민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시민행동 — Fri, 26 Sep 2008 11:37:48 +0900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난민법 등 국내 난민관련 법제와 지원제도 마련 시급 - 9월 25일 대법원은 버마(미얀마) 출신 마웅마웅소 외 7인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tag : 대법원, 판결, 난민, 버마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뉴스레터를 다시시작합니다.

시민행동 — Mon, 8 Sep 2008 15:30:31 +0900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에서 뉴스레터를 다시시작합니다.예산감시활동하며 예산운동이 더 활발하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관심있는 몇몇 전문가와 활동가에게 그치는 상황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 저 또한 예산과는 너무 먼 사람이었으니까요.이 뉴스레터는 엉터리 예산집행 기사를 보면서 화풀이 댓글한줄 달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발행하고자 합니다. 예산감시운동!!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마음 하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tag : 뉴스레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밑빠진독상, 시민행동, 예산감시, 예산감시운동

방통심의위 삭제결정 글들을 찾아서

시민행동 — Tue, 22 Jul 2008 13:41:56 +09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고 19건의 게시글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죠.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7월 2일 심의 게시물 목록과 특히, 58건의 각각의 게......

tag : 표현의자유, 정보공개청구, 방통심의위, 58건, 삭제결정, 광고불매, 삭제사례

훈박정음-MB를 훈계하는 바른소리/라디오고질라

시민행동 — Tue, 8 Jul 2008 17:37:03 +0900

함께하는 시민행동 "라디오 고질라<동네오빠의 듣고있니 14화>" -훈박정음:MB를 훈계하는 바른소리 촛불정국과 MB 정부에 대해 라디오 고질라 팀에서 만든 동영상UCC입니다. 訓博正音 (MB를 가르치는 바른소리) P> 訓博正音 (MB를 가르치는 바른소리) 나......

tag : 이명박, 촛불문화제, 라디오, 고질라, 시민행동, 훈박정음

사익집단의 대변자<방통심의위>

시민행동 — Wed, 2 Jul 2008 12:27:25 +0900

7월 1일 늦은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광고불매운동이 위법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사익집단의 대변자<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잠재적 소비자가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업......

tag : 불매운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검열, 심의

폭력 경찰 색출시 유념해야 할 것 Ver2

시민행동 — Sun, 29 Jun 2008 14:16:54 +0900

비무장 시위대 혹은, 인도의 시민을 향해 <방패, 곤봉, 쇠 너트, 돌, 소화기, 군화, 주먹>등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전,의경 포함)은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행범들을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

tag : 폭력경찰, 인권침해, 불법진압, 폭력경찰색출

조선일보 <두 풍경>

시민행동 — Fri, 27 Jun 2008 19:15:29 +0900

6월 26일 밤 입니다. 10시 30분 경이니까... 이순신동상 앞에는 물대포와 소화기가 난무하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측은 자신의 사옥이 테러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음.. 뭐 그 입장 이해는 가지만, 그 원인은 그냥 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tag : 광우병, 조선일보, 촛불, 왜곡보도, 폭력시위, 저항

[시민행동TV] 6월 26일 낮, 고시강행 항의 중 연행되는 시민단체 회원들

시민행동 — Fri, 27 Jun 2008 18:04:32 +0900

6월 26일 오전 11시-12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100여명이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을 끝내고 정부중앙청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달려와 차도와 인도를 모두 막아선 경찰/전경들을 피해 골목으로 달리던 중 정부중앙청사 뒤편 도로에서 세 그룹......

tag : 미국산쇠고기, 강제연행, 세종로, 고시강행, 항의

인터넷신뢰사범 수사에 대하여.

시민행동 — Wed, 25 Jun 2008 13:33:49 +0900

최근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여론은 우리사회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미 지난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반......

tag : 이명박, 검찰, 인터넷탄압, 표현의자유, 신뢰사범수사

‘다음! 동아일보를 고소하라’

시민행동 — Mon, 23 Jun 2008 18:18:12 +0900

최근, 다음(Daum.net)은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광고게제 거부 운동 관련 게시물의 임시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근거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규정들입니다. 이는 인터넷 기업이 검열을 자율적......

tag : 다음, 광고, 조중동, 불매운동, 인터넷통제, 임시차단

폭력경찰 색출과 정보인권

시민행동 — Thu, 5 Jun 2008 17:10:37 +0900

누구나 폭력경찰(전, 의경 포함) 및 그 폭력을 사주, 고무하고 묵인 방조, 은폐, 조작하려는 경찰 지휘부를 색출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경찰이라면 범죄행위를 한 경찰들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거나 그 행위를 제지해야 하는데 그......

tag : 광우병, 폭력경찰, 명예훼손, 촛불시위, 프라이버시, 촛불행진, 정보인권

미국산 쇠고기 홍보비, 조중동 퍼주기? 3일간 17억은 어디로

시민행동 — Thu, 29 May 2008 13:52:37 +0900

지난 5월 8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홍보관련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을 변명하기에 더 급급한 현실을 좀 더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

tag : 조중동,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광우병 쇠고기, 예산낭비, 홍보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