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드는 세상

의료소송과 의료감정

ngotv — Fri, 4 Dec 2009 11:05:42 +0900

의료소송과 의료감정 의료소송 역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소장 제출로 시작되어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으로 판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의료영역의 전문성, 증거의 편재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 사실관계 및 과실을......

문서감정에 있어서 사진 복사(Photo Copy)의 문제점

ngotv — Mon, 19 Oct 2009 14:08:52 +0900

문서감정에 있어서 사진 복사(Photo Copy)의 문제점 Ⅰ. 사진 복사기술의 발달 사진 복사본은 최신 수년간 급속한 발달을 가져와서 널리 보급하였기 때문에 근래는 카피 범람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 일반에 카피 이용이 어느 정도인가 예측할 수 없을 ......

tag : 사진, 감정, 문서, 위조, 잉크, 전사, 복사, 필사

문서기재시기의 감정가능성에 대하여

ngotv — Fri, 16 Oct 2009 16:52:32 +0900

문서작성년도감정 문서기재시기의 감정가능성에 대하여 Ⅰ. 개요 문서기재시기의 감정은 문서위조 등에 관한 사건 또는 탈세사건 등 각종중요범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문서의 정확한 작성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자료로서......

tag : 감정, 문서, 붓글씨, 작성년도, 기재시기, 기꾸찌유끼에, 먹문자, 잉크문자, 정남휘

검찰 변모를 위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

ngotv — Thu, 1 Oct 2009 10:51:21 +0900

검찰은 9. 29.(화) 대전고등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의 검사장과 대검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 수사 패러다임 변화 ▴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

사법정의방해죄

ngotv — Tue, 14 Jul 2009 12:33:37 +0900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죄 황철규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재판과정에서는 허위진술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가하고도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무고한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기도 한다. 우리 형법은 재판에서 선서하고 위증......

녹색성장발원 "청계천"

ngotv — Mon, 15 Jun 2009 11:26:45 +0900

녹색성장발원 "청계천" "어, 고기 반 물 반 이네...."

tag : 청계천, 녹색, 성장, 고기 반, 물 반

[기자회견]원주 연세대생 사망교통사고

ngotv — Sat, 13 Jun 2009 15:26:36 +0900

작년 6월 5일 오후2시경, 원주시 명륜2동 남원주교회앞 노상에서 스쿠터를 타고가던 연세대 원주캠퍼스 재학 중인 이모, 김모 2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을 수사한 원주지검과 경찰은 당시 스쿠터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도로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

[법률신문]'신노병가' 음반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ngotv — Thu, 4 Jun 2009 16:40:57 +0900

"국가 비판에는 개인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 경찰 비판가요 ‘신노병가’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찰청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찰청이 이모(23)씨 등을 상대로 낸 음반 제작 및 유통......

[대검찰청] 과학수사 뉴스레터

ngotv — Fri, 29 May 2009 09:07:54 +0900

2009년 05월 25일 (월) 최신뉴스 및 동향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개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2009. 5. 14.(목) 10:00-14:00 대검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29명과 과학수사기획관, 디지털수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의」를 개......

tag : 과학, 검찰청, 대검찰청, 과학수사

"당장 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

ngotv — Fri, 15 May 2009 17:29:38 +0900

5월 14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정문에서 포착된 장면. 1인시위의 주인공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경기북동지부장이신 아이디명 '요요천사' 이요상 님이다. [자료제공: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tag : 공권력, 피해, 사법, 대법관, 신영철, 이요상, 요요천사, 언론소비자

박형주의 가족합작도

ngotv — Mon, 4 May 2009 13:00:39 +0900

2009년 5월 15일 - 5월 30일 까지 서울시청광장 지하상가 내 특설전시장에서 가족공동그림전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 위의 두 작품을 출품합니다. 위 사진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수놓아 가지고 오신 베곗잇 이고 밑의 사진은 제가 그린 원앙입니다. 시집가서 자식 낳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수를 놓으셨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출처] 가족 합작도 (치사랑교육문화센터) |작성자 hjpspace(박형주)

tag : 가족, 박형주, 원앙, 치사랑, 합작도

제46회 법의날, 법률신문 설문조사 결과

ngotv — Tue, 28 Apr 2009 14:43:14 +0900

법률가 10명중 6명 "새정부 출범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60.4%가 "주요원인은 지도층인사의 反法治的 행태" 41.5%가 "법치주의 확립위해 일관된 법집행 원칙 확고히 해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중 6명은 이명박정부 ......

tag : 검사, 검찰, 법원, 법치주의, 변호사, 서열, 중립, 법조인, 김재홍, 법률신문, 법의날, 판ㄱ사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없애는 검찰권력

ngotv — Thu, 23 Apr 2009 14:46:00 +0900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없애는 검찰 권력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09.04.22 09:52 ㅣ최종 업데이트 09.04.22 10:28 김성래 (bobkim77) 이춘석, 이기숙, 천정배, 사법피해, 유선호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검......

tag : 검찰, 천정배, 공권력, 유선호, 김성래, 재정신청, 사법피해, 이기숙, 이춘석, 최선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