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이명박 정부는 압박과 제재의 통일방식에서 벗어나야

정의야 어딨니 — Wed, 25 Nov 2009 15:29:57 +0900

“북핵문제,‘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정부,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식 접근 탈피해야”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다른 문제들의 진전 없이 ‘先 핵폐기’부터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tag : 통일, 평화체제, 이명박 정부, 북핵, 비핵화, 네오콘, 제재, 남북경제협력, 남북정상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야

정의야 어딨니 — Wed, 25 Nov 2009 15:26:22 +0900

경실련, 국회에「가맹사업법」과「약관규제법」의견서 제출 1.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공개서 검토기간 단축, 변경등록 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

tag : 정보공개서, 경실련, 영세자영업자, 약관규제법, 가맹사업거래, 불공정 약관, 숙고기간

4대강 사업, 국민적 공감대에서 진행해야

정의야 어딨니 — Tue, 24 Nov 2009 15:35:55 +0900

4대강 사업, 국민적 공감대에서 진행해야 강압적이고 일방적 방식의 사업 강행, 즉각 중단해야 한다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중 영산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tag :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 경실련, 4대강 사업, 영산강 금강 사업

한나라당은 즉각 미디어법 재논의에 착수해야

정의야 어딨니 — Wed, 18 Nov 2009 17:49:51 +0900

미디어 법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ag : 한나라당, 민주주의, 헌재, 미디어법, 헌재판결, 절차적 위법성, 재입법논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몰라 4대강 부패"

정의야 어딨니 — Wed, 18 Nov 2009 17:47:34 +0900

손바닥 뒤집 듯 말 바꾸는 공정거래위원회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tag : 공정거래위원회, 대형건설사, 턴키입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경실련 창립 20주년 동영상

정의야 어딨니 — Thu, 12 Nov 2009 14:5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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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20주년, 경실련

정신 못 차리는 대한적십자사

정의야 어딨니 — Wed, 11 Nov 2009 15:19:40 +0900

적십자병원 살리기 위한 목적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병원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에 불과해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인 폐원․축소 계획에 대해 공공의료 ......

tag : 대한적십자사, 경영합리화, 신종플루, 공공의료기관, 적십자 병원., 공공의료체계

예산 낭비와 담합 조장하는 '대안입찰' 폐지하라

정의야 어딨니 — Wed, 11 Nov 2009 15:16:13 +0900

대안 입찰은 예산 낭비와 가격담합, 로비 부추기는 불합리한 제도 □ 대안입찰 분석 결과 [1] 5년간 대안발주 현황 - 36기관(40명), 71건(8.3조), 입찰자평균 2.7개 - 평균낙찰률 86.4%, 가격경쟁보다 20~30% 높음 - 중앙정부 : 3부처, 20건......

tag : 예산낭비, 경실련, 가격경쟁제도, 가격담합, 대안입찰, 대기업특혜

공공의료 경영합리화, 페원,축소가 정당한가

정의야 어딨니 — Tue, 10 Nov 2009 16:21:16 +0900

공공의료 경영합리화, 페원,축소가 정당한가 공공의료 축소, 현실 무시한 태도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인 폐원․축소 계획에 대해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정의야 어딨니 — Wed, 21 Oct 2009 16:02:10 +0900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막말’ 이승한 회장, SSM 탐욕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장애인에게 사과해야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중소상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10월 19일(월) 오......

tag : 삼성, 장애인, 대형마트, 홈플러스, SSM, 중소상인, 친서민정책, 이승한 회장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정의야 어딨니 — Wed, 21 Oct 2009 15:59:50 +0900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끊이지 않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tag : 건강보험, 복지부, 심평원, 가격담합, 요양기관, 실거래 상환제도, 의약품 거래, 불법리베이트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의야 어딨니 — Wed, 14 Oct 2009 17:49:34 +0900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

tag : 서울시, 원가 공개, SH공사, 건설업계, 아파트 건설비용, 분양가 폭리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여론조사?!

정의야 어딨니 — Wed, 7 Oct 2009 15:11:14 +0900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여론조사?! 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되어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tag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행정구역 개편, 주민투표, 시 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지역 의회

대한항공의 1300억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는 어디로?

정의야 어딨니 — Wed, 7 Oct 2009 15:07:50 +0900

대한항공은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마땅히 공개해야 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자료를 공개해야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

tag : 소비자 피해, 소비자 권익,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 경실련., 제휴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2009국정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정의야 어딨니 — Tue, 6 Oct 2009 14:32:33 +0900

2009 국감의 행보는 어디로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tag : 모니터링, 국감, 경실련, 2009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