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정의야 어딨니 — Wed, 21 Oct 2009 16:02:10 +0900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막말’ 이승한 회장, SSM 탐욕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장애인에게 사과해야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중소상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10월 19일(월) 오......

tag : 삼성, 장애인, 대형마트, 홈플러스, SSM, 중소상인, 친서민정책, 이승한 회장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정의야 어딨니 — Wed, 21 Oct 2009 15:59:50 +0900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끊이지 않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tag : 건강보험, 복지부, 심평원, 가격담합, 요양기관, 실거래 상환제도, 의약품 거래, 불법리베이트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의야 어딨니 — Wed, 14 Oct 2009 17:49:34 +0900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

tag : 서울시, 원가 공개, SH공사, 건설업계, 아파트 건설비용, 분양가 폭리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여론조사?!

정의야 어딨니 — Wed, 7 Oct 2009 15:11:14 +0900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여론조사?! 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되어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tag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행정구역 개편, 주민투표, 시 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지역 의회

대한항공의 1300억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는 어디로?

정의야 어딨니 — Wed, 7 Oct 2009 15:07:50 +0900

대한항공은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마땅히 공개해야 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자료를 공개해야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

tag : 소비자 피해, 소비자 권익,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 경실련., 제휴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2009국정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정의야 어딨니 — Tue, 6 Oct 2009 14:32:33 +0900

2009 국감의 행보는 어디로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tag : 모니터링, 국감, 경실련, 2009국정감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정의야 어딨니 — Wed, 30 Sep 2009 15:12:35 +0900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정부는 28일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

tag : 감세, 재정건전성, 4대강 사업, 대기업 특혜, 중소기업 지원 대책, 국가 부채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정의야 어딨니 — Wed, 30 Sep 2009 15:09:17 +0900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총리로서 필요한 높은 도덕성과 자질 갖추지 못해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

tag : 한나라당, 청문회, 병역비리, 정운찬 총리, 세금탈루총리,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정의야 어딨니 — Wed, 23 Sep 2009 15:04:59 +0900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며 항공마일리지는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왔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tag :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 항공마일리지, 경실련, 소비자 권익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정의야 어딨니 — Wed, 23 Sep 2009 15:01:15 +0900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tag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허가제,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동네상권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의야 어딨니 — Tue, 22 Sep 2009 15:02:13 +0900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토지지번 생략은 재산공개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 17일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직자 재산 ......

tag : 경실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토지 지번

감세정책 중단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정의야 어딨니 — Thu, 27 Aug 2009 14:28:36 +0900

세제개편안,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 정부는 지난 25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

tag : 세제개편안, 감세정책, 경실련, 재정건전성, 세수부족, 임시방편적 대응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즉각 강제실시를 해야

정의야 어딨니 — Fri, 21 Aug 2009 14:36:47 +0900

신종플루, 더 이상 경계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일본에서......

tag : 보건복지가족부, 타미플루, 치료제, 대유행, 경실련, 신종플루, 강제실시

의료상업화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정의야 어딨니 — Thu, 20 Aug 2009 14:22:54 +0900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 시키는 입법예고 안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

tag : 의료산업, 경실련, 의료법 개정, 의료상업화, 의료기관 영리화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의야 어딨니 — Wed, 19 Aug 2009 14:11:27 +0900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병마와 싸워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김 前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tag : 애도, 경실련, 김대중 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