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누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2PK 법률정보센터 — Thu, 26 Nov 2009 10:11:26 +0900

[판결요지]보험사고가 발생해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현재의 장해상태가 교통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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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현님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2PK 법률정보센터 — Fri, 20 Nov 2009 15:5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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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무료, 저작권, 상담, 법률, 법, 소송, 지적재산권, 판례, 민사, 테이터베이스,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poc○○○○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2PK 법률정보센터 — Thu, 19 Nov 2009 09:26: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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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부터 경기 하강 가능성

2PK 법률정보센터 — Wed, 11 Nov 2009 09:53:06 +0900

그동안 경기는 충격에 따른 반등으로 빠르게 상승 ▶ 한국경제 전기 대비 기준 지난 2분기 2.6%, 3분기 2.9% 성장그러나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부족 ▶ 4분기부터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 개별 기업체들의 실적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 전월차가 지난 6월 3.2% 포인트를 정점으로 계속 하강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 전월차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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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간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2PK 법률정보센터 — Mon, 26 Oct 2009 11:54:04 +0900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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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절차상 강행규정 위반

2PK 법률정보센터 — Wed, 21 Oct 2009 10:35:39 +0900

[판결요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해지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해 시정을 요구해야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 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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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도 없어도 공포분위기 조성했다면 협박죄에 해당

2PK 법률정보센터 — Wed, 21 Oct 2009 10:30:03 +0900

[판결요지]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로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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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존재 부인해도 범인도피 아니야 도피적극가담 않았으면 도피죄 못물어

2PK 법률정보센터 — Wed, 21 Oct 2009 10:20:42 +0900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공범의 존재를 숨겼다고 해도 공범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면 범인 검거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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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제도 시행

2PK 법률정보센터 — Fri, 16 Oct 2009 13:51:26 +0900

【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제도 】■ 관련근거‘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009. 9. 26. 시행)■ 사회봉사 신청 자격1.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자 중2.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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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버블의 위험성

2PK 법률정보센터 — Wed, 7 Oct 2009 13:41:14 +0900

중국 급격한 대출증가로 통화량 급팽창 ⇒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 ⇒ 자산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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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위험 금융위기 수준

2PK 법률정보센터 — Wed, 7 Oct 2009 10:47:04 +0900

소득 늘지않고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 신용위험(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 은행들은 가계의 대출을 더욱 옥죌 태세여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우려 커져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4ㆍ4분기의 가계신용위험지수 전망치 금융위기 때인 25로 악화 가계신용위험 상승은 소비부진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의 가계 신용위험지수 추이.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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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심적 고통 배상해야

2PK 법률정보센터 — Wed, 7 Oct 2009 10:29:56 +0900

[판결요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도 일치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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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하다 사내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재해

2PK 법률정보센터 — Wed, 7 Oct 2009 10:24:46 +0900

[판결요지] 회사 내의 출ㆍ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사업장 내의 도로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또 근로자 스스로 마련한 임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일단 사업장 내에 들어오면 그 이후의 출ㆍ퇴근 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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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점자는 알뜰시장 개최와 관련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진자

2PK 법률정보센터 — Tue, 6 Oct 2009 11:08:55 +0900

[판결요지] 상가입점자 알뜰시장 철회요구권 없어 '아파트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아파트 주민처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상가 입점자는 알뜰시장 개최와 관련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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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2PK 법률정보센터 — Tue, 6 Oct 2009 11:05:11 +0900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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