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클리닉

[칼럼]예술의 전당,상암구장 그리고 서울시청광장의 공통점은?

표현의 자유 — Wed, 2 Sep 2009 11:35:59 +0900

광장과 시청은 다르다 박경신(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헌법 제21조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자신 있게 서울광장 조례와 광화문광장 조례에 허가제를 두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헌법이 보장하......

tag : 서울광장, 집시법, 표현의 자유, 광장조례개정운동

[공개모집2]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표현의 자유 — Tue, 1 Sep 2009 18:19:10 +0900

포털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의 개인정보를 건네줘야 한다!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5는 일정 규모의 포털들에 네티즌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

tag : 참여연대,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 영장주의

[공개모집1]내 글이 삭제된 적 있는 네티즌을 찾습니다

표현의 자유 — Tue, 1 Sep 2009 13:17:02 +0900

혹시 최근 2개월 동안 당신이 올린 게시물(글,사진, UCC 등)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나요? 임시조치(일정기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당한 네티즌들, 다 모여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임시조치(......

tag : 삭제,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44조2

[칼럼]선거법상 UCC금지조항 합헌 유감

표현의 자유 — Tue, 1 Sep 2009 13:13:54 +0900

선거에 UCC이용하게 해라 박주민(변호사,참여연대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규제가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사실상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할 것이다. 이때만 되면 거만하던 정치인들도 평상시 거들......

tag :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93조, UCC이용선거운동

[네티즌권리찾기소송]아이가 유행가 따라부른 것도 저작권법위반인가요?

표현의 자유 — Tue, 1 Sep 2009 13:11:02 +0900

손담비곡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 UCC 삭제한 네이버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권리 확인 및 포털의 무분별한 네티즌 표현물 삭제 관행 개선 계기 되길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네티즌권리찾기” 캠페인 돌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tag :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손담비곡미쳤어, 저작권법28조, 공정이용권리

후원은 이렇게 해 주세요

표현의 자유 — Mon, 15 Jun 2009 14:29:07 +0900

함께하는 기관과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 Mon, 15 Jun 2009 13:36:30 +0900

이 블로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기관과 개인들의 자원봉사와 자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소장: 한인섭)의 교수들 및 학생들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GLC, 소장: 윤남근)의 교수들 및 학생들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의 교수들 및 학생들 우지숙 전응휘 김기중 김보라미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간사기관, 소장 박경신)의 회원변호사들 및 교수들“

인터넷상의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 — Mon, 15 Jun 2009 13:29:37 +0900

최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많은 규제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 규제들은 다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인터넷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열람하는 네티즌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블로그를 통하여 인터......

tag :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자유와 책임,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고려대공익법률상담소,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