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이의 민생상담소

"쌀 직불금 수령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해야!"

깻잎이 — Thu, 16 Oct 2008 07:19:52 +0900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야!" 농민의 곳간을 털어 등골을 빼먹은 자들이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를 사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쌀 직불금을 수령하다니 정말 놀랄 일이다.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공무원 수만명이......

tag : 종부세, 쌀 직불금, 쌀직불금, 직불금, 고리대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

깻잎이 — Wed, 15 Oct 2008 17:09:57 +0900

농업을 살리는 길!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 나라 농업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 중 30대와 40대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50대 정도나 되어야 젊은 축에 속하고 대다수는 60대와 70대의 노령의 농민들이 우리의 고향과 ......

tag : 농업, 멜라민

자살, 사채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깻잎이 — Wed, 10 Sep 2008 09:31:57 +0900

자살, 사채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모 연예인이 수십억원의 사채빚과 사채업자들의 협박으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매일 아침 주요 상가 도로가에는 오토바이 탄 사람이 일수 명함을 뿌리며 지나간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전화 대출로 50만원을 빌린 대......

tag : IMF, 자살,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회생, 사채업자, 개인파산면책

“국민 불평등 조장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돼야” (경향신문)

깻잎이 — Tue, 9 Sep 2008 16:00:20 +0900

“국민 불평등 조장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돼야”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교육공공연대)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교육공공연대는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의무교육은 무상......

tag : 학교운영지원비, 의무교육

개인파산 지난해 25% 증가 (한겨레)

깻잎이 — Mon, 8 Sep 2008 13:35:45 +0900

개인파산 지난해 25% 증가 법원접수 사건 분석 » 도산 접수 추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 신청 등 도산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8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

tag :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면책

보증의 종류와 보증인에 대한 구제제도

깻잎이 — Thu, 4 Sep 2008 12:04:36 +0900

연대 보증과 구제 제도 연대보증은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통용된다. 보통 보증 이라 함은 연대 보증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채무 전액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

tag : 공탁, 보증, 연대보증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원까지 가압류한 D 보험사!

깻잎이 — Tue, 2 Sep 2008 14:07:17 +0900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원까지 가압류한 D 보험사! 전화 한 통화가 걸려 왔다. 택시기사 : 제 목소리 아시겠어요! 곰곰히 들어보니 지난 6월 상담하러 오셨던 택시 기사였다. "예 무슨일로 전화하셨나요?" 택시 기사 : D생명보험회사에서 아파트 보증금에 가압류를 했습......

tag : 임대아파트, 보증금, 가압류, 파산면책제도, 대부업법

정치권도 ‘노동자의 앉을 권리’ 제기

깻잎이 — Thu, 28 Aug 2008 12:56:10 +0900

민주당·민주노동당, “서서 일하는 노동자 휴게시간과 의자제공 입법검토” -->동영상보기 --> 정치권도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2009년 최저생계비 확정 4인가구 월 132만원

깻잎이 — Tue, 19 Aug 2008 11:58:55 +0900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32만원 검색하기">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를 개최해 내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3%D6%C0%FA%BB%FD%B0%E8%BA%F1&nil_......

전세금 우선변제 적용세입자 대상 확대

깻잎이 — Tue, 12 Aug 2008 16:06:58 +0900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된다.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

진돗개 엄마젖 먹고 있는 강아지들

깻잎이 — Mon, 11 Aug 2008 10:49:20 +0900

태어난지 4일된 강아지들 엄마젖 먹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