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사람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는 거죠.

IT사람들 — Thu, 2 Jul 2009 10:25:01 +0900

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 5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는 거죠.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윤여진 사무처장님께 들었습니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이어, 최근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소송이게~요? 열......

tag : 언론인권센터, 소비자 운동, 1인 미디어 지원, 임시 조치 악용, 온라인 인권, 사이버 통제

인권! 사이버 공간이라고 다를까?

IT사람들 — Mon, 29 Jun 2009 16:29:58 +0900

인권! 사이버 공간이라고 다를까? 감시당하고, 차단당하고…존중받지 못하는 정보인권 우리는 지역, 인종, 학력,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하는 행위를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동할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도 그러하다. 개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

tag : 정보인권, 사이버권리, 정보기본권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말라는 법의 위헌성

IT사람들 — Thu, 25 Jun 2009 14:38:54 +0900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말라”는 법의 위헌성 - 박경신 고려대 교수 -이글은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에 발제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현재 인터넷 상의 검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검찰, 경찰, 방송통신심의위가 아니다. 바로 네티......

tag : 정보인권, 박경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IT사람들 — Thu, 25 Jun 2009 14:37:02 +0900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이 글은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의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정보기관을 비롯한 비밀......

tag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인권

광범위한 게시물 삭제 곧 시작된다

IT사람들 — Thu, 25 Jun 2009 14:30:56 +0900

[모니터링 의무화] 광범위한 게시물 삭제 곧 시작된다 국가권력의 손쉬운 통제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모니터링 의무화 관련 법(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tag : 모니터링 의무화

"속이 빤히 보여요. 머리 통제가 가능한 일은 아니죠" (고대녀 김지윤님)

IT사람들 — Thu, 25 Jun 2009 11:57:37 +0900

사이버통제 톡톡 인터뷰 4 "속이 빤히 보여요. 머리 통제가 가능한 일은 아니죠” 한승수 총리를 호통친 ‘고대녀’ or ‘김다르크’ 김지윤님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6월 촛불 당시 열린 '한승수 총리와의 대학생 시국토론회'때 낭랑한 목소리로 한승수 총리를 ‘호통’ 쳤으......

tag : 사이버모욕죄, 김지윤, 고대녀

김지윤님, 한승수총리 맞짱 동영상

IT사람들 — Tue, 23 Jun 2009 11:4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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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김지윤, 고대녀

인터넷 감청

IT사람들 — Mon, 22 Jun 2009 19:19:42 +0900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블로그 에서 퍼왔습니다. www.nocensor.org 한나라당은 이한성 의원 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이 발의하였지만, 실제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수사기관이 원할 ......

'통신비밀보호법'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IT사람들 — Mon, 22 Jun 2009 19:17:5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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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통신공개감청법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 시대

IT사람들 — Mon, 22 Jun 2009 19:16:02 +0900

통신비밀보호법=통신공개감청법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 시대 -IT연맹 웹진 11호에 실린 글 입니다. 1998년 영국의 언론인 던컨 켐벨에 의해 전세계 통신감청망인 ‘에셜론 프로젝트’가 폭로된 바 있다. 에셜론은 영연방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미국이 비밀협......

"국민 건강권 놓고 방통심의 악용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IT사람들 — Mon, 22 Jun 2009 18:26:07 +0900

방통심의위에보내는편지.pdf 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 3. “국민 건강권 놓고 방통심의 악용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멘트 업계• 방통심의위와 맞짱 뜬 다음 파워블로거 최명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시멘트 성분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 지, 자그마치......

tag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암시멘트, 최병성목사님, 쓰레기 사멘트, 알면 사랑한다

시정명령과 임시조치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IT사람들 — Tue, 16 Jun 2009 17:44:51 +0900

시정명령과 임시조치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편집자풀이> 아래 사례내용은 지난 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발표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tag : 표현의 자유, 사례

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2

IT사람들 — Tue, 16 Jun 2009 17:40:06 +0900

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 2. 문순씨네 블로그, 최문순 의원을 만났습니다. “수십만명이 범죄자가 되어야겠어요? 황당한 일이죠.” 2005년 “MBC엔 삼순, 금순 그리고 ?순이 있다”는 화제를 모은 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 인물은 올 6월 방문자 1......

tag : 사이버통제, 문순C

사이버통제 관련 토론회 초대합니다

IT사람들 — Mon, 15 Jun 2009 17:47:49 +0900

1. 토론회 개요 □ 제목: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09년 6월 16일(화) 14:00~16: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