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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없고 공무원과 자본가만을 위한 제주 개발시책들

백승주 — Wed, 14 Oct 2009 10:16:08 +0900

[한라칼럼]서민은 없고 공무원과 자본가만 위한 개발 정책들 입력날짜 : 2009. 10.14. 00:00:00 최근 제주도(島)가 뛰어난 미래적인 자연문화유산가치로 인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제주인으로서 뿌듯한 희열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게다가 ......

위장전입 문제 역대 정부의 해악적 공교육 .주거정책의 부산물이다.

백승주 — Tue, 15 Sep 2009 15:04:21 +0900

위장전입문제 역대 정부의 해악적인 공교육ㆍ주거정책의 부산물이다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출범 이래 개각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을 집행할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

tag :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위장전입, 인사청문회, 고위공직후보자, 개발정책, 부산물

위장전입 문제 역대 정부의 해악적 공교육 .주거정책의 부산물이다.

백승주 — Tue, 15 Sep 2009 15:04:20 +0900

위장전입문제 역대 정부의 해악적인 공교육ㆍ주거정책의 부산물이다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출범 이래 개각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을 집행할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투표권자 서명에 대한 소고(한라일보 2009.7.29 칼럼)

백승주 — Wed, 29 Jul 2009 10:47:17 +0900

[한라칼럼]주민소환투표를 위한 투표권자 서명에 대한 소고 입력날짜 : 2009. 07.29. 00:00:00 최근 제주공동체의 주된 화두는 도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투표권자서명운동인 듯하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는 터여서 그 정당성 ......

tag : 해군기지,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 제주지사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과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의 이야기

백승주 — Sat, 4 Jul 2009 20:25:52 +0900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과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의 이야기 <1> 지난 4월 런던의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은 대통령의 국제적인 명성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영국 여왕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하기를 원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

tag : 미국, 대통령, 민주주의, 리더십, 클린턴, 브라질, 룰라, 민주적 대통령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국선언을 보면

백승주 — Tue, 9 Jun 2009 17:06:22 +0900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국선언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부정하는, ......

tag : 소통, 민주주의, 시국선언, 대학교수, 국민배려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추억

백승주 — Sun, 24 May 2009 20:20:18 +0900

1996.5.28일 그날 정치에서 연을 끈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당신을 고려대 대학원에 초빙강사로 모셔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특강이 끝나고 종암동 중식집에서 운전사(?)로 오신 영부인을 모시고 함께 하였던 저녁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흔들림을 보면서

백승주 — Mon, 18 May 2009 17:22:39 +0900

사법부의 흔들림을 보며 최근 한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 소위 촛불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시국사건 재판과정에 지법원장 자격으로 사건 담당판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쳐졌고,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해당 대법관에게......

tag : 대법관, 소장판사, 시국사건, 재판과정, 사법부파동, 촛불사건

올렛길 보다 못한 제주고속화 도로

백승주 — Wed, 6 May 2009 14:57:41 +0900

[한라칼럼]올렛길보다 못한 제주고속화도로 입력날짜 : 2009. 05.04. 00:00:00 누구든지 제주가 관광·물류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역내교통망체계와 역외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시각에서 도민 또한......

tag : 제주, 지방정부, 제주관광, 올레, 고속화도로, 제주개발, 간선도로

정부의 실질적 장기적 국민봉사전략을 기대하며

백승주 — Sat, 21 Mar 2009 13:40:06 +0900

정부의 실질적·장기적인 국민봉사미래전략을 기대하며 얼마 전 KBS 오후9시 뉴스는 현각 스님의 영상과 그의 행복론을 함께 방송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미국인으로서 하버드대학원출신으로 송산스님의 제자이다. 우리의 잣대로 보면 청와대수석이나 국회의원 혹은 정부의 ......

tag : 행복, 봉사, 국가경영, 정부의 위기극복전략, 국민을위한 정부, 금융위기대책

국민의 권력과 통치자의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백승주 — Fri, 6 Feb 2009 13:01:29 +0900

국민의 권력과 통치자의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최근 외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대부로 불리는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의 보건복지장관 임명 철회에 즈음하여 대통령의 체면과 위신 버린 파격적인 사과로 여론을 잠제우고 있다고 한다. 즉 오바마 대통......

tag : 민주주의, 국민의 권력, 통치자의 권력

2009년1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우리들의 자화상

백승주 — Thu, 15 Jan 2009 16:08:19 +0900

2009년1월 대한민국의 자화상 지난 9월 터진 미국發 금융위기의 한파는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즉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21세기 벽두에 국민모두가 새로운 대통령의 영도 하에 OECD 국가임을......

국민은 따뜻한 정부를 원한다

백승주 — Tue, 16 Dec 2008 12:18:14 +0900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균등한 기회보장 및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확신은 사회복지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개념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들 가치개념은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히 고려되어야 하고 국민 누구......

루즈벨트가 된 시장주의자 대통령의 라디오 노변담화에 대한 유감

백승주 — Mon, 10 Nov 2008 16:50:14 +0900

루즈벨트가 된 시장주의자 대통령의 라디오 노변담화에 대한 유감 지금 미국은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구하고 웹 세대이자 중도 좌파적 성향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8년10월13일 이후 실용주의자 이자 소위 한국적 시장주의자임을 자처하는1)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짜농부 판치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백승주 — Sun, 26 Oct 2008 11:55:38 +0900

가짜농부 판치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고래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根本)이라고 했다. 그래서 농업은 국부의 원천으로 여겨졌고, 이를 행하는 진짜농부는 국가를 지탱하는 파수꾼으로 인정받았다. 만일 이런 근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