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 바람과 별과 나

[謹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wogus — Sat, 23 May 2009 23:50:25 +0900

수백명을 죽이고 수천억을 해먹어도 잘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뻔뻔하지 못한 탓에" 목숨으로 속죄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대충 수사를 덮어버리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특히 이같은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정식 공판 이전에 언론을 통해 범죄사실을 기정사실화해버리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교육 정상화

wogus — Sat, 4 Apr 2009 00:14:58 +0900

이기정, 내신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줄세우고, 잘라내는 것이 마치 교육의 목표인 양 되어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교육 현장에 문제를 고쳐나갈 동력은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tag : 학교, 내신

당신은 어떤 책?

wogus — Sat, 28 Mar 2009 13:37:54 +0900

You're Brave New World! by Aldous Huxley With an uncanny ability for predicting the future, you are a true psychic. You can see how the world will ch......

희망인질사기극 이겨내기

wogus — Sun, 8 Mar 2009 12:30:15 +0900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립이 마냥 고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부채 위에 아슬아슬 쌓아올린 저 허황된 ‘행복한 삶’의 환상을 고집하지 않는 이상, 정말 그렇다.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걸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자책하는 일 따......

예습은 공무집행방해!

wogus — Sun, 25 Jan 2009 13:21:54 +0900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공교육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행학습이다. 사교육을 통하여 선행학습을 해온 아이들이 많을수록 교사는 가르칠 의욕을 잃고, 의욕없는 교사의 수업은 다른 아이들마저 사교육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려 선행학습을 조장하기까지......

tag : 선행학습, 학교

종중

wogus — Sun, 25 Jan 2009 01:16:03 +0900

내가 일하는 곳이 지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종중 관련 사건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은 절반 이상이 종중 관련 사건일 정도. 종중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가끔은 "얘는 우리 종......

tag : 가짜, 족보, 종중

춘천고등법원?

wogus — Sun, 14 Dec 2008 13:53:22 +0900

1. 우리 나라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제주도는 광주고등법원 관할인데, 재판받으러 광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갔다해야 하고, 그렇다고 제주-광주간 항공편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어차피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탈 바에는 서울 가......

tag : 법원

상속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wogus — Mon, 3 Nov 2008 20:55:26 +0900

그럼 상속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 일단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5억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고 자식들의 수가 많으면 최대 10억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억"은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된다. 월 1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들이 "2억"의 상속재산을 남길 가능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지가 죄다.

tag : 상속세, 무지

기본이 덜된.

wogus — Mon, 3 Nov 2008 20:18:26 +0900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2MB 라. 아마 5년 후에는 정권을 내놓게 되겠지만 국가재정은 이미 회복불능으로(10년 정도로는 택도 없다) 치달은 이후일 텐데 걱정이다. 얻은 것 하나도 없이 왕창 내주기만 하는 쇠고기 협상, 서울공항에는 아파트 지을 궁리나 하고 경제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외교, 국방, 경제 다 망한 것 맞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50보 100보인건 맞는데 그 50보의 차이가 "그래도 기본은 되어 있는" 것과 "기본이 덜된" 것의 차이인 셈이다.

서울공항

wogus — Fri, 24 Oct 2008 23:12:06 +0900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었다. "매일경제"에서조차, "제2롯데월드 문제 때문에" "청와대의 결단에 따라" 교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인데, KBS 사장도 마구 자르는 판국이니 그건 문제도 되지 않는 모양이다. 2MB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서울공항 이......

tag : 공군, 2mb, 서울공항, 상식

국제중은 무슨 국제중...

wogus — Sat, 18 Oct 2008 23:38:16 +0900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말 "어떻게 이 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엉터리같은 학교였다. 상당수 선생님들은(물론 엉터리같은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열성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그 분들에게는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

tag : 학교, 외국어고, 사립학교

정선희

wogus — Sat, 18 Oct 2008 23:15:31 +0900

TV를 잘 보는 편이 아니라 정선희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단지 최근에 불행한 일을 겪은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마지막 부분. "나는 악플에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 댓글이 의견 나누는 것이......

tag : 나경원, 정선희, 댓글, 최진실법

公訴제도

wogus — Wed, 10 Sep 2008 23:10:53 +0900

검찰이 피해자가 재판의 주체로 재판에 참가해 직접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언뜻 보면 참신하고 민주적(?)인 발상으로 보이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피해자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tag : 검찰, 민영화, 법

양창수 대법관 취임사 전문 & 인사청문회 연설문

wogus — Wed, 10 Sep 2008 22:33:31 +0900

양교수님이 대법관에 취임하셨다.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 내심 기대된다. 연구관들이야 고생 좀 하겠지만 ㅋ 인사청문회에서도 멋들어진 연설을 하시더니 취임사도 역시 명문장이다. 취임사 전문과 연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회의록.

tag : 법, 법관, 양창수

10년 전의 기억.

wogus — Sat, 9 Aug 2008 13:18:09 +0900

이 기사를 보니 문득 10년 전 생각이 나서. 1997년 12월, 경제학개론(요즘은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다닐 때는 필수과목이었다) 수업 시간이었다. 사상 초유의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재경원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경질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얘기......

tag : 금융위기, 로스쿨, 1997년, 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