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kfccc4000 法律 의 작은지식 모아, 큰힘! ko Wed, 26 Dec 2007 10:31:12 +0900 무식쟁이 Daum Blog (http://blog.daum.net/) 100 < 신BIS제도의 주요 특징 > □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자본요구량을 차등 적용 □ 리스크 관리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 내부모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허용 □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경감수단의 인정 범위를 확대 □ 자산유동화를...... http://blog.daum.net/kfccc4000/15167992 Wed, 26 Dec 2007 10:31:12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5167992 법령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 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재정경제부 공포번호:8701 공포일자:2007-12-21 시행일자:2008-03-22 담당부서:법무팀 전화번호:2150-9045 첨부파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http://blog.daum.net/kfccc4000/15167912 Wed, 26 Dec 2007 10:22:49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5167912 법령명: 민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720 공포일자:2007-12-21 시행일자:2007-12-21 담당부서: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503-7034 첨부파일: 24민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20호 민법 ...... http://blog.daum.net/kfccc4000/15167867 Wed, 26 Dec 2007 10:18:08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5167867 [민사특별항고]2007그62 집행에관한이의 (차) 특별항고기각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641 Wed, 5 Dec 2007 11:06:15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641 [특별]2005두5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의 피상속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617 Wed, 5 Dec 2007 11:04:50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617 [형사]2007도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바) 상고기각 ◇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 조세특......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596 Wed, 5 Dec 2007 11:03:04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596 [형사]2007도4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1. 사기죄의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처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578 Wed, 5 Dec 2007 11:01:42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578 [특별]2005두153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하......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550 Wed, 5 Dec 2007 11:00:01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550 [특별]2006두8495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소유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537 Wed, 5 Dec 2007 10:59:09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537 2007다54849 사해행위취소 등 (자) 상고기각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489 Wed, 5 Dec 2007 10:54:54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489 2007다51239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사) 일부 파기환송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좌이체는 은행간 및 은행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478 Wed, 5 Dec 2007 10:53:45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478 2005다64552 약정금 등 (차) 상고기각◇1. 금전신탁과 예금의 구별기준 2.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의 구별기준 3.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무효)◇ 1. 금전신탁은 신탁행위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은 신탁회사가 이를 대출, 유가......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469 Wed, 5 Dec 2007 10:52:09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4469 법령명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대통령령 소관부처:건설교통부 공포번호:20429 공포일자;2007-11-30 시행일자:2008-04-21 담당부서:주택건설기획팀 전화번호: 2110-8598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 http://blog.daum.net/kfccc4000/14903644 Wed, 5 Dec 2007 09:23:27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903644 [형사]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행위의 요건 [2]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乙 몰래 乙 명의로...... http://blog.daum.net/kfccc4000/14830841 Thu, 29 Nov 2007 12:57:39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830841 [조세]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한 구 소득세법 ...... http://blog.daum.net/kfccc4000/14830833 Thu, 29 Nov 2007 12:56:37 +0900 무식쟁이 http://blog.daum.net/kfccc4000/1483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