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상식

군복무중 지병 악화… 직무중 상이 해당

효재 — Mon, 16 Nov 2009 22:50:02 +0900

입대 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이더라도 평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군복무 중에 악화됐다면 직무중 상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병전역한 김모(22)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

tag : 산재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사례

효재 — Mon, 16 Nov 2009 20:44:48 +0900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9다2881 판결,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를 재확인한 판결임[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

tag : 근로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

효재 — Mon, 16 Nov 2009 20:35:50 +0900

단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여종업원을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9. 10. 1. 선고 2009구합14743 판결] [1]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영......

tag : 행정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의 권리는 엄격한 일치 요하지 않는다

효재 — Mon, 16 Nov 2009 16:43:35 +0900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청인 000가 피신청인 ㅅㅅㅅ(소송대리인 등대법률사무소 박래춘 변호사)를 상대로 ......

tag : 가처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

효재 — Sat, 14 Nov 2009 22:04:43 +0900

서울가법 2009.4.10. 자 2009브16 결정 【친권자변경등】 재항고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자)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

tag : 가사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 사고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효재 — Sat, 14 Nov 2009 12:15:56 +0900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tag : 산재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 파손된 사안에서 동종의 신차 인도하라는 사례

효재 — Sat, 14 Nov 2009 12:06:50 +0900

[1] 민법 제581조 제1항의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tag : 손해배상

처분문서 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효재 — Sat, 14 Nov 2009 11:56:37 +0900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tag : 계약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효재 — Sat, 14 Nov 2009 11:50:31 +0900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 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

tag : 근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효재 — Sat, 14 Nov 2009 11:46:33 +0900

[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

아파트 계단서 성폭행도 주거침입으로 가중 처벌

효재 — Sat, 14 Nov 2009 07:36:41 +0900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내부의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성폭행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성폭행하고 얼굴에 상해를 입힌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효재 — Fri, 13 Nov 2009 22:06:50 +0900

김해국제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적절한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7가합12053 [손해배상(공)] [판결원본보기] 부산지법 2007가합12053.pdf

tag : 손해배상

형식상 주주, 바지사장은 과점주주 아니다

효재 — Wed, 11 Nov 2009 15:51:07 +0900

형식상 주주로서 바지사장을 지낸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000가 서울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등대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래춘. ☏535-0072)에서......

tag : 조세

특별손해와 통상손해의 구별기준

효재 — Fri, 6 Nov 2009 06:47:44 +0900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

tag : 손해배상

남자 친구 오인하여 접촉하는 여성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죄

효재 — Thu, 5 Nov 2009 20:30:31 +0900

찜질방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거나 깊이 잠든 나머지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추행할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제299조)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해여성이 찜질방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결에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