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경제 연구소

선제적 대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길!

목석 — Mon, 9 Nov 2009 18:40:59 +0900

드디어 영국정부가 토빈세 시행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싸늘한 반응과 G20 국가들의 협력가능성이 모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정부 당국자의 의지표명은 토빈세 도입의 희망적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

tag : 스티글리츠, 토빈세, 선제적 대응

압력에 의한 것은 무죄?

목석 — Mon, 9 Nov 2009 14:51:30 +0900

친일인명사전 출판에 즈음하여 딴지를 걸어보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헛발질로 끝나고 결국 사전이 정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반성도 안하고 역사도 왜곡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늘 비판을 가합니다만, 정작 우리 ......

tag : 박정희, 친일인명사전

최고 빠른 회복세지만 회복기는 아니다?

목석 — Thu, 5 Nov 2009 11:43:04 +0900

요즘 정부에서는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중이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GDP 성장율, 경상수지 흑자 등의 거시적인 수치와 수출대기업의 실적 증가, 기업실사지수 등의 미시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자기가 잘하고 있다며 뽐내고 있는 형국......

tag : 네오콘, 헌법재판소, 4대강, 경기회복, 출구전략

불사조 헌법재판소

목석 — Fri, 30 Oct 2009 09:46:11 +0900

미디어관련 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역시 '관습헌법' 때만큼이나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과정은 전부 불법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 자체는 합법이라니, 법에 무식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난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

tag : 헌재판결, 미디어법, 관습헌법

쌍용차 광고

목석 — Wed, 28 Oct 2009 11:42:53 +0900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쌍용차에서 출시한 차량들을 하나하나 셉니다. 대략 수십대까지. 그리고는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은 움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쌍용차에서 내보내는 TV광고인데, 보고 듣기에 좀 민망한 감이 있네요. 우선, 차량의 대수에 있어서 경쟁회사에 비해......

tag : 광고, 마케팅, 쌍용차

생각대로 T

목석 — Tue, 27 Oct 2009 10:05:17 +0900

'올림픽대로로 갈까, 강변북로로 갈까?'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생각대로 T" 요즘 라디오에서 많이 듣게 되는 모 회사의 브랜드 광고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주관을 가지고 생각......

tag : 광고, SKT, 생각대로T

단식투쟁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목석 — Fri, 23 Oct 2009 15:30:25 +0900

문규현 신부가 단식투쟁으로 몸이 쇠약해져 결국 쓰러지셨네요. 무척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어서 빨리 털고 일어서기를,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랄 밖에요... 그건 그렇고, 간혹 행해지는 단식투쟁을 바라보는 심정은 사실 좀 안좋......

tag : 단식투쟁, 저항운동, 문규현, 용산참사

아탁(Attac)

목석 — Tue, 20 Oct 2009 16:47:05 +0900

하랄트 슈만, 크리스티아네 그레페, 마티아스 그레프라트가 함께 쓴 아탁(attac)입니다. 개인적으로 아탁 운동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제 현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흔히 '금융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첨단 금융기법'이라 ......

tag : 금융전문가, 토빈세, 아탁, 첨단금융기법

절름발이 세계화

목석 — Mon, 19 Oct 2009 12:01:45 +0900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고들 말합니다.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고, 지구촌시대에 세계화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폐쇄적인 국가를 주장하는 것인양 매도되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화가 사람을 중심에 놓는 지구촌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 시대의 ......

tag : 세계화, 국가경쟁력, 미누

민주당은 왜 반성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되는가

목석 — Wed, 14 Oct 2009 15:10:52 +0900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손학규의 출마를 바라던 민주당의 기대는 그의 출마거부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는 손학규의 불출마 변에는 근시안적 욕심보다는 멀리 보는 지혜가 묻어있는 것 같아 민주당의 무너진 기대를 그나마 보상하는 듯합니다......

tag : 민주당, 보궐선거, 최문순, 천정배, 반성하는 진보

민주당은 왜 정체성을 잃었나

목석 — Mon, 12 Oct 2009 17:26:26 +0900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율 상승과 그에 따른 정권창출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그 기반(지지층)을 넓히는 문제를 정당활동의 핵심목표로 설정합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라당에......

tag : 민주당, 정체성, 정치마케팅

폭력의 철학

목석 — Thu, 8 Oct 2009 16:04:45 +0900

사카이 다카시가 쓴 '폭력의 철학' 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폭력을 무조건 거부되어야 하는 절대악으로 치부하는 것조차 당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 억압에 저항하는 폭력 등 ......

tag : 국가폭력, 추천도서, 쌍용차사태, 폭력의 철학, 사카이 다카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법치

목석 — Mon, 5 Oct 2009 14:38:11 +0900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용산을 방문하겠다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보무도 당당히(?) 용산에 도착한 정운찬 총리는 왠지 안되 보이는 얼굴표정을 지으며 립서비스만을 남긴 채 총총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을 방문한 요점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

tag : 위장전입, 정운찬, 법치, 용산참사

잠 못 이루는 한가위

목석 — Thu, 1 Oct 2009 16:37:41 +0900

하루 지나면 한가위. 무언가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깹니다. 한 밤중. 몸이 불편한 것도, 잠을 많이 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세 번이나 깨고 자기를 반복합니다. 숙면은 애시당초 틀렸고 깰 때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번민에 잠깁니다. 삶의 큰 포부를 가슴 속에 품고 있지만 그......

tag : 한가위, 꿈, 불면증

불타는 세계

목석 — Wed, 30 Sep 2009 15:20:27 +0900

에이미 추아가 쓴 '불타는 세계'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세계화의 확대가 인간 삶을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민족의 구분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

tag : 빈부격차, GNP, 추천도서, 에이미 추아, 서민행보, 불타는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