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도우미를 소개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 Wed, 19 Jun 2013 18:44:31 +0900

2013.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

tag : 검찰, 법무부, 경찰, 법원, 성폭력, 국선변호사, 피해자보호, 희망도우미, 피해자국선변호사, 신진희변호사

중학생, 법으로 소통하는 법! '생활법 퀴즈대회'

법무부 블로그 — Wed, 19 Jun 2013 17:21:02 +0900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6월 14일. 대전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고등학교에 특별한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무슨 일로 모인 것일까요? △대전고등학교(행사장 입구) 바로 제4회 전국 중학생 생활 법 퀴즈대회 대전/충청지역 예선이 진행되기 때문입..

tag : 법무부, 중학생, 법질서, 퀴즈대회, 생활법, 김수민, 법교육, 반의사불벌죄, 법률조력인

친고죄 폐지를 포함한 개정된 성폭행 관련법!

법무부 블로그 — Wed, 19 Jun 2013 09:06:29 +0900

▲MBC 뉴스 캡처 지난 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 여교수가 수업 중에 남녀학생 10여 명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성이 27.4%를 차지할 만큼 실제로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존재한다고 ..

tag : 법무부, 성폭행, 친고죄, 부녀자, 음란물, 강간, 혼인빙자간음죄, 아청법, 문보배, 유사강간

당신이 마시는 물,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 블로그 — Tue, 18 Jun 2013 17:43:11 +0900

"여러분은 오늘 몇 잔의 물을 마셨나요?" 따뜻했지만 유난히 짧았던 봄은 어느새 지나고 뜨거운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요즘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한두 잔의 물을 더 마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한데 반해 여름이 되면 외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체온을 조절..

tag : 수분, 정수기, 코웨이, 필터, 세균, 수돗물, 생수, 먹는샘물, 보리차, 삼다수, 먹는물관리법, 신정열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 발자취를 돌아보다!

법무부 블로그 — Tue, 18 Jun 2013 09:00:00 +0900

법.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단어인가요? ‘왠지 눈치를 보며 지켜야만 하는 딱딱한 규칙. 지키는 자에게는 손해만이 남는 까다로운 것.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들의 논리. 엄격하게 생긴 재판장이 가차 없이 나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무서운 것.’ 대체로 여러분들은 법에 대..

tag : 축구, 100일, 법무부, 신호등, 법, 학교폭력, 성폭력, 발자취, 규칙, 전자발찌, 스쿨존, 법치국가, 국선변호사, 등정, 법무부장관, 법의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박재우, 황교안, 인권가디언스

진정한 무술지존은 누구!? 교도관 무술 대축제!

법무부 블로그 — Mon, 17 Jun 2013 17:04:55 +0900

“대한민국의 교도소, 구치소에는 우리가 있다!” 대한민국 교도관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6월 14일 용인 법무연수원, 연수원의 긴 언덕길을 따라 오르고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법무연수원 연무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 48회 전국 교도..

tag : 법무부, 무도, 김태훈, 교도소, 구치소, 교정본부, 연무관, 무도대회, 법무연수원, 박재우, 한유진, 황교안

<웹툰> 알랑가몰라~ 젠틀 수학여행! - 잔소리 유전자 2탄

법무부 블로그 — Mon, 17 Jun 2013 09:00:00 +0900

글, 그림 = 이재인 기자

tag : 국립공원, 설악산, 산불, 생수, 수학여행, 이재인, 출입금지, 안전밸트, 잔소리유전자, 자연보호법

노인 학대,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법무부 블로그 — Sat, 15 Jun 2013 10:00:00 +0900

키워주었더니 이럴 수가....... 노인 학대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과학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었고, 2017년에는 ..

tag : 형법, 민법, 노인학대, 가정폭력범죄, 곽대주, 노인학대인식의날, 노인보호법, 1577-1389, 노인학대신고전화

세탁소에 맡긴 옷, 안 찾아가면 돈내야 해!

법무부 블로그 — Fri, 14 Jun 2013 17:00:00 +0900

여름을 맞아 대청소를 한 경임씨. 겨울동안 입었던 코트며 스웨터 등을 세탁하려고 단골 세탁소에 맡기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 맡겼던 여름옷을 찾으러 갔는데요. “아저씨~ 이 코트는 드라이클리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맡긴 여름 옷 주세요~” “무슨... 여름 옷이요?” “작년..

tag : 세탁, 세탁소, 대청소, 정지윤, 드라이클리닝, 인수증, 표준약관, 세탁업, 보관료, 세탁요금

순천제일고 사건으로 보는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법무부 블로그 — Fri, 14 Jun 2013 09:00:00 +0900

얼마 전, 순천제일고 학생 두 명이 징계성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요양시설 할머니에게 “여봐라.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라며 장난을 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요. 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

tag : 노인학대, 유기, 방임, 전승희, 성적학대, 정서적학대, 순천제일고, 세계노인학대인식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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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블로그 — Thu, 13 Jun 2013 17:52:53 +0900

■ [6.5] 한-키르기즈 법무부 간 법무협력협정 체결식 ■ [6.5] 마을변호사 제도 업무협약 체결 ■ [6.3] 광주 정책현장 방문 ■ [5.31]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고등학생 검사, 판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 Thu, 13 Jun 2013 16:44:47 +0900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면서 법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교육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이 준법의식과 선진 시민의식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2006년부터 자치법..

tag : 법무부, 흡연, 변호사, 구형, 검사, 청소년범죄, 김형규, 두발, 벌점, 법교육, 학생자치법정

갈리나132화-한국에서 전기를 못 쓰는 날이 정말 올까?

법무부 블로그 — Thu, 13 Jun 2013 09:00:00 +0900

글, 그림 = 김효니

tag : 절전, 전기절약, 에어컨, 부채, 전력, 냉방, 김효니, 갈리나, 전력수급, 전력비상

교도소 수용자 아기를 위한 백일잔치, "특별한 100일"

법무부 블로그 — Wed, 12 Jun 2013 15:55:17 +0900

국민행복 희망교정, 교정홍보 UCC 공모전 법무부는 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통한「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국민행복 희망교정, 교정홍보 UCC 및 콘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정행정 바로 알기’, ‘따뜻한 교정이야기’를..

tag : 법무부, 젠틀맨, 교도소, UCC공모전, 교정본부, 인천구치소, 황교안, 해남교도소, CorrectionMan, 특별한100일, 전화통화로감염된사랑

<웹툰>6월 12일은 세계아동노동 반대의 날..

법무부 블로그 — Wed, 12 Jun 2013 09:13:41 +0900

글,그림 = 김유라 기자

tag :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근로기준법, 웹툰, 6월12일, 아동노동, 카카오농장, 김유라, 유라킴,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