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와 함께 하는 법제처 이야기

[법제처] 오늘의 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블로그 — Tue, 24 Nov 2009 17:07:12 +0900

[법제처]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 mbn '뉴스 2.0‘ 「알기쉬운 생활법률」코

법제처 블로그 — Tue, 24 Nov 2009 14:01:55 +0900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11월 19일 mbn '뉴스 2.0‘ 「알기쉬운 생활법률」코너에 출연하여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법제처 MBN 출연 사진 부문과 동영상 부문 사용에 대하여 MBN과 사전 협의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tag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법제처, 도로교통법시행령

월간법제 11월호 <법제시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의미

법제처 블로그 — Mon, 23 Nov 2009 14:59:34 +090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의미 이 창 수(녹색성장위원회 기획국장) 세계는 현재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야기된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부족, 에너지 위기라는 인류생존에 직결된 위협에 직면해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꿈틀거리던 유가 ......

tag : 법, 승자독식, 녹색성장기본법, 월간법제 11월호

월간법제 11월호 특별기고중 Ⅳ. 수요자법령 콘텐츠 100개가 나오기까지

법제처 블로그 — Mon, 23 Nov 2009 14:54:25 +0900

Ⅳ. 수요자법령 콘텐츠 100개가 나오기까지 하나의 수요자법령콘텐츠에는 수많은 법령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라는 수요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는 출입국, 국적취득, 국내학교 입학, 병역, 부동산거래 등 분야별 국내활동, 가족관계부 등록 등이 있......

tag : 법제처, 수요자, 콘텐 츠

월간법제 11월호 - 해외법제뉴스(미국) 2008년 연방식품기부법

법제처 블로그 — Mon, 23 Nov 2009 14:48:33 +0900

2008년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 2008) 김 세 진 Ⅰ. 들어가며 미국은 세계 전체 식량생산액 중 약 40%를 소비한다. 그럼에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미국사람들이 전체 미국인의 10분의 1이나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tag : 월간법제, 해외법제뉴스, 연방식품,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기부법

법제처 - 웕월간법제 11월호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법제처 블로그 — Mon, 23 Nov 2009 14:45:24 +0900

사형제도와 행형에 관한 진지한 질문 : 다카노 가즈아키의‘13계단’ 홍 승 진(법제처 대변인, 미국뉴욕주변호사) 가까이는 강호순 사건에서부터 유영철, 정남규 등 흉악한 연쇄살인자들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사형제(또는 사형집행)에 대......

tag : 사형제도, 법제처, 월간법제, 13계단

[법제처] 이석연 법제처장 세계헌법학회 기조연설

법제처 블로그 — Mon, 23 Nov 2009 14:26:59 +0900

이석연 법제처장은 11월 20일(금)부터 개최되는 세계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하여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회는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와 세계헌법학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되며......

tag : 시장경제, 선진화, 법치주의, 녹색성장, 헌법, 저탄소, 이석연, 헌법개정, 법제처장, 세계헌법학자대회

[법제처]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 블로그 — Mon, 23 Nov 2009 14:22:54 +0900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에서 온배수가 배출되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어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tag : 토지, 법제처, 공익사업, 공익사업법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 블로그 — Mon, 23 Nov 2009 14:21:48 +0900

“개발제한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일반 국민도 설치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tag : 국가, 개발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특별조치법, 법령해석

[법제처] 이석연 법제처장, 현암사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축사

법제처 블로그 — Fri, 20 Nov 2009 11:31:44 +0900

이석연 처장은 2009년 11월 19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현암사 「法典」 창간 50주년 기념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1959년 4월 현암사 「法典」이 처음 출간된 이후 50년 동안 현암사가 법전 편찬에 기울인 각종 노력(가로쓰기, 조문별 제․......

tag : 법, 이석연, 법령, 법제처, 법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영상 서비스 실시

법제처 블로그 — Fri, 20 Nov 2009 11:30:07 +0900

“부동산매매, 상속문제 등 복잡한 생활법령, 이젠 동영상으로 본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부동산매매, 상속 등의 생활분야에 대한 동......

tag : 동영상,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이석연 법제처장 KBS 9시 뉴스 등 다수 매체 인터뷰

법제처 블로그 — Thu, 19 Nov 2009 14:24:46 +0900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1월 17일 운전면허 취득절차......

tag : 운전면허, 이석연, 법제처, 간소화, 법제처장, 취득절차

[밪법제처\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 브리핑

법제처 블로그 — Tue, 17 Nov 2009 14:05:57 +0900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 혹은 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11. 17.(화)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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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된다

법제처 블로그 — Tue, 17 Nov 2009 10:35:10 +0900

□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tag : 운전면허, 경찰청, 이석연, 법제처, 간소화, 새령이,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제처 블로그 — Mon, 16 Nov 2009 18: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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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법, 국민건강보험법, 법제처, 일부개정령,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