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와 함께 하는 법제처 이야기

[법제처] 오늘의 공포법령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제처 블로그 — Tue, 10 Nov 2009 16:32:44 +0900

[법제처]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 2일 책자 다운로드방법

법제처 블로그 — Tue, 10 Nov 2009 15:03:17 +0900

안녕하세요..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서는 2009년 11월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준법정신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령 문제를 만화와 이야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

tag : 1박2일, 도서, 법제처, 간행물

[법제처] 오늘의 법령해석 - 변리사의 자격상실 시점 관련

법제처 블로그 — Tue, 10 Nov 2009 11:30:27 +0900

□ ｢변리사법｣에서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나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경우 등에는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 변리사로 등록된 이후 ｢변리사법｣에 따른 결......

tag : 변리사, 특허청, 법제처, 자격상실

[정부블로그 5천만명 방문기념 이벤트]

법제처 블로그 — Mon, 9 Nov 2009 16:53:37 +0900

[정부블로그 5천만명 방문기념 이벤트 주소] http://blogquiz.korea.kr/#

tag : 블로그, 이벤트, 법제처, 5천만명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법제처 블로그 — Mon, 9 Nov 2009 14:5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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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국민제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사례 모음

법제처 블로그 — Mon, 9 Nov 2009 14:36:01 +0900

법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알기 쉬운 공문서 작성 과정' 교육 중 마지막 강의에 쓰였던 자료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사례들이 용어와 문장, 어문규정 편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나 법령문에 자주 나오는 순화 대상 용어> - ......

tag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홈페이지

법제처 블로그 — Mon, 9 Nov 2009 14:28:22 +090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easylaw

tag : 김상경,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용어

[법제처] 일본 장기이식법의 입법동향

법제처 블로그 — Mon, 9 Nov 2009 14:23:14 +0900

■ 장기이식법의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1. 개정 배경 구법(舊法)에서는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 그 요건에 대하여 ‘본인이 장기제공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있어야 하고, 유족이 이를 거부하지 않을 때 등(제6조 제1항)’으로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뇌사자의 ......

tag : 법제처, 해외법제뉴스

[법제처] 월간법제 10월호 - 법으로 읽는 영화 소설

법제처 블로그 — Mon, 9 Nov 2009 14:07:46 +0900

죽은 사람만 있고 범인은 없다? - 영화 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이태원 살인사건’- 홍 승 진(법제처 대변인, 미국뉴욕주변호사) 감독 홍기선, 주연 정진영, 장근석, 신승환 2009년 대한민국 출처: 이태원살인사건 공식홈페이지 www.itaewon2009.co.kr......

tag : 이태원, 살인사건, 법제처

법나들이 2009년 11월호

법제처 블로그 — Mon, 9 Nov 2009 11:25:29 +0900

법나들이11월호보기

tag : 법제처, 법나들이, 테마이야기

[법제처] 법제처, 원광대 로스쿨과 실무협약 등 체결

법제처 블로그 — Mon, 9 Nov 2009 09:43:28 +0900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6일 오전 원광대학교 본관 2층회의실에서 원광대 총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원광대 로스쿨과 실무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이번 체결식은 지난 6월 30일에 법제처와 1......

tag : 로스쿨, 법제처, 원광대학교, 이석연 법제처장

[법제처] 11월 창의지식 법제인 선정

법제처 블로그 — Tue, 3 Nov 2009 18:02:56 +0900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2일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9․10월 동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법제업무의 수준과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인정된 남창국 법제관(행정법제국)과 조창희 사무관(법령해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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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 슬로건 -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법제처 블로그 — Tue, 3 Nov 2009 15:31:07 +0900

2009년 새롭게 탄생한 법제처 슬로건을 소개합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

tag : 슬로건, 법제처

[법제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생활 법령 책자 발간

법제처 블로그 — Mon, 2 Nov 2009 11:02:55 +0900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준법정신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령 문제를 만화와 이야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이라는 ......

tag : 청소년, 1박2일, 법제처, 생활법령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MOU 체결

법제처 블로그 — Fri, 30 Oct 2009 17:39:09 +0900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8일부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의회 등을 방문 중이다. 방문 2일차인 29일 현지시각 오전 10시경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라브샨 무히트디노프 장관)와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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