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기의 다음 블로그

'세종시건설 공법적 문제' 학술대회...

신봉기 — Fri, 20 Nov 2009 13:23:57 +0900

(사)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관한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9회 학술대회 일정 □......

헌재,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봉기 — Thu, 5 Nov 2009 13:56:56 +0900

앞의 "헌재, 결정주문 선택 잘못했다" 라는 글은 결정선고 당시 결정주문을 정확히 입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이었다. 헌재에서 결정문을 공개하였기에 정확한 결정주문을 아래에 옮긴다.: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

tag : 헌법재판소, 헌재, 권한쟁의, 언론법, 미디어법, 결정주문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선택 잘못했다

신봉기 — Mon, 2 Nov 2009 09:57:38 +0900

정치적 판단이니, 정치적 해석이니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우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근거 규정 그 자체를 놓고 해석해 보기로 했다. 사심 없이 냉정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

tag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방송법, 언론법, 미디어법

현행 주민소환법의 문제점

신봉기 — Wed, 2 Sep 2009 00:15:41 +09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 참여율의 저조로 무위로 끝났다. 저조한 투표 참여가 '투표 불참' 호소라는 투표권 불행사 선거운동에 의했든, 의혹이 일었던 몇 몇 관권선거에 의했든, 아니면 주민소환 활동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그에 대한 불신에 의했든 - 그에......

tag : 헌법재판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 김태환, 김황식, 직무정지, 공직박탈, 소환사유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을 보며

신봉기 — Mon, 24 Aug 2009 10:51:47 +0900

작년 이맘때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건과 관련한, 현행 주민소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에 참여하면서, 위헌론의 입장에 서 있던 나 역시 소환찬성론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들었었다.지방자치법학자로서 지방자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주민소환의 문제를......

tag : 주민소환, 국책사업, 김태환, 김황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디어법, 사법부에 맡겨라?

신봉기 — Mon, 27 Jul 2009 06:04:13 +0900

또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려는가. 미디어법 직권상정으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제공하고도, 여당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모두 잊고 민생경제에 매진하자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천명하고 당 대표와 비중 있는 의원들의 사퇴서 제출이 줄......

tag : 헌법재판소, 사법부, 김형오, 직권상정, 미디어법, 대리투표, 재투표

"대재앙 한국정치" 질문을 받고...

신봉기 — Fri, 24 Jul 2009 23:27:19 +0900

"Katastrophe!"(Catastrophe) 라는 말을 들었다. 대재앙, 대참사, 파국, 재난, 불행... 조금이라도 어감이 약한 게 없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느 하나 적합한 것이 없다.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독일의 일반......

tag :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전두환, 국회사무처, 날치기, 직권상정, 미디어법, 대리투표, 재투표, 국제그룹해체

파리에서의 황당경험 하나

신봉기 — Wed, 22 Jul 2009 21:51:28 +0900

이번 여름, 고국의 힘든 여건 속에서, 파리 방문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일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구목적의 방문임을 이유로 해외여행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일단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80년대에 거친 독일유학 이래 수차례의 유......

tag : 파리, 택시, 리무진, PARIS, 드골공항, 황당한 경험

"행정법의 주요판례" 저술 머리말

신봉기 — Thu, 9 Jul 2009 16:41:58 +0900

"행정법의 주요판례"라는 책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정확하게는 "로스쿨 판례교재 행정법의 주요판례"라는 제명이고, 기존 구판의 체계를 큰 틀에서 개편을 했으므로 전면개정판으로서 신판에 해당한다. 출판사는 이 책을 계속 발행해 온 대명출판사가 맡았다. 가급적 2009년 신......

tag : 로스쿨, 행정법, 2009, 주요판례, 판례교재, 행정법강의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저술 머리말

신봉기 — Sat, 6 Jun 2009 12:47:42 +0900

며칠 전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라는 책을 펴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여서, 토지규제 관련 입법작업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위 책의 머리말을 옮긴다. 일독을 기대한다. =========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한 마디로 냉 ․ 온탕......

tag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보상, 국토계획법, 지방분권, 행정계획, 계획고권, 형량하자

인간 노무현에 대한 생각...

신봉기 — Sun, 24 May 2009 18:29:13 +0900

지난 5월 23일은, 보름간의 연금생활에서 해방되던 날이었다. 마지막 날이어선지 일찍 깨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먹구름 낀 하늘을 보며 마지막 산보를 했다. 7시가 채 되지도 않은 시간, 갑자기 옆의 누군가가 깜짝 놀라며 "악!" 소리를 내었다. 티비 화면의 ......

tag : 노무현, 탄핵, 봉하마을, 지방분권

용산참사, 경찰권발동과 비례원칙

신봉기 — Thu, 22 Jan 2009 01:27:21 +0900

행정법에 있어 비례원칙(比例原則)은 가장 중요한 법원칙의 하나이다. 이러한 비례원칙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경찰행정의 영역이다. 국가의 공권력작용은 어쩌면 조세권, 경찰권 등에 있어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도 고려하라는......

tag : 철거민, 경찰권, 행정작용, 용산참사, 경찰행정법, 비례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상정의 지혜

신봉기 — Fri, 2 Jan 2009 11:56:11 +0900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송구영신의 들뜬 연말인데도,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과 끝없이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여당, 강공 드라이브를 늦추지 않는 청와대의 중간에서, 순국선열에게 낯을 보일 수 없다며 국립묘지 참배까지 포기한 고뇌하는 그의 모습......

tag : 한나라당, 청와대, 홍준표, 민주당, 나경원,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국회법

국회는 '위헌법률 생산공장'인가?

신봉기 — Fri, 26 Dec 2008 01:39:44 +0900

도대체 언제까지 직권상정 자제를 논해야 하는가.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8월 중순, 제18대국회 원구성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못하자 직권상정으로라도 첫 등원 국회를 하겠다며 여야를 압박하여 8월 19일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행히 김 의장은 그의 정치적 이력에......

tag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김형오, 날치기, 국회의장, 위헌법률, 직권상정

주공-토공, 통합결과가 암울하다

신봉기 — Thu, 18 Dec 2008 18:53:57 +0900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주공 토공의 통합논의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호비방이 있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몹시 궁금하던 차에 나온 결과여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것은 주공과 토공 관......

tag : 국민권익위원회, 주공, 부패지수, 토지공사, 주택공사, 토공, 통합공사, 청렴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