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하셔야죠!

[펌-무죄판결문] 선거법 재판 - 아름다운 청년님

선거법개정 — Thu, 24 Apr 2008 13:29:02 +0900

아름다운 청년님이 아고라에 공개한 판결문 옮겨놓습니다.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 00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XX (640000-0000000) 학원강사 주거 경기도 수원시 000 000 등록기준지 충......

[항소이유서] 공직선거법 93조 1조 위반 관련

선거법개정 — Fri, 18 Apr 2008 17:11:22 +0900

항소 이유서 사 건 08노73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황인채 주민등록번호 500000-0000000 원 심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31 항 소 인 피고인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항소인)는 원심 판결 벌금형 일백 만원은 아래에 드는 몇 가지 이유로 심히 부당하게 생각......

[스크랩] 무죄판결 유권자 경찰조사에서 선고까지

선거법개정 — Fri, 11 Apr 2008 13:30:08 +090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7309 <아름다운 청념님 글 원문> 현재의 선거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랍니다.. 저는 재수 좋게 양식있고......

[판결문] 93조1항 관련 수원지법 무죄 판결문

선거법개정 — Thu, 10 Apr 2008 17:45:45 +0900

지난 3월 19일, 4월 2일 수원지법에서 야후사이트에 대선에 관한 댓글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판결문을 공개하여 이곳에 함께 게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선관위 "대운하 유권해석 정치적 고려없어"(4/4)

선거법개정 — Tue, 8 Apr 2008 11:28:20 +0900

중앙선관위는 4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찬반 집회를 열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 해석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정권 눈치보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한겨레] 선관위,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려는가(4/3)

선거법개정 — Tue, 8 Apr 2008 11:27:24 +09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대운하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활동에는 대운하와 관련된 토론·집회·서명 등 거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집권 여당이 가장 기피하는 사안인 대운......

[연합뉴스] "유권자 상대 대운하 찬반집회.서명 선거법 위반" (4/2)

선거법개정 — Tue, 8 Apr 2008 11:26:23 +0900

선관위 유권해석.."정당.후보자 유세통한 주장은 가능"(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4.9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을......

[미디어오늘] ‘이명박 UCC’ 네티즌에 벌금 80만원(4/4)

선거법개정 — Tue, 8 Apr 2008 10:04:46 +0900

“허위 사실 아니라도 특정 후보 낙선 의도 있으면 유죄”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재판장 민병훈)는 지난달 31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연수씨에 대해 벌금 80만원......

[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3/31)

선거법개정 — Tue, 8 Apr 2008 10:02:21 +0900

지난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조수빈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댓글"관련 수원지법 판결 보도자료

선거법개정 — Mon, 24 Mar 2008 22:23:11 +0900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선거법개정 — Thu, 20 Mar 2008 14:26:29 +0900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뉴시스]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3/19)

선거법개정 — Thu, 20 Mar 2008 11:15:39 +0900

선거 기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뉴스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올리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정치뉴스에 특......

[아이뉴스24] 인터넷 UCC 선거법 위헌공방, 오늘 법정에 (3/17)

선거법개정 — Tue, 18 Mar 2008 10:15:35 +0900

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때 화제가 됐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과 임......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선거법 위헌성

선거법개정 — Mon, 17 Mar 2008 12:23:10 +0900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

[한겨레] 누리꾼들 정치적 표현자유 ‘숨통’ (3/9)

선거법개정 — Mon, 10 Mar 2008 10:28:58 +0900

게시판에 이명박후보 비판기사 올려 기소돼법원, 공직선거법 93조1항 폭넓은 적용에 제동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더라도 일상적인 블로그 운영이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