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협력과

문화재 방재를 위한 고견을 듣습니다

조사협력 — Mon, 25 Feb 2008 18:59:38 +0900

「문화재 방재를 위한 고견을 듣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재방안 마련을 위해 3월 5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코너’ 를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합니다. ○ ......

tag : 문화재, 숭례문, 방재, 원유유출사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발표] 제주 해군기지 갈등사례 연구

조사협력 — Tue, 29 Jan 2008 18:13:28 +0900

이 발표문은 지난해 10월 26일에 개최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공갈등 조정분과 워크숍'에서 환경분쟁연구소의 신창현 소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tag : 제주, 해군기지, 공공갈등, 신창현

옴부즈맨 내 고충을 들어 줘!!

조사협력 — Tue, 29 Jan 2008 17:29:13 +0900

지난해 민원조사협력팀에서 제작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홍보용 책자입니다.

목포시시민고충처리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사협력 — Tue, 29 Jan 2008 17:24:02 +0900

목포시 공고 제 2007 - 1367호 목포시시민고충처리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시행규칙명 :목포시시민고충처리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목포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 연구보고서

조사협력 — Tue, 29 Jan 2008 17:16:50 +0900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 연구보고서 본 연구보고서『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설치·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연구 의뢰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혁신도시인 가와사키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tag : 가와사키, 부천시, 혁신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시설 자가용 차 노선운행 허용될 듯

조사협력 — Tue, 29 Jan 2008 16:55:30 +0900

(이 권고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제안으로 지난해 민원조사협력팀의 연구과 조사를 통해 11월 21일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를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이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충위, 노인·장애인 등 위해 건교부에 제......

tag : 복지시설, 비영리, 운수사업법

‘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법 신설하라

조사협력 — Tue, 29 Jan 2008 16:39:24 +0900

(이 권고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제안하여 민원조사협력팀의 연구,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를 결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올해 내로 입법하여 수용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현행 지침 실효 없어 …시각장애인 등 안전 위협 ......

tag : 장애인, 말뚝, 볼라드, 제도개선, 이동편의성

새 여권에 구 여권번호 추가 기재 허용하라

조사협력 — Tue, 29 Jan 2008 16:25:41 +0900

(이 권고는 지난 해 해외민원접수시 쿠알라룸푸르 한인회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민원조사협력팀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난해 8월 21일 전원위원회에서 권고를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외교통상부가 이 권고를 수용하여 올해 중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급때마다 번......

tag : 여권, 외교통상부, 교민

청각장애인 비사업용 차 1종 면허 허용해야

조사협력 — Tue, 29 Jan 2008 15:49:01 +0900

OECD국가 면허제도에 준해 허용토록 권고 (이 권고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제안으로 민원조사협력팀에서 조사, 연구하여 지난 1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도개선권고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비사업용 자......

tag : 도로교통법, 데시벨, 청각장애인

공산품 품목명 표기 문제 개선

조사협력 — Mon, 14 Jan 2008 11:56:25 +0900

무엇이 문제? 샴푸, 린스, 로션 등 공산품의 품목명이 알기 힘든 영문 (예: Emulsion, Softner 등)으로 되어 있어 용도를 알기가 힘든 경우도 있으며, 국문을 병기하지 않는 경우, 국문이 영문 글씨보다 작은 경우, 국문 표기가 상품 뒷면에 있는 경우도 ......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고충 개선

조사협력 — Mon, 14 Jan 2008 11:54:16 +0900

무엇이 문제? ATM이 점자나 음성 지원 등 시각장애인 이용객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혼자서 ATM을 이용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함.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등 위험 부담이 있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임. 또한 전자금융......

ATM 수수료 공지 체제 개선

조사협력 — Mon, 14 Jan 2008 11:47:20 +0900

무엇이 문제? 은행에서 돈을 뽑을 때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은행 자동화 기계 옆에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밖에 있는 자동화기기의 경우 안내가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내와는 다르게 수수료가 나오거나 ......

시외버스 터미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일괄 도입 제안

조사협력 — Mon, 14 Jan 2008 11:41:11 +0900

무엇이 문제?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카드나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훼손시나 신분이 변동(초등학생-중학생, 청소년-성인)되어서 반납하고 환불을 하려고 하면 편의점에 가서 카드사가 지정한 서식을 작......

교통카드 환불 절차 개선

조사협력 — Mon, 14 Jan 2008 11:35:44 +0900

화장실 성별 비율 개선

조사협력 — Mon, 14 Jan 2008 11:30:48 +0900

무엇이 문제? 화장실문화 시민연대의 조사자료(2000)를 보면 화장실 이용 시간이 여성은3분, 남성은 1분24초 정도로 여성이 2배 가량 더 걸린다고 한다. 또 하루 평균 사용 횟수도 여성은 7.5회, 남성은 5.5회로 여성이 더 많다. 화장실 내 변기 비율이 남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