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open-place 열린 공간입니다. 자료수집중 생각나는대로 보는대로, 무작위로 정렬 ko Thu, 11 Dec 2008 22:41:23 +0900 난장이 Daum Blog (http://blog.daum.net/) 100 11주차 보충자료 * 농지법 관련 -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1)농지처분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http://blog.daum.net/open-place/15713405 Thu, 11 Dec 2008 22:41:23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713405 10주차 보충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차이점) 주 택 상 가 보호대상 일시임대차 아닌 모든 주택 1. 일시 임대차아닌 일정금액(보증금+ 월세)이하의 상가 2. 사업자등록대상인 건물 계약기간 1. 최소2년보장 2. 2년씩 연장 가능 3. 집주...... http://blog.daum.net/open-place/15713404 Thu, 11 Dec 2008 22:40:17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713404 <보충자료 - 주민등록(전입신고) 관련 판례> ○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법 제3조 1항).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재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 http://blog.daum.net/open-place/15713403 Wed, 29 Oct 2008 22:38:35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713403 - 보충설명 - 권리금 1)권리금의 의미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http://blog.daum.net/open-place/15713402 Mon, 27 Oct 2008 00:14:32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713402 ─ 보충설명 : 등기없이 발생하는 물권변동 * 상속 &#8228; 공용징수 &#8228; 판결 &#8228;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물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즉, 등기없이 이전된다. (...... http://blog.daum.net/open-place/15669444 Mon, 6 Oct 2008 00:04:18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669444 - 보충자료 : 등록취소사유 * 기속(절대적) 등록취소사유 (법 제38조 제1항) -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①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등록의 효력은 자동 소멸 하게 되지만...... http://blog.daum.net/open-place/15632936 Sun, 28 Sep 2008 22:33:20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632936 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2. 빈부가 4)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 http://blog.daum.net/open-place/15566962 Wed, 17 Sep 2008 23:28:52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566962 21장 1.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4. 눈이 ...... http://blog.daum.net/open-place/15566881 Wed, 17 Sep 2008 23:16:44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566881 제4주차 1교시 - 중개업자의 일반적 의무와 관련된 판례 소개 * 신의성실의 의무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속여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중개업자에게 부여된 신의성실원칙의 의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 http://blog.daum.net/open-place/15558651 Tue, 16 Sep 2008 15:43:21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558651 ♡♣ 사랑은 시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긴 세월 기다리던 인연이지만, 사랑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만남이 두려워서 숨어버려도 고독의 옷자락은 보인다 정 들면..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지만,스치는 예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단 한번만 이라도, 단 한번의 ...... http://blog.daum.net/open-place/15558621 Tue, 16 Sep 2008 15:40:43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558621 3주차 1교시 -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소개 * 쌍무계약 1993.11.14 시행 제7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대립된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 또는 조건부 쌍무계약이라고 판결을 하였다(서울고판 1994.1...... http://blog.daum.net/open-place/15535450 Fri, 12 Sep 2008 00:31:00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535450 제2주차 1교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8.5.22) 주요내용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 : 중개법인의 등록 때 임직원 가운데 공인중개사 비율이 과반수여야 한다는 규정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중개법인의 설립을 지...... http://blog.daum.net/open-place/15507923 Sat, 6 Sep 2008 08:59:48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507923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차이 □ 차 이 점 ○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8228;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아울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기반시설...... http://blog.daum.net/open-place/15491918 Wed, 3 Sep 2008 14:06:34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491918 제1주차 1교시 - 공인중개사법 제12차 개정(2008.5.22) 주요내용 *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 http://blog.daum.net/open-place/15454332 Wed, 27 Aug 2008 23:27:29 +0900 난장이 http://blog.daum.net/open-place/1545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