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사례(외환조사사례)

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

김용일 관세사 — Mon, 9 Nov 2009 11:32:42 +0900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8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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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 산정 처분의 당부

김용일 관세사 — Mon, 9 Nov 2009 11:30:55 +0900

[대법원 92도2942, 1994.1.14][판결요지]가.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법( ’93. 12.31. 법률 제 4674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 제9조의 8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 다고 한 사례 나. 추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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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김용일 관세사 — Fri, 6 Nov 2009 15:07:16 +0900

[관심 제2004-075호 판결일자 2004.12.2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6.25부터 2003.10.3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및 냉동 백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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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지연에 의한 배상금에 관계되는 상쇄할인의 취급(일본 사례)

김용일 관세사 — Thu, 5 Nov 2009 11:42:18 +0900

[사례]당사(구매자)는 화학품제조회사인데 공장시설증설에 수반하여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화학품 제조기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증설공장의 조업개시 시기의 관계상 선적기한을 금년 3월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선적이 기한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당사공장의 조업이익의 손실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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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화물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일본 사례)

김용일 관세사 — Wed, 4 Nov 2009 10:45:08 +0900

[사례] [문] 당사(수입자)는 E국의 수출자 을의 재일지점이며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로부터 수입하는 금속원료를 본국의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수입화물은 을로부터 당사 앞으로 선적되지만 당해 수입화물은 당사가 을을 대신하여 수입통관후에 본국의 구매자를 물색해서 국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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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후에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을 거부한 경우의 취급

김용일 관세사 — Tue, 3 Nov 2009 11:05:52 +0900

[사례]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 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 $1만으로 수입하여 수일 전 수입통관을 완료한 바 있는데 금반 을이 당해 수입화물의 수출국내의 운임조로 별도 $500의 지불을 청구하여 왔다. 당사로서는 수출국내의 운임은 구입가격(FOB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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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관세평가)

김용일 관세사 — Mon, 2 Nov 2009 11:08:22 +0900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대법원 선고94도479, 1994.11.8][판결요지] 가.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은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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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김용일 관세사 — Fri, 30 Oct 2009 11:35:53 +0900

[사례] - 판매자와 구매자는 LNG매매계약을 맺으면서 FOB조건에 기초하고 구매자 부담부분인 운송관련 비용 중 다른 항구에 비하여 비싼 선적항의 항비차이(Port Charge Difference)를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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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심사청구

김용일 관세사 — Thu, 29 Oct 2009 11:09:37 +0900

은행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한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관심 제2000-68호, 2000.12.29][결정요지] 청구인의 무역담당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쟁점물품을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했던 단가와는 별도로 실제 거래단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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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김용일 관세사 — Wed, 28 Oct 2009 11:21:11 +0900

[사례]거래내용－ 수입자는 수출자와 항공기제어장치 국내생산을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국내생산용 부분품을 공급하며 국내 조립생산을 위하여 수출국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기술자 훈련용역을 제공－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기술자 훈련용역 대가를 지급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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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對개도국 기술지원 기금 공여

김용일 관세사 — Tue, 27 Oct 2009 11:16:40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6일 -- 우리 정부는 금년에 세계무역기구(WTO)의 對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WTO 도하개발아젠다 신탁기금(WTO DDA Global Trust Fund’에 미화 35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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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

김용일 관세사 — Tue, 27 Oct 2009 11:16:07 +0900

[사례]1.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제4방법 적용을 확정통보한 후 제4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과 대비 신고가격이 고가이므로 다시 제1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협약위배 2. 판매수수료 결정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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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김용일 관세사 — Mon, 26 Oct 2009 14:22:28 +0900

[사례]- 종전 밧데리를 일본의 M사로부터 직수입을 하였으나 최근 국내시장의 외환위기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절감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대처하고자 동 물품 구매시 기존의 생산자에게 직접 발주하지 않고 당사가 일본S(주)에 발주하고 일본S(주)는 밧데리생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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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김용일 관세사 — Fri, 23 Oct 2009 11:41:00 +0900

[사례]거래 내용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판매과정에서 분실, 파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수입하는 화장품류는 실제 판매용품과 같거나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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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제10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경진대회 개최

김용일 관세사 — Thu, 22 Oct 2009 13:40:23 +0900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2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과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승혁)은 제10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오는 11월 11일에 개최한다. ※ 관세품목분류는 수출입자나 관세당국이 수출입물품의 성상을 파악해 관세법령에서 정한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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