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사례(외환조사사례)

최종제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계산되는 로얄티의 취급(일본 사례)

김용일 관세사 — Fri, 4 Dec 2009 12:44:37 +0900

[사례][문]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이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해 제조된 시약농축액을 을로부터 수입하여 이것을 단지 일정한 율로 희석하여 소매포장한 후에 당사 제시약으로서 판매하고 있으나 당사는 을과의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수입화물(시약농축액)의 화물대금 지불......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김용일 관세사 — Thu, 3 Dec 2009 15:37:14 +0900

[사례]거래내용 수입자 I사는 LCD, 반도체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미국의 K사가 개발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SLS공법(LCD제조에 필요한 신기술)을 사용 국내에서 LCD를 생산하기 위하여 K사와 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 특허 실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레이저가공......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김용일 관세사 — Wed, 2 Dec 2009 11:22:04 +0900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관0186, 2007. 2. 7][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이 유]1. 처분개요 ○○○및 ○○○은 2004.3.24.부터 2005.7.21.까지 수입신고번호 ○○○(2004.3.24.)외 55건, 청구인은 2005.1.20.부터 2005.......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관세평가총람,관세)

김용일 관세사 — Tue, 1 Dec 2009 11:30:45 +0900

[대법원 92누5263, 1993.12.14][판결요지]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란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김용일 관세사 — Mon, 30 Nov 2009 11:44:18 +0900

[사례]- 수입자A(주)는 수입차량에 대하여 수출자B의 순수출가격표(전세계 대리점공통)에 의하여 거래 - 스페아 부품과 그 관련제품 및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스페아 부품: 38%, 스페아 부품 관련제품 : 22%, 악세사리: 16%)하는 경......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제3자지급, 자본거래

Blank Mask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관세평가,관세사)

김용일 관세사 — Fri, 27 Nov 2009 13:57:37 +0900

[주 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청구경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보세공장반입대상 물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청수출47400-385, 2003.5.1)에 따라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8.31.부터 2003.4.25.......

tag :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김용일 관세사 — Thu, 26 Nov 2009 12:11:13 +0900

수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수입가격에서 공제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김용일 관세사 — Tue, 24 Nov 2009 14:03:05 +0900

[사례]국내의 S 인쇄문화사는 J국의 K 인쇄기 제작회사와 옵세트 제작기 1기를 ￥750만에 87.1까지 공급할 것을 계약하고 작업장소 및 기술자 확보 등 영업채비를 완료하였으나 동기일 까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수출자는 선적지연에 따른 ......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

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김용일 관세사 — Mon, 23 Nov 2009 13:35:16 +0900

[사례]거래내용－ 수입자는 수출자와 항공기제어장치 국내생산을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국내생산용 부분품을 공급하며 국내 조립생산을 위하여 수출국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기술자 훈련용역을 제공－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기술자 훈련용역 대가를 지급 질의내용－......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김용일 관세사 — Fri, 20 Nov 2009 13:50:59 +0900

[사례] 거래 내용 -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

중국산 땅콩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김용일 관세사 — Thu, 19 Nov 2009 14:23:24 +0900

[관심 제2003-46호(2003.8.7)][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3.1.16.사이 41회에 걸쳐 처분청을 통하여 중국산 땅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가공정도별로 톤당 미화 200불～480불로 신고하......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

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김용일 관세사 — Wed, 18 Nov 2009 11:53:49 +0900

[사례] - Y사 잠정가격신고 건은 2001년 8월 24일부로 전전년도 확정가산율 25.84%에서 전년도 확정가산율 105.61%로 변동되어 상기 건들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산율로 105.61%를 적용하여 과세 처리하였고, 잠정가격신고서를 잠정가산율 105.61%로 하여......

tag : 관세, 외환,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자본거래

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김용일 관세사 — Wed, 18 Nov 2009 11:53:48 +0900

운송회사가 자사화물을 운송한 경우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의 취급

김용일 관세사 — Mon, 16 Nov 2009 14:55:09 +0900

[사례]당사(구매자)는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다. 이번에 당사의 본사 B/D의 건설자재를 E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됐다. 당사와 수출자 을(판매자)간에 당해 건설자재의 거래조건은 E국의 A항도 (A항 FOB)로 하고 당해 수입화물의 수출항으로부터 본방까지의 운송은......

tag : 관세,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관세평가총람)

김용일 관세사 — Fri, 13 Nov 2009 11:31:22 +0900

[관신 제2005-027호 판결일자 (2006. 2. 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4.12. 및 2005.1.3. 수입신고번호 40ooo-oo-041oooo호 등 oo건으로 냉동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tag : 관세, 관세사, 관세법, 로얄티,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관세조사, 관세평가, 제3자지급, 자본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