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조사사례

채무 보증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rl)

김용일 — Fri, 27 Nov 2009 13:55:08 +0900

[사례]1)우리나라에 있는 모회사가 외국에 있는 자회사나 Joint Venture의 채무를 보증하는 Guarantee Letter를 쓰게 될 경우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2)당사 "갑"은 한국에 있는 "을"업체와 거래를 하고 또한 "을"의 해외 죠인트 벤쳐(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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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채권 결제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

김용일 — Thu, 26 Nov 2009 12:00:55 +0900

[사례]대기업 : 국내거주의 L기업 (갑) -국내거주자 국제특허사무소 : 국내거중의 S사 (을) - 국내거주자 해외 로펌사 : 해외 소재 C업체 (병) - 외국인 비거주자- (갑)은 산업재산권 관련업무(특허의 국내외 등록/유지, 심판 및 소송 등)를 (을)에게 위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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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김용일 — Wed, 25 Nov 2009 13:20:05 +0900

[사례]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05.01.17 ~ 2005.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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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김용일 — Tue, 24 Nov 2009 13:56:46 +0900

[사례]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비거주자 A는 한국의 거주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거주자 A의 위험부담으로 한국의 거주자 B를 통하여 상장주식(단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의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감원 신고등을 대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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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Mon, 23 Nov 2009 13:16:57 +0900

[사례]1. 비거주자 SHIPPER (수입면장상 공급자로 표시됨) : A 국내거주자 : B 수입통관자 국내거주자 : C 국내거주자C가 통관되지 않은 국내로 반입된 B/L상 SHIPPER인 A의 수산물을 국내거주자B로부터 매매계약을 하고(물건양도증/계산서수취) 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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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간의 채권 채무가 다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외환조사)

김용일 — Fri, 20 Nov 2009 13:45:34 +0900

[사례]당사는 다국적기업으로 모회사(A)는 미국에 있음. 한국에는 당사(B)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회사(C)가 있음. - 당사(B)는 형제회사(C)에 매달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료를 청구(세금계산서발행)함. 즉 당사(B)는 형제회사(C)에게 용역료의 매출채권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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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

김용일 — Thu, 19 Nov 2009 14:21:57 +0900

[사례]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비거주자 A는 한국의 거주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거주자 A의 위험부담으로 한국의 거주자 B를 통하여 상장주식(단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의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감원 신고등을 대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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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김용일 — Wed, 18 Nov 2009 11:49:45 +0900

[사례]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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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출국 후 해외에 체류하며 현지부동산 취득가능여부

김용일 — Mon, 16 Nov 2009 14:46:05 +0900

[사례]1. 현재 태국에 여행업을 목적으로 가족들(부인, 아기)과 4~5년째 한국을 오가며 체제 중으로(가족들은 주로 태국현지에서 거주) 과거 현지여행사에 취직하여 취직한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여행사업을 영위 중인 자로 태국에 입국비자는 관광비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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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사의 상계처리 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Fri, 13 Nov 2009 11:28:01 +0900

[사례]A사는 독일본사로부터 기계 및 부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외투법인임. A사의 부품의 수입은 연간 수천여건에 이름. 때문에 독일본사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그때그때 건별로 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A사는 본사와 협의 하에 특정시점에서 상호 채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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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후 제3국으로의 수출시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

김용일 — Thu, 12 Nov 2009 11:41:09 +0900

[사례]A사는 봉제완구를 해외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함. A사의 수출방법 중 인도네시아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음.(실제로 상품은 인도네시아 생산업체에서 바이어에게 직접 선적되고, 수출대금만 바이어 -> A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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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Wed, 11 Nov 2009 11:49:03 +0900

[사례]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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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김용일 — Tue, 10 Nov 2009 11:53:08 +0900

[사례]국내 거주자인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가 있는 친구와 공동 투자하여 뉴질랜드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송금하고자 할 때의 외환송금 절차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해설] 거주자(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취득목적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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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김용일 — Mon, 9 Nov 2009 11:27:16 +0900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8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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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용도변경시 변경신고(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Mon, 9 Nov 2009 11:25:15 +0900

[사례]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100% 투자한 현지법인이고, 모회사는 현재 여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기관에서 차입금등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다른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에 당사가 직접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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