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조사사례

개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김용일 — Tue, 10 Nov 2009 11:53:08 +0900

[사례]국내 거주자인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가 있는 친구와 공동 투자하여 뉴질랜드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송금하고자 할 때의 외환송금 절차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해설] 거주자(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취득목적에 따라 다......

tag : 관세사, 관세조사,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김용일 — Mon, 9 Nov 2009 11:27:16 +0900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8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차입금의 용도변경시 변경신고(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Mon, 9 Nov 2009 11:25:15 +0900

[사례]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100% 투자한 현지법인이고, 모회사는 현재 여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기관에서 차입금등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다른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에 당사가 직접 자금을......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채권회수의무 면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Fri, 6 Nov 2009 15:06:07 +0900

[사례]내국 모은행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자금 용도로 미화 대출을 하였고 내국법인인 당사는 내국 모은행으로부터 동 미화 대출을 매입함. 변제조건은 매년 2번(5월,11월) 원리금 균등분할 변제이고 만기는 2010년 임. 매번 원리금 회수시 미화 50만불 초과......

tag :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수출대금과 클레임대가의 상계가능여부

김용일 — Thu, 5 Nov 2009 11:39:33 +0900

[사례]A사는 국내에서 독일로 의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그런데 종종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독일의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클레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임. 클레임 된 물품을 다시 ......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관세청, WCO(세계관세기구)와 Green Customs 포럼 및 워크샵 공동 개최

김용일 — Wed, 4 Nov 2009 10:18:18 +0900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3일 --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WCO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국으로서 WCO(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11.3일(화)부터 6일(금)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국, 일본, 뉴질랜드, 홍콩, 몽골 등 아·태지역 32개 회원국 관세......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국내 정기예금을 담보로 국외소재은행에서 자금 차입시 신고여부

김용일 — Wed, 4 Nov 2009 10:14:48 +0900

국내법인인 거주자 ´갑´이 국외에 소재한 자매회사인 ´을´(비거주자)의 국외 소재은행(비거주자)에서의 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로 국내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19조(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등) ②항을 적......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채권회수시 기간 만기일의 개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Tue, 3 Nov 2009 11:03:35 +0900

[사례]당사는 미국에 판매법인을 두고 미국법인은 한국본사에서 제품을 보내주면 현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현지 거래선의 요청시 공급을 하고 제품공급 후 1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회수하면 한국본사로 송금을 하고 있음. 또한 한국본사와 미국법인과는 특별한 약정이......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국예금의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Mon, 2 Nov 2009 11:07:16 +0900

[사례]외국의 높은 이율을 얻기 위해 3년만기 외국예금을 했는데 만기시에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환율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예금을 하고 환율이 높았을 때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또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대외채권회수기간연장(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Fri, 30 Oct 2009 11:26:38 +0900

[사례]A사는 중소IT업체로 미국에 수차례 통신장비를 수출함. 1. 미화50만불 이하의 채권에 관해서는 회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2. A사는 미국의 업체에 총6차례 통신장비의 수출을 진행함. 이중 2건은 미화 10만불 이하이며, 4건이 각각 미화15만불에 상응하는 채권......

tag : 관세사, 관세조사,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투법인의 상호계산 관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Thu, 29 Oct 2009 11:07:48 +0900

[사례]A사는 100% 외투법인임. 본사(해외투자자: 일본)와의 수출입거래(인적용역포함)시 상호계산 또는 상계처리의 가능여부 -거래내용은 비정기적 거래임. 1: 비정기적인 거래시 상호계산 가능여부 2: 가능하다면 상호계산의 신청절차 3: 상계처리의 신청절차 및 조건 2......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결과(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김용일 — Wed, 28 Oct 2009 11:14:19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7일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26(월)-27(화)간 공식방한한‘머레이 맥컬리(Murray McCully)’뉴질랜드 외교장관과 10.27(화) 11:15-12:00간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금번 회......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자유원계정관련

김용일 — Wed, 28 Oct 2009 11:12:23 +0900

[사례](1)외국환을 예치금 범위 내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원계정]에 속하는 저축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2)외국인이 국내금융기관 ´자유원계정´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떠한지?[해설] 1.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6조에 의거 비거주자자......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국내법인의 직원연수용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김용일 — Tue, 27 Oct 2009 11:13:11 +0900

[사례]국내법인인 당사가 직원연수용으로 일본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려 함.1. 부동산취득은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이 맞는지? 2. 매입자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한국은행신고수리서 사본 및 관련증빙을 외국환은행에 제공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3. 아파트관리 및 유지비용......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계약에 의한 현지 법인들간의 지급행위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김용일 — Mon, 26 Oct 2009 14:08:35 +0900

[사례] A사는 싱가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임. 동 A사는 국내에 B, C, D, E 등 4개의 현지법인(외투기업)을 두고 B는 수출입업무를, C, D는 생산(하청)업무를, E 는 국내 판매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상기 B, C, D, E회사에 대한 인사, 재무,......

tag : 관세사, 관세조사, 채권미회수, 해외사무소, 관세사회, 관세환급, HS 코드, 제3자물류, 관세평가, 관세청, 서울세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